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본예산은 91억8456만9천 원에서 금번에 추경을 통해서 3억2646만3천 원이 증액된 95억110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 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신축 보건소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7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보건사업 유공공무원 현지견학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정부합동평가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허리교정 승마운동기 구입 200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전라남도 감염병 평가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받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연곡, 신정, 동리진료소 3개 진료소에 필요한 복합기 3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은혈압계 7만 원, 파라핀 욕조 30만 원, TV 내사리진료소 1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신축사업에 있어서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강보건이동차량 휠체어 리프트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강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게 돼서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복합기 3대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물리치료 장비보강에 있어서 수압치료기 2대 1900만 원, 반신욕기 2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재난대비용 개인보호장구 구입인데요 AI 대비해서 저희들이 비축용으로 하기 위해서 200만 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당초 2800만 원에서 360만 원이 감된 2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관부담금 역시 4대 보험료해서 180만 원이 감된 1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당초 243만3천 원에서 416만7천 원이 증된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 1억8756만8천 원에서 9966만4천 원이 증액된 2억872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이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DTaP 예방접종 약품 당초 118만 원에서 18만6천 원이 감된 9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폴리오 예방접종 약품은 당초 118만 원에서 39만2천 원이 감된 7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BCG 예방접종은 당초 281만8천 원에서 180만8천 원이 증액된 46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DTaP-IPV 혼합백신 예방접종 약품은 당초 1056만 원에서 92만4천 원이 증액된 114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3225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321만 원에서 14만8천 원이 감된 30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구강교육 및 홍보자료 구입입니다. 당초예산 220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용 물품구입은 5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불소바니쉬 등 5종 해서 550만 원입니다마는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도비하고 군비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도비 보조율이 30%였습니다마는 2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7만5천 원이 도비가 감되고 군비가 그 대신 27만5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구강위생용품 등 5종도 마찬가지로 11만 원이 감증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500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소첨가기 수리비 500만 원 감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역시 도비 보조율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가 64만8천 원 감 되고 군비 64만8천 원 증 되겠습니다. 다음 한의약건강증진 교육자료 구입 25만 원 감, 25만 증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의약건강증진 기자재 구입 역시 25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역시 4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역시 40만8천 원 감, 그다음에 증 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금연사업 관리 및 운영 홍보에 있어서 18만4천 원 감증입니다. 금연교육 강사도 역시 예산변동 없이 30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담배없는 시범마을 운영 역시 27만 원 감증입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금연 성공자 기념품 증정 20만 원 감증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금연 보조용품 구입에 있어서 115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마을 건강지도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건강지도자 동아리 운영지원에 있어서 36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마을 운영 홍보물 등 기자재 구입에 15만 원 감증입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 역시 9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건강지도자 보조강사수당 3만 원 감증입니다. 건강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7만5천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역시 건강생활실천마을 운영 의약품 구입에 25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15만 원 감증입니다. 운동·비만·절주사업 운영용품 구입비 30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운동·비만·절주교육 강사수당 24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전라남도 보건사업 경연대회 행사지원해서 15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상담실 운영 및 영양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영양상담실 운영 6만 원 감증입니다. 영양사 홍보물 등 기자재 구입에 13만3천 원 감증입니다. 영양교육 강사수당 예산 156만 원 변동없이 7만8천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만성질환 관리 및 심뇌혈관 질환 교육홍보 자료에서 변동없이 30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건강 교육 강사수당이 18만 감증입니다.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 운영 5만 원 감증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기자재 구입 예산 변동없이 16만5천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알콜솜 구입에 있어서 1만5천 원 감증입니다. 란셋, 의약품 등 1만5천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화혈색소 카트리지입니다. 예산 변동없이 20만2천 원 감증입니다. 채혈용 튜브 역시 2만9천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채혈용 주사기 1만8천 원 감증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민간대행사업비 치매정밀검진 및 진단검사 80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 예산 2200입니다마는 변동없이 110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엽산제 구입 역시 38만7천 원 감증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예산 350만 원 변동없이 17만5천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운영비 5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식품재료비 410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교통보조금 1200만 원입니다. 예산 변동없이 60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위탁교육비 480만 원 감돼서 당초예산 960만 원에서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증진사업 홍보책자 제작은 예산 변동없이 40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1647만2천 원에서 480만 원이 증액된 212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관리 약품구입비 58만6천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재가장애인 사회체험 차량 임차료 변동없이 3만5천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료 8만4천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비 11만7천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가장애인행사 간식비 및 급식비 5만 원 감증입니다. 주간재활치료실 급식비 43만8천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역시 9만 원 감증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및 약품구입이 10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욕구에 부응한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사업 여비 200만 원 사업비 변동없이 40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구입 150만 원 감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자재 구입 역시 57만3천 원 감증입니다. 이어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226만7천 원에서 13만3천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 104만8천 원에서 80만1천 원이 증액된 18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1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사업 재료비입니다. 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체외수정 시술비는 당초에 6676만9천 원에서 1216만5천 원이 감된 546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맨 밑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당초 5890만 원에서 3534만 원이 증된 9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 건강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당초 2877만2천 원에서 7142만2천 원이 증액된 1억1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홍보 물품구입입니다. 74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목욕장 운영비 및 운영용품 구입에서 당초 3740만 원에서 740만 원이 감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금 당초 8820만 원에서 540만 원이 증된 9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4대 보험료 당초 720만 원에서 160만 원이 증된 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정신 주간재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960만 원에서 700만 원이 감된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상담센터 운영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등록치매환자 관리용 기자재 구입이 당초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당초 9224만 원이었습니다마는 3458만 원이 증액된 1억2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당초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감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구입비 5985만 원 전액 감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중복된 그런 운영비로 해서 주민복지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삭감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아마 예산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원화를 했습니다. 다음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국가 암검진 사업 홍보비입니다. 490만 원에서 80만 원이 증액된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가 암검진 사업 검진비 당초 9344만4천 원에서 1585만6천 원이 증액된 1억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2억436만 원에서 5436만 원이 감된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012년도 응급의료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 18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반납은 2012년 응급의료기금사업 집행잔액 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같이 포함해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예.

지금 금연사업에 우리 예산을 얼마나 투여하고 있어요?

금연사업에 한 2300 정도로 아마 기억됩니다마는.

실효성은 많이 있나요?

에?

실효성! 해보니까. 금연사업을.

아∼ 실효성이요!

예.

저희들이 지금 매년 이렇게 900에서 1100명 사이 정도 금연등록해서 합니다마는 성공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고, 그래도 그 사업은 꾸준히 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면서 지금 우리 군이 금연건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금연건물은 학교라든가 보건의료기관 전체는 금연건물이고요, 또 연면적 3000㎡ 이상인 그런 복합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본청은 뭐로 지정되어 있어요?

본청 역시 금연건물입니다.

그러면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왕왕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저희도 솔직히 좀 ······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내가 등청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우리 본청 건물이 금연건물인데 공공연한이 흡연구역을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금연을 담당하는 우리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가 흡연구역 표시 ······

4층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1층에다가. ‘흡연구역 4층’ 그러고.

아∼ 이제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흡연구역’이라고 돼 있던데 그거 한번 돌아보시고, 군이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금연사업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흡연실을 만들어주더라도 공공연한이 민원실 앞에다가 ‘흡연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눈여겨봐주시고, 그다음에 309쪽에 보면 신생아도우미 지원 내용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생아출산율에 대해서 농촌 등이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 군도 다양한 시책을 내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좀 나와서 군비로 이제 내시가 와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부족하진 않아요?

전체 주기에는 부족하고요, 지금 한정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생아출산을 해서 인구를 증가를 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나간다면 꼭 국도비가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군비를 산정할 게 아니라,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정말 산모들이 ······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산후조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때에 전체 여성들이, 해당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로 확대해서 산모도우미를 지원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군비를 좀 더 세우더라도.

