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대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3월 10일 장시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2014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한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울진읍 전선지중화사업, 다음 엑스포공원 인근에 있는 KBS방송중계소 부지매입 등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6억 9,700여만 원이 증가한 4,539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6억 9,700여만 원이 증가한 3,485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당초와 변동없이 1,05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 재원으로 세외수입이 6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96억 4,400만 원, 재정보전금이 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53억 5,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5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485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비보조사업으로는 평해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2억 8,000만 원,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6억 6,600만 원, 울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폭설피해대책 응급복구비에 1억 5,000만 원, 경상북도 건강새마을조성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강송 사진전 개최 예산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울진읍 중심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에 27억 2,400만 원, 엑스포공원부지 매입에 4억 4,000만 원, 울진 남부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5억 5,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비 5억 원 등 사업의 시급성, 연속성을 감안하여 추경에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위주로 계상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면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154억 3,200만 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2억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 울진군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급하면서 당면한 현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등 최대 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옥남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 보상자들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제1호 애국지사, 제2호, 전몰군경 제3호, 전상군경 제4호의 유족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조례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제10호 복지수당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지원대상 규정을, 조례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영전략과장 엄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영전략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사업 자금 등에 대한 융자금 운영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을 완화하고 원전주변지역 금융기관과 대외약정을 다변화해서 융자금 지원절차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울진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한도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2년을 연장하였습니다. 대출이자는 3%에서 2%로 인하 조정하고 대출기관은 기존 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울진농협과 북면농협협동조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인력증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인력관리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원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총 정원은 601명에서 616명으로 15명이 증원되었으며, 기관별 정원조정으로는 본청이 305명에서 314명으로 9명이 증원되었고, 직속기관은 82명에서 88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으로는 본청 4, 5급은 2명에서 1명으로 1명 감원되었고 읍·면 4, 5급은 0명에서 1명으로 1명 증원되었으며, 본청 6급 이하는 287명에서 296으로 9명이 증원되었고, 직속기관 6급 이하는 56명에서 62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직종개편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여비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 삭제 및 감면기간 축소로 적법성을 확보하고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지방의료원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조례로 조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법에 대한 제산세 감면은 감면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법령에 부합되도록 15년에서 10년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지역특산품 생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리하였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조문의 간소화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종 사업에 따른 재산의 취득, 일반회계 2건하고 특별회계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엑스포공원 놀이시설 설치 건은 4억 원의 예산으로 KBS울진중계소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공원시설 확충과 농업엑스포공원의 이미지 변신 및 전시관을 연계한 이용객 유치와 공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취득대상토지 및 건물은 근남면 수산리 33번지 등 토지 5필지로 7,041평방미터와 건물 1동, 124.37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백암 숲체험 교육장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65억 원의 예산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토지는 온정면 소태리 산33-3번지 일원 29만 622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숲도서관, 숲어울림터, 무장애데크로드 등 건립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첫 번째로 엑스포공원에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을 올해부터 2015년까지 바이킹, 회전목마, 범퍼카, 사파리패드 등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물을 말씀드리면 4종입니다. 두 번째로 온정면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구 온정중학교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토지는 온정면 소태리 990번지 등 네 필지 1만 8,5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흥부문화센터 기부채납 취득 건은 한국원자력과 협약에 의하며, 총사업비 86억 원, 그러니까 한울원자력 지원사업비 66억 원하고 기본지원사업비 20억 원 포함해서 86억 원을 투자하여 한울원자력에서 연면적 1,98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의 흥부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는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159-9번지 등 7필지 1만 4,326평방미터 등 기부채납 66억 원과 기본지원사업비 투자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광오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10차 에너지정책사업 일환으로 농어촌지역 천연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이 2013년 12월에 울진군 일원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단독주택 등 미공급지역에 가스수용가와 사업자에게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는 보조금 지원에 있어 가스수용가에게는 신규도시가스 공급관을 100m당 계량기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신청세대수가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의 경제성 미달지역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수요가부담시설 부담금 발생분에 대해 지원하고, 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미공급지역에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의 지원범위로 수용가에게는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의 50% 이내에서 세대 당 최고 200만 원으로 하였고, 본관 등 설치공사비 지원은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금액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절차, 제8조는 보조금 교부, 제9조에서 제12조는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와 감독, 보고사항, 제13조와 제14조는 관련규정 준용과 시행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