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과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지방세 관계 조례 3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 세목 명칭을 조정하고 교부금전에 대한 공탁 규정이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개정하고, 체납자 재산의 경매 등으로 발생하는 체납액 초과금인 교부금전에 대한 공탁 규정을 자치단체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을 조정하고, 교부금전을 시금고로 예탁하는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세율을 상위법의 표준세율로 규정함으로써 빈번한 법령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로 정한 세목별 세율 규정을 법에 규정되어 있는 표준세율로 적용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개정된 지방세법의 인상된 세율과 동일하게 조정하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허가구역의 지정해제일 또는 축소일로 조정하고, 요트회원권의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로 정한 세율이 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개정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조례의 세율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빈번한 조례 개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칫 조례의 미 개정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으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인상 등 기타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세목의 순위를 세액공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1년 연장함에 따라 감면 조례도 동일하게 연장토록 한 것이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 세목을 현행 시세를 구세보다 우선 공제함에 따라 주된 세목이 아닌 부가 세목에서 세액이 우선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된 세목에서 공제토록 함으로써 정부에서 마련한 세목별 세액공제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지방세 정기분 자동계좌이체납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 세목을 정부에서 마련한 세액 공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세목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안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세목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공매 등 압류재산의 매각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못한 금전이나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전을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공탁하거나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법원 공탁 규정은 삭제하여 시금고에만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9조의 교부금전의 법원공탁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민원 혼란 방지 차원에서 채권 채납자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개정내용과 시금고 예탁 사실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 충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에서 세율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개정을 통해 세율을 조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취득세 신고 및 납부관련 규정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탄력세율 적용에 대비하여 조례에서 세목별로 세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왔으나 전국 광역자치단체 모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조례에서 따로 세율을 규정하는 의미나 실익은 전혀 없으면서 지방세법에서 세율이 조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법 개정시 조례개정 없이도 적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취득세 신고 및 납부관련 규정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취득 시기 명문화와 요트회원권의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관련 규정 정비,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조정 등은 ’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9쪽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세액공제 업무 처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중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시한 연장과 관련법령의 조항 변경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지방세 정기분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 우선 세목을 정부에서 마련한 세액공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계좌이체 납부자 세액공제 중 구세분 공제금액을 재정사정이 어려운 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와 같이 구세에 병기된 시세에서 우선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구의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정부 지침대로 보통세인 구세에서 우선 공제할 것인지 하는 선택의 문제로 보여지며,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시세에서 우선 공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특별·광역시 구세의 자동계좌이체시 우선공제대상 세목 현황과 연도별 세액공제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종교단체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률을 10분의 25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느냐,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이 요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요율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시세감면은 가능하면 안 해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세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시세를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감면을 해주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이미 법에서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안 해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세수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상위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 부분에서 우리 시정부가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두고 요율을, 경감률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지방세 감면사항에 관해서 우리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서 사실은 각종 지방세법 뿐만 아니라 국가세법에 의해서도 제한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일괄적으로 그해에 지방세 감면을, 감면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지금 해지할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매년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가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그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감면해 준 사항들을 좀 풀어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을 또 확대해 주라고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의 사정을 좀 봐서 적절히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우리 지방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경감률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좀 협조해서 모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현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실장님,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시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들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계층들에 대한 홍보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공고 형식으로, 그렇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지방세를 가능하면 많이 획득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저희들이 도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 TV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지방세를 납부를 하실 때 이런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5만원, 변경등록 수수료를 20,000원,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4만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제가 도입되고 수수료 징수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개정 내용은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신청 수수료를 건당 5만원,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를 건당 2만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건당 4,000원으로 추가·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시·도 조례로 수수료 징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의 경우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표준금액이 없는 업종으로서 현행 승강기 유지관리업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2012년 2월 22일에 개정되고,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3년 2월부터 시행하였음에도 조례 개정이 1년 이상 지연됨으로 인해 일부 세수 누락이 있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소관 부서에서는 평소 관련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기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왜 조례를 바로 안 만드시고 이렇게 1년을 경과시켰지요? 특별한 사유가…

위원님, 통상적으로 수수료징수조례는 개별업무 주관부서에서 개정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통합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립니다만 저희들 승강기 제조하는 담당부서에서 사실은 좀 늦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좀 잘 안 되어서 늦게 올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간에 업무가 이렇게 서로 연계가 안 되고 또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빠뜨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전수조사를 먼저 법이 제정되고 나서 승강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례개정안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기간이 1년 동안이나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전국 시·도 중에 개정된 시·도는 사실 서울밖에 없고 타 시·도도 전부 저희들처럼 개정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그 기간이 도과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대구시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다?

