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만, 먼저 어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관리계획(변경) 의회의견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의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1차회의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내용에서 군 계획시설에 교통시설 중 주차장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금 나누어 드린 번안동의서 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체국 맞은편 부지 그곳이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여 주차장 부지로 지정을 해왔었습니다. 허나, 1번안처럼 저희가 공공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재해서 어제 제가 사유재산권의 존중차원에서 이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변경을 좀 요청드린 바 있으나, 당초 저희 도시계획대로 주차장 공공시설로 계속 유지함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제시안 중 그 부분을 삭제하는 번안동의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번안동의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번안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입니다. 의회전문위원으로 의원님들을 모시다가 1년만에 의원님들 가까이 모시게 됐습니다. 중책을 맡게 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항상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면서 행정을 열심히 펼치겠습니다. 2014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저희과 예산규모는 41억 4,7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이 증액된 5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조경 잔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조성한 이후로 한번도 관리가 안되어서 이번에 임업직이 한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기위한 예산들입니다. 주변 녹지 유지관리비 1,500만원, 병충해방제를 위한 공원 수목 병충해 방제비 1,000만원, 결주보식을 위한 공사비 1,000만원, 테니스장 이용자 운동후 쉴수 있는 장소제공을 위한 개보수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이용대 연못 물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악취 및 이끼가 많이 발생되어 수질개선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 및 대외활동으로 화순을 빛낸 체육인 선정을 위한 게시판 설치비 2,000만원, 하니움 용대연못 잔디광장 사이가 어두워서 보행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하기 위한 가로등 설치비 1,200만원, 하니움 시설 안전전기용역 600만원, 방범 스피커 설치비 1,000만원, 적벽실 만연홀 비상전력공사비입니다. 비상전력이 연결이 안되어서 소등시 깜깜한 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비상전력 연결공사입니다. 하니움주변 쉼터조성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시설비 내용입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비 2,000만원, 전기안전대행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보수입니다. 능주영벽정 야구 장 이동휀스설치비 2,500만원, 이용대체육관 운영비입니다. 이용대체육관 사무실이 안쪽에 있어서 앞쪽으로 위치변경을 위한 우수관로 공사비까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요구해서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여 올렸습니다. 화순군체육회장기 대회 개최비 3,0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장기 대회 3,0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2,000만원,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은 하루였습니다만은 올해 1박 2일로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비가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생활체육 한마당 체육대회지원비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체육회 간사 인건비,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라남도 생활출전경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 줄다리기대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제17회 화순군수배 전국 남녀궁도대회 2,000만원을 감하고, 감액사유는 전남서남부 궁도대회를 개최하기위한 예산을 요구해서 그 신규예산은 어렵습니다 했더니 협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2014년도 한국중고연맹회장기 겨루기 품새 태권도 대회는 대회명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고, 제13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겸 제12회 여성태권도회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3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 5,000만원, 제5회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전국 초중고 대학교 배드민턴대회 1억 5,000만원, 서남부대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보조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1,8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간식지원 500만원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내용을 운영지원인데 잘못 표기가 되어서 간식지원으로 되었습니다. 운영지원으로 정정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우수선수 유치비 8,000만원. 다른 실업팀은 1억 8,000만원 후생복리비가 많이 혜택을 줍니다만은, 최소한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8,000만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선수 퇴직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명이 연말에 퇴직하기위한 퇴직금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영벽정 구장은 지금 이양 홍수조절보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야구장을 이 앞주에도 국토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국토부가 지금 주관이 되서 도하고 절충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영벽정 구장 한 3개월정도 쓴다고 간이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언제 홍수조절지가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동식으로 하지요?

이동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양 홍수조절지가 완성이 되면은 거기로 이동해서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선수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준비하고있는데, 체육회운영비를 전번에 삭감시켜가지고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체육회 운영비 말입니다. 도민체전 선수들이 준비를 하려면은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데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 저희들이 본예산에 8,000만원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 올라왔구만요. 올겨울에 전지훈련 몇종목이 화순에 왔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까지 왔습니다.

8,000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올겨울에?

거의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과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어제도 부군수님께서도 작년에 2, 3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유치계획을 세우라 해서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도 우리 좋은 조건이라서 감독님하고도 두시간 미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치하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팀만 있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남자팀들은 같은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상무팀, 남자팀하고 여자팀을 같이 유치를 해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외지에서 시설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은 활용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중고연맹회장기 겨루기 품새 태권도 대회, 대회 명칭이 여성가족부장관기 대회로 지금 바뀌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 대회를 유치를 못하고, 여성가족부장관기 대회로 유치했는지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요……. 그것이 원래는 당초에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협회측에서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금액이 많다 좀 줄여서 했으면 하겠다 그 사이에 강진에서 그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앞으로 여성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니깐 이 대회를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 협회들이 지방자치 열악한 지방자치의 예산을 요구하며, 대회유치비에 너무 혈안이 되다보니깐 유치비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대회를 굳이 우리가 열악한 지방재정에 유치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생활체육자체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한다던가, 전국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한다던가 이런 것이 훨씬 낫지, 대회비까지 유치비까지 많이 퍼 줘가면서 대회를 유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대회비를 지방자치가 머 강진이 2억 5,000 준다니깐 강진으로 가버리고, 우리는 1억 8,000한다니깐 강진에서 가져가는 그런, 배드민턴 대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수에서는 3억했는데, 우리는 5억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대회는 저희가 유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 줘면서 대회 유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희 지역에 크나큰 도움도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여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순팔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호남쪽에 전라도에 특히 보면은 스포츠 메카가 강진하고 저희 이제 화순이다 보니깐, 아마 강진하고 화순하고 상당히 경쟁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방금전에 강순팔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스포츠 유치부분에도 정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도 한번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은, 저희 화순이 전지훈련 적합지로 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내놓은 것을 제가 모 신문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분들 항상 고생많으셨고, 앞으로도 저희 화순은 문화, 예술, 먹거리, 기후 모든게 많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떤 스포츠들이 저희 화순에서 동계훈련을 하다보면은 저희 스포츠도 한층 업(up)이 되고 또 문화나 예술도 많이 소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셔서 동계훈련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문화탐방이나 예술탐방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서 저희 화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간단하게 몇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앞에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해 주셨고…….

이게 전체 시설 관련된 법적으로 하는 안전진단입니까, 아니면 지하주차장 누수와 관련된 문제에서의 안전진단입니까?

누수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반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민간경상보조비 밑에 체육회, 생체 관련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실거 같고요,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추진계획 내지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요. 요 부분은 굉장히 오자마자 제가 숙제를 안고 숙제를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조언을 주시고, 여러분야의 각계 스포츠 동호인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십니까?

예.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는 아마 제 진심을 아실것입니다만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가 녹지직이 오셔가지고 하니움 주변 잘 관리하시겠다고 해서 올리셨고요, 군민문화센터에도 인부임해서 올리셨는데, 굳이 따로 분리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가 달라서요?

장소도 틀리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를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을 빛낸 체육인 게시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니움 체육관 벽면입니다. 거기에 게시대를 일단…….

외부 벽면 말씀하십니까, 내부 벽면 발씀하십니까?

