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소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금번 해양수산과 세입 예산은 작년 12월 27일 교부되어 ’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북일 선착장 확장 사업 등 3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11억1000만 원과 14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인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및 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서 2741만7천 원이 감액된 12억324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수산발전기금 사업인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7500만 원, 154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인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등 4건에 7997만5천 원이 증액된 8억16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6억3984만1천 원이 증액된 165억1092만4천 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어불도 도선 수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북일 내동 해안변 주차시설 정비사업에 700만 원, 북일 내동 선착장 확장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 북평 남성 방파제 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 화산 사포리 침식 해안도로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북일 갈두 꼬막 양식장 진입로 80m에 대한 포장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북평 남창 어민쉼터에 1900만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으로 문내 삼정항 퇴적예방시설인 해수소통구 설치 사업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13년 사업으로 이월시키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송지 산정지구 연안정비사업 낙찰차액 4000만 원과 화산 평호리 구성항 부잔교 제작설치비 2억 원 전액,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으로 3700만 원과 207페이지 화산 상마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2012년도 입찰차액인 8000만 원을 계상, 추가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앞으로는 정산 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를 연 2회로 정정해서 40만 원이 증액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부지구입을 위한 경계측량비 200만 원, 또한 정부의 균형집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김 냉동망 지원사업에 4800만 원, 김 육상채묘 지원에 77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신청이 많았습니다. 전남도에 추가지원 요청한 추가 건의분이 작년 12월에 내시되어 이번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인 히트펌프시설 사업비로 8455만6천 원이 감액된 6억25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급 지침이 변경되어 인건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하고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김 양식 로프 공급에 1억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9페이지입니다. 김 우량종묘 패각사상체 공급을 위해 3억6735만 원, 전복 선별기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에 군비부담금 1억6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원을 계상하고 다목적 인양기 수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인 어촌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은 7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이 중에 해양쓰레기 수거 공공근로자 인부임으로 4468만 원, 다음 장 210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마대구입비로 502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로 2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럭, 꽃게 등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으로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어 2425만 원이 감액된 1억7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은 6480만 원이 증액된 6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반환금으로 작년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반환금과 이자 등 5건에 2908만9천 원을,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시·도비반환금으로 2012년도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반환금 등 총 6건에 1020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일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7쪽이요. 과장님.

예.

해양수산물 재해보험,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인데요.

예.

지금 작년에 36어가에 47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

아니, 신청어가는 어느 정도나 돼요?

90어가 지금 되어가지고요.

그래요?

예. 우리가 확보를 해갖고 ······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

다 가능합니다.

이 예산 갖고 가능해요?

예. 이게 이제 국고에서 80%를 지원해 주고요. 이제 우리 어업인 ······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다.

예.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도에다가.

그러면 이 부분 조사했던 자료 있지요?

예.

예.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요.

예.

전복보급센터 부지구입 경계측량비 2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보급센터가 뭔가요?

아,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부지 구입 경계측량비 ······

지난번에 의회 와서 보고하셨던 ······

예예.

그거죠?

예.

예. 그거 관련해서 부지는 제가 자료로 보니까 부지를 매입했을 때 보급센터에서는 5억 원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시는 거고요.

예.

나머지 잔금은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등 ······ 뭐라 합니까? 소유권?

소유권은 저희 군으로, 이제 나머지 그 ······

그러니까 5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

저희 군 소유로 ······

저희 군 소유로 하시겠다는 거고요.

예예.

그 사업에 따르는 경계측량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과장님.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도 드렸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보고도 지금 안 올리시고 예산을 이렇게 지금 올리시는 것은 제가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업에 하시고자 하는 의지와 이런 것은 인정한다하더라도 그러면 하다 못해 본 의원에게 오셔서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신다거나 이래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도 설명 한 번 없이 예산을 올리시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제가,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돌려 드릴게요. 제가 귀가 좀 얇아요. 그래서 잘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나서 예산 얘기는 하시게요.

예.

그다음에 210페이지요.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요.

이 자율관리 공동체 어업 지원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50%, 군비가 40%, 자담이 10%로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총 7개소에 7억 원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로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라든가 일지라든가 어업인들이 하면서 기록을 한 것을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어촌계를 선정합니다,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가 되어서,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좀 더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어촌계에 지원이 되는 자본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쓰여지는 용도나 이런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송지 내장 같은 경우에는 꼬막 있지 않습니까?

예.

꼬막으로 저희들이 살포를 해서 수익을 좀 봤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하고 나면은 다시 또 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송지 같은 경우는 꼬막 살포 사업이 되겠고요, 내장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북일 내동 쪽에도 패류 살포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또 일부는 체험어장,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민간자본보조 사업들을 해보면 지금 본예산에서도 몇 가지가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내수면 양식장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좀 했지요?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녀보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례도 만들고 이랬는데요. 자본보조를 통해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관리를 많이 하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예.

사업이 잘 되는지, 또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걸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시설과 관련해서 이제 소유 문제라든가 이게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군에서는 이제 지원을 했는데 용도에 맞게 지원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이겠으나 실제 시설 소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잘 관리가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사례와 관련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뭐 양식장이라든가 이렇게 보조를 통해서 받으신 분들이 대출을 받는다거나, 담보로.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본보조를 통해서 지원됐던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조사,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개선 대책은 없겠는지, 또 시정할 것은 없겠는지 이걸 사전에 부서에서 파악하시고 조치를 좀 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예.