예. 전체적으로 ······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느껴져요.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더만요.

예.

우리가 여성분들이라 잘 모르겠는데 애를 병원에서 출산하면 ‘조리원’이라고 그러나요?

예.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고가인데 그래도 우리 군이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가정에 와서 많이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는 없는 예산입니다마는 지금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죠? 신생아.

셋째아이 ······

셋째아 이상이죠!

예.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자꾸 본 위원한테 많은 얘기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산모들이 임신을 하면 본인 스스로가 보험에 가입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데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안 되고, 본인이 이미 보험이 들어있으면 이게 안 된다네 어쩐다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넓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 보험료도 정책의 하나 아닙니까!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가임여성들이랄지 산모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보험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해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의가 임신한 여성들이 이거하기 전에 다 본인들이 보험에 가입을 해버리고만요. 근데 가입을 했는데 군에서 또 가입을 해주는 부분하고 중복지원이 안된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군에서 어떤 부분을 해준다고 하면 본인은 다른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기 우리가 우리군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맥으로 보면서 다양하니 폭넓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우리 이종록 위원님께서 했던 것과 좀 중복됩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금연없는 마을을 운영하고 있죠?

예.

실시를. 그걸 그러면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그 금연없는 마을.

담배없는 마을.

담배없는 마을! 그러면 담배 자체가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

금연시범마을 말씀이십니까?

예.

예예.

그건 그러면 그 마을에 주민들이 금연을 한 것입니까? 그 마을에서 담배판매를 안 한 것을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가 다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판매를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기준에서 이장이 ······ 그러면 그 시범마을을 운영하는데 보건소에 가서 어떤 교육을 실시합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아!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금연교육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호응이 좋아요?

작년에 해보니까는 마을에 이장님들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썩 괜찮은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가 3년째인가 ······

3년째요!

예.

지속적으로 계속해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몇 개 정도 마을이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3개 마을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3개 마을이요?

아니요. 1년에 3개 마을 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한 10개 마을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기존에 했던 마을들, 처음에 발굴해서 했던 마을들은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어요?

기존 마을들은 한 70%에서 80% 정도 금연 실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전체가요?

예.

그래요.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가 해서, 좀 궁금해서 ······ 방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죠?

예.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납득이 안된 부분은 그 마을 전체적으로 어떤 호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장이 그냥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마을을 시범마을로 해주십시오’하는 그런 신청에 의해서 하는 마을도 있고, 또 어떤 마을들은 마을 전체적인 회의석상에서 ‘우리 마을은 시범을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 마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마을들은 어떻게 보면 이장들 혼자의 생각에 의해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마을에 금연실천을 통해서 건강을 좀 향상 시켜야겠다’ 그런 아마 열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부락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장님의 뜻에, 또 건강을 위해서 잘 따라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그 지정을 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이장님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내가 해가지고 괜히 부락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핀잔을 좀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기에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그렇게 열성을 갖고 교육을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좀 얘기해가지고 이장님이 좀 난감하지 않는 그런 뭣도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아! 우리 부락이 어떻게 보면 해남군 513개 부락 중에서 그래도 선택받은 부락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국도비 보조내시가 당초 적게 내려왔다가 다시 확정내시 오면서 늘어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저희들이 1999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15년 정도 쓰다보니까요 기계가 너무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수리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설 갖고는 앞으로 어렵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액상하고 분말하고요. 근데 저희들은 분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하게 된다면 액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쨌든 간에 기계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수리한계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지금 현재로써는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 시스템으로는 어렵고요. 어떤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기계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면 수리가 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뭐 중단 ······

예.

액상으로 돌리는데 예산 뭐 1억 넘게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어차피 이제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312쪽이요?

예, 맞습니다.

자살예방은 지금 저희들이 그 ······ 몇 월에 하고 있죠? (하며 집행부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4월에 하나?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예.

자살통계는 제가 현재로써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그 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별로 해서요 치매예방과 함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중년 이후 여성, 갱년기에 우울증이 오는 그런 여성들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를 잃은 그러한, 그로 인한 우울증, 그다음에 마을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자살예방 전화를, 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되면 이제 즉각 저희들이 소방,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장출동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총수입니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인데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통합 팜플렛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팜플렛을 관광코스라든가 또 뭐 할인내용, 농특산물 판매소 등을 명시한 그런 별도 팜플렛을 약 20만부 제작해서 박람회장과 안내소 등에 이렇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생활공감 제안제도 홍보 출장여비입니다. 30만 원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생활공감 제안제도 도평가에서 받은 포상금으로 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들어서 정부핵심 지역발전정책으로, 핵심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중추도시생활권이라고 해가지고 목포, 해남, 무안, 신안, 진도 이렇게 5개 시·군이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이렇게 권역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건분석, 발전전략, 비전제시, 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 고구마 북한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보조금인데 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에 보조금 사업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웠는데요 작년에 정부승인을 못 얻었고, 또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못하고 금년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마를 한 20t 정도 구입해가지고 정부승인을 얻어서 8∼9월경에 이렇게 북한으로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구입비 4500, 운송비 500 정도 이렇게 합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3.0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 설명회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7월 중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5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홍보취재 요원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이제 홍보계 직원들, 촬영팀들하고 직원들 모두 각종 언론사에서 취재를 오면 협조를 같이 나가서 협조하고 그래서 촬영팀은 정장, 그다음에 직원들은 우의를 겸할 수 있는 옷을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18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해남소식 퀴즈당첨자 시상금입니다. 저희들이 땅끝소식지를 이렇게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퀴즈를 내가지고 당첨할 시상금 10개월치 1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균형집행 우수성과금 포상금입니다. 우수 실·과·소 시상금 2510만 원 하고, 읍·면 시상금 190만 원 해서 36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이 예산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뭔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전액이 다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8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자상환인데요 보통교부세 감액보전금 이자상환 5억3500만 원 저희들이 부채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내용은 간단하네요.

예.

내가 한 가지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중앙정부차입금이 처음에 우리가 가져올 때 140억 정도 안 됐나요?

예, 140억 가져왔습니다.

근데 의문사항이 여기 보면, 총괄표를 보면 140억이 안 된 것 같애. 그 전에 좀 상환을 상당히 했나요?

아니요, 140억 한꺼번에 상환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서 44쪽을 보면 ‘차입금상환’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해갖고 102억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길래. 다른 부분에 좀 있나 하고 ······

작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거하고 해서 상수도 모두 하고 해서 한 190여억 원 상환했는데 이거는 지금 140억 원에 대한 겁니다마는 ······

근데 총괄로 이게, 세출 총괄표에는 총괄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나눠있는 거는 놔두더라도 총괄표에는 기획실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홍보실에서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올해 상환하는 총체적인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 전체적으로 얼마 작년에 상환해 버렸어요? 지금 예산 세웠잖아요.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한 194억 정도 ······

그러니까 194억인데 그건 작년 마무리 추경 때 해서 상환한 거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아니. 올 예산에, 이거 2014년도 총괄표에 나와 있길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올해 100억 맞죠? (자료를 보며)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예산계장! 이리와 봐봐. (자료를 찾아보이며) 이 내용을 내가 얘기한 거라니까. 올해 이거 상환할 금액 아니여? 예산에. 44쪽.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원금. 그 내용은 뭔 내용이여. (웃으면서) 그래요. 아니, (예산담당에게) 알았어요. 실장님! 2013년도에 우리 군이 마무리 추경 때 전체적으로 차입금을 다 상환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이자를 감한 거 아닙니까? 원금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가 220억인가? 22억인가? 이렇게 상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연도말로 해서 부채가 없는 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괄표에 보면 올해 또 원금을 갚은 걸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총괄표에. 그래서 한번 이거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또 얘기를 좀 해 줘보세요.

예,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12억 말씀하시죠? 여기 나온 거요.

