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대석 위원입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에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정발전 방향에 따라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군민을 대신하여 꼼꼼히 살펴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집행부 감시역할을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간사에는 김준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준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보건의료원,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관리과, 기술지원과, 안전건설과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2014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2014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9.9% 증가한 70억 8,8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강증신센터 증축 후 시설운영에 필요한 혈압 측정기 등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67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하층 개보수 사업비로 5억 3,932만 7,000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장비보관비 2,7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차량 취득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어 군비로 편성한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비 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 운영비로 12만원을 계상하고 일본뇌염 접종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2,5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지원 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13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보면 장례지도사 인건비로 해서 2,867만 1,000원을 계상하셨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아직 장례식장 확장이 안된 상태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업무보고에서 추가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미리... 이거 12개월 분이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장례지도사가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04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에 시간외 근무를 월 80시간으로 제한하는 공문이 1월 17일에 내려왔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래서 현재 2명이 하기 때문에 평균 월 100시간 이상씩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명을 더 편성해서 3교대 할 계획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3교대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80시간 이상을 못주게 지금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아직은...
선자
전선자위원
아직은 안하고 있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량으로 보면 아직은 증원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1명을 더 추가한 거네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도 장례지도사들이 약간 민원제기들을 본인들이 했는데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12시간 이상을 초과근무를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8시간 이상을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현재 100시간 이상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번 기회에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80시간 이상 지급을 못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명이 더 필요해서 3교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직 장례식장도 증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업무량으로 봐서 좀 필요성이 미흡한데 이 인건비가 올라왔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존 인력활용으로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절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원래 당초에도 3명이 운영을 하다가 1명이 그만 둬서 현재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2명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장례식장에 고인들이 들어오면 지금 24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현재에서 이 지침 때문에 10시에 들어가고,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상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은 있어야지 풀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검토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구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169쪽을 보면 물리치료실 장비 보강... 중간에 그 진료 지원부서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물리치료실 장비보강 이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국비로 보강하는 것입니까, 이건?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농특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확보가 되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자
전선자위원
국비로 추가...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군비를 삭감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을 보면 보건의료원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5억 3,616만 2,000원이 증액 되었네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사유가 뭐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 농특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그 재정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초 군예산에 확보를 안했구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추경에 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169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에 환자 세탁물 위탁처리가 있어요. 120만원이 감되었네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환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아니, 매년 1월 초에 연간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 잔액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계약 잔액입니까? 이게 혹시 남지 않나요, 처리비용이. 환자가 많지 않아서?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월정액으로 계산해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예산은 그러니까 이런 예산 계약을 할 때 몇 명 단위로, 몇 명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세탁물을?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인명 단위가 아니고 월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세탁업체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월 얼마라고 하면, 월 입원 환자를 몇 명으로 가정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입원환자로 하는 게 아니구요, 그 세탁물이 많든 적든간에 월정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지... 환자 세탁물이니까 환자가 들어와야지 될 것 아닙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환자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의료원에 있는 의사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세탁물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환자가 그러니까 월 환자가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안그래요?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해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아니, 주먹구구가 아니구요. 월정액으로 해서 월 몇 ㎏ 이렇게 기준해서, 환자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환자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세탁물의 어떤 ㎏로 이렇게 한다구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세탁물이 많든 적든간에 월정액으로 딱 정해서 연간 계약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무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환자가 별로 안되잖아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하시느냐구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하냐 아니면 환자수에 따라서 하냐?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하면 환자가 적잖아요? 규모는 큰데 환자가 적으니까 계약은 계약할 때 다운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안그래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120만원이 감하여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는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모는 큰데 환자는 적잖아요,. 의료원이.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병율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시설개선이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나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린 5억 3,932만 7,000원입니다.
이한승위원
국비가 3억 5,955만 1,000원이고, 도비가 5,393만 3,000원, 군비가 1억 5,084만 3,000원 맞나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게 장례식장 개설비입니까, 순수하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장례식장하고 지하 2층 전체입니다. 기계실까지 다 하는...
이한승위원
기계실까지?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물리치료실 이전하는 그런 비용은 전혀 안들어가 있구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도 장례식장으로 개선하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장례식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몇 시를 운영하려고 하는 지 그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하 2층에 조문실 2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하 1층 현재 물리치료실 자리를 1실로 개선을 하고, 지하 2층은 1실로 할지, 2실로 할지는 7월 달에 결정을 해서 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군에서 너무 지역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너무 뛰어 들게 되면 지역주민들 갈 자리 없어요. 어느 정도 여지는 남겨둬야지, 물론 군민 뭐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복지도 복지지만, 지금 식당, 보건의료원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식당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아우성이고 말이죠, 식당가에서. 그래서 이런 조문실도 지금 사실은 조문실이 비좁아서 확장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당초 사실은? 그렇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한 2실 정도로 운영해도 충분할 것 같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통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지금 작년도에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99건이 저희들이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중에 그 2실을 풀가동 했던 때가 18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실을 운영했던 때가 126일이고요. 운영하지 않는 날이 57일이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365일...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총 들어온 인원이 199명?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199명이요.
이한승위원
그러면 2실이니까 한 100실 정도만 운영했겠네요, 365일중에?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이제 그러니까 2실이 찼던 때가 182일입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총 199구 외에 장례식장 들어온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2실로 나눴을 때는 한 100실 정도만 운영했을 것 아니냐구요, 1실에 100명 정도만, 그렇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죠, 계산은 그렇게 됩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365일을 초과한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3일장씩 치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2개가 차는 날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쭉 계산해 놓은 것이 182일이 2실이 꽉 찼던 날이거든요.
이한승위원
그러면 182일 다 차고 나머지 그러면 저 17일씩은 1실만 운영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50%는 2실이 계속 운영했구요. 35%는 126일 운영했고, 1실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운영을 안했던 날이 57일이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 왜냐하면 2실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1실로 계산하지 말고 2실로 했을 때 199일이면 저 100일 정도밖에 운영 안했을 거 아닙니까, 1실에? 그렇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200일에 100실씩 운영했어도 그러면...
이한승위원
200일 잡고 200명에...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3일장으로 치면 300일을 운영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한승위원
아니,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200명 잡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1인당 3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3일장으로 잡지 말고 들어왔을 때, 들어온 인원이 199명이라면서요 200명 잡고 그러면 100실씩 밖에 운영 안했을 거 아니냐고, 3일장 떠나서? 예, 이해 안갑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3일장 그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안 맞고, 2실을 운영하는데 2실 운영에 199명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1실에 100명 정도씩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1실에 100명이 사용했습니다.
이한승위원
100명 정도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3일장이니까 300일을 썼다는 얘기죠.