예. 지금 현재는 서울만 개정이 됐습니다. 전국 시·도는 다 저희들처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추후로는 이런 사례가 또 자주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

법이 개정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바로바로 취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실장님, 이것이 지금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업체가 지금 대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6개 있습니다.

이것이 유지·관리업하고는 또 다르다, 그렇지요?

예. 제조와 수입업입니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승강기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사람만 실어 나르는 그런 엘리베이터 개념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차라든가, 차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지요?

승강은 아마 제가 아는 범위는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포함되는 것이 6곳이다. 그러면 세입 자체는 큰 그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은 뭐로 있었습니까? 그냥 등록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면허 허가제였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등록제로 바뀌었지요?

지금까지는 아마…

신고제였습니까?

예. 지금까지 신고제였습니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원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인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임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중립적인 통합임원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임명권자의 전횡을 방지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사·공단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DGIST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3호에 따라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에 법인의 감독기관이 대구시가 아닌 대구의료원 등 7개 기관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4호에 따라 민간에 의해 사단법인체로 설립되고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을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적용 배제된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하면 대구문화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대구청소년재단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들 기관의 경우 전문성을 감안해 기관마다 별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개채용에 참가하는 자들은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어서 기관마다 전문가로 하여금 임원의 전문성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통합임원추천위원회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고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시 해당기관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당연직 위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합임원추천위원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충분히 해당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보다는 특정 단체의 입김이 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임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행정과 운영 등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자의로 임원을 추천하기보다는 중립적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항에서는 위의 4개 기관 외에도 실질적인 임명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 임원추천을 통합임원추천위원회에 요청할 경우에는 1호에서 4호와 상관없이 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100%의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구디자인센터와 경상북도와 함께 50%의 지분으로 번갈아가며 임명권을 행사하는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경우, 임명권자가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정관 개정을 통해 통합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경우에도 임명권자와 감독기관, 기타 지분참여기관이 협의해서 임원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다면 통합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4개 기관은 현재로서는 통합임원추천위원회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적용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각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제6조 각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현재 기관별로 운영되는 인사업무 중 임원의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업무를 통합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에서는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제척·기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업무보고 등과 관련한 사항과 회의록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에 대한 기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7대 의회의 개시와 맞춘 것일 뿐만 아니라 시행일까지 대구시가 조례의 시행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개정 등 각종 후속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9월로 예상되므로 신임시장의 취임과 이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백기간을 메꾸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조례의 시행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그때 가서 제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어 시행할 예정이며, 더욱이 이 법률은 시행되더라도 임원의 임명을 공개채용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임원채용의 절차와 방식의 세부적인 부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불비된 임원추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시행예정 법률에 따르면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 통합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와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2호를 보면 심의위원회는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선임과 추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명·채용과 관련된 업무는 심의위원회의 권한 밖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추천을 업무로 하는 통합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정관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항에서 정관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해 임직원에 관한 개괄적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이란 틀을 깨지 않는 한 공개모집, 임원추천, 임원임명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을 벗어난 것은 아니며, 또 같은 법 제27조 제1호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직운영과 정원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지침과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과 아직 내용도 모르는 지침이 조례와 상치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으며, 만에 하나 조례가 지침과 상치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조례를 변경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르면 제4조 제3항 각호를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제1호와, 주요업무와 사업 제2호,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제3호, 그 밖의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통합임원추천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은 시행예정인 법 제4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례가 명백하게 적법한 조례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통합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지역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대구시가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임원인사를 위한 임원후보자 추천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1조에서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제고와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3월 중 공포 예정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변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부응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저지하는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정부에서 세부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향후 임원 인사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본 조례에 수정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대구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지방공기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기관과 감독기관이 대구시가 아닌 기관 등은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추천 권한을 가진 조직이나 임명권을 가진 자가 위원회에 심사 추천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상기관 대부분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 임원 임명권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인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법률 위임 없이 조례에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법인과 주민을 동일 개념으로 간주하여 주민에 대한 권리 제한으로 해석하여 침익적 규제 조례로 볼 것인지,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조례에 반영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 및 복리증진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고려한 주민을 위한 수익적 조례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 개별 법인의 자발적 또는 법인 허가기관의 지도·감독 기능을 통한 정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적용대상 법인과 집행기관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함께 시민에 대한 신뢰회복과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실행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임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개별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임원추천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통합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하고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임면권에 대한 의회의 침해 또는 사전의 적극적인 개입을 규정하는 조례는 위법이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본 조례안의 경우 집행기관 책임 하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운영 과정에 의회의 적극적이고 부당한 사전 견제나 관여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권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 발의로 제정하는 것과 관련해 의원 발의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법률적 판단 등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회는 50명 이상 70명 이하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되, 출자·출연기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시 공동 출자에 참여한 기관의 소관업무 담당 간부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 단체 등에서는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세부 운영규칙 등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위원회가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3항에서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 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위원 구성의 보안유지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소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장에게 위원 구성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 의견도 있으므로 위원장 독단의 자의적 위원구성 배제를 위한 장치 마련과 임원추천 심사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일부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집절차, 심사기준 및 방법, 추천 인원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세부 운영규칙에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로 채용 및 금품관련 비리, 방만한 기관운영 폐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권고가 있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공기업 낙하산인사 방지에 대한 의지 표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을 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제정 목적 달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용대상 개별 기관의 자발적인 정관 개정 등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하고 집행기관의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실행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본 위원회 위원들, 물론 우리 김원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공동발의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왜 이 통합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구시가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이 조례가 발의된 근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비리와 관련해서 사법처리를 받는다거나 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성이 담보된 그런 임원들을 추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점이 일부 있었다는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 강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실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의 임원통합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령이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법 등 여러 가지 관련법령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또 중앙부처의 관련부서의 의견들, 법제처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부서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검토를 했고, 그 결과 통합임원추천위원회는 다소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법령 위반의 소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 보건대 약간의 오류는 실제로 보이는 부분도 일부 노정이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입법취지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간에 서로 대립하는 견제와 균형을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부 영미권 국가에서는 기관통합형을 취해서 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거의 같은 계선 형태를 유지해서 의원들이 국장이라든지 장을 합니다. 그게 통합형이고, 저희들은 엄격한 기관대립형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의회는 의회로서의 견제기능을 주로 담당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기능 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권한, 조직에 관한 권한, 예산안에 관한 권한만큼은 집행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을 추천하면 현재 조례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그 추천에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실장님, 보십시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의 어느 한 군데에도 우리 대구시의회가 집행기관의 조직이나 인사, 예산에 관여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전체 조례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조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의회가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확대해석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법원이 2009년 9월 24일 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조례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이 굉장히 짙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함은 인사의 추천권에 관한 한은 이 기관에서만 하도록, 통합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은 일종의 조직을 만드는 권한이고, 조직을 만드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로 구성을 하고, 이 구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구성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표발의하신 김원구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쳤습니까, 어땠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이냐, 아니냐는 여부는 집행부의 의견일 따름이고, 이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다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다른 개별임원추천위원회도 그렇다면 합의제 행정기관인 것이고, 그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원구 위원장의 논리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임원 추천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통합임원추천위원회만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논리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저희 산하 공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공기업에 구성됩니다. 시에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통합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산하에, 시장이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은 시장이 아닌 별도의 50~70명으로 구성되는 그 분들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구 내에, 이 대구시 내에 하나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공기업에 규정되고, 또 그 경우에도 법에 근거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만약에 본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법제처라든가 관련 부서, 안행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중이고, 대충 구두로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현재 관련되는 판례들도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입장은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운영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이 조례가 발의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이 조례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금 실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뒤의 후속적인 내용.