한번 지금 숫자가 많으니까 찾아봐가지고 별도로 ······

120억이 아니라 12억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해남문화원 사업지원은 당초 이제 분권교부세로 해서 우리가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분류돼서 행정지원과로 옮기느라고 8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향토문화 예술전승행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계곡 방춘서원, 삼상사 추모대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방춘서원은 도문화제 209호로 김종서, 김승주, 김유 도에서 지정한 유림 세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사를 그동안에 문중에서 지냈습니다마는 형편이 어렵다고 200만 원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밑에 향교원사 추모대제는 저희들이 원사가 1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개소당 한 41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도저히 좀 적다.” 그래서 “증액을 시켜주라.” 고 해서 150만 원을 추가해서 8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제21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참가비 지원 300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마는 못 세우고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강강술래 대중화사업 및 관광상품화 사업은 광특사업입니다. 근데 당초 저희가 3억16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군비를 약간 적게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 500만 원 비율을 맞추라고 해서 이번에 군비 500만 원 플러스해서 3억2100만 원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홍보물 제작은 90만 원 계상을 했고, 김남주 생가 수선은 18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김남주 생가를 그대로 방치하면 가옥도 나빠지고 그래서 그쪽 김남주 추진위원회에서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구조를 변경을 해서 민박도 주고 수입도 올리고 이렇게 하자’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1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홍보물 발송 우편료 246만 원 계상했고요, 밑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당초에는 1억9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플러스해서 2억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남문화원 50년사 발간 3000만 원 이것은 2015년 2월 20일이 되면 해남문화원 50년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책을 하나 발간한다고 요청이 와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강강술래 전수관 보수공사 22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강강술래 전수관이 지붕에 비가 새가지고 가서보니까 곰팡이가 막 피고 그래서 건물보수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명량대첩제행사추진에 2014년 명량대첩축제 도에다 납부할 사업은 본예산에다 세워야 됩니다마는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에 223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494주년 서산대제 및 나라사랑글쓰기대회에 당초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10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행사를 운영하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1000만 원 더 플러스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김남주 문학제는 해년마다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합니다마는 올해는 20주기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5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2000만 원을 세웠고요, 내년에 다시 500만 원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공재 문화제는 1000만 원 그대로 계상을 했고, 명량역사체험시설 제작 망루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2000만 원 이것은 뭐냐면 그 저잣거리가 있습니다, 저잣거리 앞에 보면 이순신 옷 입고 사진찍기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걸 쓰고 하면서 이제 옛날 것이라 낡아서 새로 이렇게 교체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평 남창줄다리기 보존행사는 당초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300만 원 증해서 1300만 원 계상했고요, 오기택배 전국가요제도 당초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000만 원 더 증해서 30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로 명성을 날리면서 거의 전국에서 한 600여명 정도가 참가를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땅끝 삼치 및 해오름축제 3000만 원 계상했고요,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는 1000만 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다음 224쪽 상단에 제1회 두륜산 유채꽃 축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3년 동안 유채꽃 작황이 전혀 안 좋아가지고 행사를 못했는데 또 이상하니 안 하려고 했더니 예전보다 유채꽃 작황이 아주 좋아서 대흥사라든가 그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히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끝관광지 개발에 시설비로 땅끝관광지 토지매입 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땅끝도로로 이렇게 편입된 토지를 아직 구입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민원이 생겨서 그거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땅끝관광지개발사업 추진에 시설비는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이 1억5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게 법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도 해소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1억5000 세워서 우수영하고 땅끝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영관광지개발사업 추진은 우수영 유스호스텔 주차장 아스콘포장 3000만 원, 서바이벌게임장 장비구입 7000만 원, 밑에 시설비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 2050만 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0만 원 이 토지는 뭐냐면 유스호스텔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가운데 이렇게 포장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땅 그 가운데가 이렇게 알박이 식으로 돼가지고 그 땅을 계속 못 사서 그걸 어떻게 그냥 억지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입협의가 돼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이 돈 갖고 하고, 또 구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유스호스텔 또 포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 3000만 원 아스콘포장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로 관내 관광버스 배너 광고료를, 저희들이 관광버스가 23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대당 광고료로 5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 이런 것에 준해서 자꾸 올려달라고 해서 대당 2만 원씩 증해서 7만 원씩으로 지원해주다보니까 당초에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732만 원이 증돼서 1932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225쪽 상단 관내 택시 배너 광고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3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마는 1만 원씩을 더 추가해서 4만 원으로 해서 2580만 원을 더 증하게 됐습니다. 밑에 관광홍보용 리후렛 제작은 당초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2000만 원 추가해서 6000만 원 들여서 대대적으로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완도해조류박람회 관광객 유치홍보물 제작은 당초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일괄한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또 완도해조류박람회 관광객 유치 홍보판 제작은 18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완도 진입하는 곳에서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완도해조류박람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걸로 대비해서 단체라든가 수학여행단들이 해남을 오면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사업에 탬플스테이 운영지원은 4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200만 원씩 대흥사하고 미황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보존관리지원으로 천연기념물 응급처치비가 당초에는 100만 원 세워졌습니다마는 25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자꾸 숫자가 늘어나서 좀―적다고 이렇게 동물보호센터에서 요청이 와서 이번에 350만 원 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진흥사 일원 주변정비 및 대웅전 주변담장 정비에 5000만 원, 또 향토유적 보수정비사업에 3000만 원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더 추가로 2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해서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26쪽입니다. 우리 문화재종합관리체제 구축사업에 대흥사 천불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국비를 주겠다고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돼서 2015년부터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윤두서 고택, 윤탁가옥, 해남윤씨 녹우단 일원에 소방관리용역지원 방재시설 및 유지관리에 각 500만 원씩 이건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 대흥사 천불전 소방시설 개선에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3억 원, 미황사 응진당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2억50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시설비로 해남윤씨 녹우단 안채보수 공사, 이게 전기공사입니다마는 녹우단을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해체할 것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기공사비가 누락이 돼서 이번에 전기공사를 추가를 해야 되겠기에 825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흥사 일원 상원암 및 남암 경관정비는 당초 8억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국비가 7000만 원이 더 와서 1억 원을 증액해서 9억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대흥사 훈증처리 및 토양처리는 8000만 원을 이번에 국도비 사업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통문화계승 발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수영 강강술래 보존회 단복구입은 2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복이 오래됐다고 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조류박람회 관광객 환영 플랭카드 제작에 1000만 원, 또 해조류박람회 대비 식품영업자 위생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는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92만 원을 증액해서 552만 원 세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갤럭시탭 사용요금이 당초에 153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만 원 감돼서 152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10년도에 땅끝관광지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신설했습니다마는 잔액 61만7천 원을 반납하게 돼서 계상했고요, 시·도비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 정산분을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은 명량대첩비 주변정비사업이 원금이 상환됐기 때문에 이자로 220만 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내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관광지 토지매입 두 군데 하시죠?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몇 년 계세요?

거의 3년 다돼 갑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해남문화관광에 어려움이나 이런 걸 잘 알 걸로 사료되는데 이왕 사시면서 어제 공유재산 관리변경안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수영관광지에 그 축구장! 인조구장 그 밑에 있는 거기는 지금 몇 년째 못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저도 기왕이면 이제 관광지 토지를 전부다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속 시간 있을 때마다 접촉을 합니다마는 거기는 원체 가격이 쌔가지고 ······ 우리 김평윤 위원님께서 중재를 하시면 좀 어찌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

그거를 ······

그건 꼭 사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전부터 아마 그게 화두가 됐던 토지에요.

예.

그러니까 더 열기를 갖고 ······

예, 알겠습니다.

또 꼭 금액보다도 어차피 관광지 안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금액갖고 그런다는데 그 이면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게 꼭 매입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행사때마다 그게 꼴불견이에요, 그게 지금. 거기 매립도 못하게 하고 어쩌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눈여겨봐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강강술래 단복을 지금 120명분을 구입하시는데 지금 구입한 지가 한 6년?

