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칠구
이칠구의장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명순 회장님 외 10명의 회원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들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황병한 경제산업국장님께서 201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유치신청을 위한 심사위원회 발표회 참석을 위하여 불출석 한다는 공문통보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서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사랑하는 김명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환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재홍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더욱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포항시의 발전을 염려해 주고 계시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제20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제6대 포항시의회의 얼마 남지 않은 회기라는 점에서 지난 4년 간 포항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면서 보람과 동시에 부족했던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평소 부족함이 많은 본인이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시민의 전당인 제6대 포항시의회에 등원한 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본인은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지난 4년여 동안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며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발의,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등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하기 그지없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은 제6대 포항시의회 마지막 시정 질문을 통하여 국민행복시대를 국정의 지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 중 2013년 6월 4일 특별법 제정에 의거하여 국토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이 향후 10년 간 추진됨에 따라 우리 포항시에서도 전담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을 위한 포항시의 준비상황 및 향후전망과 2014년 3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바 있는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 위원회의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과 포항지역 인재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수도권 향토학사 신설의 진행과정과 2014년도 포항시 총 예산 1조 2,827억 원 중 일반회계의 34.15%에 달하는 3,594억여 원의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계획 및 경상북도 제2청사 유치 준비 상황과 포항시립예술단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12일 포항시에서는 포항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항시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문화예술 도시로 정착하기 위한 문화예술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과 다양한 문화행사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항시 예술단을 살펴보면 포항시립예술단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부단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조에는 각 예술단의 일반적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예술단체 운영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시의회의원 4명을 포함해서 시립예술단 단장 및 부단장과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담당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운영위원회는 포항시립예술단 3개 단체의 운영일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을 건의하고 1년 간 3개 단체의 입장수입, 관객 수, 공연회수, 단원의 현황 등 운영 일반에 관하여 통상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으로서 지난 2014년 2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가 개최 되었는 바, 회의에 참석하여 2014년도 포항시 예술단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시립예술단 간부 단원 재위촉여부에 관한 추진 사항을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 심의에서는 시립합창단 지휘자의 임기만료된 공기태 상임지휘자께서 향후 2년 간 재 위촉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지휘자, 연출자의 운영추진계획에 의하면 교향악단의 경우 지휘자의 사임으로 인하여 추후 객원지휘자 운영체제로 전환하며 연극단의 경우에는 이미 2013년도부터 객원연출자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 계속 객원연출자 운영체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연극단의 경우 국내 최정상의 연출가의 초빙으로 연기의 폭과 역량증가 효과와 국·공립극단과의 교류 확대로 시립극단의 위상제고 및 어린이 배우 운영 실적으로 2013년 12월 가족 뮤지컬 스크루지 공연에 25명 어린이 전원이 참여 실적이 있으며, 2014년도에는 방학기간을 활용한 어린이 연극 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3월 초 30여명의 인원을 모집하여 어린이들에게 자발적 조기 연극의 참여기회 제공과 시립극단과 합동공연으로 연극 저변확대 및 잠재적 관객층 확보를 위한 창조적인 추진계획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포항시 예술단 복무규정을 살펴 본 결과, 제16조에는 예술단원에 대한 평정 하게 되어 있으며 제19조 2항에는 근무평정을 해당 지휘자 또는 연출자가 한다고 되어있는바, 근무시간은 통상 매일 10시부터 오후 3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2년 마다 실기 평정, 근무평정 성적을 근거로 단원을 평가하게 되므로 본 의원은 상임지휘자인 합창단의 경우와 달리 예술단의 특성상 교향악단과 연극단의 경우 객원 지휘자와 연출자로 운영될 경우 단원평가 시 실기는 무관하겠으나 근무평정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 본 의원은 문화예술분야에는 문외한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함께 계승·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포항시립예술단의 창단 목적과 지향점은 포항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문화예술정서 함양과 고취를 근본으로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향악단과 연극단의 경우에도 상임으로의 전환이나 연출자의 위촉을 복수위촉체제 등 유기적 운영체제로 장점을 살리고 객관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향토출신 예술인들에게도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3월 12일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 국회 지자체 경제계·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추진방안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은 중추도시 생활권 4개 지역, 도농연계생활권 3개소, 농어촌생활권 3개소 등 10개소 생활권이 구성되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군에 해양융합산업연구센터 및 실증단지조성, 동해 수산업 광역체계 구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 바, 현재 포항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제2청사 유치를 위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현 도청이 안동으로 이동 시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벨트의 주민들의 도청접근성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양 물류와 관광, 해양 자원 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북도 제2청사의 