먼저,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얘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관심 갖고 신경 써서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유통지원과는 21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4억1800만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5277만2천 원이 증가한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이 매화꽃 개화기간 동안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이면사무소 주관으로 지역 작목반들로 함께 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한 농산물 간이직판장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2013년도 전라남도 유통식품분야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 유통식품분야 업무운영비 500만 원과 시상금에 따른 유통식품분야 업무추진급량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우리 군 절임배추 농가 중에서도 아직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관리 차원에서 소규모 절임 배추 현대화 지원 사업을 해서 5개소에 50% 보조 지원에 따른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마을반찬 사업장과 전통식품 업체 등에 해충포획기 지원을 위해서 24개 업소 등에 도비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2만 원 중 도비 108만 원과 군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1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도 해조류 박람회 기간 동안에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판매장에 플래카드 11개소를 게첨하기 위해서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절임배추 박스 포장재입니다. 지원을 위해서 3억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난해 인수, 삼산 인수영농법인에게 지원했던 RPC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근저당 설정비용으로써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화산농협에서 RPC 건조 시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4억8680만 원 중에서 국비 3억6520만 원과 도비 3640만 원, 군비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땅끝햇살이랄지 옥천 한눈에 반한쌀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한 고품질 브랜드쌀 홍보 시식미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간RPC에 지원되는 도비와 연계된 친환경 쌀 홍보 시식미용 샘플제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와 연결된 사업비로써 846만 원 중에 도비 169만2천 원과 군비 67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행정운영비에 있어서 명품쌀담당 기본경비에 직원 1명이 증원되어서 업무추진급량비 84만 원 증액과 기본 국내여비 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계 직원 1명 증에 따라서 업무추진급량비 84만 원과 국내여비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 2013년도 RPC 건조저장시설에 따른 국고반환금 634만8천 원과 도비반환금 64만4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의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식품분야에 상을 받으셨다고요?

예.

고생하셨고,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로 유통식품분야라고 그러면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떤 분야라고 꼭 꼬집어서는 넓은 범위가 ······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어디까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서는 뭐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 생산과정은 친환경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수확 후에 전반적으로 유통해 주는 쪽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

작년에 여러 우여곡절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애써 오신 보람이 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사업비가 500만 원이였던가요?

예. 지금 ······

5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쓰시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예.

보통 지금까지 상사업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쓰시나요? 해남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상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비 ······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사가앙양 차원에서 사무실에 집기류, 예를 들어 복사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사서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원들이 편리하게 업무 ······ 이제 도비하고 관련해서 이걸 예산에 바로, 사업비를 바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군 예산 편성을 해야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바꿔져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도 저희들 직원들에게 업무 복지 차원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복사기는 물품 구입할 비용으로 쓰셔야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216페이지 보면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근저당권과 관련한 문제죠?

아직까지는 조례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에서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보조금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재산 (청취불능) 하도록 ······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이제 앞에 해양수산과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민간자본보조에 사후관리에서 단순히 사업의 목적과 사업운영 현황만 보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기타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문란하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한 조사와 조치를 꼭 좀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예.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상사업비요.

예.

앞으로는 그런 거 사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재산관리계에서 해가지고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 활성화나 어떤, 거기에 대한 수고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시고 ······ 예산부서 와 있지요? 216쪽 절임배추 박스지원 있지요?

예.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기 세워졌기 때문에 하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다음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세워도 이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박스 언제 써요?

2회 추경이 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아니, 11월, 12월에 하지요?

아닙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1월 정도 되면 늦습니다.

아, 박스가.

제작을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거든요.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이제 조기집행도 있고 이런 걸 해도 못해서 지금 넣어서 제작이 늦어도 8월 정도 마무리 되어야 ······

아, 제작이.

예. 마무리되어야 9월에 공급되어서 농가들 손에 들어가야 ······

아, 그래요?

11월에는 너무 늦어서요 어렵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듣고 ······

좀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보다도 우리가 중간에 추경이 있을 때 그때 세워가지고 ······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이 아니고 1회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실질적으로 9월, 10월에 쓰이는 예산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것보다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쓰는 게 예산의 탄력성이 더 우리 군한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216쪽이요.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 지원이 있지요?

예예.

그거를 3천 원씩 받는답니까?

아닙니다. 지금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 같은 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판촉행사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 도에서도 이런 것이 민간 RPC 내지는 농협 RPC들이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무척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를 좀 주면서 서울이, 이제 앞으로 너나없이 지자체들이 다 서울 쪽으로만 다 몰리게 되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 더 공격적으로 하도록 해서 시식미를 도비에서 같이 이렇게 지자체 비용을 확보, 시·군비하고 해서 이렇게 ······

예. 그러면 이 3천 원 속에 들어 있겠네요?

예예. 도비하고 같이 계상 ······

그러면 이제 시식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쌀도 좋은 걸 해야 되고 ······

예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아주 우리 해남의 쌀이 좀 작년에 엄청 고전을 면치 못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정말 사람들이 쌀, 밥을 먹으면 그냥 뿅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신경 써서 ······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농협주유소, 그런 쪽하고, 옥천농협주유소도, 저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주유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샘플, 화장지보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옥천농협하고도 교섭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쌀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지 같은 거는 너무 질이 나빠가지고 안 좋고 정말 한 주먹의 쌀이라도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216쪽이요.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RPC 건조저장시설 근저당 설정비용 150만 원이요.

예예.

이거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고 하셔야 됩니다. 왜 조례가 부결이 안 됐냐면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중앙관서장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거예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법인체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군이 승인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것은 위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님께서 조례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도 우리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에 의해서 ······ 저희들도 이 건을 갖고 고민을 합니다. 민간인들이 저 재산을 설정을 해버리면 1순위를, 은행권에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행정이 1순위가 되는 걸 지양을, 원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관리차원에서 이 보조금을 받았던 민간사업자하고도 충분한 논의 끝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에서도 또 사후관리차원에서 설정 내지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섰는데요 도도 마찬가지에요. 상위법이 법률이에요. 도 조례가 우선이 아닙니다. 대통령시행령이 더 ······ 물론 상위법이 법률이 되고 상위인데, 법률에가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분명히 지침에 못 박아져 있다니까요. 지방자치단체라 해서 법률을 위반해서 위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에다 하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다가 법률 개정을 요구를 해야 돼요. 뻔히 법률에가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서 대여라든가 담보라든가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반 지금 농가에서는, 또 어떤 생산자단체에서는 승인을 거쳐서 담보제공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상 하나의 법인체로 간주를 한다니까요. 초헌법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거쳐서 이거 담보 설정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도에서 아무리 그런다 해도요 위법적인 사항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예.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가라든가 생산자단체는 근저당 담보제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근저당을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중앙관서장 승인 없이. 왜 그러냐면요 이미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 제정 아무 이상 없이 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 조례 제정을 못한 거예요. 이거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돼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