예. 그 정도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 갖고 가능해요?

그게 이제 요청이 왔거든요.

그거를 거기에서 요청이 왔다고 해서 하지 말고, 우리 군이 이번에 강강술래 단복으로 지금 세 번째 해주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세 번째까진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오셔야지. 세 번째인지 모르고 오신다면 말이 됩니까? 첫 번째 해준 것은 너무나 좋은 걸 해줘가지고 강강술래 한번 공연을 하고 나면 그 옷을 드라이하지 않으면 못 입을 옷이었어요, 그때 당시 처음에 해준 것은. 진짜 옷은 좋아요. 여성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뭐라 하나. 공단이라 하던가. 뭐라 하던가? 그래가지고 강강술래를 한번 공연을 하면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어가서 땀을 많이 흘리더만요. 그래가지고 이 옷이 고가품이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디 함부로 앉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한 6년 전에 다시 옷을, 단복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꼭 지원하면서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실용적인 거, 이런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해서 해주더라도 우리가 어떤 관외에 뭔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군 강강술래팀이 계속 경연팀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또 다른 지역도 강강술래팀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왕에 해주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배려를 했으면 쓰겠어요.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또 지역구 의원이신 김평윤 위원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세 번째 옷을 해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만 신경 쓰면 될 일이거든요, 이게.

이게 또 여자분들이라 의견이, 여러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럴 거예요, 그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 외출복이 아니고, 외출복은 뭐 6∼70만 원, 애들 결혼식이면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한복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이어야 되기 때문에 ······

그러니까 간편하고 얼른 말해서 손세탁도 하면서 간편하니 할 수 있는 이런 재질이어야 하는데 이것도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드라이세탁 하는 것보다 이게 요즘은 그게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예산 전도하는 것을 잘 보셔가지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1회 대흥사 두륜산 유채축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도 그렇게 썩 뭣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그 유채꽃축제추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흥사하고 주로 삼산면에서 주도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산면축제라고 봐도 되겠네요, 일단은.

예.

과거 두 번이나 할라다 못한 실패경험도 있고, 꼭 금년에는 성공해서 이 축제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

감사합니다.

꼭 금년에는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가서 거기서 그 축제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꼭 성공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딥니까?

장소는 그 앞에 작년에 했던 곳입니다. 신흥리 앞쪽으로 해서 저기 대흥사까지 가는데 양옆에 그렇게 ······

작년에도 늦게 또 지역민들이 자체적으로 했죠!

예.

늦게. 그래서 금년에는 꼭 그 시기에 잘 맞춰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방금 이종록 전 의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강강술래 단복 있죠? 그게 지금 앞전에도 20만 원씩 해줬거든요. 그랬죠? 이번에 물가상승이나 모든 걸 봤을 때는 20만 원은 좀 그렇지 않은가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시장 뭐를 잘 판단해가지고 20만 원 갖고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한다면 좀 그러고, 그 회원명단이 있죠?

예.

그 명단을 한 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단복에 대해서는 기해주면서 어디 공연 나갔을 때 옷이 그래도 날개라고 어딜 가나 옷이 날개 아닙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진도나 다른 군에 강강술래 단복보다 더 튈 수 있는 그런 뭣이 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좀 더 ······ 나는 ‘이것 갖고 될까?’하는 그런 의아심이 좀 가요.

저희가 이 시간 끝나면요 바로 그쪽에 알아봐가지고 “김평윤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전에, 6년 전에 20만 원이었는데 이것 갖고 되겠냐? 그래서 어느 선이 적정하겠느냐?” 봐서 뭣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증액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홍보실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완도해조류박람회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해남군에서도 적절하게 이렇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완도해조류박람회를 오신 분들이 그대로 강진, 장흥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좌회전을 해서 땅끝을 거쳐서 해남을 거쳐서 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답변보다는 거기에 대한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그래도 그쪽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해남을 거쳐서 해남에 풍부한 이런 문화관광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여수엑스포 때 여수시는 내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수시는 별재미를 못 봤어도, 가까운 순천이나 광양이나 그쪽은 아주 호황기를 누렸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완도도 많은, 그분들이 현재 주최기 때문에 많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서남부지역에서는 이번에 4월 10일부터 시작하는 한 달 동안의 이 기간을 호기로, 남도의 관광에 대한 호기로 생각을 하고 많은 전략들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홍보실과 잘 좀 정리해가지고 그분들이 해남에 머물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기획실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농수산물이고 관광이고 전부 종합적이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보고회도 한 서너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한 호기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인사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공무원증 제작 수수료 1897만5천 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돼서 공무원 그 기존에 있는 금융카드 기능을 완전히 삭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괄 재발급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통계조사 관리에서 행정지도 및 관내도 추가제작입니다. 이것은 대형으로 좀 제작을 해서 크게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통계연보 제작에서 기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존 것이 너무 글씨가 적고 그래서 과거에 쭉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글씨를 크게 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쪽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기존에 4억에서 5500만 원을 지금 군비를 감액하고 대신 분권교부세를 5500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사업입니다마는 그걸 이제 재원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 프로그램설치 윈도7 운영체제로 지금 바꾸게 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이 윈도우XP라는 것인데 기술지원이 종료가 돼서 이걸로 지금 모두 교체를 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표준 온나라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었던 새로 4억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은 저희 군이 지금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최근에 정보공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우리 공문, 기존에 있는 공문 있잖습니까? 이 공문을 전에는 공개요청을 하면 그 공문을 복사를 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우리가 기안하는 그 원문자체를 그대로 그냥 공개를 오프라인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구축토록 지시가 돼서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교육활성화 지원에서 땅끝아름다운 교실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금호아시아나항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결연을 해서 그쪽에서 4월 2일에 저희들에게 올 계획입니다. 와서, 이쪽에 와서 직업강의를 해줍니다. 조종사하고 스튜어디스, 또 행정분야 이렇게 세 사람이 전문강사로 와서 일단은 강의를 하게 됩니다마는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그쪽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스템에서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운영지원 4억 원, 캐나다 현직교사 초청 영어프로그램 운영 1억5000만 원, 그 밑에 보시면 또 원어민 강사배치 운영지원에서 여기가 지금 도비 2500, 군비 2500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군비 2500을 각각 지금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토록 지금 되어 있어서, 이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니 저희들은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기금에 이제 계상을 해서 이렇게 다음에 지원하는 체제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남도라든지 전국에서, 여기에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지자체에서 중앙회에 모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 결과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우선 여기서 감액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금 일반수령비하고 부재자신고 우편료 이것은 도에서 지자체 공통경비가 확정내시가 돼서 그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지금 AI 관련해서 갑자기 근무하게 됐던, 비상근무하게 됐던 사람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200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금전출금입니다마는 아까 앞에서 286쪽에서 설명 드렸던 그 교육경비를 지원 못하는 부분을 장학사업 전출금으로 5억75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을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는 군은 일반회계에서 못쓰도록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전국적으로 한 85개 지자체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다 전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건의.

아니, 그런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 아니여. 지금 우리가 기금에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시 기금으로 또 전출을 해버리잖아.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에서 빠져나가면 정부에서 못하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을 다시 하면 똑같은 얘기가 돼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그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 교육기관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항의를, 어떻게 보면 항의입니다. 항의! “이것이 정말로 부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잘 사는 도시권역은 더 배우고 더 지원해줄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시골농촌단위는 아예 그러면 지원도 못해주고 이러면 정말로 열악한 여건에서 더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아니냐. 이게 타당한 부분이냐.”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진정성, 전체적으로 모두 그런 상태고 저희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공감해요. 그렇다면 지자체 군수협의회 뿐이 아니라 의장단협의회랄지 이런 데서 결의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냔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야지 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인건비가 충당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희는 하지 말아라’ 이건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예산 전체를 정부가 책임을 져 줘야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

그러면 이거 데모해야 되겠는데. 들고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희군 같이 전에 교육사업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해온 데는 이렇게 ······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교육분야에서. 그런 부분에 모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기금으로 다시 전출을 해서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지자체들은 아주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가능한데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안도 내놓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85개 지자체가 해당이 되고 저희 전남만 해서도 15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의회에다 하나 이렇게 내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항구적으로는.

