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정질문이 정책토론의 장이 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문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여 유익한 질문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서도 보다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오세봉ㆍ곽영승ㆍ이관형 의원)(계속) 11시 03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석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하고 한 3년 같이 부대끼면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정리를 생각하면 두루뭉수리 넘어가도 되겠는데 각자의 본분과 역할, 기능이 있는 만큼 공사를 구분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품격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사가 되신 지 3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전임자들의 잘못이라든가 제도적ㆍ구조적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다 책임져야 될 여건이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 임기 3년 동안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의원님 말씀에“100%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것으로 뇌리에 남습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답변하고는 크게 상이하지 않나, 지사님의 적극적인 답변으로 미루어볼 때는 많이 개선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 미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된 것도 있고 의원님들 뜻을 잘 수용하지 못 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지사님이 혹 도정을 아직도 다 숙지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또는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의지나 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지사님이 너무 사람이 좋으셔서 실ㆍ국장 이하 직원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점들 외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2년간 가수들을 불러서, 이른바 셀렙마케팅, 명사마케팅이라고 해서 가수들을 불러서 2년 동안 재래시장을 다니시면서 노래 부르도록 했어요. 들어간 예산이 2년 동안 13억 원인데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마케팅을 발전시켜서 각 시장마다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공연을 하도록 유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공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래시장 소상인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도내 한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과일가게, 야채가게, 식품점, 신발가게 해서 192개 점포가 있고 5일장점포가 120개 해서 312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312개의 점포가 연간 총매출액이 378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어느덧 대형마트가 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3년만인 지난해 2013년 말에 378억 원 하던 소상인들의 총 연간매출액이7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80%가 줄었어요, 급전직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개 점포당 연간매출이 1억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통 평균 순수익을 한 30%로 잡을 때에 한 달 매출 190만 원에 순이익률 30% 잡으면 60만 원 가지고 한 점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점포에 가족을 4명으로 칠 때 4인 가족이 과연 60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다. 반면 3개 대형마트의 연간매출액이 지난해 말 288억 원입니다. 312개 점포에 딸린 가족 수를 4명씩 계산하면 1,250명의 생계가 막막한 것입니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나 자본의 논리상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 그러나 역지사지로 내가 이 점포의 주인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지사님이나 저나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경우를 도내 전체적으로 대략 추산해 봤습니다, 이 시장의 경우를. 그래서 도내 재래시장이 56개이고 7,30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7,300개 점포 말고 5일장까지 합치면 대략 추산해서 1만 1,800개의 점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딸린 식구들을 4인 가족으로 해서 7만 명, 우리 도민들 7만 명의 생계가 막막한 것입니다. 재래시장하고 5일장이 죽으면 이분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생산하시는 도민들도 함께 매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시장에 내다 파는 분들이 계시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인근 농축수산물 생산하시는 도민들의 판로에도,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사님은 재래시장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아주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추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현대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택시쿠폰 제도, 문화공연, 국제화 경영마인드 함양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 함께 추진하신 무상급식을 위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이 급식센터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 급식센터, 소상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급식센터가 하는 역할은 대형 식자재 업체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형 식자재 업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급식센터가 각 학교에 다 식자재를 납품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학교 인근에 있던 소상인들이 납품한 돼지고기, 소고기, 야채, 부식, 쌀 다 급식센터가 납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식센터 또한 대형마트처럼 소상인을 죽이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급식센터가 저희들이 직접 수익을 내지는 못하도록 하고 중재, 정보제공 역할 정도로 국한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현실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급식센터가 이 무상급식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역기능과 부작용, 소상인을 죽이는 부작용을 낳을지는 모르셨던 것입니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색하고 검토하고 논의하셔야 되지 앞으로 선거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소상인들께서 지사님하고 교육감님께 표를 주겠습니까? 지사님이 예산과 정책결정권을 갖고 계세요. 제가 지사님이라면 재래시장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는 지금까지 해온 그런 것 외에도 문화, 교육, 공연, 예술, 체험 이런 것을 접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찾는 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행락객이 찾고.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 소상인 매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의 매출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지사님, 셀렙마케팅 13억 원을 2년 동안 쓰셨는데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다, 재래시장에 일시적으로 공연시간 만큼만은 언론이나 시장 부근에 관심을 받겠지만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그 시장상인들한테 현금으로 나누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은 많이, 문화라는 것이 사람을 모을 수 있구나 하는 공감대를 상인들이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요청컨대 이 소상인들의 눈물과 하소연과 어려움에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올림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올림픽을 유치한 것이지 올림픽 대회만 치르자고 올림픽을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림픽대회는 조직위원회에서 잘 치를 것입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돈을 만드는 것은 우리 강원도와 개최지 시ㆍ군, 두루두루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도 조례도 만들고 아우성치니까 강원도가 올림픽을 통한 강원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사님이 최종 결재하셨겠죠?