만약에 저희들이 잡아갖고 이 RPC에서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나오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이 그러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남외회관에서 LG전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회 2억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해남중학교 앞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3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성 마을회관에서 성경교회 앞 간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신설사업으로 해서 금회 1억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천변교에서 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0억 원과 그다음에 세부사업으로 분류해서 단독으로 표기되었던 5억을 삭감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을 증액하여 1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훔친갈비에서 한국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세부사업명이 이 앞전에 단독으로 표기되었던 것을 5억을 삭감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해서 5억을 계상하여서 추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천변교에서 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5억하고 훔친갈비에서 한국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5억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32쪽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위해서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국비 지원사업이 증액 내시되어서 480만8천 원을 증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선정되어서 신규로 교부되어 국비 8000만 원과 군비 800만 원, 총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국비 지원사업이 증액 교부되어서 1885만8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국비 보조사업이 증액 교부되어서 259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증 사회적 기업 시설지원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남읍 5일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중 450만 원을 감액해서 군관리계획 변경 공고료 등 시설부대비로 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매일시장 활성화 용역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장활성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영 5일 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을, 그리고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9개소를 개보수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수출업체 육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외 판촉업체에 대해서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 절약 운영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 에너지절약 평가 상사업비 50만 원을 받아서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농어촌 취약지구 보안등 설치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군민의 야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은 화산 시목 승강장 설치공사 등 9건에 대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고 쉼터 신설 및 보수 사업 화산 중앙 마을쉼터 설치공사 등 6건에 대해서 5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삼산 봉학 진입로 정비공사 등 21건에 5억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 해남 옥동 마을안길 옹벽설치 공사 등 53건에 5억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땅끝재해위험지구 옹벽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마을회관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18개소에서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사업은 해남 고도 마을회관 보수 공사 등 61건 중 해남 관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4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삼산 도토 마을회관은 사업 변경으로 해서 신축공사 1800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보수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0쪽에 황산 학동 마을회관은 신축공사비로 변경하여 8300만 원을 계상하고 마을 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61건에 7억38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창고 신축사업 중 송지 산정 1마을 창고 보수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사업비 중 마산 용정 마을 화장실 신축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삼산 신흥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4건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 사업 추진인 안길 및 진입로 측량 수수료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공모신청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 신청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해 38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마도에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서 작년 5월에 대상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한옥 신축 대상자 포기로 10동이 되지 않아 금년 추경에 총 사업비 3억 원을 감액을 하고 추후 한옥 10동이 된다하면은 그때 다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숲속텐트촌 30면을 조성하였으나 우기시 이용객의 통행 불편 및 토사유출 방지로 인해 황토 및 판석 포장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명시이월 등 사업비가 불용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13억176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작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설 사업 국고보조금 5만3천 원과 작년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국고보조금 7880만9천 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이자 138만6천 원과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756만1천 원을 계상을 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3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의안이 2147호드만요. 수정안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2번째 항인데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 중 지역경제활성화 물가관리 및 고용촉진으로 된,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으로 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세부 항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명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 세 번째인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낙후 지역 균형개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인 시설비, 승강장 시설 및 교체사업으로 해서 마산 덕인 승강장 1000만 원과 황산 송호 승강장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중 옥천 용산 마을안길 정비공사비 2500만 원을 옥천 용동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변경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요. 제일 위쪽에 보면 인증 사회적기업 시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군에 5개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비 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2년이 경과되면 인증사업으로 이렇게 됩니다. 인증사업으로 된 것이 농토 사회적기업이 작년 9월 이후에 인증사업으로 됐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군 조례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될 경우에는 시설이나 그다음에 ······ 그런 것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지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농토에 있는 사업 현장 사무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 기간이 끝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전하는데 자기들이 사무실을 이렇게 하나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좀 지원을 해 주면 쓰겠다는 그런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하게 되면 사회적 ······ 우리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그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예산을 올리실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올리신 건가요?

이런 조례에 우리 규정이 있고요, 또 시급성을 봐서 해남군에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증사업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5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탈락이 되고 지금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또 지금 어려운 사항이 놓여서 아마도 ······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말씀 그대로 설명을 듣자면 그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 사업에 대한 확정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예산으로 올리실 때는 그 검토를 하시고 올리시는 게 맞다는 거죠.

예예. 이거는 타당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를 안 하셨다면서요?

아니요. 아니고요.

하셨어요?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시는데 지금 안 거치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을 세우실 때는 ······

예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좀 가지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먼저, 예예.

의회에서 예산 세워졌는데 심의회에서 틀어버리면 안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좀 앞뒤가 다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좀 시기적으로 우리가 ······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실 이사 비용입니까, 사무실 구입비입니까? 1000만 원이 ······ 2000만 원이요!

이사비는 아니고요, 구입비로 이제 보겠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비는 아닙니다. 이전비는 아니고 ······

사무실 구입하셨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것은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실은 잘 되어야 되고요, 고마운 일인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거 사무실 구입됐지요?

사무실 지금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

예예.

담당자를 만나기로 하고요.

예.

해외판촉업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요.

예예.

그건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수출업체 중에서 해외로 이렇게 박람회라든지 참여할 때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실은 열악해서 지원을 좀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업체가 일본이라든지 대만, 중국, 그렇게 박람회 참여할 때 그분들한테 다소 좀 지원을 해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 지원이죠?