포항유치를 위한 T/F팀 설치와 유치활동 여부를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당시 박승호 시장님께서는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아 환동해의 핵심전진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해안은 경북 발전의 견인차적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특히 포항 영일만항은 환동해 물류의 거점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청 이전 후 발생하는 행정수요의 해결방안으로 해양수요를 담당하는 해양출장소 유치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에 기본 대응 전략을 수립해 유치전략 차원에서 가칭 경북도해양출장소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다양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는 바 현재 경북도 제2청사 유치활동의 현황은 어떠한지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92회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 드린 바 있는 포항지역 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수도권 향토학사 신설의 진행과정과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계획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92회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포항지역 인재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수도권 향토학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14년 1월 28일 포항시 장학회에서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안암로터리 인근 대지 886m²에 건물 연면적 2,720.88m²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을 매입·계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 어떠한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대한민국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9.9%이며, 포항시 예산은 총 1조 2,827억 원으로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4.15%로서 인근 경주시 25.67%, 안동시 26.34%, 구미시 31.01%, 경산시 33.65% 보다 더 높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4년도 포항시 사회복지예산 3,594억여 원의 사회·복지 예산 분야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포항시의 사회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포항시민들은 보건·복지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보육시설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으며 여성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시설도 보육시설 확충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지원정책으로는 양육비 지원이 38.6%로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구원이 원하는 지원은 직업훈련 및 취업활동 알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령인구의 응답자의 67.5%는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38.2%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지극히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3년 우리는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언론으로부터 줄줄 새는 복지예산, 비리의 온상, 봇물 터진 보조금 비리라는 등등의 보도로 인하여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질책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바 현재 포항시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에 대한 포항시의 준비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제199회 포항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2014년 KTX개통으로 인한 현 포항역사 이전에 따른 역사부지 활용과 인근 지역 활성화 방안 및 도시재생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으며, 포항시에서는 2014년 6월 4일 자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후 건설도시국에서는 2013년 6∼7월 경 국토부의 포항시 도시재생선정을 위하여 한백종합기술공사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2014년 2월 28일 포항시 중앙동 소재 포항중앙아트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백종합기술공사 측의 용역결과 발표와 공술인들의 토론이 있었으며 발표내용에 대한 평가와 토론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기준의 측면에서 볼 때 보다 구체적으로 타 도시와의 차별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죽도시장과 동빈운하와의 연계 등을 통한 특화된 국제문화 항구도시 등으로의 특화된 전략으로 수정·보완하여 추진해야만 전국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7~8개 도시만이 선정 우선순위에 해당되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였으며 자생단체인 포항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행정적 요청으로 타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전담부서 기구의 확대가 절실한 바 예를 들면 창원시 도시재생과,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전주시 도시재생과,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지원단,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총괄과 등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에 적극적이므로 포항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기구를 확대하여 민·관·학 공동 협의체 구성 등으로 KTX개통 후 현 역사부지 활용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죽도시장, 포항운하 등으로 이어지는 국제문화항구도시관광벨트 조성을 주장하고 있는 바 공청의 토론 내용과 도시재생위원회의 주장 등을 수렴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를 희망하는 바, 현재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6.4지방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의 경우 박승호 시장님의 퇴임으로 김재홍 시장권한대행께서 포항시정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재홍 시장권한대행님을 모시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을 위한 배가 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케이블 TV를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보도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의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 때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명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항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재홍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나름대로는 소신을 갖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 진정한 주민의 대변인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람도 컸습니다만 뒤돌아보니 아쉬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님께서 경북도지사 출마로 인해서 시장님의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김재홍 시장권한대행과 시의회를 비롯한 2,000여 공직자 모두가 시민이 행복하고 환경이 쾌적한 살기 좋은 포항,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KTX 직결노선 개통에 따른 대책과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체계와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 