이한승위원
자 좋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3실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3실로 했을 때는 200명 잡고 70일도 안되고 60일 정도 되겠네요, 한 63일 정도?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단순히 숫자로 계산하기가 곤란한 것이 이게 상이 몰릴 때만 몰리거든요. 보면요. 지금 2월 같은 경우도 계속 2실이 가동을 하고 있고...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3실로 운영했을 때는 한 67일 정도 이렇게, 지금 2013년도로 봤을 때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고 있이 가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어떤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한 200명 초과하기는 힘들 것이다, 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많이 시스템들이 좋아져서 아마 이런 것이 한 3실로 운영했을 때는 한 60일 정도 밖에 운영을 안했을 때 1실에. 그러면 상당히 공간이 사용 안하는 그런 일수가 많이 있을 것이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사용 안하는 날이 많아지죠.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적절한 운영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좁아서, 비좁아서 확장을 한다고, 처음에는 확장하는 걸로 사실 얘기를 했어요, 보고할 때는. 그렇다면 한 2실 정도로 운영 확장해서 사실 비좁기는 비좁아요. 밑에 지금 지하 2층에 있는 것이. 확장해서 2실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3실로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1실 있을 때보다 2실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군민들 복지도 복지지만 우리 재정 형편도 감안하고, 또 민간인들도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오 무주군민이에요? 너무 군에서 이렇게 군민들 생활권을 침해하면 누가 살겠습니까, 지금? 식당 문제도 당장 문제 붙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목욕탕만도 그렇게 지금, 목욕탕만도...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7월 달에 하여간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좀 군민들의 어떤 소득도 감안해서 이렇게 행정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난해 기간제근로자 한 번 뽑은 적 있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작년도요?
이한승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작년도에 안 뽑았나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이한승위원
12월 달인가 그때 안 뽑았나요, 보건의료원에서?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승위원
기억이 안 나다니요? 계약직 뽑았지 않습니까, 그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기간제 뽑은 거요?
이한승위원
예.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요?
이한승위원
예. 언제죠, 그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1월 1일자로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전에 심의 했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구요.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배치만 해줬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거 지금 청와대까지,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까지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혹시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그 기간제 뽑을 때 문제점 있는 거 그런 거 전혀 못들었어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한승위원
아니, 보건의료원장님도 참여하고 과장님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참여 안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심의위원으로 참석 안했어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보건의료원장도 참여 안하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날 심의 끝나고 나서 저 동경참치에서 식사 안하셨어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하는데 그때 심의 안했어요? 과장도 심의 안하고 보건의료원장도 심의 안했다 이거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아니, 원장님하고 다른 과장님 두 분이 세 분이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원장님 하셨고만 그러면?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료원에서 한 것은 했습니다, 세 분이?
이한승위원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 못 들었어요, 혹시?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이제 정확히 저는 직접 들은 내용은 없구요. 그 말하자면 탈락한 사람들이 말은 있겠죠, 당연히.
이한승위원
그런 얘기 전혀 못들었어요? 너무 억울하다, 지금까지도 별 얘기가 다 들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그 본위원이 이 지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때도 그냥 너무 행정에 불신을 엄청, 저 참여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과장께서 대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은 못하겠고, 그런 것이 있더라도 좀, 형평성 있게 그런 것을 좀 채용을 해주셔야지,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까지 보고한다고, 지금까지도 청와대에다 올린다고, 글을 써서 올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본위원이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고 다독거리고 지금 넘어왔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잡음이 없도록, 채용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관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21억 8,090만 4,000원이 증액된 358억 9,233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으로 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또 복지대상자 결정 통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85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 39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7,47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50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광역개발사업 54만 4,000원이 증액된 2,626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사기진작은 위한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1,2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읍면 민간보조 인력지원을 위해서 3,610만 8,000원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택배비 14만 2,000원이 증액된 4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을 위채서 110만 8,000원이 증액된 3,945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활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25만원이 증액된 4,125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추진을 위해서 314만 7,000원을 증액된 4,625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장애인복지종합복지관 탁구장 바닥공사 추진을 위해서 목 변경하여 1,3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서 7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160만 4,000원이 증액된 5,61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회공헌형 추진을 위해서 152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7,58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650만 4,000원이 증액된 5,184만원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또한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타 주방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201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토지매입비 2억 300만원, 설계비 2,966만 1,000원, 시설비 6억 409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엿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무주종합복지관 식당 전자제품 구입비 1,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공사 추진을 위해서 4,96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종합복지관 운동기구 구입비 2,53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평화요양원 5개 배관 교체 공사 추진을 위해서 1,721만 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4억 200만원, 경로당 냉방기 지원을 위해서 2,28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해서 9,38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소방감지기 설치를 위해서 643만 2,000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추모의 집 관리사무소 등록전환 측량비 87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상당부분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708만원이 증액된 4,488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지원을 위해서 2,226만 2,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청소년 특별지원 추진을 위해서 284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512만원이 증액된 2억 9,712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가분 거점형과 특수목적 지원을 위해서 319만 4,000원이 증액된 2,485만 2,000원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198만 1,0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455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1,077만 2,000원과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21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736만 8,0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을 위해서 704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4,134만 9,0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공립 구천동어린이집 안전펜스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을 위해서 1,211만 5,000원이 증액된 6,418만 2,0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위해서 2만 9,000원이 증액된 3,1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35페이지 대지급금 9만 3,000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 3,294만 6,000원을 시도비 보조그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쪽을 봐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 위원회 수당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이 본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가끔 위원회 하실 때 서면심사가 더러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서면심의 시에 또 내용을 일주일 전까지, 일주일이나 적어도 5일 전까지는 그 심의위원에게 보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시고 심의를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왜냐하면 전혀 심의할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거의 결제문만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전에 충분히 심의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 89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노령연금이 6,142명이 지금 나가고 있네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이게 현재 국회에서 의결이 안되어서 7월부터 지급되는, 인상되는 부분이잖아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나가고는 있지만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이게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했던 6,142명은 도나 중앙에서 우리 무주군에 예정인원으로 잡고 이렇게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러면 무주에 지금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혜받는 분들이 6,000명 좀 6,000명 좀 넘는....
선자
전선자위원
수혜자가 아니고 총 노인, 65세 이상 노인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노인수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7,201명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7,201명이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거진 한 80% 정도가 받고 있네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80%가 넘죠?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러면 노령연금을 못받는 분들은 대개 그 조건이, 왜 못받습니까?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 분들은...
선자
전선자위원
재산?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공직자로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못받도록 되어 있기 있거든요.
선자
전선자위원
재산하고도 관계 있겠죠?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도 관련이 있겠죠, 예.
선자
전선자위원
연금 받는 사람, 재산이 말하자면 소득세를 많이 낸다든지 그런 분들이...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0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 노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중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죠?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이게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사무국장, 또 경로부장이라고 이렇게 계시더라구요. 이 분들의 인건비 하고 이 분들이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무슨 교육도 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활동비에요.
선자
전선자위원
여비?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것을 얼마씩이나 보통 한 군데에 얼마씩이나 주십니까?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무국장하고 경로부장 인건비가 연봉이 한 2,200 정도 되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연봉이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4,500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한 600만원 정도가 270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비 쓰는 여비하고 이런 지출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런데 본예산에 이미 이제 들어갔을텐데 650만 4,000워이 더 추가...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이...