내부입니다. 내부에 지금 안내실 있는곳에 화장실쪽 좌측입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게시된 인물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숙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다던지, 은메달을 딴다던지, 동메달을 땄을경우에 게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정말로 어떤 분이 게시되어야 할 지를 굉장히 면밀하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후에 하시면 되는데, 최초 기본 뼈대, 기본 골격정도는 설계를 하셨을건데, 어쩐가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가대표가 최소한 되어서, 국가대표도 지금 한 40명이 되더라고요, 그 명단을 다 올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메달을 딴 경우에 최소한도로 올려도 괜찮지 않냐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의 체육인들을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드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한복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34억 4,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24억 4,795만원이 증액된 73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6,548만 9천원이 증액된 60억 7,298만원입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첫 번째 민간경상보상금으로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기후변화적응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도원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업소에 지금 국비 15억이 와서 이것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비도 다음 추경때는 15억을 확보해야지 그 국비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관내 방치폐기물이 200톤정도 있어서 환경청결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비로 본예산에 좀 세우고 추가로 덜 세워진거 5억 3,600만원 계상해가지고 이게 되어야지 금년 6월말까지 2단계 사업이 되어야지 쓰레기 매립이 되겠습니다. 한천면 주민지원사업은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보면은 정각신축으로 2,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2014년까지 3억씩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부족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능주면 농산물직판장 건립사업비 1억 5,900만원이 작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사실 농업법인이 설립이 안되어서 불용처리 해가지고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락지 발효식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0동을 교체하고자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운농리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비 집행잔액 6,3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주민지원사업으로 업무처리하는 사무관리비 1,63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일반지원시설비 900만원, 한천면 행복나눔의집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특별사업 동복면 노인회관 건립비 해서 시설비 750만원 감액해서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주민지원평가 대비 지원으로 주민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해서 여비 및 자산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년 완료된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 6,5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화순 21협의회 왜 지원해야 됩니까?

이제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어떤 조례요?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16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지원한다 입니까, 지원할 수 있다 입니까?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등산국립공원계획에서 15억쯤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이 도로공사와 관련된 문제를 관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환경부 예산이고, 안그래도 저희들이 안전건설과하고 거기에서 도로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더니,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굳이 마을의 진입도로이니까 거기서 해도 되고요, 환경부 사업이라고 하니깐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시다고요?

예.

이것은 지금 저희 군비 15억 포함하면, 이것은 그러면 주무부서가 저희 환경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등산 관리사무소로 이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거기는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산국립공원 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하고 협약서를 만들고, 저희 군으로 세외수입으로 이전을 해줍니다. 국비가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예산계상하고…….

환경과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을만한 인적 풀을 갖고 계십니까?

토목직 공무원은…… .

있습니까?

예. 두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민간자본보조 내용에서 능주면 농산물직판장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복숭아 작목반에서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한 주변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면은 복숭아작목반 물론 지역주민들이 협의해서 요청 하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면에 가면은 전체적인 금액가지고 면에서 배분을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 2단계 저희 매립장에 아마 2단계 공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주해서 1차사업 완공했고요, 2차사업도 발주했고, 이번 예산 세우면은 6월말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정도나 시간적으로 어느정도나 유지가 되면 또 3단계 공사를 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3단계 사업은 우리가 한 10년?

17년?

아니요 10년정도.

10년?

앞으로 쓰레기 나오는 양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니까, 추정치입니다. 앞으로 많이 발생하면 기간이 좀 당겨지고, 발생량이 적으면 좀 더 늘어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는 상관없는 질문, 전에 노후한 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예산받아 처리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아직 그쪽에서 쓰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좀 더 다음도 있고 그러니까 요구하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보조 금방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농산물 직판장 지금 위치선정이 됐습니까?

예. 작년에 위치선정이 되어서 그 부지가 영농법인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법인 안됐기 때문에 법인을 지금 설립을 했습니까?

예. 법인은 작년 연말에 설립했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로 결정되었어요?

도로변에 위치를 했는데요…….

어디 도로변이요?

능주 입구에서 도로변에 했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능주 도로변 입구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십니까? 우리 계장님들 모르세요?

지금 담당계장이 오늘 교육을 가가지고……. 제가 정확한 위치를 4차선 주변 도로로만 알고 있고 정확한 위치는…….

현재 능주-화순간 주유소 하나 있지요? 그 맞은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것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이유냐? 우리 능주 면민들께서 그렇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 60억정도 전량을 이송해 가는 것으로 겨우 겨우 해가지고, 이송은 절반만 하기로 하고 한 30억정도 양보를 하고 했던 사업이에요. 2011년도 사업인데, 지금 부지 문제라던가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거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장소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주유소 맞은편 휴식공간인데 거기를 매입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맞은편은 현재 능주 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주유소하고 자재창고 형식으로 하려고 아마 통과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내용을 환경과장님께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치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 평리 정각이라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은 이게 도곡 평리 정각이 …….

한천 평리입니다.

그러니까 한천 평리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안전건설과에 지금 본예산에 2,000만원 한 동이 있어요. 전문위원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안전건설과장님에게……. 왜 이 문제가 기억이 나냐면은 현재 정각이 한 동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또 한 동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런데 이것을 한다면은 3동 하는거 아닙니까? 유산각?

그러니까 지금 한천면에서 이것을 지금 변경요청이 되어야…….