및 운제산 지역 및 연일 우복지역 힐링 숲 조성과 연일읍사무소~인주IC간 도로와 효곡동∼유강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그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재홍 시장권한대행께 KTX 포항직결노선 개통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4,670억 정도 국비를 확보하였는데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3배가 넘는 약 1조 2,755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박명재 국회의원님의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퇴임하신 박승호 전 포항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발로 뛰는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KTX 포항직결노선 개통과 동해남부선, 동해중부선,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사업, 경북 해양수산동해안 출장소 유치 등 많은 국책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동해안 시대, 도약하는 포항시의 시대를 여는 데 행정력을 결집하고 시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KTX 포항직결노선 사업은 총공사비 1,735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국비사업입니다. KTX 포항직결노선 개통은 우리 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년 연말에 개통될 KTX로 포항은 서울에서 2시간 생활권에 놓이면서 대한민국 교통오지의 오명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KTX를 타고 관광객이 오갈 것이며 수도권의 자본과 인구가 포항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KTX 포항직결선은 올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역세권개발이나 기본인프라 구축은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개통에 맞추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았을 때 첫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시설이나 환경, 교통 등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한 번 찾은 관광객이 또 오고 싶은 포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몇 년 전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을 때도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았지만 도심을 진입하는 용흥동 도로나 죽도시장 정비 등 관광객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처음 개통했을 때 보다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았지만 지금은 거의 예전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김재홍 시장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KTX 포항직결노선 언제쯤 개통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역세권 개발과 기본 인프라 구축 계획과 준공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KTX 신포항역과 도심과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대중교통 등 교통정책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그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찾은 관광객이 또 찾기 위해서는 홍보와 관광지 안내와 관광코스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재홍 시장권한대행께 보건복지의료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남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가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로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포항시민의 복지정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보건소의 업무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 일반진료,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지역에서는 먼 거리와 이동 수단 등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제는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건강위생과, 남북구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간호, 보건, 의료기술인력만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곳에 사회복지요원 참여를 통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보건복지업무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부서에서의 복지서비스, 노인 장애인과에서의 경로당 노인복지서비스 건강상담과 건강보험공단, 각종 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 있게 정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서, 경찰, 지역의료기관이 망라된 포항시 응급의료전달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료전달체계의 구심점은 포항시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지역보건복지행정서비스가 필요로 하는데 포항시는 남구보건소장을 결원을 둔 상태로 어언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인력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구보건소장이 겸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 결원보충으로 보건의료 복지전달체계를 수립하여 행복한 복지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재홍 시장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증진을 하여야 할 남구보건소장이 공석으로 북구보건소의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교육, 건강상담, 복지의료서비스를 망라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로 하며 읍·면·동지역에서는 먼 거리와 이동 수단 등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찾아가는 이동 보건복지의료서비스 체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의료는 대부분 민간의료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그리고 소방서, 경찰 등의 유기적인 응급의료체계를 통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항시의 경우 건강위생과, 남북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간호, 보건, 의료기술 인력만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곳에 사회복지요원 참여를 통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보건복지업무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재홍 시장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재홍 시장권한대행께 포항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RDF, Refuse Derived Fuel)사업 추진내용입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RDF)은 수익률 등을 놓고 시행사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맞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과거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던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을 가공, 연료화 시켜 연소시킴으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RDF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민간수익형 BTO사업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함께 투자하여 건설 후 민간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시행사인 가칭 포항이앤이 포스코 70%, 포스코건설 30%로 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3월 MOU를 체결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29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국비 