예.

원대한 밑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선 가장 시급한 것들은 경기장 진입도로를 하는데 그것을 올 상반기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변상황에 대해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완료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도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원도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올림픽을 통한 경제 활성화, 2020년까지 2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강원도가 내놓았습니다. 공무원들 계획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 22조 원의 86%가 국비입니다. 올림픽에 국ㆍ도비, 지방비 다 5조 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정부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강원도에 투자하겠는가? 올림픽 이후에도 이 계획에 따르면 17조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정부가 올림픽 끝난 다음에 강원도에 투자할까요?

글쎄요, 액수는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얼핏 보기에는 조금 과장된 액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도시 등등 해서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은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이 대책은 제가 보건대 올림픽을 통한 강원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그냥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이다, 실무자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올림픽 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올림픽에 활용해야지 올림픽 다음에 1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림픽에 관한 것은 아직은 올림픽 기본 경기장 진입도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들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되거든요. 각계각층, 또 각 업종의 협의체, 숙박협회, 관광협회, 체육계, 문화계, 요식협회 다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조례에도 그런 협의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를 가동해서 실질적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림픽 특구 육성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구체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선 올림픽 특구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그런 지역개발과 올림픽을 동시에 성공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어서, 외국의 사례도 없고 해서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면적도 여의도의 한 열 배 정도가 되고 투자도 3조 원 정도를 받는 것인데 민자투자를 받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도 하고 해외에 여러 투자자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토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총예산 3조 3,000억 중에 80%가 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올림픽 특구는 말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민자가 접촉 중인 것이 있나요?

우선 지난번에도 그분들 초청간담회를 했는데 한 두세 개는 이미 들어와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화교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지역이 어디입니까?

평창올림픽사이트 입구 쪽입니다.

지사님, 구체적인 상황을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민자가 들어와 있는 것은 강릉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릉 녹색비즈니스 해양 휴양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지구에는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선수촌 개ㆍ폐회식장 건설 이것을 다 민자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입질을 안 해서 이제는 예산으로 해야 될 상황까지 몰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ㆍ폐회식장은 원래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어야 되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닦달을 하셔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민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고령화 문제, 노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강원도 고령화 현황이나 대책,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강원도의 노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올해만 해도 한 25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으로서는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복지를 늘리는 것, 그리고 일자리를 늘려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고령화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반면에 강원도 고령화 노인대책은 전국 최하위 꼴찌입니다. 그런 사실 모르세요?

그렇게 지표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래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분석 자료입니다. 강원도 고령화 비율이 전국 최고지만 노인대책은 전국 꼴찌다, 산업연구원이 근래 발표한 분석자료입니다. 2020년에는 강원도 초고령사회, 20%의 노인 인구가 점하게 됩니다. 이미 강원도 내 7개 시ㆍ군은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노인대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선인데 지금 하듯이 풀 뽑고 환경정비하고 거리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은, 물론 일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하시겠지만 진정 노인들이 자존감을 느끼시고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노인 일자리다, 물론 어렵죠. 어려운 숙제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사님이나 저나 곧 노인 반열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동아시아 관광포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는 강원도,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몽골 튜브도 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인데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동해시에서 일본 사카이미나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다니는 크루즈가 개설되어 있고 속초에서 일본 니가타, 러시아 자루비노를 운항하는 훼리선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노선이 우리 강원도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강원도 예산을 투입해서 일본, 러시아, 중국 좋은 일만 시키고 운항회사, 화물 주인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지사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0% 동의하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통관 문제, 러시아, 중국을 통과하는 통관 문제, 거기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같은 것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문제들을, 매일 행사만 하고 흩어지는 것을 지양하자는 의미에서 많이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들여서 지사님들, 성장님들, 공무원님들께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며 유람하는 것 외에는 없다, 혹평하자면. 뭐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선하신다고 약속해 놓고서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만들자, 실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 몽고에서 열리고 내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강원도에서 열릴 때는 모두 합의를 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가 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만드는데 3년이 걸립니까?