선자
전선자위원
증액이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은 93쪽요. 다문화가족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중에 전체적인 것이 왜 줄었습니까?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체적으로 국비부터 줄었어요, 국비?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게 내시가 본예산 하기 전에 가내시가 오지 않습니까?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가 왔을 때 이렇게 잡았는데 도나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확정되어서 죽 14개 시군 다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내시가 되니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리고 95쪽을 보면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 영재교육 교실이 있거든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작년에는 이루어줬었습니까?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작년에...
선자
전선자위원
작년에요. 한 번 ...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도움을 받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보조를 받으시죠.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요.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했구요. 그리고 금년부터는 여가부에서부터 이 사업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언어 강사가 없어서...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못했고...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예산을 삭감했다, 작년부터?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8억 8,300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언어 강사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고 그 대신에 다문화 한국어 교육지원이 이번에 새로 올라왔죠?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6페이지요.
선자
전선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새로운 강사를 다시 선임하고 해야 되겠네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선자
전선자위원
에, 그쪽에서...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쪽에다 위탁금을 줘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1차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쪽 보면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을 몇 명이나 참석을 할 예정이십니까?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직,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이 36명이에요. 36명이고 일반, 그중에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가신 분들이 있고 한데 24명이 다...당초에는 저희들이 2,5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반절만 되었는데, 격년제로 한꺼번에 다 자리를 비운다든가 1박 2일이 되었든 2박 3일이 되면 그렇잖아도 지금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데 또 본인들이 이 워크샵을 갔다 오고 나면 또 업무가 밀리고 이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금년도에 반절, 내년도에 반절 격년제로 매년 실시해서 우리 사회복지직 사기진작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담당공무원 6급 이상도 포함이 되죠?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중에 8분이, 8분이 포함이 되어서 36명이라구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직만, 사회복지직만 36명이 정원이구요. 현원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을 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전체 읍면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하면 전체를, 읍면,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하면 40명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제출해 주신 계획서하고 틀려요,. 많이?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좀 상이하죠?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우리 사업설명서, 에산설명서 하기 전에 그 후에 인사이동이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이한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지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과장이 여환호로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예의상 직원들이 과장님에 대한 예의상 이것은 고쳐줘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서를 주셔야죠, 그렇죠?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지금도 감을 못잡겠어요,. 뭐 들쑥날쑥해서, 여기에는 49명으로 되어 있고, 앞쪽 보면 46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24명으로 되어 있고 도대체 어느 쪽에 기준을 맞춰야될 지 모르겠어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사업설명서에는 인사하기 전에 작성했던 것을 가지고 했고, 그 후에 일부 뭐 인력이 미 배치된 부분이 있어서 숫자가 상이하고, 또 여기에는 2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예산을 요구한 것은 2,400만원이에요. 예산부서에 격년제로 실시하면 좋겠다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샵 가는 부분은 뭐 별...다른데 하고 형평성 차원이 문제가 되기는 해요. 이해는 되지만 일단은 사업계획서 만큼은 제대로 올려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970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구요. 주 1일 3시간 그렇게 해서 주 20시간 미만 이렇게 해서 20만원씩...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 기준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3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하신 분은 제외를 시켰고, 그렇지 않는 분들로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년 동안 계속 신청을 했는데도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어떤 건강상 이유가 있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소득이 월등히 너무나 높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탈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또 인원이 저희들이 7,100명 중에, 대상자가 7,100명이잖아요, 노인인구 수가, 그중에 이렇게 970명이니까 7대 1 아닙니까? 그런 기준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준이 있는데 그 심사는 누가 해요, 그러면? 각 면사무소에 해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면사무소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이게 기관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거든요. 6개 읍면에서 하고 또 자활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찬주
박찬주위원
이 기준을 정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3년 동안 계속 신청을 했는데...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이 자격기준, 기준이 있답니다. 그리고 소득도 감안해서 일자리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해서 정확히 그것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신청을 했는데 3년 동안 계속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뭣 때문에 그러느냐 확인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뭣 때문에 탈락을 했다는 그런 소명기회를 주시고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신 분들, 참여를 못한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2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소방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개당 1만 2,000원씩 인가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이 27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2개씩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화재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래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피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구입비만 1만 2,000원씩이구요. 이 설치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전기 안전검검, 소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안전공사 전북지사에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이것을 사주면 본인들이 이 설치는 무료로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사전에 어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 시 어떤 시그날이 있어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미리 이게 이제 벨소리가 나고 이게 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쪽에서 화재가 났는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지기를 두 군데를 설치해서 이게 경보가 울리는 거죠, 이제. 어느 쪽에 화재가 났다,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찬주
박찬주위원
그게 감지기가 그 알람이나 이런 쪽도 부착이 되어 있어요? 감지가 되면 벨소리가 난다든지...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대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사람이 안에 있을 시는 그렇다고 치지만 경로당이 비어 있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비어 있을 시에는 인명피해는 없는 거죠. 이게 우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독거노인 세대 이런 데에 해보니까 효과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중이 모여서 생활하는 경로당을 우리 군비만 투자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 군비 순수한 군비로 투자가 되는 것인데 과연 1만 2,000원 정도 들여서 경로당에 이런 설치를 해놓고, 과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게 1만 2,000원 짜리이면 밧데리 같은 것은 교체를 해줍니까? 아니면 전기로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전기로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또 본인들도 이런 부분을 하니까 무료로 설치는 해주겠다,구입만 해주면, 이렇게 해서, 위원님 643만 2,000원이면 큰 돈이...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돈인데 이런 부분은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좀 안전하게...
찬주
박찬주위원
어디 물품을 구입을 합니까, 이게? 소방감지기를 어디 것을 구입을 해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제품을 정해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소방감지기 이 제품이 1개 회사에서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구입은 무주에 있나 봐요, 대리점 식으로. 여기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 대리점에서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한 군데 밖에는 없다구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찬주
박찬주위원
생산하는 곳이?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90페이지 안성노인복지관 있죠?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죠?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건 저희가 공유재산 의결을 해줬는데 이거 올리려면 토지매입비만 올리지 말고 신축비도 같이 올렸어야죠?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왜 토지매입만 이렇게 계상을 했느냐면 토지매입을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이 부지에다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기는 되어 있는데 이 부근의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단가라든가,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토지매입을 해놓고 그 후에 예산을 시설비까지, 건축비까지 다 예산을 세워두면 예산이 또 사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6월 말까지는 토지매입비로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이후에 추경이 될 때 그리고 국비가 이제 4월이면 내려오거든요, 분권교부세. 그 돈을 가지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건축비는 향후에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순수한 군비로만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거 2회 추경에 해도 괜찮죠, 2회 추경에?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매입비요?
송열
유송열위원
예.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토지매입비는 지금...