556억 원, 도비 38억으로 594억 원이며 민간투자액은 698억 원입니다. 2009년 7월에 포항이앤이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서를 접수했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계획 검토와 제3자 제안공고 등을 통해 지난 2011년 3월 포항이앤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같은 해 12월 사업기본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8월 전력판매단가 등 적정 수익률 산출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시협약안 검토 후 2013년 5월부터 시와 기획재정부, 포항이앤이가 중앙민간투자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으로 전력판매단가 등을 놓고 기재부와 포항이앤이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1년 가까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가 민간투자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직도 중요하고 시급한 청소사업을 민간에게 끌려 가는 형상으로 산적한 쓰레기 처리 및 처리장 미확보 등 적절한 처리를 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모두 포항시민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지연으로 포항시가 지난 2012년부터 연료화를 위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지 않고 압축해 야적해 놓은 생활폐기물 압축베일이 8만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압축한 후 가공을 통해 연료화해 전기를 발생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압축베일이 쓰레기매립장에 쌓이고 있는 것처럼 압축베일이 쌓이면서 훼손돼 악취와 해충이 발생,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포항시의 계획에 의하면 2015년 착공하여 2017년 6월 준공 계획인 바 매년 증가되는 압축포장 베일 적재와 악취와 해충 발생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동 사업을 위해 압축포장 베일은 포장 노후로 빗물 침투와 악취, 해충번식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재홍 시장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시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지연사유와 원인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에너지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압축포장 베일을 적재하고 있어 향후 동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안 될 시에는 적재장소의 포화상태, 악취, 해충, 침출수 발생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바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철, 오천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대송 운제산 삼림욕장 조기조성지역과 연일 우복지역 산불피해지역 등 휴양시설 조성과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간 도로 및 효곡동 유강 연결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송면 운제산 삼림욕장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병대의 혼이 서려있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오어사 신라 천년고찰이 자리하고 있는 운제산에 해병과 시민이 함께 하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미약하여 해병대원들의 훈련과 다양한 휴양시설이 전무합니다.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단인근지역의 균형적인 복지문화조성을 위한 우선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특히 시민 다수인의 이용으로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로 합니다. 현재까지 대송면 운제산 삼림욕장 조성의 추진 상황과 조기 완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복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하여 수목 소실은 물론 생태적, 경관적 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일지역은 중명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언약의 숲, 옥녀봉, 전망대, 아카시아 달빛 산행로 등 역사적 문화탐방과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왔으며 작년 4월에 우복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복원 사업이 더욱 긴급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원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공간과 등산로 등 생활 공간조성이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한 연일 우복지역 산림복원계획과 힐링 숲조성 등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조성 등 관광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간 도로와 유강∼효곡동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간 도로는 강 3-4호 도시계획도로로 한전에서 연일대교를 지나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와 영일만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40억 원으로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편익을 제공하고 도로신설로 지역주민들의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93년에 도시계획결정고시하고 계속 장기간 미집행도시계획사업으로 방치해 두다가 2012년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사업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일만대로는 벌써 2011년도에 개통하였지만 남구도심과 연일읍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이제 5억 원으로 보상협의 진행 중이라 진척이 매우 저조합니다. 도시는 도로에 따라 발전합니다. 연일읍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고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어야 중단, 괴정, 오천을 연결하는 대로 2류 1호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할 수 있어서 도심이 발전되고 활기를 띄게 됩니다. 또 유강 효곡동 도시계획도로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 말까지 약 32억의 예산을 들여서 유강 아파트단지와 효곡동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유강지구는 5,500세대 대단지로 주민들이 약 1만 2,000명 거주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은 연일읍이지만 생활권은 효곡동과 가까워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효곡동 주민센터를 거의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이동으로 오고 갈 때도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편도 일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완공계획이지만 아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생활편익제공과 도로신설로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간 도로와 유강에서 효곡동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전하는 포항, 미래를 향해 더 웅비하는 포항시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차동찬 의원, 임영숙 의원 두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홍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부 의석에서 - 예.)
그럼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홍 시장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부의장
김재홍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권한대행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쳐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조
김성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합시다.)