예예.

판촉업체 지원하고 좀 ······

예, 수출업체.

명칭이 ······ 1식인데 한 업체에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신 건가요? 이것도 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청 드린 겁니다.

예예.

그 민간자본보조에서요 238쪽입니다. 앞에 주민숙원, 소규모 숙원사업 생활편익사업이요?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예.

이것도 지금 아까 수정안에서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운지가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했다가 예산을 없앤 사업들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삭감된 사업 말입니까요?

예. 예를 들면 민간자본보조에서 해남 관동마을 보수공사가 삭감이 됐어요.

예. 그거는 이제 노인회관 보수인데요, 주민복지과에서 그쪽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하겠다 그래서 ······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예예, 넘어갔습니다.

예. 설명을 쭉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삭감된 사례.

예. 그렇게 했고, 삼산 도토 마을회관에서는 사실은 그 신축사업 하기가 어려우니까, 1억8000 갖고는요 신축사업이 어려우니까 보수사업으로 변경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1억 ······ 아니, 18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했고요. 황산 학동마을 회관에서는 지금 보수비로 10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이 보수해갖고는 그렇게 계속 큰 효과를 못 보겠다. 그래서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신축사업비로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들입니다.

계속 이야기 해줘 보세요. 밑에 송지 산정도 그렇고요, 마산 용정 마을화장실도 그렇고요.

지금 산정 것은 아마 작년 추경 사업하고 좀 이렇게 중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산 용전 사업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사실은 중복성이 있어서 ······

다 중복사업이라는 말이십니까?

예. 2개 건이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중복인지를 모르고,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게 됐는데요. 이러시면은 ······

앞으로 좀 주의하겠습니다. 너무 건수가 많다보니까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242페이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유로 이렇게 ······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해아찌’ 하고 그다음에 ‘펌스’, 이 사업에서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도에, 주로 인건비가 많은데, 주로 인건비 관계인데 인원이 중도에 탈락을 하니까, 아니면 그만 두는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지출이 좀 적게 나가다보니까 감액을 좀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중간에 그만 두셔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갔고 이런 것이란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 나가신답니까?

그것이 이제 조건이 그 사람들이 다문화 사람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인건비가 ······ 주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산물 쪽에 단가는 수시로 이렇게 많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준 단가하고 거기에서 받은 단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만요. 그래서 그 단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관련 사유에 대해서요, 따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럽시다.

이 안에서 다 얘기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

예예, 알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단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탬도 많이 되시고 이러실텐데 ······

그렇습니다, 예예.

이런 돈들이 반환되고 있다는 ······ 물론 사업하다보면 반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사업이 좀 반환금이 많이 늘어난,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두 업체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지원을 중단했거든요.

제가 설명 부탁드린 게 몇 가지가 되는데요, 예산 이 심의 전까지 반드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1회 추경에 기정예산이 366억96만6천 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 102억8286만7천 원을 증액해서 468억8383만3천 원으로 예산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문화 활성화 추진에서 652만 원 증액시켰고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588만 원, 재난대응 종합훈련 추진비로 64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친화적 하천관리에서 23억67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남송 재해위험지구로 12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해남 신안 소하천 정비공사 외 19개소에 대해서 11억2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47쪽 풍수해 보험금입니다. 당초에 16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42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23억9479만 원이 늘어난 87억3431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남창 지방관리 방조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시켰고 다음 장 밭기반 정비, 지금 물탱크 보완공사로 3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로포장사업비로는 18억122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억, 군비가 해남 구교 농로포장공사 외 132개소로 해서 17억122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53쪽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사용된 금액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서 4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지정리 보완공사비로 1500 했고, 환지청산 교부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해서는 28억5000만 원이 늘어난 190억5183만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비로 1억7180만 원, 국비가 180만 원, 군비가 1억7000만 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문내 학동 포강 준설 공사로 2000만 원 세웠고, 황산 관춘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농업용수시설 사업비로 해서는 26억6480만 원이 늘어난 87억8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용배수로 사업비로 해서는 해남 기동 배수로 정비공사 외 113개소에서 19억725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60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해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북일 금당 흙수로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로 1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마산 신당 양수장 보수비로 2500만 원, 문내 사교 양수장 보수비로 1830만 원, 삼산 신금 소하천 배수문 정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 사업으로 해서는 북평 신기제 준설공사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웠고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 중에서 시설비로는 도비 사업입니다마는 삼산 저산 배수로 공사 외 16개소에 대해서 3억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은 삼산 금산 저수지 보강공사비로 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환경정비 사업으로는 13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역은 농촌 현장포럼비로 해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비로 해서 5843만2천 원을 증액시켰는데 향토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 지원에서는 256만8천 원을 감 시켰고 송지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로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해서는 26억281만8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역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비로 18억6400만 원, 그중에서 군도에 300만 원을 부대비로 증액시켰고 농어촌도로에서는 18억61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삼산 용두~나범 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로 5800만 원을 증액시켰고 화산 송계~안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8억 원, 화원 절골~송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시설관리에서 군도 시설보수비로 해서 2억28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역은 화산 해창~삼산 시등 간 차선도색비로 5200만 원 세웠고 북일 신월서 남창 간 차선도색비가 7000만 원, 황산 소정에서 성산 간 군도 차선도색비가 2500만 원, 측구공사비로 해서 네 군데 마산 외호가 2500, 화원 척북이 2000, 성산이 2500, 마산 후동 도로 방호울타리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589만8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89만8천 원입니다. 다음 장 264쪽 시설비로 해서는 1050만 원을 증액시킨 459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대부분 반사경 설치공사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3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현장점검 및 도로순찰용 차량구입비로 3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 보수비로 해서는 4억31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삼산 신흥~송정 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외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 토목설계단 운영비로 해서 3042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147만 원 증액시켰고 시설부대비로 합동설계 복사비하고 여비로 해서 84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읍·면 직원 설계용 노트북 구입비로 1995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는 252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역은 안전총괄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84만 원하고 국내 기본여비로 해서 168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3년도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지원사업 사용잔액 78만7천 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농로포장 사업비로 7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9쪽은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비로 해서 저수지 준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한발대비 용수원 사업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2억9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마는 한해대책용 관정개발비로 1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망 확충사업비로써 군도 확충사업비로 해서 황산 성산서 매부리 간 군도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안전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수정예산 중에서요, 과장님.

