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군정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인 71억8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3,304억2,300만원입니다. 세입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44억1,9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9,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3억1,700만원이 증가하고 잉여금 6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945억7,300만원의 2.17%가 증가한 63억8,200만원으로서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3,009억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군정운영을 위한 필요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 7억1,400만원, 로하스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2억5천만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2억3,300만원, 전통시장클린5일장 육성사업 2억3,400만원, 손해배상금 5억3천만원, 오십천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5억원, 눌곡교 개체 1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 잉여금 2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87억4,200만원의 2.53%인 7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금번 추경을 통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294억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영덕정수장 증설사업에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오포도시개발사업 가스관로 설치를 위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편성된 예산은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예산의 균형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덕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며,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기의 단어 및 어구를 수정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개선입니다. 2012년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공간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에서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4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2009년 4월 1일 신설된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의 2호에 따라 도심형 생활주택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덕군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사항을 조례로 규정시 법이 정한 감면 기간을 초과하여 규정함으로써 법과 상충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본문 및 4개호로 구성된 제6조를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4개항으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1항제1호와제2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제1호와제2호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은 100분의50을 경감하던 것을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제1호와제2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은 100분의 30을 경감하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면기간 10년을 감안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4항제1호와제2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 보유한 재산이 있는 경우의 재산세는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은 100분의 30을 경감하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면기간 10년을 감안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각호에서 농공단지 지정을 영덕농공단지로 한정하였으나 각호를 폐지하여 현재 조성중인 로하스농공단지와 매정농공단지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23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