지금 이 나라들의 오랜 관성들이 그렇게 굳어져 있어서 쉽지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회의에 들어간 예산만도 벌써 도민 예산 1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동아시아 관광포럼 이토프,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환태평양 주변 12개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관광 활성화를 해보자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해 보자는 것이 목적인데 14년 동안 지사ㆍ성장회의 부설기관인데 똑같습니다. 하나도 결과가 없어요. 이것도 예산이 그동안에 10억 들어갔어요. 도대체 이런 행정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도 작년에, 곽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똑같이 느껴서 그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가 확대되는 쪽으로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이득이 되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고쳐나간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셔 놓고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와 주고 합의해 줘야 되는데 쉽게 따라와 지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물로 DBS훼리를 운항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취항을 해서 동해 블라디보스토크 주1회, 동해 사카이미나토 주1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항보조금이 5년 동안에 도비 28억 원, 시비 50억 원, 5년 동안 무려 78억 원을 지급했어요. 손실보전금, 운항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 이런 쪽으로, 이 업체들은 누워서 떡먹기에요. 78억 원을 지급했는데 강원도에 무슨 혜택이 있느냐, 전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5년 동안 승객 수가 20만 명인데 한국인이 64%, 일본인이 4.7%, 러시아인이 29%, 주로 한국 강원도 어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수십억 원 써 대면서 이 항로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동해나 속초에 외국인들이 와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고 중국에 가서 돈 쓰고 오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 혈세 보전 받아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관의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노력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러시아의 무비자도 되었고 양양공항 72시간 무비자도 되었고 해서 러시아, 중국, 일본에 마케팅을 해서 이 항로를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뿐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빠르게 늘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지금까지보다는 비교적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똑같은 불합리한 행정이 또 있습니다. 이 노선 말고도 백두산항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속초에서 가는 것, 러시아 자루비노, 중국 훈춘 이것도 역시 한국인이 70%, 중국인이 2%, 러시아인이 28%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 한번 볼까요? 지난해 도비 7억, 시비 7억해서 14억 원을 손실보전금이니 운항장려금이니 화물유치장려금이니 이렇게 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14억 원을. 올해 어떤지 아십니까?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딱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게 주려고. 신청만 하면 줍니다. 이것 개선해야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마케팅을 해서 중국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대로라면 매년 20억 원의 도민세금이 이 노선에 들어가야 이걸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선을 뭐하러 존속시키는 것인지, 도민들께 여쭤보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3년 안에 성공시키지 못하면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지정이 취소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올해 머지 않아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를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지난번 MOU가 되어 있던 던디그룹이 확실하게 투자할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들을 미리 앞질러서 발표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충분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다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다되면 저희들과 구체적인 협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도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금 캐나다 던디그룹 딱 한 군데와 법적 효력도 없는 MOU 체결한 것 딱 한 건 외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가도록. 준비해 온 과정까지 하면 수년이 지나도록,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성공할지 참으로…….