그러니까 좋은데, 물론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은,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확인한번 해보셔 가지고 본예산에 했던 평리 유산각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확인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군수 초도순회당시 한천면 평리 이장님께서 마을회관을 화장실 관계를 좀 정비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말입니다 정각 두개 세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각을 해주면서 왜 그런 사업비를 이런데서 이중 삼중으로 하면서 이런 사업비를 군수한테 건의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 이번에 군수님 초도순시때 저도 건의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따 과장님한테 그 관계를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예.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과별로 예산을 잘 좀 확인을 하셔서 이중 예산이 안될 수 있도록 서로 잘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잘 살펴보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예산 358억 2,894만 7천원에 1회추경 84억 8,9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출연금입니다. 농가가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사용하고 이자차액으로 보전한 사업입니다. 79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산지원사업입니다. 도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이서 영평리 도원마을이 지정되었기에 도비 포함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현재 다목적 소형농기계 사업으로 변경되었던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2억 5,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고추건조기 사업입니다. 수요가 급증해서 소형 고추건조기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농가수요량 증가로 해서 당초 30대에서 추가로 30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000만원 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만은 도비 변경으로 해서 당초 20동에서 12동으로 축소했기에, 2,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고품질 쌀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동면 황금미곡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농림사업에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GAP보완사업으로 해서 50프로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복숭아, 자두 등 보조확대가 필요하여 전년도 수준인 2억 3,000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정부관리양곡 창고 파레트 지원사업입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래기 가공공장 파레트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추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도비포함해서 13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국도비 포함 45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2개소에 도곡 APC와 동면 황금미곡 APC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8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건조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비닐로 된 포장재로 수요량 부족으로 인해서 1,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개시군 오색고을 합동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색고을 춘하추동 농촌사랑 직거래 장터 개설사업비로 이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서 국비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매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추진대상은 화순농협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등 여건 변화 대응은 물론 유통비용 감소로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입니다. 인증면적 확대로 군비 추가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입니다. 친환경을 위한 천적 서식처 제공과 수생식물에 의한 수질 정화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포함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무인헬기와 광역살포기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 2대, 2대를 각각 하였습니다만은, 수요조사결과 무인헬기 3대와 광역살포기 1대로 조사되어서 1억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2,932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4만 6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감액이 발생되어서 국비포함 1억 1,402만 5천원 감액했습니다. 못사리상토지원사업입니다. 면적증가와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경에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4억 3,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은 이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목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당초 본예산에 22억 5,750만원을 세웠으나, 작년과 다르게 어떤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서 특히, 과수농가에서 부족량이 많이 발생되었기에 이번에 추가로 2억을 국비포함해서 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원이 쇄도하는 관계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블루베리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 도비 1억이었으나, 도비 감축에 따라 군비 1억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국도비 포함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개보수사업입니다. 현재 시설 비닐하우스가 측면 개폐구조에서 온도 관리 효율성 증대차원에서 약 2억 63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하우스 시설 보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도비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담금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도비 포함 4,5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도비포함 3,6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힐링푸드축제 동물농장 시설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힐링푸드축제 가축전시동물농가 임차보상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축산농가 및 수의사 기술교육등 보상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인증농가 보상차원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및 혈통등록 사업입니다. 도비포함해서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추가지원으로 해서 군비감소분 만큼 도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지도사업 국비사업이 축소로 인해서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3쪽 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이는 22개시군 기금조성사업으로 시군 할당 우리군 부담금입니다. 3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육성사업입니다. 도비가 추가 증액되고 군비가 감액된 사업으로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농가 면역증강제 사업입니다. 7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직불제입니다. 한우판매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1억 4,19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FTA폐업지원사업입니다. 한우농가 폐업에 따른 보상지원으로서 3억 6,06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국비입니다. 가축공동방제단 재료비는 뒷면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한 사업입니다. 5,496만원 목변경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4쪽 가축방역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입니다. 국비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서 국도비 포함 1,47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 도비 성립전 사업으로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인해서 AI 소독약품 구입자금 추가지원 사업비로 해서 도비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에 대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서 국도비 포함 918만 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농가에 해당한 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군비 등이 약 2,663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셀라 결핵 등 살처분 보상금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 4억 9,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로 양식농가에 희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를 당초 3명 지원에서 2명으로 감 됨에 따라서 96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입니다. 도자체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지원과 같이 각 1,296만원, 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입니다. 도곡 양정마을에 2014년도에 금년도에 처음 지정이 되었기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곡양정마을에 지난해 조성이 되었고, 금년에 최초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쪽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지난해 동면 경현마을에 체험마을로 조성계획이 있었으나, 최종 농식품부로부터 최종선정에서 탈락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목포대 산하 협력단에서 추진한 컨설팅사업으로서 당초 2개마을에서 1개마을이 추가되어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지원센터 관리원 인건비입니다. 당초 인건비를 세웠으나, 지금 저희 군에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지금 저희군에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이 최종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기에 사업이 중복되서 1,655만 1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귀농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이 확정되었기에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귀농귀촌창업박람회 행사운영비입니다. 금년 6월에 서울에서 열리게 될 계획이며, 부스 임차료, 홍보비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귀농학교 운영입니다. 당초계획했습니다만은,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이 총 6억이 3년에 걸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에 중복지원이 되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총 6억사업중 1년차 사업이 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정햇살마을 군소유시설물 관리인부임 1명을 지정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1,81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잠정햇살마을 군소유 시설물 화재보험료로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입주확정자 맞춤형 교육 및 견학 실비보상금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친환경을 위한 천적 서식지 제공과 수생식물에 의한 수질정화등을 통해서 청정이미지 확산 차원에서 2006년도부터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친환경면적을 확대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게 새로운 사업이 됩니다. 우리지역이 약 한 40개소 정도 둠벙 조성사업이 되었으나, 금년 수요조사 결과 9개소가 추가 신청이 되어서 하게 되었으며, 친환경농업관련해서 각종 평가에서 아주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는 주인이 영산강청으로 되어서 전혀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추경에 올렸던 이 사업은 전부 관리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말해서 둠벙사업이지요?

예. 둠벙사업입니다.

올해 지금 적은 규모로 해서 옛날에 얘기했던 물이 없을 때는 그것을 물로도 쓰는 둠벙사업인데, 우리 지금 부의장님은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배치하는거 아니죠?

그거하고는 사업이 틀리고요, 어떤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2차적으로 가뭄시에는 물로 가능하고요.

그것이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자기들이 설치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맞게 친환경 재배단지 내에만 이 사업이 가능해요. 아무나 본인들이 희망 한다고 해서 둠벙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0페이지 블루베리하고, 146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도비가 지금 감액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비를 증액한다고 그러시는데, 한마디로 과장된 표현으로 이게 쉽게하면 도에서 우리 화순군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 아닙니까? 본예산 심의때 당연히 도에서 이만한 액수를 자기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의무부담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안오니까 군비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14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140페이지 블루베리 지원된 1억이 …….

도에서 1억이 더 온거 아닙니까? 와서 우리가 1억을 감액한거 아닙니까?

예. 당초 계획이었으나, 도비사업을 지난번부터 해왔어요. 해왔는데 우리는 예상을 하고 이 사업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와버린거에요?

예.

그러니까 안왔으면 이 사업을 안해야지, 1억을 왜 또 군비로 하냐 이말입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하면, 지금 한 3년차 사업이 들어갑니다만은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블루베리만 하는거 아니고, 우리 화순군 농촌인구가 대충 50% 육박하고 있는데, 블루베리같은 특정 작목만 지금 이렇게 수요가 많은게 아니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이 도비가 본예산에서 도에서 주기로 했는데 안줘서 삭감되어가지고 군비를 다시 세운다고 설명을 안하셨어요?

2억짜리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2억 9,680만원인가 이 사업…….

매년 연말이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작년에 공모사업 대상지가 동면 경현마을이었거든요? 거의가 100% 선정이 되거든요? 농식품부로부터 그런데 이게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탈락이 되었으니까 우리 군비로 해야된다?

아니요. 전체를 감액시켰습니다. 군비 가지고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네요. 그리고 특별회계 뉴타운 있지요?

예.

우리 뉴타운 지금 이자부담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이자 파악을 안했습니다.

6억이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분양했던 한옥이 지금 몇세대에요?

지금 아홉세대가 남았습니다.

분양이 40세대 잡고, 임대가 150세대에서 지금 임대료 상한선이 5,500이지요?

예.

그러면 상한선 아니고 이를테면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월세를 준다던가, 4,500도 있고 4,000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대별로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뉴타운의 임대주택에 한해서 총 임대료 있지요? 그것 좀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가셔가지고 우리 현재 한옥분양했던 40세대 분양액 총액하고, 또 임대 5,500 기준해가지고 현재 지금 130세대 들어와 있습니까? 하자보수?

140여세대…….

그것도 지금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전부가 그런게 아니고, 아주 소수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았고, 또 일주일에 한번씩 온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도 하고 계실거에요. 이것도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그리고 하자보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를 위해서 지난해 9월달에…….

아니 하자 보수를 우리 군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미건설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증이행증권 그 쪽에서 하고 있는지?

하자보수가 민원도 많고 지지부진해서 약 1,200-1,300건이 하자가 들어왔거든요? 작년조사결과, 지지부진해서 2주전에 서울 우미건설 본사를 갔습니다. 한옥대표하고 입주자대표 2명하고 저하고 직접가서 면담을 한 결과 아무튼 3월말일까지 가시적으로 싹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9명이서 15명정도 사업별로 다 팀들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계장님께서 극구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드린것이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마시고, 그리고 한가지는 제가 지난 본회의장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거 같은데, 저는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집안에 있는 장판이 좀 떳다던가 그런 것은 참고 살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하자가 습기 문제거든요?

예.

저번에 새로오신 계장님께서도 가보셨다고 하시던데, 저는 설계 자체가 기존 도로 노면보다 반지하 형태로 있는게 가장 큰 하자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화순소방서 교리교차로 있지요 그런식으로 지금 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200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단지내에서 농공단지하고 진입로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완충지대를 한 1미터 폭이라던가 해가지고 농공단지 전용으로 진출입로를 해야되는데……. 그리고 또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주 문제도 깊은 논의를 해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커뮤니티광장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화순군입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셔가지고 노인회도 구성이되고, 부녀회도 구성이 되고, 이장님도 선출되고 많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은 각 마을에 화순관내에 약 420군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에서 당연히 경로당이라던가 부녀회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독 우리 화순군 잠정리 햇살마을에서 노인회가 구성이 되고, 부녀회가 구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센터내에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으로 못이 박아지고, 공간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 시설은 주민자치회에서 어떤시설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자치대표를 통해서 충분하게 구성을 한 다음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꼭 지정된 용도는 없습니다. 노인당으로 쓰겠다, 어린이집으로 쓰겠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요 과장님 자치대표가 우선입니까, 이장님이 우선입니까?