물론 이 법을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야 될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절차들대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다.

예.

대표발의자이신 김원구 의원님, 검토보고서 6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연임의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소간에 발의한 조례의 미비점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계속 연임하면 지금과 같은 출자·출연기관의 인사가 시민들의 감정과 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발의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한 안건을 각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무슨 큰 기술적인 분야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어떻습니까? 기간이 좀 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의견에 사실 공감을 합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를 그렇게 하셨지만 인사에 관한 심의는 그렇게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길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인원을 확정하고 통보하는 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대표발의하신 김원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상 적용 기관이 자발적으로 정관 개정을 안 하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우리 시에 16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법령에서, 또는 여타 상위규정에서 이 조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 8개 기관이 있고, 조직에 적용이 가능한 기관이 8개입니다. 그 중에 대구청소년재단, 대구문화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정관을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구디자인센터와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우리 시·도가 100%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 또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정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감독기관이 정부이고 출자가 여러 부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관을 개정하면 본 조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8개 정도가 이 조례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것은 또한 상징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를 제정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의회의 입장은 대구시의 입장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 기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를 임원 선출에서부터 미리 충분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감시·감독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비리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노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객관성을 충분히 가지고 공정한 임원이 추천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대구시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분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의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이 내용은 명백히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조례 대표발의하신 김원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관 개정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민법 제40조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정관 내용에는 바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상에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례로써 다시 제한하는 내용에 관해서 저희들이 일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결과는 이것도 굉장히 위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례안에서 규칙으로.

사실은 조례보다는 하위의 개념이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어떤 내용이 제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규칙의 제정권자도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규칙에 어떤 내용을 담을 지는 저희들도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례를 제정할 때 규칙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에 관한 의견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모두가 간담회를 통하여 본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