이제 건의해놓은 데가 지금 거의 한달 정도 되기 때문에 결과를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켜 ······ 중앙회에서 수용을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답을 기다리려면 너무 ······ 지금 우선 교육예산이 집행돼야 되거든요. 이런 난감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다행히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차피 지역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일이고 교육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이렇다면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지역을 대변해서,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가 혼자 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 집행부만 편하게 ‘기금으로 되니까 전출하면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항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거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지금 모두 각 지자체에서 중앙회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뭣한다면 또 같이 모두 노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AI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4개월이면 어느 정도 끝나나요?

지금 그래서 이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마침 이달 말경에 저희들이 군·읍·면 전직원 체육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고 또 4월에 접어들면 각 읍·면에서 읍면민의 날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AI 주기가 지금 어떤 추세로 가겠느냐.” 라고 일단 소관부서에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소관부서에서는 “이런 추세로 가면 한 4월, 5월까지 초소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마는 AI가 수그러든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또 최근에 방송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쪽 남쪽지역에서 철새가 위로 올라가는 추세, 현시점이라면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저 위쪽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답니다. 어제 혹시 방송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위쪽에서 지금 올라가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되는데 위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철새가 오히려 ······ 그래서 “지금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냐.” 라고 분석을 해 놓은 걸 봤습니다마는 과거 같으면 철새, 가창오리한테 우리가 벼 수확한 나락 이런 부스러기가 좀 남아있고 또 볏짚을 놔뒀기 때문에 그 볏짚을 먹고 어느 정도 영양분을 보충해서 이렇게 뭐가 되면 이제 비상을 해서 날아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되는데 지금은 이제 축산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다 사료화를 시켜서 또 이제 뭡니까? 먹이주기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에요, AI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영양보충이 안 되니까 거꾸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역으로.

예, 역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부서에서도 지금 언제 초소근무를 그만둬야 할지 아직은 예측을, 예견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고생은 하는데 내가 왜 인건비 부분에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우리 공직자들도 고생한 줄 알아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은 이제 시간외수당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결국에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 그 부분같은데. 지금 원래는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때 무기계약직도 시간외수당 계상 안 해놓나요?

지금은 이제 ······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 그렇죠.

그거 하는 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해서 그런 거예요. 야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야간근무를 해요?

이제 지금 모두 초 ······

아니. 야간근무는 의회에 와서 예비비를 쓸 때 “야간에는 종사원을 채용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예비비를 풀어쓴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해서 예비비를 쓸 사람들이 그걸 안 풀어 쓰고, 더군다나 의원들이 “예비비를 더 증액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고생하니까 이 부분은 더 써라, 기간제근로자.” 했는데도 그걸 안 쓰고 했다는 얘기는 안 맞다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군에 있는 무기간제근로자들만 더 고생했다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안 맞다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그렇게 안 해야지. 나중에 수정이 됐으면 의회에 와서 예비비를 쓸 부분에 대한 내력이 아니라 수정을 한 보고를 해줘야지. 그걸 안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의회에 와서는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예비비로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야간근무는, 휴일근무와 야간근무는 예비비에서 풀어쓰는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인건비를 세워서 쓰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혼자하면 안 되니까 더 증액해가지고 2인 1조로 야간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배려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은 뭐예요? 지금. 예비비로 쓰겠다고 보고한 내용하고 틀려버리잖아요, 지금. 전문위원 내 말이 맞지? 지금.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축산사업소하고 ······ 저희는 아무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충하는 거고 ······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이해는 하는데,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맞아요. 맞는데 그때 당시 얘기는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세우겠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세우냐?” 그러니까 “야간근무를 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혼자 근무를 하냐. 밤에 늦게까지 근무하니까 그러면 한 사람 더 증액해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아예 우리 공무원들은 야간근무는 빼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 근데 이제 와서 얘기는 전혀 틀려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비비를 ······ 그거 전부 한번 받아봐야 되겠는데. 왜 의회에서 보고한 것하고 이렇게 틀려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축산진흥사업소장 좀 와보라고 해요. 이런 언발란스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아마 이제 중복지원은 안될 겁니다마는 ······

중복지원은 안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의회간담회에서의 얘기는 “그럴 때는 예비비를 풀어서 쓰는 게 맞다. 맞는데 더 증액을 해서 매년 보면 공직자들이 너무 고생하니 이왕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더 증액해서 써라.”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열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충분하다.” 그랬는데 이제 그걸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깜짝 놀라지는 거지. 우리 의회법무계장! 그때 배석했으니까 그 얘기 들었지?

예. 이 부분은 의회하고 또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일단 이 부분은 알았고 (웃으면서) ······

저쪽 축산사업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당연히 지급이 안 됐으면 지급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맞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급박한 사항이니까 “예비비로 쓰겠다.” 해서 예비비 사안에 이게 나와 있다니까, 이게. 근데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기간제근로자수당 인건비가 올라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전문위원 얘기대로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안 썼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 와서 예비비를, 의결 없이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간담회 때 얘기해서 먼저 쓰는 것은, 성립전에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편리를 도모해준 거 아니에요. 급박한 사항이니까 재해기 때문에 언제 의회를 열고 어쩌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간담회 때 보고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게 맞죠?

아마 축산사업소에서 집행하기가, 인건비 집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인력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소하고 같이 ······

일단 알았어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축산사업소장 온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춘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어제 출장관계로 제가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간단 e-납부 홍보물 제작에 2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업무추진 급량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건은 세정평가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화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서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과목정정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요, 세외수입시스템 DB 서버메모리 증설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전문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보험 변경 가입비로 해서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작년에 2013년도에 가입이 됐습니다마는 보증인이 증이된 관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본청 청사시설 보수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건은 지하식당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사무소 보수공사 체력단련실입니다마는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옥천면사무소 차고지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를 본예산에다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4억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영조물배상공제회가 변경이 돼가지고 추경에 500만 원을 계상해서 1억2890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상수도 사용료 경정은 이것은 그쪽하고 이중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공유재산 전산입력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에서 해남군청사 신축기금 전출금에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행 잘 다녀오셨죠?

예.

어쩐지 얼굴이 좋고만요. 포크질을 많이 하고 오셨나보죠?

죽것습니다.

(웃으면서) 그래, 여독도 안 풀리셨을 텐데 이렇게 보고하러 나오셔서 ······ 고생하셨습니다. 그 청사신축기금 전출금 20억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도 마무리추경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크나큰 예산을 20억을 또 지금 증액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조례가 있고 규정, 규칙이 있는데 분명히 개정을 해갖고 하는 걸로 봐져요. 얼마를 하겠다.

예.

그러면 이 개정을 이리 보면 일괄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12월 6일에 개정했어요, 조례규칙을.

예.

맞죠? 12월 6일이 맞죠?

한 12월쯤 늦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1회 추경에 또 20억이 또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

재원을 이렇게 배분하면 안 된다니까. 작년에도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선물로 50억인가 증액해주라고 했나요? 그래놓고 몇 달 되지 않아서 또 증액이 올라오면 쓰겠어요? 그걸 감안해갖고 규칙도 좀 조정위원회 열어서 바꾸고 하지 ······ 조정위원회는 열었나요? 이거 조례 규칙 바꾸면서?

예.

그 조정위원회 열었던 서류 좀 갖다 줘 봐요. 그 전에 20억 아니에요?