거기는 특수한 경우를 감안을 해서, 그래서 한옥하고 양쪽 대표자를 구성해서 모든 것이 일반적 행정이 아닌 뉴타운 내에서 이뤄진 것은 대표를 통해서 해야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뉴타운 내에 밖에있는 기존의 능주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한 40세대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러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기 안전건설과장님 계시니까 그러면 따로 잠정햇살 2길로 해서 마을회관 하나 신축을 해주십시오. 아니 웃을일이 아니고, 저는 그런식은 나오면 이해 하지를 못하겠어요. 커뮤니티센터내에 남녀경로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

군에서 사용 못한다는 말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마을협의회를 통해서 무엇을 어느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이자부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임대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5,500인데 한 3,000만원들고 2,500에 대한 월세 내지 않습니까? 그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세한 자료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데, 뉴타운만 이렇게 덜렁 해놓고서 우리 과장님도 상당히 애를 먹을것이에요. 제가 봤을때 굉장히 군재정이 압박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분양만 100% 되어진다면은 이자 부담금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크게 …….

어쨌던간에 만 5년동안은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관리비가 본예산에서 우리한테 4억을 요청해가지고 2억이 삭감되고 2억 자체도 없어져 버렸는데, 그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잠정햇살마을에 분양이 한 상당히 50프로로 저조해졌다던가, 임대가 50프로 밑으로 저조해졌다면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던가 그런 것은……. 무슨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어쨌던간에 군에서는 현재 저것이 군 재산이기 때문에 상품가치도 높이고 잠정햇살마을을 군비, 국비 지원받아서 좋게 해놨으니까 100% 분양도 되고,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됐을때 100% 완료되어야 만이 군비가 재정압박같은것도 덜 받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1층 사는 사람들이 살다가 분양 안받고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돌아오고, 군민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게 특혜다 뭐다 말씀하시는데, 이 관리는 화순군청 소유물이기 때문에 분양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하여튼 사시는 분들이 만족해가지고 전원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됐을때 100% 분양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손 안들었는데요? 예. 여기 뒤에 기자님들도 많이 오셔서 관심있는 것이 아마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된 군의 입장에 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팩트(fact)에 관해서만 몇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밖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충분히 우려했던 사안이지요? 저희가 본예산때 삭감을 하고 좀 심사숙고해서 해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보고받고 또 오셔서 설명해주신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서, 위치,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까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밖에 계신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은 왜 하필 그 자리냐? 지금 저희 그 자리가 공공청사부지로 지금 현재 되어 있을거고, 관리계획 변경이라던지 이런 제반의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왜 굳이 거기를 딱 목표를 두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아마 밖에 계신 분들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체적으로 어차피 다 알려졌으니까, 지금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왜 그 자리가 저희 앞에 지소인가요? 어디인가요? 맞교환하겠다는 내용이 어떻게 나온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변경에 관련된 부분은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얼마전에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실때는 그 자리가 구체적으로 거명이 되서, 지목이 되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상세하니 설명은…….

공유재산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그 위치, 해병전우회 위치를 구체적으로 써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자 측에서, 그것은 조합장님한테 받으셨죠? 자료를 받고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조합장님 뿐만아니라 아마 저희 직원 그때 같이 오셨습니까 안오셨습니까?

조합장님이 무슨 자료를 갖고 다니시면서 어디에 위치를 하시겠다고 개별적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군은 현재 사업자와 관련해서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에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해병대전우회 그 자리 사업부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과 관련된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게 크게 쟁점화 될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그곳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가 되셨습니까? 읍 조합장님으로부터 상품전시 내지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로컬푸드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시골지역에서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장소문제에 있어서 왜 하필 도심지역이냐, 가운데 우리 소비자가 가장 많은 도심지역이냐, 다만 도심에서 좀 벗어난 외지역이나, 도시민을 상대로 한…….

그러면 농업정책과의 기본방침이 거기가 아니다 라는 것도 가능하다 그말씀이시죠? 거기가 아니다?

아니어도 다른데도 가능하지요.

다른데요? 거기여도 가능하고요?

가능하되 다만, 로컬푸드 개념 그 사업만 주 사업으로 해라, 어떤 공산품을 취급한다던가…….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그때 읍조합장님 뵙고, 우리 농업정책과와 어떤것들을 협의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분명하게 협약이던, 공식적인 내용이던, 아니면 법적인 내용이던 간에 그 공산품이나 일반적인 하나로마트식의 운영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상품은 전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예. 협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 협약하셨습니까?

일반 매장이 있습니다만은 매장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매장이 있잖아요? 그 만큼은 로컬푸드 전문 매장으로 육성시키겠다는 …….

자! 그러면 거기 가서 라면 살 수 있습니까?

이제 그쪽으로 개념을 하면 못사지요.

밖에 계신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거나 의구심을 갖고 있는 항목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라고 했을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법률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계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처럼, 그럼 오렌지를 거기서 팔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측면은 분명하게 지역 상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지역 주민들과 군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협의, 내지는 여론 이런것들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협의한 적 있으십니까?

이제 포괄적 협의는 안했고요, 다수가 어떤 중소상인들과 함께 했어야 되나, 농협측과 협의는 거쳤습니다.

농협측과?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푸드 전문매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제 그런 약속은 받아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공유재산 변경과 관련해서 재무과라던지, 엊그제 도시과에서 저희에게 의회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오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계십니까? 공유재산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의 계획은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비구체적인 이런 사안을 분명히 14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반려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 현재 이시점에도 마찬가지로 제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해서 지역 주민들이 저렇게 여론화시키고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한 이후에 예산요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서운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보면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또 소형저장고, 고추건조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농민들에게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요청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나와서 그것을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그동안 저희가 소형 농기계 등 방금 얘기한 여러 품목들을 예를들어, 매년 지원했을때 통상적인 지원의 범위들이 있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100대가 요구되어도 저희 예산 형편상 한 30여대 정도가 지원이 가능해서 해왔던 건데, 이번 추경에 보면 상당히 물량이 좀 더 늘었다고 보여지고, 작년 13년 예산 또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물량을 충족시켜주겠다는 논지를 펴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좀 지원을 줄이거나, 축소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3년의 예산을 훨씬 넘는 예산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선심성이다. 선거를 앞둔 어떤 특혜다 라는 지금 지역 언론들에서 논쟁 또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만은, 도에서 많은 건의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농기계 보조를 지원을 확대해달라 그래서, 전에는 맞춤형 소형농기계였습니다. 지금은 다목적 소형 농기계로 이름이 바꾸어졌어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기본 저희 패턴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일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규모는 농정과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게?

이 다목적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된 사항으로서 여기는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운한 말씀 한가지는 지금 370-380명 통계잡고 있는 농정신문예산 얼마 요구한적 있지요?

농정신문이요?

예. 자기들이 좀 구독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48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 2억을 말씀이십니까?

예.

2억은 지난해 말에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은…….