예.

페이지수가 아까 설명하실 때 좀 틀린 건가요? 다른 수정안이 있으신 겁니까?

예. 페이지수가 약간 틀 ······

페이지수가 달랐죠?

예예.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아니 됐습니다. 확인만 ······

안 맞습니다. 페이지수가 안 맞습니다.

예예. 그러면 페이지수 조회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예산 관련해서 지금 장비임차 ······ 12쪽이요. 그러니까 저수지 준설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5개소를 하시겠다는 거고요, 11쪽에 보면.

예.

그러신 거죠? 12쪽 같은 경우 장비임차료나 이런 문제들은 갑자기 지금 들어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1회 추경 확정된 뒤로 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80미리가 덜 왔습니다, 연도 (청취불능).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면 큰 비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뭄을 대비해서 지금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지구 확정을 좀 ······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이 연동되어져 있는 사업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뭄도 ······

그러니까 저수지 준설 5개소에 ······

가뭄대비를 생각해서, 예측해서 지금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1억은 어떤 사업이신 건가요? 11쪽.

이제 지금 상태도 저수량이 적은 부분은 물이 없는 사이에 준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준설을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지금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준설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 시설비면 어디로 들어가는 돈이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저수지 준설을 하는데 이제 입찰을 해서 흙을 다른 데로 반출하는 거죠.

이제 흙을 반출하는데 따르는 비용.

비용, 예.

그럼 장비임차료는 뭐 포크레인이든 이런 ······

그것은 이제 소규모적으로 화상굴 ······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었을 경우 간이용수원 개발, 뭐 화상굴착 내지는 배수로 준설, 그런 부분으로 쓴 것입니다. 지금 수정 예산안 뒤에 부분은 전부 다 가뭄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가뭄이 계속 이어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

예예, 그렇습니다.

진행하시겠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 265쪽이요. 합동설계용 노트북 구입, 아마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 있는가요?

그럴 겁니다. 지금 이거 산지가 5년 넘어서 지금 부득이 ······ 이제 2월인가 3월인가 5년 되어서 구입해 놓은 것입니다. 프로그램까지 포함됐을 겁니다.

대당 133만 원이면 ······ 쓸만한 프로그램 가격이 꽤 나갈 건데요?

우리가 설계단에가 매년 프로그램을 ······ 별도로 지금 있으니까요.

구입하신가요?

예. 설계단에 있는 그놈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프로그램까지 들어 있단 말씀이시죠?

예.

예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60만 원은 관외출장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있어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이 당초에는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보상금하고 시설비하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세부 사업명이 폐비닐 수거 장려 지원금하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으로 세분화 되어가지고 부기명이 바꿔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변동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화산 갑길 폐비닐 공동집하장 보수 생활민원 해소 차원에서 400만 원 요구가 있어가지고 400만 원 추가로 해가지고 1억6000만 원이 변동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만, 세부 사업명만 변동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북평 남창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가 8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설계비 사고이월금 미이행으로 해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노후설비 정비공사입니다. 기정액이 4억7000만 원, 경정액이 7억8000만 원으로 3억1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산 삼마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유류탱크 기름유출 방지시설 안전시설 사업비가 설계 누락이 되어가지고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신분변동이 있어가지고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기장 제초작업 인부임에 104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공영주기장 휀스 보수비가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인원 충원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4295만9천 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이 24만3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70페이지요. 중간에 북평 남창 공중화장실 신축 있지요?

예.

그것 지금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그 정류장 있는 부근이거든요.

정류장 그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말씀하신가요?

예예. 시장하고 연결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해 놓으면.

굉장히 오래 되기는 했드만요.

예예.

지금 가림막도 좀 없고요.

예예.

이제 거기를 신축하시겠다는 거죠?

예예.

이 금액이면 가능하시겠어요?

이제 7500만 원인데요.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 관련 때문에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 미 이행해가지고 불용처분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추경에 다시 ······

그럼 7500만 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산은 본예산에 그대로 있죠.

본예산에 남아 있고 ······

예예.

지금 이 나머지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소각시설 노후설비 정비공사요.

예예.

노후설비 ······

예.

일단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이거 지금 내역 한 번 주시고요.

예예.

지금 본예산에 4억7000이였던 게 7억8000으로 는 거죠?

예.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면 ······

이제 보수, 당초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액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2차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노후설비를 해야 될 곳이 많았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4억7000만 하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억1000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예예.

이런 말씀이세요?

예예.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노후설비라고 하는 게 실은 시급한 문제 아니였어요?

예, 그랬었습니다.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발주 의뢰를 한 상태고요. 2차 사업비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지장은 없으신 거고요?

예예. 지금 이제 소각시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271페이지요. 수해쓰레기 처리 집행잔액 425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집행잔액이요, 수해쓰레기. 제일 밑에.

예예.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425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반환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해쓰레기가 처리가 잘 됐나요?

예. 그 하여튼 자체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 당시에 태풍 피해죠?

그렇습니다.

주로.

예.

실제로 그 쓰레기 처리가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있을 텐데요.

예. 그 부분 ······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4250만 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이건 읍·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남은 그 잔액입니다, 이게.