송열
유송열위원
2회 추경에 신축비하고 같이 올리면 되잖아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2회 추경에요?
송열
유송열위원
예, 신축비 하고 같이.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때 하면 지금 토지를 매각을 하겠다 하고 저기가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을 언제할지 또 그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지금 토지매입을 해둬야 저희들이 바로 분권교부세가 내려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송열
유송열위원
차후에 안성노인복지관이 신축이 되면 그 다음에 설천 할 수 있답니까? 설천도 해줘야 되잖아요, 설천, 설천노인복지관도 해줘야지?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 우리 무주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일 식당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1일 평균 220에서 250명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하는데 350명 정도 이렇게 오고 가시고 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지금 무주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매일 운행하는 게 아니고저희들 노인복지버스 있잖아요. 이게 뭐 월요일은 어느 면, 화요일은 어느 면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하다보니까, 다니고 싶어도 내가 일부러 그냥 일반 완행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 생활이 재미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저것이 운영이,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주가. 이래서 여력이 된다면 재정력이 확보된다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예결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풍. 설천 쪽에도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언젠가는 저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무주복지관이 포화상태인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안성에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한 6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가 보더라구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송열
유송열위원
그 분들이 안성으로 빠져나가도 여기는 포화상태는 마찬가지에요, 제가 알기로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재정부담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무풍.설천.적상.안성 쪽에 이렇게 하나씩 다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우선 수요가, 이제 그쪽부터 하고 향후에 또 무풍.설천 쪽에도 이렇게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안성 끝나고 나서... 군수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요청이 있으면 그쪽에 해야 되잖아요?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 우리 위원님들이요, 안성노인복지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6대 의회에서 하고, 다음에 예산은 7대로 하자고 하는 그런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에산이 올라오면 안돼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되고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잊어버리시지는 않았지만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얘기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분명히 예산은 7대로 넘겨 주기로 했으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 회의규칙이 있죠? 알고 계시죠, 회의규칙?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회의규칙을 그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지? 참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민원인이나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신청이라든지 뭐 했을 때 조금이라도 하자발생이 생기면 그거 신청도 안 받아주고, 허가도 안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와서 선은 이렇게 후는 이렇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그런 것을 사람들을 동원 시켜서 의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서로 불편을 만드시는 지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위 저희과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렸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죄송하다 이 말씀 밖에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차후에 어떠한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회기가 시작되는 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7대에 어떤 의원님들이, 7대에 구성 되어서 오실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의 원칙은 어느 정도 지켜주고 가야 된다...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기본은 그것이 무너지면 상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 경정예산 3억 5,464만 1,000원 대비 514만 7,000원 증액된 3억 5,9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종합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사업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35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운영 기본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 민원인용 TV구입비 160만원을 증액하여 2,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있는 TV는 2007년도에 자매결연기관으로부터 기증 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화질과 작동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민원인들에게 질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종합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해 가지고 기정액이 1,064만 7,000원인데 354만 7,000원이 이렇게증액 되어서 올라 왔네요. 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예산편성에서는 180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일이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을, 도우미 운영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개월 더 60일, 3개월을 더 연장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우리 무주군이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제일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전국 평균 12.7%인데 우리가 30%가 넘어섰어요, 지금. 지금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돼요,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무조건 채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너무 기간제근로자를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면...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제가 와서...
이한승위원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가급적이면 좀 지양하도록 통보를 했어요, 의회에서도.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들어 왔어요, 여러 실과소에서 지금. 심각하다고 지금, 의회에서 지금 이런 것은 좀 가급적이면 자체내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뭐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고 뭐 조금 인원이 상당히 결원된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방만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런 좀 서로가 힘들었을 때 고통분담을 해가지고 헤쳐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전격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들은 종합민원 안내도우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면 부서라든지 또 오시면 서먹하시거든요, 오실 때. 그러니까 그런 민원인 응대도 하고 또 저희들이 실과소나 이런 데로 안내 해서 직접 안내도 하기도 합니다. 또 음료수도 제고하고 이렇게 오는 민원을 맞이하는 기간제로서요 다른 직원이 대시해서 감당하기는 조금 창구부서에 다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다른 기간제들이 창구부서에서 민원인을 맞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민원인들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위하여 또 무인발급기가 있거든요, 민원발급기. 거기에 발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솔직히 저도 공무원인데 제가 처음에 가서는 어색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 민원실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다 지금 부서마다 필요한 인원이 부족해요,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좀 고통분담을 좀 나눠서 하는 것도 우리 무주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3억 1,651만 6,000원이 증액된 156억 7,490만 2,000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문화예술 및 축제 육성, 단위사업으로는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인 문화활동 지원부터 편의상 증액된 사업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작가회의 무주지부에 300만원, 무주군사진협회에 300만원, 전통문화보존단체 선진지 견학비로 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마을유래비 설치사업비 700만원을 시설비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용역대행 수수료로 3,000만원, 서창종합관광 안내센터 석면조사 용역비로 200만원, 데크 교체로 1,000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8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 야외음악장, 야외화장실 등 외부시설 정비비로 1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22만 4,000원 등 총 1억 7,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당선된 사업으로 전통문화 한스타일 문화상품 개발에 3,000만원,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심사위원 수당으로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 영화관 운영에 따른 계량기 분리 설치비로 1,500만원, 운영물품 구입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축제육성 단위사업입니다. 반딧불축제 지원금 중 기금 5,000만원과 도비 500만원 등 5,500만원을 군비로 재원변경하고 홍보지원에 2억원, PPL 홍보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무주남대천 얼음축제는 3억 6,900만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무주산골영화제는 도비 5,300만원을 군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무주 삼공리 반송 병충해 방제는 군비로 24만원을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정책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4대 보험에 2,877만원, 구천동 상징게이트 경관조명 설치비로 1,000만원, 구천동 다목적광장 토지 매입 이자분 220만 6,000원 칠연지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2,250만원, 무주군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및 간사 보수로 101만 7,000원, 무주군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에 37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운동용품 구입비로 10만원, 면 생활체육공원 시설유지비로 1,000만원, 부남면 게이트볼장 계단설치비로 2,5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300만원, 자매결연단체 인근지역 친선 테니스대회 200만원, 자매결연단체 축구 교류대회 500만원, 축구동호인 클럽리그 전국 결산대회 5,000만원, 무주천마 마라톤 대회 2,000만원, 래프팅 선착장 조성에 2억원, 트루드코리아 2014 대회 5,000만원, 성립전 사용한 전라북도지사배 생활체육 전국스키대회 2,000만원, 생활체육 교류대회 출전비로 1,000만원, 제13회 무주군민 체육대회 5,000만원, 삼도화합 축구대회 300만원, 체육협의회장배 축구동호인 대회 400만원, 무주군 생활체조 동호인대회 300만원, 전국 탁구대회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권도원배 태권도대회에 5,000만원, 전라북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에 1,000만원,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대회에 1억원, 해외자매도시 태권도 시범 및 홍보에 1,999만 9,000원, 무주군 태권도 시범단 육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에 그 전통문화 보존단체 선진지 견학이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105쪽 중간에 300만원씩 2개 단체 6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 단체 2개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선자
전선자위원
전통단체 보존단체 선진지 견학?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네 이 사업은요. 무풍 기절놀이와 안성 낙화놀이 회원들을 전통놀이 경진대회에 견학을 보내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나 뭐 그런 일반보상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 변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예산과목이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보다는 행사실비보상금 그것이...