예. 추진한 사업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비도 6억 따서 매년 2억씩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는 쭉 귀농귀촌과 관련된 세부항목으로 정해서 그 지원센터, 귀농자 단체도 지원하고, 지원센터도 지원하고, 또 개별 귀농자도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들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어찌되었던 그 안으로 흡수합병이 되어 진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에 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이 6억이 선정되기 전에는 귀농학교랄지, 귀농지 지원센터, 이런 모든 것들을 인건비까지 세워놓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그 안에, 그 6억안에 이런 매뉴얼 들이 다 들어갔어요. 사업들이, 사업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에 해당되겠다. 중복 지원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은, 전에 세웠던 사업들은 모조리 감액시키고,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2억에 대해서만 포함시켜서…….

그래서 그것이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묶인 이유요. 어떤 사업주체가 있습니까?

사업주체는 거기에 자격요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법인을 구성했고, 또 지금 우리 화순지역에 화농회라고 있거든요? 화순귀농귀촌협의회 반드시 거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귀농학교 출신이어야 됩니다. 광주에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아직 계약관계는 안되었고요. 지금 자격이 있는 업체가 두군데 밖에 없어요. 거기하고 동복 마중물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귀농자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화농회던 아니면 특정한 단체가 아닌 일반 귀농자들…….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 매뉴얼 들을 자기 품목별로 정해놓고, 지금 현재 센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한우 품목, 과수 품목 나열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교육을 받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13년 예산에 저희가 햇살마을협동조합 장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런데 이게 전략산업과로 옮겨갔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때 2,000만원 요청되어서 그랬던 사항인데요, 이게 갑자기 전략산업과로 옮겨갔습니다. 협의없이 예산지원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쉽게 정리가 되는가요? 혹시 담당계장님?

이제 저희 어떤 지원근거가 협동조합은 조합에 관한 지원조례가 지금 현재 전략산업과에 있습니다. 그 조례와 관련되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타운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좀 참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전에 우리 반대위 대표분들을 만났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윤석현 의원께서 거의 많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부족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를 상당히 화순의 소 상공인들이 아까 우리 윤석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제가 듣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대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빅마트때 화순의애라고 해서 거기에 군에서 지원해줬던 게 있었습니까?

빅마트 그런데는 성격이 틀리지요.

아니 그때 화순의 애라고 해가지고 매장을 할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던게 있다고 그런 것 같던데요?

아!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유통회사가 있었습니다. 유통회사가 지원을 해준것이지 군에서 지원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곡 로컬푸드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가, 그것을 지도…….

도곡 로컬푸드도 지금 공산품 판매를 하고 있지요?

예.

아까 우리 윤석현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지금 능주농협이나, 이양농협이 상당히 피해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그분들 얘기에는, 그게 이제 공산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로컬푸드하고 적절치 않냐 라는 질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나 공청회 같은 것은 저희 군에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소상공인들하고 어떤 주민들하고……. 뭐 주민들은 필요하겠죠? 물건을 싸게 구입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소상공인들하고 어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무엇보다 어떤 로컬푸드 제대로 된 기능만 살려준다면, 어떤 충분하니 소상공인한테 지역주민 다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우려는 해요. 그 기능 외 추가적인 것을 하지 않냐, 다만 조합장님께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의회로 어제 상인대표들이 탄원서 제출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 봤습니다.

충분히 읽어보셨지요?

예.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저희 의원님들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하고, 또 어떤 아까 윤석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산품 판매 안한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약, 그것에 대해서 공증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판매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은 사업자에 소도매로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품목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약속 어떤 이행관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만약 사업이 진행 된다면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곡 로컬푸드 개점할 때에도 어떤 그런…….

그 때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없었습니다. 거기가 또 어떤 소상공인들이 주변에 없고 해서…….

도곡하고, 만연리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곡에 대해서 공산품 판매한데에 대해서 그런 큰 의미는 없을거에요. 그런데 이제 화순읍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고 주민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소상공인들의 염려가 우려되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것을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을때는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담당과에서 어떤 다른 대책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다시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탄원서가 돌고 해서, 긴급하게 조합장하고 어떤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제 …….

탄원서가 돌아서가 아니라, 사전에 저희 의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은 다시 예산을 청구했을때는 그 만큼 준비를 해서 해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주민들 대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어떤 타당성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거 지금 정말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낼모레 6.4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예산이 올라옴으로써 상당히 좀 민감한거 같아요.

예.

그렇게 준비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을 때 정말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해서 예산을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자료하나만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분양대금 그거 하실 때, 2월 28일날 농지구입 전수조사 한번 하셨지요?

예.

세대별로 그 현황도 하나 주십시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2014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6억 2,319만 9천원 증액됐습니다. 첫 번째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도시숲 조성지 시설물의 전기 사용등 운영비로 960만원, 동구리 호수공원 사후관리 1,000만원, 동구리 호수공원 철쭉 식재지 식생방해방지 엣지 설치 1,000만원, 화순 수만리 산림공원 운동기구 등 시설보강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풍면 백운리, 한천면 반곡리, 이양면 쌍봉리, 151쪽 이양 증리, 능주 소재지 등 5개소에 가로수 식재 사업비 각각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의 친환경약재사용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비봉산 주변 경관림 조성 2,000만원, 화순 전대병원 진입로 철쭉 보식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수님 연두순시 면 건의사업으로 한천 녹색체험마을 연계 금전저수지 순환로 호반길 경관조성 1억원, 남면 주암댐 주변 사수리에 있는 유지에 꽃창포 단지 및 한천변 경관이 좋은 쉼터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임목벌재시 친환경적으로 목재를 수집하는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목재자원 수집사업비 1,03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묘목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4,7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기계톱 등 숲가꾸기 장비 구입 시설비 1,000만원을 감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0만원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임업기계장비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화학산 등산로 입구 등산객을 위한 식수대 및 운동기구 설치비에 1,000만원, 군수님 연두순시 면 건의사업으로 동복 옹성산 등산로 연결 데크계단 시설등 사업비 1억원과 153쪽 백아산 하늘다리 준공으로 등산객이 급격히 늘어나 도로변 주차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도암 호암리 소공원조성 1,000만원, 북면 원리 소공원 조성 2,000만원, 힐링푸드 페스티벌 축제 볼거리 제공을 위한 화순읍 나드리 복지관 주변 비탈면 식재 375만원, 화순읍 전대병원 외곽도로간 340미터 장미의 거리 조성 5,079만원, 화순읍 꽃기둥 2개소에 힐링푸드축제와 국화축제 때 설치하는 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수님 연두순시시 면 건의사업으로 춘양면 석정리 면사무소 구간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신규배정으로 이양면 오류리, 남면 사평리 등 2개소 가로화단 조성 각각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입니다. 쾌적한 자연휴양림을 조성코자 2개의 휴양림 숲속의 집 청소 등 인부임 2,419만 2천원, 백아산 한천휴양림 숲속의집 야외시설물 등 보수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산림작물 생산 꽃송이 버섯단지 보조사업 건축물 근저당 설정 수수료 200만원, 201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복령 재배를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2006년도에 개장한 도암 봉하리 산촌생태마을 한옥펜션 내부 리모델링 등이 필요한 개보수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2014년 5월에 준공되었으나 외부시설물등 체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 보완하여 목공예 체험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간판 및 체험 재료비 1,000만원,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등 목재문화체험을 위한 외부작업실, 체험장, 편의시설 등에 필요한 보완 사업비 2억원, 목재문화체험장 목공기계 등 공구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방제를 위한 추진계획 변경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 국비 감 배정으로 1,159만 2천원 감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비와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 정비입니다. 전라남도 사업량 감소로 보수정비 2,920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간 부담금 군비 7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산불방지활동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산불예방 자동방송기 구입비 1,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진화대 및 감시원 차량 유류비 지원 1,603만 2천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읍면 직원 산불진화복 80벌, 880만원, 렌턴 200개 구입 320만원, GPS 단말기 27대 구입비 675만원, 산불비상근무 급식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원활한 임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임도 신설 시설비 670만 6천원을 감하여 감리비 670만 6천원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3년도 예산에 수만리 산림공원 시설보강으로 5,000만원 삭감한적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150페이지입니다.