읍·면에서 신청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모르는데 왜 현장과는 그렇게 안 맞죠?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처리 못하고,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잘 안 되고, 어려움들 겪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풍 쓰레기가 아닌 우리가 보고된 이후에 별도로 이제 뜯어가지고 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면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몰려드는 쓰레기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태풍이면 더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던, 제가 든 느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자세히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지금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수해피해에 따르는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됐거나 ······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뭐 바닷가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들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해양쓰레기는 또 해양수산과에 별도로 ······

아니, 지금 이 문제는 해양쓰레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태풍피해 이후로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 “집행잔액은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장의 상황과 우리가 예산 집행의 상황이 뭔가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주무 계장님께서 설명 한 번 하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예. 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생활쓰레기하고 폐슬레이트 문제라는 것이죠?

예.

이거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아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지금 여기서 세세한 얘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봐도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슬레이트와 관련한 민원이 있고 실제 태풍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다 처리했다고는 하나, 말씀하신 대로 다 믿고 가더라도! 조금 더 독려하고 찾았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사업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녹지과는 총 사업비 128억1193만6천 원에서 131억3258만 원으로 3억2064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자원화와 경영확충, 기반확충입니다. 보존산지 및 산지전용지역 정비에서 시설비 보존 산지 및 산지전용비 정비를 2104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에서 시설비 바이오순환림 1672만1천 원에서 1583만4천 원으로 88만7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생산조림은 1억3344만6천 원으로 해서 1억2894만6천 원으로 4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특용수조림은 2157만6천 원에서 2297만4천 원으로 139만8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조림은 1억3343만 원으로 해서 1억3301만4천 원으로 41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에서 시설비 큰나무 가꾸기는 30억7528만3천 원에서 26억998만3천 원으로 4억653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대리경영 숲가꾸기사업은 4억653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에서 재료비 산약초 종묘구입은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버섯 종균대지원 800만 원에서 1785만 원으로 985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표고버섯 자목 구입지원은 5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조경수 관정사업은 3600만 원에서 2880만 원으로 7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에 6억 원에서 4억9800만 원으로 1억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산림보호입니다. 임도시설 및 관리에서 시설비 임도사업은 11억9461만 원에서 14억1734만5천 원으로 2억2273만5천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임도사업 부대비는 431만6천 원에서 512만 원으로 80만4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등 기술지원은 430만4천 원에서 375만7천 원으로 54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대흥사 북미륵암 산불소화 물탱크시설 설치 사업 4000만 원과 은적사 산불소화 물탱크시설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산불 무인 방송기기 설치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예방 자동 방송기 구입 17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휴양림 예약 DB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시설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억2128만1천 원에서 1억8483만 원으로 2억3645만1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화산 관두산 등산로 주변정비사업 25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 2억3235만5천 원에서 4억6410만 원으로 2억3174만5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가로수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로수 사후관리용 화물차 구입 17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병해충 방제에서 시설비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병해충 방제사업 19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설치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나무은행 부지 임대료 1288만5천 원에서 1886만5천 원으로 5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숲 사후관리에서 시설비 학교숲 조성사업 6000만 원을 국비와 군비 간에 재원조성을 했습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 녹색복지숲 설계 기술 자문료 3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녹색복지숲 사업 추진 주민설명회에 따라 일반수용비 49만2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녹색복지숲 사업추진 부대비 79만2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에서 2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보호수 정비사업 1억7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19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국·도비반환금에서 국고보조반환금 2012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국비 집행잔액 245만6천 원과 2013년도 녹색복지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9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12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도비 잔액 73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쪽이요. 대흥사 북미륵암 산불소화 물탱크시설 설치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가능하신가요? 도립공원 내에 이 시설물 설치가.

예. 그래서 형상변경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되면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되면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두로 사전에 물어보니까 ······ 이거 방화는 산불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승인 절차가 먼저 이루어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요구만 하면 바로 해줍니다.

아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 순서가 그렇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승인 절차는 다 잘 될 것으로 예상하신다. 이런 뜻인 것이고요.

예.

그 ······ 알겠습니다. 280쪽이요. 나무은행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나무은행에서 지금 나오는 나무들 활용 잘 되고 계신가요?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황토나라 등 5개 지구에 이번에 600주를 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에 나무를 이용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 관련해서 성과라 그럴까요? 이걸 좀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되시면 한 2년 정도치 해서요, 실제로 나무은행을 운영해서 활용사례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양과 관련해서는 따로 필요하시면 저하고 조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6쪽이요. 시설비에서 4억6500이 삭감이 되고 민간자본보조로 4억6530만 원인가요?

예.

특별히 뭐 이유가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

아니, 그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조절하다보니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할 수 없이 군비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대행사업비 아닌가요?

대리경영숲가꾸기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주로 산림조합에 많이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인데 ······