당초에 40억.

이걸 바꾼 게 작년 12월 6일에 안 바꿨냐고. 규칙을! 그러면 작년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40억을! 본예산에. 그러니까! 규칙이 40억이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니냔 얘기에요. 누가요? 예산실! 규정이나 규칙은 어떤 법에 해당돼요?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여. 금년계획이니까 2014년도 예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그리고 과장님!

예.

해남군청사 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내가 이거 좀 뜻이 애매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5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구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죠?

예.

그러면 1항은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청사신축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2항을 보면 ‘위원회 기능은 해남군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이 문구가 맞나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6조에가 위원회 기능이 또 별도로 나와요. 그런데 5조에가 ‘위원회의 기능은 해남군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그랬단 말이여? 기능만 대행하는 것이지 규칙이나 이런 거 바꾸는 것은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로 보면. 이 조례로 본다면 조례가 어떻게 바꿔져야냐면 ‘위원회의 구성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기금관련 운용 조례에서는 그렇게 명시가 돼가지고 ······

아니, 됐는데 내 얘기는 조례 자체가 ‘설치구성’이란 말이에요, 설치구성!

예.

이 5조가 설치구성인데 여기에 ‘위원회의 기능은 해남군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안 맞잖아요. 맞아요?

그 기능을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그 뜻으로 해석하면 ······

그러면 밑에가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대신한다 그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구성을.

구성을 안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은 안 하는 대신에 ······

조정위원회에서 ······

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뜻으로 해석하시면 쓰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뜻이 어휘가 안 맞다니까요. 이거 논란을 ······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조정위원회는 하등에 이 조례나 규칙을 바꾸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거는 문구해석을 한번 ······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회 구성, 설치구성이라는 말이여. 그런데 ‘위원회 기능은 해남군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래놨단 말이야. 이게 어떤 문제가 돌발되고 돌출됐을 때는 토시하나 갖고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눈여겨 잘 보시고, 혹시 이게 유권해석이 잘못됐다 이게 어휘가 잘못됐다면 바로 개정을 해야된다라는 얘기에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안준승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땅끝관광지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325쪽입니다. 본 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30억719만8천 원이며 이번에 계상된 1억226만8천 원의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땅끝관광지관리에서 오토캠핑장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3630만 원, 오토캠핑장 야영장 데크시설 7개소에 1750만 원입니다. 고산유적지관리입니다. 주차장 및 구전시관 CCTV 설치비에 950만 원, 전시관 입구 진입로 보수에 550만 원, 구전시관 활용을 위한 접이식 의자, 회의용 탁자, 사무용 책상 구입 등에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6쪽 공룡화석지운영입니다. 박물관 4D 영상관 인부임 4개월 분에 436만8천 원이며, 주차장 가로등 설치 2개소해서 500만 원, 노후가로등 보수공사 20주에 1000만 원, 통신설비 낙뢰방지시스템 설치에 500만 원, 박물관 게임랜드 동전교환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공룡화석지 주차장 가로등 설치 2개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가로등 설치가 그전에는 안 되어 있었어요?

주차장에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쪽에 체육시설 관련 그런 설치를 해놨는데 황산주민들이 야간에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봄철하고 여름철에는 더 늦게까지 하는데 주차장 위주로 이 가로등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쪽 구석지 측면에 숲이 우거지고 그래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의차원도 되고 또 주차장 감시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보면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500 정도 갖고 해소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그러면 2개 가지면 충분해요?

예.

충분해요!

예.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 잘 판단해가지고 기하면서 좀 예산을 뭣해가지고라도 더할 수 있으면 더 해서 편익시설이나 뭣하는데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

예, 이번에 해보고 또 ······

해보고요.

예.

그리고요, 박물관 게임랜드 동전교환기 구입비 했는데, 이 동전 구입비가 그전에 없었어요?

그때 박물관 개관하면서 2008년도에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500원 동전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수시로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한번 200만 원 가지면 가능하데요, 그래서 교체할 시기도 돼서 이번에 한번 교체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입’이 아니라 ‘교체’라고 했더라면 더 이해가 갈 건데 ······

예, 그렇습니다.

구입한다니까 ‘그전에는 없었나?’ 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물어봤어요.

예, 구입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4D를 요즘 애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방학시즌하고 휴가철을 대비해서 6, 7, 8, 9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 그 외 나머지 시간대는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합니다마는 그때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여튼 월 최대한 시간만 좀 사람을 채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 4D 영상이 지금 작년 12월에 개시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 지금 연간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월 1200∼1300명 이렇게 와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성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운동팀 맨투맨 결연프로그램 운영에서 1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활동지원 등 전체 경상보조금이 9700만 원이 증액돼서 3억8000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땅끝배대회 개최, 그다음에 전라남도 합기도 대회, 전라남도 아마추어 바둑대회, 광주·전남 동호인 테니스 대회 등 63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4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21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개최해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땅끝공룡기 전국 KJ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40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전국남녀 종별선수권 펜싱대회 개최해서 9000만 원, 재능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개최해서 일반운영비 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도지사배 비치발리볼대회 하는데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 개최하는데 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종합선수권 레슬링대회 개최로 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30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23회 도지사기 전국 낚시대회 개최해서 2000만 원, 추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땅끝바다수영대회 개최가 도비 포함해서 5500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지사배 전국 보치아 선수권대회 개최가 1300만 원 도비 포함입니다, 1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역시 행사운영비로 해서 국민생활체육 회장배 시도대항 볼링대회 개최하는데 운영비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개최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전라남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볼링대회로 해서 1500만 원, 다음에 전라남도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전국 중·고 근대5종 경기대회 개최하는데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개최하는데 2000만 원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전라남도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하는데 1000만 원, 다음 또 역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도 역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땅끝공룡기 전국 유소년축구 패스티벌하는데 1억 계상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로 추계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하는데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추계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개최하는데 7000만 원, 역시 또 땅끝공룡배 전국 이순부 테니스대회를 하는데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제16회 전국 한국학생 근대5종 연맹회장배대회 개최하는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은 전국 남녀단체 종별대학 펜싱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데 1500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마을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마을 체육시설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18개소에 1000만 원씩 계상됐으며, 게이트볼장 보수가 3개소, 그다음에 우슬체육공원 휴게시설이라든지 축구장, 관리동, 그리고 조오련수영장 회원관리 시스템을 하는데 총해서 4억5620만 원이 증된 7억55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체육시설확충 보조사업으로 해갖고 역시 시설비입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지금 마지막 부분이 문내면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이면 진산리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5개소에 개소당 1000만 원씩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우슬국민체육센터 운영강사, 수상안전요원 등 기간제보수 1억350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가지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4대 보험료 해가지고 여기는 감이 좀 됐습니다, 140만 원 정도 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사무관리비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39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석면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구조물 자체에서 석면조사를 하는데 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지하 저수조 스텐교체 공사입니다. 상수도용 물탱크를 지금 교체하지 못해가지고 노후돼서 교체하는데 3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연장 조명장비가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억9320만 원, 다음 공연장 음향장비 구입하는데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334쪽 있죠.

예.

시설비 거기 보면, 체육시설 설치에 보면 본예산에 2억9900만 원 세웠죠? 본예산에.

예.

그런데 추경에 4억5600 이것이 ······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년에 신청한 면은 다 해줬어요? 부락은.

마을 체육시설 말씀하십니까?

예.

마을 체육시설은 이게 우리 시설비 이게 다 마을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15개소, 이번에 군비로 18개소, 도비로 5개소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46개소, 금년 본예산에 15개소, 그래서 61개소가 있고 이번에 여기서 18개소, 도비 5개소 하면 전체 84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을 각 부락마다 이제 너도나도 다 해주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이 시설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몇 년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그 계획 대비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이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가 거의 다 취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들어온 것으로 해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세우기는 이제 읍·면에서 부락별로, 읍·면에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그렇게 세워서하는 것은 맞는데 제 생각에는 금년에 해보고, 작년에 하고 지금 금년까지 2회차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연중 몇 개 정도해서 계획성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읍·면에서는 우선순위를 다 앞 순위로 하긴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순위 들어온 것하고 전체 마을인구수라든가 경로당 활성화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에 되는 대로 이렇게 예산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344쪽이요 현산 게이트볼장 보수가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보수내용이.