그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잔디밭이 두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운동기구가 없어가지고 도비사업비로…….

혹시 그러면 13년 데이터에 산림공원 조성하는데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것과 다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3년 본예산에 삭감내용에 산림공원조성 체육시설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로 받으셨다는 이 말씀이시잖아 요. 그러신가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다른가요?

예. 저도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151페이지에 남면 하천변 경관조성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남면에서는 철쭉하고 해바라기를 심는다고 했는데,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게 맞지도 않고 거기가 주암댐 유지거든요? 유지인데, 옛날에 산림과에서 사용 동의를 받아가지고 연장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꽃창포를 심는 것으로…….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하셨는가요? 사용동의 받아서 그동안 저희가 한거……. 사용동의를 했으면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했을거 아니에요?

예. 거기 그때 꽃창포를 심었습니다.

예전에?

예. 예전에도. 그런데 이게 이제 주암댐에서는 꽃창포를 유지에 심는 것은 수질개선사업으로 …….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사업도 부득이하게 변경해서 해보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예.

그리고, 옹성산 등산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52페이지.

지금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곳이 도가니 바위하고 시루바위, 그리고 동복 적벽이라는 그 바위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거기다 급경사 지역은 데크도 설치를 하고, 연결구간이 한 8키로 되는데 그것을 계획을 한것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군수님 초도순시때 건의된 사항인가요?

예.

봉하리 산촌생태마을 한옥펜션 리모델링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까?

봉하리는 산촌마을 치고는 굉장히 성공한 측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성공한 측면입니까?

된장도 만들고, 또 집장도 만들고, 여름에 체험도 많이…….

혹시 가 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러면, 한옥 소유권은 어디에가 가지고 있는것인가요? 개인들이 갖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요?

예.

마을전체가 운영하는가요? 한옥펜션?

예.

그리고, 작년 본예산때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계획도 잘 받았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보완공사를 비롯한 이 예산말고 추가로 투입이 예상되는 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말고 이번 것이 승인이 나면 다음에 어떤 것들이 추가로 필요한지?

이제 본래 4억이 저희들이 필요하거든요? 4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2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실에 밴드소샌드기, 집진기, 테이블 쇼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은 이번 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예산편성에 작업실, 체험실, 관리실, 통신시설, 쉴 휴게공간, 음수대 이게 계획인 거 아닌가요? 이번 예산에서?

예. 이번에 맞습니다. 관리실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 통신시설…….

예. 그래서 보니까 이번 2억 4,000정도면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시설 설비는 다 갖춰질건데, 이후에 추가될 수 있는거 예측하고 계신 예산, 예측?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목재문화체험장에 따른 다른부분하고 맞추려면 2억이 더 필요합니다.

세부적인건 아니어도 큰 틀에서 아까 4억 말씀하셨고, 이번에 2억 4,000입니다. 그러면 1억 6,000정도의 예산과 관련된 부기를 다신다면 어떤 항목에서 다실 수 있는지, 저희가 4억은 못드리지만 그정도 설명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서요.

이게 관리실을 운영을 하려면은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 들어가고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거 같고요, 지금 진입로 관련해서 아시죠? 비포장 도로 상태에서 진입로가 협소해가지고 이후 체험객들 여러분들이 오실 때 불편한 사항 개선하실거고요?

예.

또, 말씀하신대로 현재 지금 무기계약직 1명, 저희가 기간제처럼 고용하신 한 분 해설가 정도가 지금 한 3,500명 가까운 저희 지금 체험희망자들을 상대하기에는 뭔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보완대책 수립하셔야 될거 같고요. 그러시죠?

예.

일단 뭐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56쪽 보면은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그게 지금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회성입니까? 그때 그때 계속 구입을 합니까? 구입을 하면은 몇 년 연한이 있습니까? 피복은 개인한테 가는것이니까 그렇지만 렌턴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방염처리 된 것도 이제 이것을 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진화대원이 한번 입고 끝나면 반납을 시켜서 이것을 세탁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세탁을 해놓으면 쭈글쭈글 거북이 등가죽처럼 갈라져서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일회성이라고 봐야죠.

렌턴이나 G P S는 어떻게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렌턴도 구입을 해서 야간 산불을 대비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요.

읍면에 배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말기도 그렇고요, 이게 왜그러냐면 3월 3일날 산불특별대책 읍면장 관계관 회의를 부군수님 주재로 했습니다. 산불이 2월달에 잘 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건의를 한것입니다. 진화복도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배분이 안되었는데, 새로 물품구입을 해서 면으로 배분해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초에 두 번씩인가는 배분이 되었지요, 그런데 적으니까 직원들도 산불을 꺼야하니까…….

오래되다보니까 새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읍면에 내려간 저희들 물품관리는 산림소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면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면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바이오산업이라던가 숲가꾸기 사업 있지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바람직하게 2년이던지 3년이던지 정해서 연속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이라던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전체 반장급도 그런 적용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지난 3년간 정도의 반장급들 있지요? 반장급들 그분들 인적사항 그 것 좀 갖다주세요.

이번에는 본래 산림청 지침이 2년이상 참여자 무조건 배제입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2년이 넘으신 분들은 한분도 안계신다 이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탁 비슷한건데, 지금 화학산 등산로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2월 12일날 와가지고 못가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보시면은 등산로가 산사태를 당해가지고 상당히 허물어진 곳이 두세곳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하여튼 과장님, 계장님들이 8천만원을 주셔가지고 많은 정각 같은 것도 보수되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등산로가 같이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를 보고 반영을 할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앞주에 한번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내판이 오래되어가지고 굉장히 부식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화순군의 얼굴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좀 오래되다보니까 부식되어가지고 보기에 안좋더라고요, 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순서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영산강환경유역청 출장관계로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영산강청 회의관계로 먼저 예산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백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쪽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화순읍 등 11개면에 마을상수도 관리대상 124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개보수사업비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연장허가를 위하여 19개마을 상수도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암면 천태1구 마을상수도 물탱크가 노후되어 교체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화순읍 등 11개면에 124개소에 대한 물탱크 청소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관련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중간부분입니다. 도곡면 효산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2쪽 상단 도암면 용강3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군비부담금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국고보조금 정산 반납금 3억 6,600만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5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8개사업 국비반납금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계량사업비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공급이 불량한 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삼천지구 7,500만원 미곡1구 4,000만원, 연월2구 9,600만원, 도암지구 2,500만원, 도곡면 미곡1, 2 4,000만원 등 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5,200만원을 목변경하여 정화조 청소비, 분뇨수거료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3쪽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운영관리입니다. 기능직 검침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검침인력은 누수탐사, 체납세금 징수등에 인력을 재배치 하여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검침을 수행할 주부검침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정수장 안전진단용역 1억원을 부기변경하여 광주-화순간 국도확포장 공사에 따른 상수도 관로매설이 시급하여 이십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군비부담금 2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대행 성과평가용역비로 5,7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 7,900만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부기를 변경하여 동복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비로 500만원, 도곡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로 1,600만원, 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량계 설치를 위하여 1억 1,000만원, 신기 마을 처리시설 소독기 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유입 찻집관로 연결공사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곡온천 공공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원, 도곡하수처리장 정비 계획 부분변경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고화물 운반비로 1,800만원, 화순 산업단지 폐수 수질검사료로 1,1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 전기요금 3,400만원, 가스처리비 1억 7,000만원, 하수슬러지 고화처리시설 수선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면 원진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900만원,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국고보조금 정산 반납금으로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마을에 하수관거사업하면 노면 절개해서 복구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물론 재포장 하겠지만은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한가지 예를 들자면은 능주같은데 보면 센타에서 내려가는 부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그 포장관계를 신경을 쓰셔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능주는 …….