선자
전선자위원
그쪽으로 해야 맞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두 단체만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내려고 하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두 단체만 국한된 게 아니구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무주 산의실 솟대라든지,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돌아가면서 한 해에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줄 그런 계획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한 해에 한 두 단체씩을 로테이션 시켜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마을 유래비 설치 사업이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보니까 적상면 성내마을인데 그쪽에 유래비를 세우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대상지는 적상 성내마을인데요. 마을에 전통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 아마 전승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마을 유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성내마을에 관한 특별한 유래가 있으면 서면으로 있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에 106쪽 맨 밑에 보면 전통문화 한스타일 문화상품 개발사업으로 그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상품을 얘기하는가 모르겠는데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우리가 당선된 사업이 되겠구요. 일단은 태권도원, 태권도를 주제로 한 1장에서 8장까지 각종 품새를 주제로 한 태권도 관광기념품으로 그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개발해서 상품을 판매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외국인들한테 판매할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 목적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협동조합에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소득하고도 연관된 사업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연계가 된다구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에 작은 영화관 우리 사업계획서를 조금 일찍 작성한 모양이죠? 세 군데 자료가 다 틀려요, 사업계획서, 예산이라든가, 전산개발비라든가 설명서에 모든 것이 차이가 있고, 예산서에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한테 올릴 때는 검토를 잘 하셔서 일괄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에는 7,600만원으로 올라와 있구요. 여기에는 또 8,900만원이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고,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에 107페이지 쪼금 밑에 보면 문화예술 홍보지원으로 해서 PPL홍보가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PPL 홍보라는 것은 이제 굳이 한국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간접광고가 되겠습니다. 간접광고를 하는 것인데, 드라마나 TV 속에서...
선자
전선자위원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거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주인공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반딧불축제장에 참여를 해서 각종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지역 관광명소도 드러내고, 노출시키고 드라마 속에서. 그런 간접광고 마케팅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이런 PPL홍보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국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아주 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무주가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진안 같은 경우는 PPL홍보비로 한 15억 정도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도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골든타임 연속극이라든가...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 쪽에 방영이 되면 아주 홍보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거기에 가서 도비가 삭감 했죠?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이제 5,300만원이 도비 쪽으로 갔는데, 도비 지원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도 해당 과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축제경비를 좀 삭감을 해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도비 지원이 안되는데 잠정적으로 5,300만원 정도 도비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현재 그렇게 조율이 되고 있구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확보가 안되더라도 영화제 총액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비가 확보 되면 군비를 도비로 재원대체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 110쪽에 중간에 보면 칠연지구 관광지 조성이 있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칠연지구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용역으로 지금 2억 2,500을 올린 것입니까, 용역비로?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비가 되겠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런 용역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쪾에 혹시 용역이 나와 봐야 알지는 모르겠으나 주차장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겠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장 있습니다. 10,000㎡ 그러니까 한 3,000평 정도 되겠죠?
선자
전선자위원
3,000평 되는 주차장이 설계에 들어 가겠다고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1쪽에 보면 부남면 게이트볼장 계단 설치사업이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계단 설치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 사업은 현재 부남 게이트볼장이 있고, 현재 그 옆쪽에 도로가, 체육관을 건립하는사업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 통로가 단절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주민들이 편하게끔 연결 통로를 저쪽 신축하고 있는 체육관 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서로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계단설치 사업이라고 그래서 왜 기존에 계단이 없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계단은 있구요. 연결통로가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연결 통로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선자
전선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12쪽에 종별 전국 종별 탁구선수권 대회 이게 8,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전국 탁구대회 대통령기 그러니까 목 변경이, 사업명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명이 대통령기 전국 탁구대회로 바뀌었네요, 사업명이?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냥 전국 탁구대회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냥 전국 탁구대회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아! 대통령기가 아니구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냥 전국 탁구대회이고, 앞에는 종별 탁구선수권 대회이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른, 2개가 다른 의미를 설명해 주실래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는 4월 달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국 종별 탁구선수권 대회가, 그런데 전국 종별 태권도대회 하고 기간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협소하고 규모도 커지고 해서 태권도대회는 미리 날짜가 잡혀 있고, 종별 탁구대회는 아직 날짜가 안 잡혀 있어 가지고 부득이 두 대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사실은. 숙박싯설도 문제가 되구요. 그 다음에 태권도원 내에서 분산개최 해도 되는데, 태권도원 개원을 앞두고 VIP 경호문제가 걸려 가지고 태권도원은 일체 사용할 수 없다, 개원식 전까지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탁구대회를 취소를 시키고 전국 탁구대회로 이렇게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두 개 종목을 한꺼번에...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태권도 대회 하고 탁구대회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탁구대회 하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간이 겹쳐 가지구요.