334쪽 아닙니까?

예, 334쪽.

현산 게이트볼이요?

예.

지금 화산하고 현산·마산 게이트볼장 보수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앞전에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비가림 시설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창틀이라든가 옆에 부분이 상당히 좀 노후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제가 아직 현산은 그 내력은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게이트볼장을 신설을 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노후화돼서 보수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인조잔디장을 깔아서 자기들 운동하는데 더 편리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면장님께서 신청을 하고 노인회장이 신청하고 어느 의원이 이렇게 지역 일을 민원으로 제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발 빠르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왜 그러냐면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시설과 관심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에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다시피 게이트볼장 기 신설도 그랬죠! 우리가 지금 비가림시설을 한 곳 두 곳 하다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다가 한 번에 열 곳을 우리가 3억의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을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신청하니까 하고, 어느 지역은 신청안하니까 안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이렇게 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주는 방법으로, 즉 예를 들어서 올해 현산 했다면 내년도엔 인근에 있는 다른 면이 부탁하면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하면서 여러분들 선에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해야 돼지 서로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버리면요 읍·면의 면장님들 참 피곤합니다, 이 사업.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많은 체육대회 관련해서 경기관련해서 대회가 많이 반영됐네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내가 좀 이해를 못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학생 근대5종 333페이지. 학생근대5종 연맹회장배 대회인데 이것이 우리 해남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5종은 저희 해남에서 이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대5종은 작년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팀이 -근대5종이- 우리 해남으로 전지훈련 오는 종목이 이 근대5종입니다. 왜냐 하면 근대5종 중에서, 근대5종은 펜싱, 사격, 승마, 수영, 육상이거든요. 그중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좌우하는 종목이 펜싱이랍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우리 군청에 펜싱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청 근대5종팀이 해남으로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펜싱팀에서 아주 성적이 좋아가지고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한 2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년 동계전지훈련은 국가대표후보팀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우리한테 근대5종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근대5종이 우리 해남하고 새롭게 지금 맺어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해서 근대5종연맹에서부터 지금 전격적으로 우리 해남에다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종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근대5종이라면 펜싱, 사격, 승마, 수영, 육상. 그러면 경기를 치루려면 사격이나 승마를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

승마는, 승마는 일괄적으로 서울서하고 사격은 육상을 하다가 -이제 크로스컨츄리하고 똑같습니다. 육상을 하다가- 사격인데 사격은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섯 경기 중에 예를 들어서 승마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고 나머지 경기를 여기에서 치룬다.

4개 종목만 합니다.

4개 종목만 치룬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 대회를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물론 많은 스포츠경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킨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백화점식이랄까요?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현지에 맞는,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경기에 대한 ······ 어떤 뭡니까? 대회유치! 그런 데다 좀 더 성의를 보여주고 그런 행사를 더 크게, 작은 행사를 크게 하는 모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많은 가지 수의 경기를 유치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따라서는 점수도 주고 싶고 칭찬도 주고 싶지만, 방금 이 근대5종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을 다 못한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양보하는 것도 어쩌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니요, 맞습니다. 왜냐 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도 전략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름대로도 이게 근대5종이 저희들이 작년에 영광에서 8월에 하는데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지역에 돈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도, 또 그리고 전지훈련하는 데도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1년 동안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회를 유치했다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 도서관이 4층 열람실하고 5층 자율학습실이 있는데요, 여긴 4층 열람실의 얘깁니다. 현재는 동절기에는 10시, 하절기에는 11시까지 하는데 그 인력관계상 우리가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있어가지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4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저희들 자율학습실이 끝나는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이제 하절기에는 11시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이 석면검사는 전반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은 다하고 있는데요. 건축구조물 자체를 석면검사를 하는데 석면위치를 파악해가지고 도면에다 표기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있는 곳은 왕래를 이렇게 자제, 통제하는 그러기 위해서 석면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회관은 어디가 많이 있냐면 배관 있는 데, 보온제 여기에가 좀 있습니다.

예.

예. 도면에다 표기를 해서 거기에는 가급적이면 사람출입을 자제시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공룡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광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에 915억9506만6천 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에 57억276만6천 원이 증가된 972억978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구현에 2억3161만7천 원이 증가된 151억474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비로 해서 6059만2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지원에 있어서 2억473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서 2억4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해남광장 보훈탑 국기봉 설치 3개에 대해서 750만 원을 증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22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 166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20만 원 감액내용이 되겠고요, 사회보장시설 지원에 있어서 4490만9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보조 부랑인시설 운영비 해남희망원에 대해서 1509만1천 원을 감액했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해남희망원 도시가스보급 공사비로 해서 6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지원에서 5211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중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해서 24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서 1758만8천 원을 증액했고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서 336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활동 보조대상자 확대에서 6893만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 다음 장입니다. 168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자립기반 및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6650만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337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187만6천 원을 증액을 했고요, 마지막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3463만1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57억1605만7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중간쯤 내용에서 사무관리비 중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운영비에서 759만6천 원을 감액해가지고 그 밑에 민간이전비 중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795만6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에 있어서 2억278만8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1억1472만8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가족문중친환경자연장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당초 3000에서 1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 9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풀예산으로 전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노인회관에서 전기시설만 고장 나도 연락이 오고, 보일러 조금 고장나서 돈 몇 십만 원, 돈 백만 원 쓸 것도 못하고 전혀 그런 사항들이 너무 민원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 우리 해남군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은 규모에, 돈 백만 원이라도 되는 그런 적은 규모에 그런 것은 수시로 시설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건 풀예산으로 사실상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돈이 없었을 때는 너무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베데스다요양센터 소방설비 지원에 있어서 3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해남노인요양센터 조리실 증축으로 해서 3352만8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저소득노인복지사업에서 3231만1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 171쪽입니다.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1128만8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중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1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 중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인건비 보수비로 해서 302만3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6억6040만6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7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인해서 1267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 복지시설 경로당에 대한 신고필증 용지구입으로 해서 100만 원을 증액했고요, 다음 북일면분회 경로당 광역상수도 공급시설로 해서 200만 원을 시설비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송지면 노인복지회관주변 정비공사로 해서 4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해남읍 관동경로당 개보수 해서 400만 원을 증액하고, 해남읍 신안경로당 화장실 보수에서 300만 원을 감하고, 송지면 미야장수경로당 개보수에서 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지원 보조금에서 4400만5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592만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중목욕장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3개소해서 44만2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70만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107만7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중에서 공중목욕장 운영비 지원 7개소에 대해서 5263만8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 1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중목욕장 기능보강사업 부대비에서 92만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화산 연정경로당 신축비로 해서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군노인회 운영비 중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지회 현안사업에서 699만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동생활경로당지원에서 4억529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보조 중 공동생활의 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운영지원비 중 2014년도 신규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8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4억44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그 위에 상기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하단부쪽에 사회복지보조 중 동절기 난방비지원에 있어서 1050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부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안내스티커 제작비로 해서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 176쪽입니다. 중간쯤에 하절기 냉방비 지원에 있어서 70만 원을 증액을 하고요.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51억11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서 51억을 증액을 했고요.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으로 해서 11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있어서 4714만3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2개소에 대해서 1529만7천 원을 감액을 했고요.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기관부담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소년 농어촌일자리 체험사업에 있어서 500만 원을 감액했고요. 마지막 하단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서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중간쯤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9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4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사업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에 있어서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있어서 2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전기요금을 600만 원 증액하고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 한 명이 있습니다마는 1940만 원을 증액하고, 취약계층 아동지원에 있어서 6488만4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6054만 원을 감액하고요, 하단부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있어서 632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로 해서 259만2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거점형 지원으로 해서 495만6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사업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자립기반조성 중 아동급식위원회에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 11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하단부 등대원 운영지원에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1쪽 등대원 부지 및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2100만 원, 등대원 생활관 내부수리 공사, 도배 등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대상자 가구 상비의약품 구입에서 54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드림대상자 체질분석기 인바디 구입에 36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건전가정 육성지원에서 6759만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서 185만2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 등에서 3385만6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한부모가정 대입자녀 학자금에서 8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한부모 장애가정 생활용품지원에 있어서 250만 원을 감액하고,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 요금지원에서 489만6천 원을 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3324만5천 원을 감액했으며, 하단부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교육 사업에서 643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보조금에서 13만8천 원을 감하고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에서 8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서 191만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맨 하단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지원사업에 170만6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비에 2226만2천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중에서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에서 67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고, 마지막 하단부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에서 111만8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서 1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돌봄비용 지원 및 방문상담치료에서 76만6천 원을 감액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에서 26만1천 원을 감을 했습니다. 보육사업지원에 있어서 2억233만7천 원을 감액을 해서 134억1628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87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서 2억5313만4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다가 5132만4천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개보수 한듬어린이집 개보수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듬어린이집 개보수 대상은 소방시설, 즉 스프링쿨러하고 방수하고 창호 등에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영유아 보육료지원입니다. 여기에서 1338만6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88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 중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 해서 1714만1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있어서 반환금 등 기타에 있어서 3308만6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한 건이 있습니다. 별지로 된 것이 있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나? (하며 집행부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그 부분 저희들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출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노인복지급여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소망노인의 집 기능보강 스프링쿨러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251만1천 원을 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 가결해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4페이지요 그 국제결혼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전부다 도비 포함해서 감액이 됐네요?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이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부부라든가 가족대상 교육상담 프로그램운영 지원인데요, 도비 군비 그 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비에 따른 부담비율로 감액했습니다.