능주 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은 덧씌우기 하기전에 좀 사고원인 유발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감독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각진곳을 조금이라도 사면을 주면은 더 나을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다 보면 오토바이나, 농기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사고가 날수도 있으니까요. 조유송 의장님의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감독을 어떻게 하신가요?

아무튼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시냐는 질문이 혹시 질책이나 이렇게 받지 마시고, 잘 아시는것처럼 도로 한가운데 대부분 상수도던지, 하수도던지 파서 파버리고 다시 복귀하면 꼭 디귿자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포장공사 하실 때에는 정상적인데, 이렇게 침하가 되는 것인가요?

이제 침하부분을 하고 나서 나중에 포장을 덧씌우기를 하는데 관로를 매설하다 보면은 터파기 부분에서 일부를 가포장을 해요. 완전포장을 안하고, 한번 하고 나서 나중에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데 …….

그래도 매번 이러는 것이 어쩔 수 없어요?

빨리 덧씌우기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구간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할랍니다.

일원화한 사업을 좀 건설과하고 안전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은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보면은 사업을 해놓고 금방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 공사가 또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하기는 힘드시겠지만은 과에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같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지난번에 설명해주신 243페이지 이십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억원이 있습니다. 그때 현재 현행 도로공사 기간내에 같이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의견과 예산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안되가고 있는가요?

아니요. 지금 거기 익산청하고 현장 감리하고 전부다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인터로킹, 보도블럭을 깔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거기는 거기서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자기들이 복구하는 비용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묻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위에 1억원, 정수장 안전진단 1억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정수장 안전진단 용역비 1억을 당초에 세워져 있었던 것을 감을 시켜가지고 이십곡리 지방상수도로 확장을 변경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1억이 안전진단 용역으로 있었는데…….

당초에 세우실 때는 뭔가 뜻을 갖고 세우셨을 건데 이것을 이렇게 없애도 되나요?

처음에 이게 좀 하다보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이중으로 세워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세워져서? 하여튼 하나는 지워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간제 주부검침원들 이번에 이제 올해 새로하신 사업이지요? 어떤가요? 잘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주부검침원을 새롭게 도입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부검침 이 부분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지금 시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올 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정식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한달에 한 10여일 정도만 지금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총 정원제 내에는 포함되지 않고 우리가 시간타임으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수율을 1프로정도 올리면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래성 유수율 사업을 적극적으로 올해는 해가지고 유수율을 제고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 추경에 81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38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화순군 재난 종합상황실 정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무실을 정비하려면은 한 2,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실시경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국비, 도비, 군비로 1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되고 해서 19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일 아래부분 안보교육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1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강사 등 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도비가 삭감이 되서 240만원을 삭감했고, 또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실시 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도비, 군비가 삭감이 되서 19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 리더양성으로 국비, 도비가 삭감이 일부가 됐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에서 55만 8천원이 감액됐고,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서 23만원이 삭감됐고, 지원 민방위대 교육에서 293만 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현재 두군데가 있는데는 무등산 CC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서 시내로 옮겼는데, 당초 5,000만원이 성립되었는데 부족해서 5,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은 이서면 의용소방대 차고와 소화전 설치로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소방대 차고지는 7개면이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데는 한천, 춘양, 청풍, 도곡이 없는데 거기는 전담대가 없기 때문에 미설치 되었고, 이서면만 소방차는 있으나 차고지가 없어서 이번에 차고지하고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경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일부가 삭감되어서 213만원 삭감해서 390만원 성립했고, 풍수해보험으로 저희들이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강우량 검정 수수료가 당초에 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불용이 되어가지고 죽었던 예산을 다시 이번에 이월이 불가해서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 그 금액을 2억 4,900만원을 성립을 했습니다. 하천정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총 한천면 가암1구 소하천정비등 22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탈 8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게 부족분이 있어서 당초에 1,200에서 960만원을 증액해서 2,16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가로등관리입니다. 가로등 스마트시스템 서버 구입비 1,000만원을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편성했고, 노후가로등 LED교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나트륨용이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LED로 교체를 하는 추세입니다.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유지관리면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LED 교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에서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지월-세청간 군도확포장공사 생태보전협력금으로 해서 1,515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다 불입금입니다.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도에 불입을 해야하는 금액입니다. 군도11호선 사면 정비공사에 3,000만원 계상됐고, 다음 농어촌도로관리입니다. 춘양용두리 농어촌도로 포장이 7,500만원, 한천면 농도 308호선 용암사 진입로 공사가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는 한 33%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3억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로 5억을 추가로 투입을 하면은 완공이 될 전망입니다. 농업생산성 기반조성에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일부가 삭감이 되어서 2,800이 삭감된 1억 2,4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시설비로 해서 68건에 19억 2,000만원이 늘어난 45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는 도비로 계상된 것이 10건에 2억 3,000이고, 군비가 58건에 총 68건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능주면 잠정리 농로정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기부체납이 불가해가지고 부득히 능주면 내리 농로포장으로 위치변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1건에 3억 8,400이 늘어난 4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남면 사평배수로 정비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64쪽이되겠습니다. 수실시설 긴급보수사업비도 당초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예산이 발생되서 1억을 추가로 해서 1억 8,000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포괄적 사업비로서 관정이나 저수지, 보나 용수로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해명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착각해가지고 세웠는데 이번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끝나는데 이번에 1억 8,8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주고 나머지는 22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구압지구 소규모 용수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비에서 480만원 삭감해서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부대비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도비는 삭감하고 군비 3,9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을 한천면 한계1구 관정개발하고 동면 국동 관정개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사업으로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지원업무 추진여비로 180만원을 편성을 했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11억 6,500만원이 왔습니다. 당초 2억에서 13억 6,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내용으로는 한천면 주암제가 3억, 춘양면 석정제가 5억, 남면 운산제 해서 3억 6,500 이렇게 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역량강화 용역비가 있습니다. 4,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면은 먼저 역량강화 용역을 해야 이것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1개마을에 900만원해서 5개마을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해서 군비 56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부대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특예산이고 군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부대비가 없어서 496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억 가지고는 경로당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총 4억가지고 경로당이 4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로 43건에 13억 700만원 증액해서 34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화순 성안마을 정각 신축등 총 43건이 되겠고, 중간에 능주 천덕 1구부터 2구 마을 연결도로 정비공사가 이번에 3,000만원 삭감해서 능주 만인 2구 농로포장공사로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중간부분까지 시설비가 되겠고요,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28건에 2억 9,400만원이 늘어난 9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능주 남정리 정각신축은 기부체납이 안되어서 석고리 배수로 정비 시설비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 도곡 신성1구 마을정각 비가림 시설이 이번에 1,000만원 삭감을 해서 도곡 덕곡리 마을정각 보수로 편성을 했고, 이서면 보월1구 마을회관 공동화장실 설치가 2,000만원에서 이서 보월1리 마을회관 주변정비로 사업조정됐습니다. 화순 내평2구 마을회관 화장실 개축도 1,500만원을 삭감하고, 화순 교리2구 남자 경로당 보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화순 성안마을 정각 신축도 자본적 이전에서 시설비로 전환을 했고, 화순 일심1구 여자 노인당 화장실 신축도 앵남 2구 소하천정비로 사업변경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만연5구 여자노인당 보수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화순 부영3차 여자 경로당 보수로 변경을 했고, 화순 이십곡리 상촌 경로당 보수도 1,000만원을 삭감해서 화순 연양1구 경로당 보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소규모 지역개발해서 총 도비로 온 것이 8건이 있습니다. 동면 구암1구 안길포장 등 도비로 온 것이 8건에 1억 9,000만원을 이번에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169쪽 상단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전역량 강화 용역이 4,500만원 있는데, 아까 앞쪽에서 용역이 중복되어 편성이 되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군비부담금이 지난번에 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4억 1,5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5억 1,000만원을 해서 9억 2,600만원이 군비로 확보를 해서 총 33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1억인데, 이것은 도곡 쌍옥1구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가반환금이 540만원, 도비반환금이 95만원 해서 640만 4,000원 반환금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으로 해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저희들이 도비가 2,400만원이 삭감되어서 당초 예산 3,000만원인데 5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이 81억이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선심성 예산인데, 우선 말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같으면, 군수란 분이 1심에서 특가법으로 3년에 또, 추징금 벌금에 1억 6,000 받은 분이거든요? 이런분이 결재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범법자 아닙니까? 범법자?