복덕
장복덕부의장
예, 김성조 의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
성조
김성조의원
의석에서 - 식사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덕
장복덕부의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할 때 전체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조
김성조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십니까?)
복덕
장복덕부의장
예, 질문 잔여시간이 20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숙
임영숙의원
예.
복덕
장복덕부의장
예,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임영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재용 시장권한대행님, 시장님 공석인데 또 이렇게 시정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전반적으로 좀 다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KTX 포항직결노선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포항이 앞으로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갖고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교통이나 도로나 어떤 이런 기반시설이 빨리 갖춰져야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비용은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셔서 지금 차질 없이 올 12월 말 되면 개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그런데 그림에 본 바와 같이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신역사를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역사를 짓고 있는데 이 주변이 역세권 부분인데 이 부분과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본질문에도 질문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통도 중요합니다만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개통되면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다른 타 도시에서 우리 포항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첫 이미지가 교통이나 주변의 또 이렇게 관광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한 번 찾아왔다가 또 다시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포항하고 대구하고 고속도로 개통됐을 때 처음에는 포항의 도심이 굉장히 막힐 정도로 많은 대구에 있는 분들이 포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고 개통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한 번 오고 다시 포항을 찾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KTX개통까지 지금 몇 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시장님권한대행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만 딱 지어놓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한 준비 부분이 물론 우리가 민간투자를 받아서 개발을 합니다만 지금 보면 아직 기본용역이나 계획이 이제 올 9월 되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려고 하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용역이 완료되면 어떤 역세권 개발에 우리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박차를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까 대중교통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대중교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관광 부분도 어떤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았을 때 최소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서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0년도에 우리 읍·면·동 주민들의 보건에 어떤 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과 또 자동차 보급, 병원들의 보급으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어떤 주민들의 사용현황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일 년에 한 300분 정도, 많게는 2,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년으로 나누면 1일 평균 적게는 한 보건지소에 1명 오신분도 있고, 한 두 분 많게는 한 3명 정도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론 우리 포항시에서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고 지금은 복지 어떤 그런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 복지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정비를 체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시장님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이제 우리 주민복지과에 희망복지지원단과 의료급여사례의 관리팀과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긴밀하게 협조를 기할 것이 아니라 기본의료인력에서 사회복지요원을 포함해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복지보건업무체계의 정비가 시스템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긴밀한 협조나 연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보건복지업무의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어떤 그런 계획세우고 앞으로 보건업무와 복지업무가 정비를 체계해서 원활하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포항시로 봤을 때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이 되지 않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지금 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정질문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각장은 우리가 벌써 추진되어 온지 약 11년이 넘었습니다. 스토커방식의 소각장으로 추진해오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RDF사업을 2009년도에 우리가 포스코하고 포스코건설입니다. 포스코가 지분이 70%이고, 포스코건설 지분이 30%입니다. 그래서 포항ENA 가칭 주식회사를 건설해서 우리 포항시와 3월 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보는 바와 같이 그래서 2011년에도 에 포스코건설을 우선 협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은 해 12월 달에 이렇게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MOU를 체결하고 약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부분이 진척이 없고 피맥의 협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의 아까 베일이 1년에 4만개씩 발생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베일사진 좀 보내주십시오. 이 베일이 1년에 4만 개씩 발생되어서 지금 8만개 정도 쌓아놓았습니다. 올해 지나면 12만 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2006년도 되어야만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베일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영상 그림 한 번 틀어주십시오. (동영상자료로 설명) 동영상에 보는 바와 같이 악취와 벌레와 냄새로 인해서 굉장히 주변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이렇게 3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에너지원으로써 에너지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압축포창 베일을 만들기 위해서 50억을 들여서 지금 쓰레기를 압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0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RDF가 만들어 졌을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RDF를, 쓰레기를 베일로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이 쓰레기로 인해서 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모기가 생기고 어떤 이런 부분이 제2차, 3차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이제 빨리 추진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포스코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는데 1년이 넘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전기판매단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수익률과 앞으로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이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고 1년 동안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러면 포스코담당자와 우리 포항시의회와 그다음에 행정과 같이 3자 간담회를 열어서 포스코가 앞으로 이 생활폐기물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추진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했지만 그 포스코 측에서 이 간담회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답변을 보면 계속해서 협상을 추진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단가는 