대리경영숲가꾸기라고 일반 숲가꾸기하고 좀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 가지 컨설팅 해주고 그런 일종의 사업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배상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47쪽입니다. 기타수입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2013년 전남 투자유치대상 우수 군에 대한 종합평가포상금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45쪽입니다. 포상금에서 투자유치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입니다.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관리동 신축 공사비입니다. 총 9억에서 이번에 5억 계상했습니다.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전기공사입니다. 6억800에서 이번에 2억8000 계상했습니다.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지적 확정측량 등 수수료입니다. 이번에 1억3000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업무추진급량비입니다. 이번에 1명 증원이 되어가지고 84만 원 계상했고 기본 국내여비 16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국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축산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유인물 147쪽입니다. 기타수입 2013년 녹색 축산 시책 종합평가 시상금 200만 원과 AI 방역 관련 종사 공무원 격려금 160만 원 등 36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대책비 6000만 원과 AI 차단방역 대책추진비 2000만 원 등 6000만 원 지원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축방역 백신 약품 구입 896만1천 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영세농이 되겠습니다. 76만8천 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880만 원이 증 되었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전업농이 4204만 원이 감 되어 총 4종에 2451만1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061만7천 원 증 되었으며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300만 원 감 되었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3억5646만8천 원과 FTA 폐업지원금 2억9280만1천 원, 학생 승마 지원 사업비 735만 원 증 되어 총 5종에 6억6523만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가축방역 백신 약품 등 10종에 대하여 3886만1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9쪽입니다. 축산보조 개선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485만 원과 기타보상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 1936만1천 원이 증 되었고 민간경상보조금 꿀벌산업 육성 면역증강제입니다. 992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 민간자본보조로 꿀벌산업육성 사업으로 2900만 원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3억5645만8천 원과 FTA 폐업지원금 2억9280만1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생 승마 지원사업에 735만 원 증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축사 질병매개해충 방제 지원 시범사업으로 2322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이어서 351쪽 가축 방역관리입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백신 약품 등 1620만9천 원 계상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으로 5764만 원 감되어 총 재료비가 4204만 원 감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역차량 수리비 400만 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 차량수리비로 목 변경을 해서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재료비 돼지 호흡기 질병 백신 지원사업에 754만 원 계상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600만 원 감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중방역수의사 시간외수당 510만7천 원을 증하였고 사무관리비 AI방역대책 종사 현장공무원 격려 물품구입비로 160만 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초소설치 및 운영비로 4000만 원 등 416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소독약품비 및 방역복구비 2000만 원과 소독약품 및 방역복 구입에 2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직원 격려금으로 1994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초소설치 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마지막 사무관리비로 축산진흥사업소 숙직비를 182만5천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학생 승마 지원사업은 어디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등학교 학생들 승마 체험비 부담으로 49명에 대해서 1인당 3만 원씩 해가지고 ······

어디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해남군 전체적으로 승마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 ······ 우리 담당계장 보충설명 ······

예예. 계장님 나오셔서 ······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진흥담당 집행부대기석으로 돌아가려 함) 계장님! 나와 보십시오. 이정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예. 학생 승마 사업 방금 이길운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모집하실 때 어떤 경로로 모집하셨나요?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은 2월 14일에 마산 송성리에 발생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추가 발생은 하지 않고 초소가 지금 송성리하고 광주 하행선, 계곡, 또 산이 구성 초소하고 세 군데 관리하면서 자가 농가에 대해서 스스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철새도래지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현재 추가 발생은 않고, 인근 시·군에서 나주하고 함평하고 그제 아마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방역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부에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아마 종식을 않고 계속해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 두 가지가 있지요?

예예.

이건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성립전 예산이 지방교부세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6000만 원하고 방역대책 추진비 2000만 원이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

교부금으로요?

예.

지금 그러면 -확인만 하나 할게요.- 마산면 쪽에 우리가 지금 그쪽 간척지 도로를 막았었잖아요.

예예.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산면 쪽은 지금 현재 농로 쪽에는 아마 봉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봉쇄되어 있나요?

예. 현재도 봉쇄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될 것은 아직 예상 못 하시고요?

예. 그것은 지금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을 때 ······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예.

지금 그거 막은 주체는 전라남도입니까?

예. 막은 것은 도에서 막았을 겁니다.

도에서 막으시고, 막았고 ······

예예.

군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도에서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 마사회에서 들어온 기금인가요? 마사회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마사회 기금이죠?

······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 성격으로 부기를 해도 되는가요? 예산, 그거 맞아요?

예. 예산담당 김향희입니다. 지금 여기 학생 승마 지원사업에 재원이 이거는 국고가 기금, 광특, 국비 이렇게 재원이 나눠집니다. 그중에 기금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아니, 마사회 기금이잖아요?

마사회 기금이라고 아까 설명을 주관부서에서 해주셨는데 제가 심의과정에서 공문을 봤는데 이건 도에서 도를 경유해서 자치단체로 배분된 재원입니다.

그럼 도비보조사업 ······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도로 지원을 하고 도에서 예산을 내려 줬다는 얘기인가요?

경유만 했을 뿐이지 재원은 기금이죠. 이게 작년 12월말에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정정을 해서 2014년도 기금으로 편성을 했을 뿐입니다.

회계상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미 사업은 완료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저희가 이제 심의할 때는 이게 사업이 완료됐다는 그런 전달은 전혀 못 받았고, 이제 작년 말에 들어와서 올해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 부서에서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작년 말에 피치 못하게 이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세입정정을 해서 올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계독립원칙에도 안 맞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성립전인데, 일반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마사회 자체 기금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거 나중에요 끝나고 자세히 검토를 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전체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27억4176만7천 원이 증액된 587억4842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은 당초 12개월에서 10개월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2개월분 24만 원을 ······ 24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신규 마을 1개소가 배정되어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도 중요 농업유산자원 보존관리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에 소멸되거나 회생되어가고 있는 농업유산을 발굴해서 보존관리 및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상금으로써 농정업무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은 2013년도에 전라남도 농정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액이 감소되어 군비로 재원을 변경해서 편성했으며 전체적인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매월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재원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27만7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인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리 군 귀농인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97페이지입니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 공고료는 영산강 3-2지구, 산이 1-2공구, 마산 2공구, 화원 1공구 등 1357㏊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에 주요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신문 공고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4억8350만 원이 증액된 11억1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마케팅 경쟁력 제고사업은 현산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과목이 변경되어서 마케팅 경쟁력 제고사업에 80만 원을 감액해서 아래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다 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쪽 198페이지입니다. 맞춤형농기계 구입 지원은 농기계 신청 수요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1억9488만2천 원이 증액된 5억1453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밭농업직불제 사업관리 운영비는 428만2천 원이 증액된 2221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여비는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삼내재 철재 비가림 시설은 사업 지원 단가가 상향되고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425만 원이 증액된 9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파 동력이식기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결과 농가 선호 및 생력화 개선사업을 위해서 3개소에 699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겨울 채소 산지 폐기 추진사업은 따뜻한 날씨와 기상여건이 호전됨에 따라서 겨울 채소 가격이 하락되어 재배 농업인의 채소 경영비 지원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서 5억292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원예작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는 2억6400만 원, 아래쪽에 있는 저온수송차량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 배지, 종균 구입 지원사업은 버섯 작목의 소득증대와 버섯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인삼재배 관수시설은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점적관수 시설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엽연초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엽연초 재배작목반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내면 사교에 2동, 문내 삼정리에 1동, 화원면 장수 1동, 화원면 척북리 1동 등 총 4동에 2억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버섯산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총 1149만7천 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2013년도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 2000만 원입니다. 2천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1149만5천 원으로 2010년 농업재해복구비 반환금 45만 원, 2013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반환금 912만9천 원, 201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반환금 19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일반회계 전출금은 주민소득기금 지원 기금으로써 주민소득기금은 장기융자사업에 탄력적 운영과 보다나은 농업인의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5억 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기금 융자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196쪽이요.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어떤 활성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세부적인 사항이요.