그런 말씀은 삼가하시고,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심의하는데 그런 말씀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이런식으로 왔는데 이야기를 안해요 그럼?

그러니까 예산 심의에만 대해서 논의를 하시지…….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이 하수인 노릇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좋고……. 다 나가보세요. 싹 나가보세요.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조유송 위원이 나가라는 말을 왜 합니까?

내가 위원장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뭐…….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가지고 필요 없는 얘기를 하니까 제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 없답니까?

왜 거기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는 데에서 위원장으로 당연히 제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일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는 이번 추경이 총 48억 8,000만원이 증액한 476억 8,500만원을 성립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급량비 등에 광특예산입니다. 600만원을 편성해서 이번에 600만원을 성립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리 농로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전체 연장이 400미터 정도 되는데 이번에 광특이 3억 6,000만원이 와서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3,700만원을 계상해서 3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는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개설공사에 3억, 대리4구 소로 2-26호선 개설공사에 3억, 도시계획도로 소로 3-17, 3-30호선 개설공사에 1억 9,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대리 철도건널목 청원 인부임으로 1명을 쓰기위해서 1,920만원, 동면 위령탑 관리 인부임으로 1명 1,920만원해서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거기에 특별교부세가 당초에 없었는데 6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비로서 5억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9억 9,800만원 그렇게 해서 11억 9,700만원이 늘어난 16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250만원입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중화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으로 진각로 전선 등 지중화 사업으로 2억을 KT에서 위탁하는데 2억 했고, 다음에 한전에 3억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개발촉진사업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로서 그에 따른 용역을 당초에 2억이 있었는데 부족분 1억을 증액을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어린이공원 사용 안내판 설치로 8,000만원, 도시공원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화장실 전기 자동센서 설치로 320만원, 운동시설 설치로 5,000만원 해서 토탈 7,120만원을 증액한 1억 4,9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색채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로 동면 광산촌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화 그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중에서 시설비로서 화순읍 자차샘로 간판개선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구축사업으로 17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 1억 9,000에서 부족분으로 1억이 증가한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빈집정비 부분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당초 3,000에서 부족분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해서 광덕지구 3억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개선분야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5개소, 2,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도 도로반사경 등 29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사업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51개 노선으로 당초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족분 3억으로 해서 7억 5,000만원 계상했고,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 셔틀버스운행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가 광특 1,300, 군비 1,300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습니다. 당초 1억 6,000만원인데 부족분이 생겨서 5억 8,100만원을 편성해서 7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250,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240해서 496만 5천원을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해서 500만원 삭감하고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하고 500만원을 공동주택지원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17페이지 주정차 위반 CCTV 성능개선공사에 1억이 성립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삭감해가지고 본 주정차 위반 CCTV 성능개선공사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8,100만원 증액되서 토탈 7억 4,100만원이 되겠고, 228쪽에 보면 5억 8,100만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으로 특별회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금 자전거 도로 아마 작년 사업계획 하셔서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모델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모델이 달라요.

예.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이번에 1억 9,000에서 1억이 더 증액됐는데 그 공동주택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공동주택 관리로 가는 것입니까?

진각로 지중화 사업 이거 혹시 사업구간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추경예산은 목변경 및 자체사업 편성 등 총 5억 3,0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사업인 원예시설 열손실 취약부 현장진단 기술보급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구입하여 지도사업용으로 활용해야 될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은 딸기농가에 경상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재배면적 확대 및 규모화를 위해서 경상보조 4,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고품질 원예기술 보급입니다. 농산물의 저비용 안전생산을 위한 천연농약제조 및 활용 모델화 구축을 위한 실증 사업비로 1,800만원을 파프리카 부산물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2012년 10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농산물 가공포장 사업의 2회차 사업을위해서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목변경입니다. 국비사업인 강소농 사업의 효율적인 교육 추진 및 사업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00만원, 197쪽 국내여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의 현장 및 영농교육추진 후계농업경영인의 전국단위 행사 참석을 위하여 1,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으로 임대농기계 확충 및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위한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구입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끝에서부터 198쪽 국화연구회 운영입니다. 제2회 화순도심속 국화향연의 군민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고등학교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비와 재료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사업은 국비사업 교부결정 변경으로 2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힐링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제2회 힐링푸드페스티벌 내방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홍보용 꽃탑 설치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화순읍 삼천리에 조성되어 3월 22일부터 운영 예정인 힐링꽃밭 보조인건비 및 운영비로 6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업박람회 지원입니다.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및 농업인 참여를 위하여 운영비 및 보상비 430만원을 홍보 상징탑 및 홍보관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요증대에 따라 동복면에 신축중인 임대사업장 분소주변 포장공사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13년 농촌진흥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을 세입조치 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섦여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입니다. 국화연구회 운영 지금 기존 성인들 국화연구회 운영하시죠?

예.

어떻게 하신가요?

기초반하고 중급반하고, 중급반은 작년에 했던 사람들을 중급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초급반은 새로이 금년에 모집을 해서…….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가요 그분들 운영하시는데?

강사비하고 재료비 일부 들어가서 금액은…….

구체적으로 캐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대략 천만원?

예. 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텃밭운영자 인건비 책정하셨는데, 어떤 분인가요?

공통적으로 추진해야될 가운데 휴게터라던가 그런데는 누가 풀을 잡초를 제거를 해주고 공동관리를 해줘야할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관리에 필요로 해서 시시때때로 고용을 해서 그 부분을 하시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꽃탑 꼭 하실 계획이시네요?

예. 행사장에 보면 꽃탑이 없으면은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텃밭 분양을 했죠?

예.

분양성과는 어떠십니까?

분양성과는 홍보 기간내에 전부 70구좌를 했거든요. 5평씩 1구좌 해가지고 80구좌 정도를 받았습니다. 예비로 10구좌를 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안에 무슨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바꿀려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텃밭을 분양을 요구를 했는데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만전을 기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러면은 거기에 비율이 화순분하고 광주분하고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화순분이신가요? 외지분은 없으시고요?

금년에 열심히 해서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도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화순관내 분들한테 분양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가 화순군의 소득분야에 봤을때 외지에서 좀 오셔가지고 여기서 점심이라도 한끼 잡수시고, 지역 순회도 할 수 있는 여유있는 도시분들한테 그런 여유공간을 제공하고자 저는 외부인도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외지분들은 신청을 전혀 못하시죠.

확대를 해서 내년에 한다면은 성과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당초 상임위원회 일정은 내일 계수조정인데,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 게 맞겠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바탕으로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