절대로 그 이하로 내려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포스코는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그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협상이 1년 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답변은 원만한 협의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1년 동안 우리가 수차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간담회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협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이라는 것은 포스코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많은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고 만약에 저 많은 시비가 들어 갔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은 포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포스코가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포스코가 처음에는 탄소배출권 부분이나 아니면 지역주들한테 이야기하는 사업의 차원으로써 이 사업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MOU를 체결하고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가장 포항시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담당자께서는 회장님도 바뀌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 주셔야만 우리 포항시는 포스코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다른 어떤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 지나면 저 쌓아 놓은 많은 베일들이 에너지원으로써 또 사용하지 못할 때는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용 시장님권한대행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담당국장님, 과장님께서도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 담당관계자분께서는 우리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와 포스코가 한 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간담회를 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의장
질문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의장
예. (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포스코하고 협상을 한다는 데 부시장님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다 그런 답변 말고 정확하게 포스코 언제까지 협상할 것인지 협상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부시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자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긍정적이다 그런 답변이 아니라 언제까지 협상해서 안 되면 포기를 하겠다 이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의석에서 -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그 긍정이 1년이 지나고 이것은 지금의 답변은 분명히 다음 달까지 하겠다 아니면 올 전반기 합의가 안 되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겠다 이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안 맞습니다.)
의석에서 - 다음 언제 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빠져나가면 안 되죠.)
복덕
장복덕부의장
답변되었습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들이 우리 시민이 궁금해 하고 우리 의회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의원
의석에서 - 그 피해는 계속 피해를 주민들이 보는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복덕
장복덕부의장
예, 이것으로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음으로 시장권한대행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시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안전행정국장
안정행정국장 장종두입니다. 차동찬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저희 청사 유치활동 현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상북도 제2청사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 1월부터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민간중심의 유치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수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후, 수산·물류·에너지·전문가와 지역사회단체 등 17개 관련 주요 분야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해안출장소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와 올해 지역 도의원 초청간담회 시에 본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 하였으며, 또한 도차원에서도 경상북도 해양출장소설치가 쟁점화 될 수 있도록 도정질문 등 관련 자료도 별도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5일에는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께서 지역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다루는 대구문화방송 시사광장 프로그램에 출현 경상북도 제2청사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도지사 후보자들에게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언론을 통하여 제2청사 필요성이 타 시도 제2청사 설치사례 등을 홍보자료로 제공하는 등 문제점을 계속하여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차기 도지사 출마자들이 경상북도 제2청사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장 출마자들도 상당수가 경상북도 제2청사 포항유치를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할 것으로 보여 본 사안이 이번 지방선거에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제2청사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미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경상북도 제2청사 유치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필요시에서는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제2청사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위치활동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의장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 (
동찬
차동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잔여시간이 20분 남아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차동찬 의원의 질문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규석입니다. 차동찬 의원님께서 포항지역 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수도권 향토학사 신설 진행과정과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한 포항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권 향토학사 시설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에서는 서울지역에 진학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면학 터전을 마련해 주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수도권 향토생활관 건립을 위해서 2013년 3월 각 분야전문가 11명으로 재경학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입가격, 수용 가능인원, 다수 대학 및 지하철역 접근성 등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건립예정지 87건에 대해서 9차례에 걸친 회의와 7차례의 서울 현지 출장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안암로타리와 인접한 기존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1월 28일 계약을 채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제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866㎡, 건물 연면적 2,720㎡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로 현재 지하 1층 445㎡에는 주차장,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 1층 366㎡에는 식당, 사무실, 2층 402㎡에는 사무실 홈쇼핑, 3층부터 7층 1,507㎡ 오피스텔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입금액은 79억 원으로 2014년 3월 28일 잔금지급과 동시에 포항시 장학회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건물의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지하 1층은 주차장, 기계실, 기숙사, 식당으로 사용하고, 현재 임대운영 중인 1층 식당은 수익사업으로 임대해서 학사관리 운영비 및 입주 학생들의 입사비 부담을 줄여 줄 계획입니다. 