선자
전선자위원
기간이 겹쳐서...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래서,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합니까, 장소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그쪽을 이용하겠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에 보면 소규모 용역대행 수수료가 있네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중앙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꼭 이럴 필요가 좀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꼭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만 해도 연간 공모사업이 수십 건씩 내려오거든요. 수십 건씩 내려오는데 자체인력으로 하기에는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고유 업무도 해야 되고, 또 응모에 따른 예비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무주군이 좀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50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는데,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이번에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도 순수 우리 자체인력으로만 했거든요. 너무 힘이 부쳐가지고 좀 외부 전문가들을 좀 도움을 좀 받자,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물론 본위원도 인력도 부족하고 또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타과 같은 경우는 이렇지 않잖아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용역을 세우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고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물론 하기는 해봐야겠지만 타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타과는 그냥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용역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해도 예산확보는 해놓지 않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만 있는 예산인 것 같아서...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물론 이런 예산은요, 친환경농업과에도 있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런가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 부서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막 몇천 만원씩 주고 용역비라고 해서, 몇천 만원씩 주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몇백 만원씩 조금조금씩...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런 데는 극히 드물고 그게 담당자가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고 당첨이 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면 어떤 효과성은,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2014년도에.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장담컨대 투자대 효과 측면에서는 대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국도비 확보를 위한 그런, 국도비 확보를 위한 그런 돈이, 예산이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올해가 우리 고부세도 많이 줄었잖아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보조금도 줄고, 그래서 1년 예산이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 몇배 효과를 누린다고 하면 해야겠죠?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해 관광도시 사업만 해도요, 국비가 25억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다음에 반딧불축제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을, 증액이 4억이 됐나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4억을 더 증액을 시켰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쪽에서 4억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결국은 4억이 홍보비 성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저희들 준 자료, 자료에 보면 홍보 지원 2억원 하고 PPL홍보 2억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산출기초를 달았나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산출기초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사업설명서도 제출하지 않았죠? 이게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주말페스티벌이 없음으로 해서, 그래서 행사가 취소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억원을 증액해서 올렸어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올리면 뭐 의원들의 역할이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분명하게 사업설명서를 첨부를 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저희들이 느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 같아서 약간 좀 그렇습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비가, 저희들 우리 반딧불축제가 아마 아주 갈림길에 놓여 있다, 분수령에 와 있다, 최우수축제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아니, 대표축제로 도약하느냐 그런 분수령,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현재 시점이. 그래서 작년도 축제에 보면 중앙언론에는 홍보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전부다 지방지에만 홍보하고 지방지 홍보에 5,900만원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광고 이런 데에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앙언론에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한 사유는 주말페스티벌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여기 다시 4억을 계상한 것은 이제 그 원래 주말 페스티벌을 안한다고 해서 사업을 그래서 예산 삭감을 시켰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홍보비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것도 홍보예산이 되면 대표축제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대표축제가 꼭 되겠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대표축제로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에, 잘 알았습니다. 남대천 얼음축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얼마를 더 증액햇나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3억 6,900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 기준해서 계상을 했네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3년도 축제가 날씨가 따뜻해서 축제 본연의 어떤 역할은 못하고 거의 송어잡이 정도만 했잖아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정도 했는데 혹시 정산은 봤나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산 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4억 8,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다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습니가?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기후 사정으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추가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기계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추가비용들이 발생을 했죠.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도 지금 광고비가 2억 정도 사용할 예정이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광고를 하기는 했지만 날씨가 따뜻하고 또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의 효과성도 못 누렸잖아요, 광고에 대해서 그렇죠? 썰매타기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송어잡이만 했구요. 송어는 예상된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업되었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기간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일주일 늘어났기 때문에요. 송어 구입비도 당초에는 8,000만원 이었는데 아, 1억 3,000만원이었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송어구입비...
찬주
박찬주위원
아, 더 늘어났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축제기간이 일주일 연장 되어가지구요.
찬주
박찬주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이 자꾸만 많이 늘어나요, 무주군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정부 측이나 도 차원에서도 행사를 규모나 이런 것을 필요 없는 행사는 없애고 실질적인 행사만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무주군 같은 경우는 행사보조금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시책과 반하고 있죠? 그렇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결과만 보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축제를 해서 우리 무주군민들이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해 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면 좋겠지만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낭비요인을 축제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가지고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에 질적 그런 향상을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서 축제에 통폐합까지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차별화 되어어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각 지역의 형평성 차원도 있으니까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112쪽을 보면 래프팅 선착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의를 할 때 여기도 래프팅 선착장 조성사업이 효과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재검토 하라 해서 삭감을 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또 다시 올라왔네요, 그렇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 계상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구요, 그 다음에 광특예산이, 광특예산이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세입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세출예산으로만 삭감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광특예산 6,000만원이 세입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래프팅 카누 체험교실,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공모사업이 현재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래프팅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전국 도지사배 래프팅 대회가 또 예정되어 있고, 또 부남 강변축제 때 또 활용하고, 나아가서 레저해양과에서는 인제 내린천보다도 래프팅 여건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래프팅대회를 도 차원에서 한번 유치해 보자 이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에 래프팅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14개 업체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선착장을 14군데를 고루 해주신다는 것인가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고루 해주는 것은 아니구요. 같이 사용을 해야죠.
찬주
박찬주위원
같이 사용을 해도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출발지역이 틀리잖아요, 전부. 그렇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를 해주면 다른 쪽에서도 그 이의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14개 업체가 다 참여를 하구요.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래프팅 업체에 자본보조 시설비, 자본보조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무주군에서 시설해서 소유권은 무주군이 갖게 되고 래프팅 업체가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죠. 선착장을 하려고 하는 데가 한 군데는 아닐 것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한 군데죠, 한 군데.
찬주
박찬주위원
한 군데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억원.
찬주
박찬주위원
한 군데에다 2억을 다 쏟아 붓는 예산이라구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래프팅 부유시설이 조립하고 해체가 가능해서 언제든지 가능한, 조립해체가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광특예산일 것 같으면, 광특만 써도 되잖아요, 군비를 안 넣고 광특만 이용해도 되잖아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매칭사업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광특을 지원해 줄 때 군비 얼마를, 몇%를 부담해라...
찬주
박찬주위원
군비는 얼마나?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1억 4,000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억 4,000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 6,000만원 광특은 세입예산에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광특 6,000에 군비 1억 4,000을 해야 된다는 그게 나와 있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아, 여기 줄 때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나중에 그것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을 보면 해외자매도시 태권도 시범 및 홍보가 있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은 자매도시에 가서 태권도 시범단이 가서 홍보를 해준다는 것이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자매도시 어디를 갈 얘정이십니까, 올해?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갈 곳은, 아직 정해지 않았구요. 작년처럼 프랑스 에비앙시라든지 미국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미국 쪽에는 몇 번 갔다고 해서 그쪽은 시범단이 좀 자제를 하고 다른 쪽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인도 쪽에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주 태권도붐이 불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서 세계태권도협회에서 인도 쪽에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제의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인도 쪽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네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도 쪽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도에서 태권도붐이 많이 불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111쪽에 자매결연단체 축구 교류대회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500만원 증이 되었네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서귀포 제주도로 가는 것이거든요, 제주도로 가는...
송열
유송열위원
비행기 표값까지 그렇게 대주는 거예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교통비죠, 교통비. 작년에는 배를 타고 갔는데 너무 불편함이, 불편한 것이 많다고...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이게 무주에 1개 팀이 서귀포를 가가지고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다른 팀에서 똑같은 이런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줄 것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송열
유송열위원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은데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연례적으로...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또111쪽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도 화합 축구대회도 있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것은 3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친선교류 축구대회를 하면 제주도까지 가면 실질적인 경비는 본인들 자부담해서 가야지 이것을 군에서 다 대준다는 것은 말이 이해가 안가는데...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단순히 운동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제주도하고 자매결연단체 서귀포시하고 자매결연단체로 교류차원이다 보니까...
송열
유송열위원
과장님!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저도 옛날에 조기축구회를 해봐서 아는데 무주에 여러 개 조기축구회 동호인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전국에 전부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면 똑같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형편성이 안맞는 거죠. 그리고 113쪽에 지금 트루드코리아 있잖아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우리가 삭감되었을 때 이것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안 해줬어요, 이쪽에? 제가 보기에는 다시 올렸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안한 것 아니에요? 본예산이 12월 달에 통과가 되었으면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예산이 삭감된 것을 알았으면 다른 쪽에다 노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트루드코리아 대회는 1월 달에 의원님들께 주례회의 때 설명을 한번 드렸구요. 그 다음에 도비가 확보된다면, 본예산 때는 도비내시가 안되어서 도비확보를 못 했었구요. 이번에 도비 1,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보면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다 일정부분을 우리가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튼 올해까지만 해보고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한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하여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TV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스쳐지나가는 그런 역할 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차후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약간의 논란도 없잖아 있는데요. 하여튼 올해까지만 해보고 내년에는 원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 김준환위원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칠연지구 국민여가 캠핑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5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 전체 예산이? 전체예산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국민여가 캠핑장만 50억...