예. 귀농인 희망자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 뭐 영농체험지원이라든지 유치활동, 이런 것과 또 귀농인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로 해서 만나서 이렇게 자기들 ······

그 예산 요구할 때 사업요구서 있지요? 요구서. 그쪽에서 들어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해가지고 그 예산 요구한 사업입니까? 귀농인 모임체에서 사업요구를 할 때, 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장님,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귀농인 모임체에서요.

예예.

이거는 어디다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저온저장고는 해남뜰 유한회사라고 산이면에다 설치를 하고요.

해남뜰이요?

예. 그다음에 저온수송차량은 땅끝버섯연합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삼산면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땅끝 ······

버섯연합법인.

예예. 그리고 200쪽 있지요? 버섯 배지, 종균 구입 지원 있거든요. 버섯과 관련해서 자꾸, 이게 산림녹지과하고 자꾸 중복 사업인데 ······

아니요. 산림녹지과는 표고버섯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버섯은 저희 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임산물이라 해서 표고버섯은 그쪽에서 하고 ······

그것 하나만 하고 그 외에 버섯은 ······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니까?

예.

그러면 버섯이라 해서 그 버섯하고 다른 버섯하고 틀립니까? 성격이.

이제 임산물이라 해서 그러죠. 우리가 이제 감 같은 것도 대봉감은 또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

예예. 분류가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산 쪽에다 하는 것은 산림녹지과, 일반 땅에다 하는 것은 친환경농산과, 버섯이 그러네요?

예. 좀 ······

그러면 똑같은 버섯이여도 산에다 하면 산림녹지과, 육지에다 하면 친환경농산과,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각 부처에서 분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했지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표고버섯이나 일반 느타리버섯이나 같이 생각을 하는 버섯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72억1133만9천 원에서 예산액 73억1981만9천 원으로 1억8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물품관리에서 농촌지도 공무원 격려 급량비 100만 원, 병해충 예찰 차량 농업인 홍보용 엠프 구입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 지원에서 행사분위기 조성 꽃 구입에 500만 원, 홍보 및 종사자 근무복에 600만 원, 참석 차량 임차에 150만 원, 추진여비에 400만 원, 행사물품 구입에 60만 원, 개막식 참석보상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에서는 사무관리비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42만 원 증 하고,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에서 4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부권 임대사업장 부지기반조성에 1억20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기반조성 1억2000만 원과 남부권 임대사업장 신축 공사 7억5464만 원을 재원변경하여 계상을 하였고 남부권 임대사업장 신축공사 7억546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농기계 구입 5억 원은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디자인개발용역에 11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자본보조금 1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간척지 항공 방제 지원은 당초에 2700㏊에서 6900㏊로 4200㏊가 추가됨에 따라서 5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연자재 제조실 운영에서 재료비로 재료구입에 150만 원을 감 하고 자산취득비로 기자재 구입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시설무화과 가공시설 21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무화과 예냉시설로 사업변경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서는 12작물에 41농가가 8작목에 28농가로 축소됨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84만 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현지 연찬 참석보상은 기정액 800만 원에서 상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12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지원 모델 육성사업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경영개선 역량 향상 교육 참석자 보상 44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보상금 ······ 죄송합니다. 목을 변경해서 1256만 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보상금 125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 배양관 운영에서는 노후미생물 배양기 교체 2200만 원을 감하고 진탕배양기 외 3종으로 사업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318쪽이요, 소장님.

예.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위원회 수당을 1회에서 2회로 늘렸지요?

예.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42만 원을 감을 시켰죠?

예.

이거를 왜 농기계 유지보수비에서 42만 원, 이런 걸 감을 ······ 예산부서! 어쩝니까? 이거. 이게 농기계 시설, 사업용 농기계 유지보수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소장님, 어쩝니까? 이게 예측할 수 있어요? 고장 나고 이것 저것 하는 것을.

그거 이제 예측은 좀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

아니, 제가 ······ 소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저희가 예산을 감할 때에서 예산을 감하고 ······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세우고 이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돈 42만 원인데 ······

그래서 ······

이거 이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를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예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하면서 적은 예산이고 그러니까 (청취불능)

그리고 예산 부서도 운영위원회 1회 한다고 해서 42만 원인데 어디가 임대 ······ 아니, 임대사업부서 농기계 유지보수비인데 여기서 42만 원을 감해가지고 위원회 수당으로 42만 원을 그러고 세웁니까?

그거는 예산부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

아니, 요구를 하더라도 이러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

그리고 예산부서도 이런 예산 세울 때는 한 번 보고 세워야 되지, 기계가 어떻게 될지 예산부서나 농업기술센터나 1년 내내 예측하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예산을 깎을 것 갖고 예산을 깎고 세우고 하셔야 되지, 이런 예산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러고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도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건 봐갖고 하세요. 예? 말하세요, 실장님한테.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