또한 1층에는 관리사무실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2층은 기숙사, 독서실, 또 3층부터 7층은 기숙사로 운영해서 모두 145명을 입주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금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3월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를 실시하고 4월 중 공사입찰을 완료하여 7월 경 공사가 마무리되면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6,369명, 65세 이상 어르신 5만 8,746명, 등록 장애인 2만 5,876명이 있으며, 608개의 어린이집과 577개의 경로당 등 1,355개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예산은 3,594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34.15%에 해당되며, 노인 및 장애인 분야에 1,315억 원, 보육분야에 1,192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지원 분야에 695억 원의 예산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 1월부터 늘어나는 보육 수요에 대처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정수급방지를 위해서 보육지원과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과 투명한 예산집행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우리 시의 보육관련 보조금지급은 보건복지부의 보육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사회복지관련 보조금은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여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지방재정업무의 온라인 처리 지원을 위해서 만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해서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한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의장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 (
동찬
차동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시간이 2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음으로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먼저, 차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에 대해서 포항시의 준비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6월 4일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의 활성화와 재생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써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국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적 모델을 정립하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후속사업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시책의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조직개편 시 도시재생담당을 신설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을 위한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공모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도시경제기반형 2개소, 근린재생형 11개소를 금년 4월까지 선정할 예정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지난 2월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포항역 부지를 재생하여 원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항운하와 죽도시장,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를 연계한 원도심 상권회복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동빈부두와 연계한 특화거리조성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도지역 지정신청서를 지난 3월 1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4월 중 평가를 통하여 우리 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4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참고로 전국 8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선도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지역출신 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 시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여부와 관계 없이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비지원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지정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의 승인을 득한 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국비를 확보하여 도심 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영숙 의원님께서 대송 운제산 삼림욕장 조성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과 연일 우복지역의 산림복원 계획 및 힐링 숲 조성 등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 인프라 조성에 대한 견해 및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간 도로 조기개설에 대한 견해, 효곡동에서 유강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체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송 운제산 삼림욕장 조성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신라천년의 고찰인 오어사가 자리하고 있는 운제산 일원의 대송면 대각리 산150번지 주변 9만 6,000㎡에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의 예산으로 삼림욕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과 문화재지표조사와 표본조사를 완료하고, 2013년 3월에는 경상북도로부터 운제산 삼림욕장 조성승인을 최종 득하였으며, 편입사유지 5만 2,000㎡에 대하여 10억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인 등산로 정비와 진입교량 설치 및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사업 23억 원으로 방문객 안내소와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2015년도 하반기에 우선 개장토록 하고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로 산수욕장, 수계공간 조성,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삼림욕장 조기완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일 우복지역의 산림복원 계획과 힐링 숲 조성 등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인프라 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9일 용흥지구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연일 우복지역의 대형 산불로 14만㎡ 귀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숲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일 우복지역의 산림피해지역에 대해 내년까지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힐링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피해목을 제거하고 편백 숲 조성 등 1차년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숲길 주변에는 왕벗나무, 이팝나무 등 2백여 본의 화목류를 식재하여 산림경관을 향상시키고 숲으로 조성될 지역에는 편백나무 1만 1,000본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건강과 치유의 기능을 주고 숲 안정화를 위해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림재해 방지림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8,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숲길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옥녀봉 전망대, 연일중명 자연생태공원 등으로 이어지는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간 도로의 조기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영일만대로와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를 연결하는 광로3-4호선이며, 총사업비 240억 원으로 연장 1.56km, 폭 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12월 영일만대로가 개통됨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일읍사무소 방향 진입부 일부구간 7필지에 대하여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주IC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도로가 조기에 개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곡동에서 유강 연결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이 시급한 데 지체되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곡동과 유강아파트단지를 연결하는 중3-133 도시계획도로는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사업비 3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장 1.4km, 폭 13m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보조사업으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총 1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 12필지와 지장물 6건을 보상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으로 토지 4필지와 지장물 3건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올해까지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잔여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 임영숙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부의장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