준환
김준환위원
- 캠핑장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 그러면 이게 대충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잡아놨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평당, ㎡당...
준환
김준환위원
- 아니, 부지 구성할 장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통안 위에 다리 좀 지나서...
준환
김준환위원
- 어느 통안다리?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자연학습원...
준환
김준환위원
- 아 그 위쪽으로...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밑에 쪽이죠, 밑에 쪽으로..., 사탄리 용추폭포 바로 위라고 그럽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 용추폭포 쪽?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로.
준환
김준환위원
- 위로?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 용추폭포에서 통안 동네 사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추폭포 가다보면 다리 하나 나오죠. 그럼 오른쪽으로 언덕 쪽입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오른쪽에 왜 가든을 하던...
준환
김준환위원
- 예, 위쪽...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진우 씨가 살던, 가든하던 집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 그러면 정확한 위치는 아직... 잠정적으로만 칠연지구 내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 정확한 장소가 어디요? 제가 봤을 때는 다리 용추폭포하고... 그런데 왜 제가 궁금했느냐하면 매입비가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책정이 되어서 이게 장소가 어디쯤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그쪽이면 15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토지매입비는 약 11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환
김준환위원
- 11억.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상 문제점들은 없어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절차상에 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면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준환
김준환위원
- 섞여 있죠, 지금 예산 올리는 자체가?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개발촉진지구라서, 이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라서 투융자 심사는 필요 없구요.
준환
김준환위원
- 아, 촉진지구?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개촉지구라서 투융자 심사는 제외가 되겠구요. 토지 취득이라든지 공작물 설치 이런 것을 하게 되는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공유재산...
준환
김준환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토지취득이라든지, 토지취득이라든지 공작물 설치,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 그 칠연지구 관광특구사업하고 연계 사업입니까,. 따로 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칠연지구 관광특구라는 사업은...
준환
김준환위원
- 이번에 용역 들어간 거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 용역 결과물에 의한 사업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 결과물에 따라서?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 아무튼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제 보면 토지매입이 몇 년도쯤 추진이 됩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안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작물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받을 계획이구요. 받고 내년부터 토지매입비 같은 것을 본예산에 반영할 그런 게획으로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 사업예산은 중앙예산 확보해서 할 계획이시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올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는 사실 국민여가 캠핑장은 최대 5억까지 국비지원이 안되거든요. 국비 5억, 도비 10억은 이번 지사님 방문 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 그러면 군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국비 5억, 도비 10억, 군비가 3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 아무튼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가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0억 1,742만 3,000원이 증가된 2,385억 4,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2013년도 하반기 도세 부과징수 우수포상금 등 3건에 9,475만원이 증액된 4억 4,5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7억 9,071만 8,000원이 증액된 1,159억 4,0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로 205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5,7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외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등 37개 사업에 4억 7,678만 2,000원이 증액된 384억 6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 3,450만원이 감액된 199억 1,8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세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9,397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 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52개 사업에 5억 564만 8,000원이 증액된 153억 1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75쪽 하단부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8,800만원이 증액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지방세 관리에 세목별 부과 및 자료정비 사업으로 2013년 하반기 도세부과징수 우수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업무용 외장메모리 구입비 등 85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전산실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및 통합 재무재표 작성사업으로 복식부기 자산 현장실사 여비 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관리 운영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청사관리 도시가스요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당산강변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7,980만원, 본청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2,024만원, 본청 화장실 보수공사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 물품보관창고 신축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풍면 소방차고 및 창고 신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 중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창고 신축 사업비 5,000만원을 부기변경을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목적 물품보관 창고에 보관용 선반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556만 4,000원이 증액된 1,4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적상면 작은 목욕탕 신축 재원변경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재무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다목적 물품보관 창고 신축이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게 8억이 계상되었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기정액이 7억 5,000인데 본예산에, 5,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7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설계를 하면서 토질조사를 해봤더니 그쪽 지반이 약해서 파일을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파일 설치사업비 3,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1,500만원은 저희들이 문서고가 지금 군청에 있는데 굉장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목적창고 2층 일부에 문서고 130㎡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문서고의 내부마감으로 1,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기반이 약해서 그랬군요. 그 다음에 무풍면 소방차고 창고 신축이 있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960㎡ 규모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80평 정도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 차고 신축에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소방 주관청은 전라북도 소관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도 소방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소방차고가 주가 아니고 소방차고도 있고, 저희가 지금 생각은 2층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1층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 그리고 무풍면의 창고를 1층에 넣고,. 2층에는 현재 무풍면의 중대본부가 옛날 복지관에 지금 있는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층에는 중대본부하고 또 소방서 사무실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도하고 연결은 좀 해보셨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에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이제 5,000만원이 지원되게 되면 군비를 대체에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군비가 감액이 되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계통은 주관청이 도이니까, 전라북도니까 조금 더 도비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럼으로서 순수 군비예산이 좀 절감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도비 확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보통교부세가 25억 9,7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늘었네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전체적인 세입은 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세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늘었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다만, 국고보조금 쪽에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만큼 정부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정부재원을 저희들한테 줄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것은 일부인 것 같구요. 국도비 보조금이 23억 1,8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작년 대비 11.4%가 늘어났어요. 328억 1,200만원인데 2013년도는 323억 4,500만원이거든요. 왜 이 세입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특별회계는 확인을 못했지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정리추경에 잡힌 게 257억인데, 지금 저희가 200억을 잡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순세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2013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4억 6,4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저는 2013년 정리축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아니 추경, 작년 추경과 비교해서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그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늘어나서 세입, 늘어난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나서라기보다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많아 가지고 늘어난 것 같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계상 과정에서 과다계상을 한다든지 또 잦은 사업변경 등을 지양하고, 그야말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일반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260만 2,000원이 증액된 147억 8,5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도도 관리로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관리 사무관리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개량 소규모 주민숙원 시설비로 하덕마을 상수관로 개선공사 외 5건에 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로 하수도 긴급복구 시설비로 관로 및 맨홀 유지보수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하였, 다음은 청소관리로 128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0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군비 추가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정착 영농 폐비닐 보관시설 확충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행정 운영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관리로 지방상수도 확충 시설비로 굴암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억원과 상수도 수돗물 원가 및 자산평가 용역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수장 운영관리 시설비로 무주정수장 가정급수 공사에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400만원을, 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9,500만원을,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관리로 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원을 증액하였고,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 400만원을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229쪽입니다. 고도처리개량공사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로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예산은 5억 4,818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6,1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에 5억 3,618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4,9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청사 시설물 관리의 인부임으로 1,060만원이 증액된 2,7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인부임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엘리베이터 유지용역, 방화관리 대행, 전기안전 관리대행,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운영물품 구입비로 1,290만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건축물 시설장비 유지비로 6,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저온저장고 설치 33㎡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운영물품,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파티션 등 구입비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시설운영에 1,350만원이 증액된 7억 5,7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종자 및 자재 지원 30ha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분야는 3억 7,268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3,2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운영 여비, 1명이 증액된 여비 15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 보행형 동력경운기 3대 구입비로 1,188만원, 보행관리기 6대 구입비로 1,828만 2,000원, 콩 탈곡기 전기용 2대 구입비로 1,080만원, 콩 선별기 1대 구입비로 1,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주식 베일러 하베스트 1대 구입비로 3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육성은 1,200만원이 증액된 15억 8,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육성 민간자본보조 영농 4-H시범영농 지원사업 4개소에 1,2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술지원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85쪽에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인부임이 2명이 더 늘었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테마공원이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요. 건강휴양도시과에서 저희들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명은 기간제 그 사무실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했고 거기 체험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체험장 운영을 하는 데서 2명을 올렸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겠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보기에는 위탁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구요. 그 후에 운영상황을 봐가지고 위탁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이런 저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186쪽에 보면 저장저장고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시설물 속에 저온저장고를 애초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저희들이 시행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건강휴양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체크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 설치하기는 뭐 하구요. 바깥에 시설...