도비사업이 ······

도비사업이 아직 미확정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놓고, 도비사업이 또 변경됨으로 인해서 따라서 같이 비율이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도비가 확정이 안 되가지고요 ······

이거 자체사업으로는 안 됩니까?

도비가 그때 50%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해보고 그 후에 이제 한번 자부담 없이도 할란가 ······

지금 우리가 국제결혼사업을 지난 5대 때 활발하게 하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인권문제까지 포함된 내용들이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는 그때 당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어떠한 제도개선과 여러 가지 문제점만 보완을 하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끝까지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히 농촌에서 결혼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주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러한 배려를 우리 지자체가 몸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지난번 그 인권문제, 즉 국제적인 이런 사회적 문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마는 그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을 더 갖지 않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확정될 수도 있고, 또 만일에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의 그 내용을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행복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다거나 도에서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는 있으나 우리 해남군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 또 이런 많은 ······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첫째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를 나는 좀 검토하라 그 뜻이에요.

예.

국제결혼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5대 때 우리 해남군이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열한 분 의원들 중에서도 서로 거기에 대한 인식차이랄까요 또 제도적인 문제에서의 오해가 있었고 또 제일 크게 언론에서 부각했던 국제적인 인권문제 등등이 그때 다 정리가 안 되고 지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잖아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 뭐 우리 해남을 포함한 농촌지역에서의 장가가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들 배려가 나는 있어야 된다 그 문제를, 돌파구를 우리가 지금 서울에 가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것도 차선책으로 우리 지자체가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단박에 만들 수는 없다하더라도 여성담당이죠? 여성지원담당! 그쪽에서 잘 좀 연구하시고 해서 한번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공동생활경로당 땅끝보금자리 기능보강사업 있죠?

예.

그것이 보면 그 사업자체를 저는 뭣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체는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시작한지는 한 2년 됐습니까? 우리 해남군이. 그 정도 됐죠?

예, 그 정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금자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경로당을 리모델링해갖고 쓰고 있죠?

예.

그러면 그 경로당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쓰면서 혹시 그분들하고 부락하고의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부 지금 문제점이,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또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계속 할 걸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또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제도적인 뭣을 연구해가지고 분류해서 그분들도 편히 할 수 있고, 부락민들도 경로당을 편히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공동체 집을 다시 지어서 하든가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지금 ······

예, 저도 그 의견에 지금 참 ······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러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새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별도로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선 마을에서는 그것이라도 해주라고 사정을 이제 합니다.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주라고 해. 그래서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이 우선 없는 상태에서 하도 해주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렇게라도 우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정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를 제대로 해서 만들어서 해줘버리면 다섯 군데다 할 것을 예를 들어서 못하고 그런 애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죠. 예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

거국적으로 그렇게 해 가야 맞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 리모델링을 해서 쓴 지역에 대해서는 부락과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좀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는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부락민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분들은 식사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나가야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소리도 들리고, 또 같이 있으면서도 좀 어딘가 모르게 선이 그어지는 그런 뭣에 대해서는 참 한 동네에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질감으로 서로 간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다음에 그걸 시작할 때 하다못해 형식적으로도 각서라도 쓴다든가 당부를 단단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한번 쓰고 연구를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김평윤 위원님의 말씀에 같이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 적절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잡으라는 뜻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에다 시설을 하다보니까 방금 우리 김평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빈집을, 빈집을 정리하고 수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지금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우리 과에서도 주민복지과에서도 북평면 어딥니까? 저쪽 와룡마을에 간 적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마을과 또 그쪽 여성노인회 그쪽하고의 관계, 또 면 관계, 늘 여태까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꼬였다고 봅니다마는 물론 이제 그 경로당과의 관계와 보금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에 기 경로당에다가 하게 돼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계속 강행하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 대한 변화를 한번 생각하는 것도 나는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 마을에 그래도 좀 괜찮은 집을 수리해서, 대부분 보면 지금 물론 많은 곳은 한 10여 명 넘게도 지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한 110여명 안팎으로 봐요. 그렇다면 충분히 노인들이 거기에서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뭐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

아니, 그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마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해볼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군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우선 정리하는 차원인데 ······

예. 계수가 그래야 또 맞아가고요. 저것이 기금으로 해서 70%하고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15% 이렇게 100%를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천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소수점 이하짜리를 정리하다보니까 ······

예.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예, 변경!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

내용이 어째 변경내시가 됐냐면 없어져버린 것이 아니고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금 등 지원사업에다 이걸 같이 포함을 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제.

따로 있었던 것을, 따로 했다가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금 속에 이게 포함이 돼버리니까 이걸 없애고! 그 뜻입니다. 통합됐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금 등 지원사업에 포함됐다 그 말입니다.

그건 있어요.

예, 거기에 그 속에 있습니다.

예, 이 안에가 들어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 것이죠. 돈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명목이 분리된 것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사업이요?

예.

그것이 점차적으로 ······ 어떤 의미로는 손을 떼고 있는 상태.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 부담을 거꾸로 안아 가는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지역아동센터에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라면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대상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근데 이 대상은 또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의 위기청소년! 아주 어려운 위기청소년과 생활이라든가 건강, 학업, 또는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업에다 쓰일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9세부터 18살 아주 어려운 애들, 뭐라고 합니까? 청소년위기, 탈선할 수 있는 연령층이라고 합니까? 그런 애기들. 또 그것도 150%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불우한 청소년을 얘기합니다.

예, 이런 학생들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생활에 대한 건강, 학업, 모든 것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포괄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요 포장공사인데요 아스콘포장에 1560만 원이 소요가 되고, 또 콘크리트 포장 할 때가 있어갖고 3240만 원이 포장공사, 도로와 주변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스콘과 포장공사.

예.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200㎡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