동찬
차동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20분 정도 잔여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임영숙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임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제산 삼림욕장 조성은 이렇게 공단에, 공단인근 지역주민들의 균형적인 복지문화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송 같은 경우에는 철강공단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환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삼림욕장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복지문화를 수요에 충족하기 위한 시급하게 완공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 사업액이 총사업비가 한 40억 원으로 2015년도,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업이 아직도 미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성계획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운제산 같은 경우는 대송 면민들만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포항시민들이 주중이나 또 주말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운제산을 찾아와서 또 산을 가까이 하고 건강을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제산의 삼림욕장의 조성이 하루빨리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은 조기완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015년도, 내년도에 완공인데 언제 쯤 되어야 만이 이게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게 우리 의원님도 공무원들과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국장님 답변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화장실하고 주차장 부분입니다. 주말에, 주중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선 개장한다고 답변은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시급한 부분, 시급하게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일 우복지역 산림복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월 달에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용흥지구와 연일 우복지구에 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그리고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올 여름에 장마와 이런 폭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성사업도 해야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다른 피해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장마나 폭우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읍사무소하고 인주IC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 도로는 연일읍 도로뿐 만이 아닙니다. 국토대체우회도로 영일만 신항 그 도로와 연일읍사무소와 인주IC를 연결하고 연일대교와 지금 공사 중인 한전하고 연결하는 광4-3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토대체우회도로는 이제 개통되었습니다만 연일과 남구 중심을 연결하는 이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서 이 도로에 어떤 효과를 많이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흥해읍이나 오천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가 커가고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연일읍은 보면 지금 인구가 약 3만 5,000으로 몇 년 전에 비해서 거의 줄어들고 있거나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심은 도로와 함께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중단과 괴정과 오천을 연결하는 이 도시계획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이 주변이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일뿐만 아니라 이 도로는 남구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영일만 신항도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개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조기개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도로가 굉장히 포항시에 또 다른 도로도 중요합니다만 연일 쪽이나 남구의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교통의 이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연일지역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생지리에서 인지리까지 약 1.56km, 약 24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됨으로써 우리가 모든 도시계획도로는 정말 시가지의 많은 노선이 있습니다만 한 3,300개 노선이 있습니다. 일시의 연일지역에 모든 것을 결과하면 좋겠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 특히 연일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또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확보를 5억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또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을 봐서는 한 2, 3년 만에 하면 좋겠지만 지역 안배를 또 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워낙 많은 관계 때문에 연차사업을 통해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도 의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도로개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포항시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광로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광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광로가 우리 한 15개 노선이 됩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그렇죠. 이 광로가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도로가 광로로 인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결정고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와 연일과 또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중심축을 이루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기에 개통되어서 이 지역이 좀 더 발전하고, 활기 띄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로 유강하고 효곡동 연결도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다른 것 좀 주십시오. 여기 보면 유강하고 유강이 한 5,000세대 정도 되고, 지곡이, 효곡동이 한 2만 명 정도가 살고, 유강이 1만 2,000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곡동으로 가거나 대이동으로 올 때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약 한 3만 5,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로이지만 편도 일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보상비가 국장님 확보를 했죠?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임영숙의원
예, 그런데 작년 보상이 이뤄졌습니까, 안 이뤄졌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올해 토지 4필지하고 지장물 3건에 대해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예, 작년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확보한 예산도 지금 보상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이미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빨리 보상이 되어야 유강하고 효곡동 연결하는 데 보면 각지가 굉장히 가팔라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서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예, 의원님 이 사업비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비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7억 7,000만 원 정도 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미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빨리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의장
이것으로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시는 차동찬 의원, 임영숙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재홍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홍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