선자
전선자위원
또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큰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지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사과도 저장도 하고 또 체험 활동할 때...
선자
전선자위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과가 필요하겠죠, 저장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활용하도록...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런 시설은 애초에 한 쪽에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았을 그랬다, 재투자 되어서 좀 아쉽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최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이 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원래 2,700만원 드는 거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2,700만원 중에서 50%를 보조했기 때문에 1,350만원...
선자
전선자위원
자담이 50%가 드는 거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임대사업 운영인데요. 혹시 임대사업 하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군에다 그때그때...
선자
전선자위원
군에 세입을 잡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다 잡아 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H회원 육성에 가서 시범영농 지원사업으로 해서 4개소, 4개소에 본예산에 1,200만원 하고 이번에 1,2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이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4개소 해서 1,2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4-H 대상으로 영농 4-H회원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생각 외로 훨씬 많은 신청이 들어왔고,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이 귀농 해가지고 지금 와 있는 자제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신청량이 상당히 늘어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젊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와 줘가지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제 교육하고 시범영농 지원사업 하고 두 가지가 겸해서 들어온 거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185쪽에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청사 관리하는 기간제는 없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기존에 한 사람이 농민의 집 그쪽에, 나이 드신 노령층에 계신 그 분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사무실 건물로 많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EM공장 그 다음에 토양검정실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포장들이 상당히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1명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했거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주로 기간제근로자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에는 하는 일이 청사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여기에 지금 올린 인부임은 하여튼 사무실 주변, 사무실 내에는 청소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외부쪽에는 지금 사무실 외부에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창고, EM공장, 또 배양실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명이 좀 해가지고 해서 거기 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구요. 또 외부에서 많은 손님도 오고, 또 학교나 유치원 쪽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해 놓는 것이 저희들 센터 이미지도 있고 해서 이번에 꼭 필요해서 1명 올렸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180쪽에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주식 베일러 하베스트를 1대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지금 기존에 우리 무주군에 옥수수 농사 짓은 양이 보통 몇 ha나 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식용으로 하는 것은 200ha정도 되는데, 120ha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 쪽에 이용하는 것은 한 30∼4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FTA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사료를 생산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걸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옥수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료화 할 수 있는 기계가 좀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축산농가들이 어렵지만 이것을 세워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이제 이건 우리 무주군에 식용으로 옥수수 재배농가가 많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옥수수 수확하고 나면 일일이 또 낫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가능한가요, 이 기계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가능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가능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우리 옥수수 식용으로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상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23억 6,450만원이 증액된 총 243억 2,9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 총괄부서 안전건설관리로 제설장비 임차료 1,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으로 의용소방대 기술지원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술경진대회 행사보조금에 1,500만원을, 의용소방대 화재 진압장비 구입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길 및 진입로 분야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서면마을 사면 재해예방 공사에 4,000만원, 죽산마을 우수배제시설 공사에 2,000만원, 교동마을 사면 재해예방 공사에 1,000만원, 상유마을 우수배제시설 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읍 주동마을 진입로 확장 2건에 4,000만원을, 무풍면 금척 새터 안길 배수로 외 6건 1억 2,800만원을, 설천면 내북마을 배수로 설치 외 2건에 4,000만원을, 적상면 내창마을 옹벽 및 주차장 포장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성면 농공단지 앞 배수로 외 2건에 5,500만원을, 부남면 군도 8호선 배수로 외 4건에 1억 3,700만원을 마을길 및 진입로 긴급복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로 트렉터 부착용 제설삽 9대와 트럭부착용 제설삽 1대 구입에 3,850만원을,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로 안성 체육공원 진입로 교량 가설에 부대비 포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 하천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상천 퇴적토 준설공사 외 15건에 3억 4,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에 보면 제설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제설장비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차량이 4대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4대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4대인데 저희들이 임차료 해가지고 올해 2대를 더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끝났지만 11월 달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선이 덕지∼삼거간 같은 경우에도 좀 늘었고 해서 추가로 더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제설삽을 보니까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게 75개가 있더라구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추가로 10개를 사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어요, 보니까, 맞습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제설삽을, 트렉터 부착용 제설삽을 오지마을 쪽에다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읍면에 같이 순회를 해보니까 마을을 자기들이 좀 치워야겠다, 그래서 요구 건이 좀 있고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제설장비는 아무리 많아도 다 필요하겠죠, 그렇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이 하려면 이것도 한도끝도 없거든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마을마다 제설삽을 이렇게 비치시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예산에,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다음에 그 밑에 의용소방대 화재 진압장비 이게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산불요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이 나면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진화용 장비를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용이라도 우선 좀 지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선자
전선자위원
혹시 산림과하고는 사전 협의 혹시 해보셨습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산림과 쪽에는 진화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선자
전선자위원
의용소방대를 이용해서 산불진압용으로 ...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쓰려고 이렇게 계상하신 거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안성 체육공원 진입 교량 가설사업에 지금 특별교부세가 5억이 확보되었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나머지 부분 10억을 올리신 거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특별교부세만 5억을 올렸었고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습니까? 그 하천정비 바로 밑에요. 3억 4,450만원, 군비가 왜 늘었죠, 이렇게 많이?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읍면 사업설명회를 할 때 현재 하천들이 워낙 퇴적토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갈대, 나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장마 시에 물이 역류가 된다고 제방 위로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자
전선자위원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