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문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도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 제안한 주요내용은,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내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관련조항을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인데, 현행은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변경등록을 했었는데, 이번 조례에는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도 같이 변경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업일 지정에 있어서 현행은 농산물 매출비중의51% 이상 되면, 매출액의 51% 이상이 되면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의무휴업일 지정을 안 해도 되었었는데 강화를 해서 55%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안 해도 되는 걸로, 강화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 지정코자 합니다. 안 제13조의2인데, 현행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는데, 개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무휴업일은 첫째 주, 셋째 주,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2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합의를,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거친 경우에 공휴일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 합의입니다. 다섯 번째, 영업시간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행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하여 협의회에 협의요청을 하도록 안 제13조의2제3항에 삽입을 했습니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고, 규제 신설내용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이미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변경등록…

예.

영업시간 제한을…

예.

예, 안 받습니다.

예. 저희들 롯데슈퍼가 784㎡로 중대규모점포로, 그러니까 대규모점포의 계열사인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인근의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우리 SSM하고.

합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목적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 시간을 규제하는 것,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대형마트 크기를, 조그만 한 구멍가게도 규제하는 마트로 보는지, 이 규제를 크기를 어느 정도로 제한합니까?

대규모점포는 3,000㎡, 매장면적 3,000㎡ 이상, 우리 군에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규모점포가 있는데 그게 SSM인데,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계열사가 직영하는-우리는 롯데슈퍼 하나밖에 없습니다. 784㎡…

함양군에는 대상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법하고 불부합되는 부분을 지금 현행 조례와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과 저촉사항이 별 없으므로 이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야 됩니까?

협의회에서 한 번 더 걸러야 됩니다.

아, 협의를 한다면 그러면 롯데슈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롯데슈퍼도 그 협의회 위원이고, 협의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것은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안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8시까지는 영업제한인데, 10시까지 할 수가 있는데, 10시까지 할 것인가, 9시까지 할 것인가, 8시까지 할 것인가는 협의회에서 한 번 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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