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순창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협동조합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동조합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middot운영하고 홍보, 교육, 인프라 지원 등 종합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민간기업, 학교, 단체가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제정안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오수환 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건「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강천산 온천지구 개발 및 온천공 관리업무를 체육공원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온천수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관련 연계사업은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어 온천시설 관리와 관련 사업추진 간에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물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건강장수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0조에 체육공원사업소장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강천산 온천지구 개발 및 온천공 관리 업무를 삭제하고 제14조에 건강장수사업소장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과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12일 자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으로 귀속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0조에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함 입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등 군민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순창군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을 안 제5조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발췌와 협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인학 입니다.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주요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문개정으로 도 조례로 위임된 관련조항 삭제와 일부 조항 신설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하고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한ㆍ완화에 관련된 조례 15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안 제6조에는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로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숙박시설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 안 제7조에는 영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안 제8조에는 영 제27조 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영 제28조 제3항에 따른 광고물 등 정비사업 시범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안 제10조에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추진사항으로서는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 12. 20일에 확정하고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2013. 12. 31일부터 2014. 1.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4년 3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환 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현재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상호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우리군의 건강장수 연구기반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을 공동 추진하고자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 사후 동의를 얻고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참여를 통한 웰니스 증진 컨텐츠 공동 개발과 웰니스 휴먼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출연 순창군을 웰니스 휴먼케어 서비스 운영 지역으로 지정&middot실시하여 건강장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 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이 웰니스 휴먼케어 지역으로 한걸음 나갈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상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조례 등 개정 조례 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일부 세목과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순창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개정하고 지방소득에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을 명시 하였습니다 관계되는 상위법령으로는 「지방세법」이 되겠으며 주민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중 용어변경 개정 사항이 있어 그 후속조치로서 순창군 군세 기본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법령 인용규정 및 용어정비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는 것 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72조가 되겠으며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입니다. 순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앞에서 설명한 조례안과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행복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노성호 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면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현장에 대하여 총괄&middot지휘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설치&middot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2조에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7조에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21조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확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내지 23조에 복구체계 전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규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5항에 근거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규정 하였습니다. 주민행복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협의 결과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진행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기금출납원을 변경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출납원을 도 관련부서(치수방재과)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전총괄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항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 의결되어 체계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다음은「순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자연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4조의4에 의하여 태풍&middot홍수&middot호우&middot강풍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순창군에 내재된 풍수해 위험도를 저감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순창군 풍수해에 대한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중ㆍ장기적인 순창군의 지역방재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조사된 풍수해위험지구 후보지 311개소를 분석하여 우선 시급한 하천재해 20개소, 내수재해 16개소, 사면재해 14개소, 토사재해 30개소, 기타재해 2개소 등 82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경보시스템 등 비구조적 저감대책 사업비 184억원, 재해위험 사업추진 등 구조적 저감대책 사업비는 2,153억원으로 총 2,337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국비 1,110억원, 도비 447억원, 군비 780억원 확보하여 군민을 풍수해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공청회를 거처 풍수해종합계획(안)을 확정한 후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방방재청 승인을 득하면 향후 방재에 따른 국가예산 등의 확보에 초석이 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개인 판매 또는 각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의 유통 체계는 전문화 규모가 되지 않아 대외 교섭력과 가격 경쟁력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middot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각 지역농협으로 분산되어 있는 유통 마케팅 역량을 한곳에 집중하여 전문화 규모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등 농산물 유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전라북도 공모한 『생산자 조직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이란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선정되어 금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국비 11억원, 군비 6.6억원, 자부담 4.4억원(총사업비 2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산지원의 근거마련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지역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0조에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2조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5조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는「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이며. 2013년 12월 16일 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전봉준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전봉준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전봉준장군 피체지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을 녹두장군 파랑새 관으로 변경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일부 인상 조정하고 시설을 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봉준장군 피체지 피크닉장을 녹두장군 파랑새관과 전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파랑새관과 전시관의 기능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안 제7조 내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고 사용&middot수익허가 등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 내지 안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참고하였으며,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순창군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정보 및 지식을 함양하고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으로써 도ㆍ농간 교육ㆍ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도서관의 기능 및 업무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도서관의 휴관일과 이용시간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도서관 회원의 자격 회원 가입절차 도서관 출입 제한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도서관의 자료 열람 및 대출, 대출제한, 자료의 교환ㆍ이관 제적ㆍ폐기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사용료, 사용료 감면사항을 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에 규정하였고 문화강좌 등 운영, 수강신청 및 수강료, 강사 위촉,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사용허가 취소 사항을 안 제16조 내지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으며 자료의 기증, 민간위탁,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내지 안 제23조에 규정하였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위원위촉, 위원회의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 내지 안 제27조에 규정하였으며 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5조를 참고하였으며, 예산 조치사항으로 2014년 본예산에 10억7,6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복원한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가의 주요 시설과 업무를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생가의 관람료, 개관 및 휴관, 개방, 입장,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였을 경우에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고 생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참고하였으며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전봉준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