저희들은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꼭 성과를 내서 도민들께 너무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투자를 하거나 옮기는데 작은 중소기업도 2~3년 걸립니다. 지금 큰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까지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실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그야말로 두루뭉술 답변하시는데요. 이게 2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집행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점상으로 볼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머지 않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알펜시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알펜시아는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당시 올림픽유치 열기 명분하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안 되고 영업이 부진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이 알펜시아 정상화가 지사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만큼 태생적 한계라든가 원죄라든가 이런 답변보다는 전망을 내놓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알펜시아 분양률, 또 경영수지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분양률은 34%가 되었다고 보고를 듣고 있고요. 지난해 경영이 순영업이익으로 처음으로 14억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생긴 이래 처음이어서 경영수지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분양률 한 30% 3,500억이 분양되었고 아직도 8,000억 원을 더 분양을 해야 됩니다. 8,000억 원어치가 더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었던 고급빌라 에스테이트가 오히려 분양률이 38%예요. 가장 분양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쉽게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골프회원권 분양률은 18%밖에 안 돼요. 이 점은 역대 사장님들이나 역대 지사님들께서 좀 더 미세한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골프를 잘 몰라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저도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부채가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부채가 상당히 줄어서 9,000억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기업 부채 감축 지침을 얼마 전에 내렸지 않습니까? 현재 강개공 알펜시아 부채가 320%인데 이걸 2017년까지 200%로 낮춰야 됩니다. 3,400억 원을 3년 안에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으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빚은 계속 갚아나가고 있어서 하루이자도 지금까지는 1억 1,0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9,000만 원 정도로 낮아졌고요. 빚을 자체수입으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부근의 도유지나, 이것은 알펜시아에서 요청해 온 것인데 현물투자를 더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추경에 150억 세우고 내년에 240억, 또 현물출자해서 650억을 내년에 강개공이 출자하는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그래서 땅을 현물출자를 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나 저나 공감하는 부분인데 알펜시아를 해결하는 것은 경영정상화를 해서 일괄매각하는 것이 최선이죠, 물론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일괄매각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영상황이 좋아지면서 매입하려는 의사를 밝힌 분들이 생겼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입장때문에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에 스포츠파크지구 정부 매입, 이게 한 2,700억이 되는데 굉장히 숨통이 확 트일 대책 중에 대책인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의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정부에 좀 더 강하게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문제는 저도 밝힐 수 없는 부분이지만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사님 공약을 여쭤보겠습니다. 선거 시즌이 돌아왔는데 지사님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사님 선거를?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당선이 되셨어요. 3년이 지났는데 이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생각을 선거과정에서 표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약이행률 75%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평균쯤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출마하시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대 공약과 세부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르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서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지사님 공약과 선관위에 제출한 지사님 공약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70%는 일치했고 나머지 30%는 일치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언론에서 뭐라고 꼬집었냐면 “최문순 지사가 슬그머니 공약을 바꿔치기 했다.”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바꿔치기 한 것은 아니고요. 공약 못 지킬 것은 공약 내놓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것도 내놓은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미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포기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고요. 뭔가 실무적인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 강원내륙순환철도 기억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강원내륙순환철도, 이것 지사님 선거공약이었거든요. 춘천, 홍천, 원주에 8,300억 원을 들여서 철도를 놓겠다. 또 헬스케어형 기업도시 건설, 관광클러스터 개발,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오투리조트 정상화,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용문~홍천~춘천 간 철도건설, 홍천문화관광특화대학 유치, 디엠제트 평화관광로 국도지정, 이런 것들은 요원하거나 무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 그것들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놨다고 해서 임기 초기에 지키지 못하겠다고 도민들께 양해를 구한 것들이 상당히 들어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지 않으셨고요, 지금도 추진 중인 것으로 공약집에 되어 있습니다.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한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사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4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밥 먹고 살든 진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남에게는 진실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현실적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진실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에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자면 끊임없이 절차탁마해야 합니다. 좀 더 크고 넓은 사고로 세상을 보고 저를 보고 남을 보고자 합니다. 온전하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오지도 못했고 앞으로 부단히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정의롭게 살려고 애써 왔습니다. 인간이라고 다 똑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품질이 있습니다. 저는 3등급 정도 보통의 인간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2등급까지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돈 없고 권력도 없지만 불만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오려고 했습니다. 혹자는 돈 없고 권력 없으면 다 없는 거라고 합니다만 세상에는 돈, 권력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고 돈, 권력으로 다치는 사람도 많고 돈, 권력 이상의 보배로운 가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보면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루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해 주지 못한 점, 사랑하는 친구ㆍ선배ㆍ후배들에게 좀 더 따뜻하지 못한 점, 저를 좋아하는 이웃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한 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이 다르다고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 도의원으로서 당을 떠나 아픔이 있으면 나누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협량의 메마른 가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장가도를 달리는 사람들,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단점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못사는 사람들의 처지를 온전히 그 사람의 노력부족이거나 게으름 때문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봅니다. 저는 승승장구 살아오지도 못했고 어려움 없이 살아오지도 못했습니다. 남에게 도움은 못줄망정 해는 끼치지 말자, 남을 배려하려고 노력은 하자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자리이지만 제 지역을 대표하는 공직자이니만큼 더욱더 저 자신을 낮추고 수양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4년은 저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과 사회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체험했고 음해하고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회의도 들었지만 무조건적으로 저에게 정을 주고 도와주려 애쓰는 수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그 신세를 갚으며 경천애인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손석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통하여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진정성을 가지시고 도정을 잘 이끌어 오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전국 최고의 횡성 한우의 고장 출신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관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8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질문이자 임기 동안 세 번째 도정질문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며 도에 입성하자마자 무상급식 등 각종 도정현안에 대하여 여야의 시각 차이로 인하여 격론을 펼치고 때로는 서로 얼굴을 붉히며 고성도 오갔지만 되돌아 생각해 보니 다 도민들의 복지 증진과 도정을 위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을 위한 도의회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방안과 농축산식품국의 전국 최하위 예산편성에 따른 증액방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 제시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서 체납징수 성과로 인하여 인센티브 약 430억…….

432억입니다.

예, 정말 우리 강원도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무분장상 우리 농축산식품국 그리고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이나 시ㆍ군 부단체장 업무협의를 통한 농업인의 날 개최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국장님께 질문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농업인의 날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긍심 고착을 위해서 농업인의 날을 매년 11월 11일 11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십니까?

예.

큰 의미는 흙 토 자가 3개라서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권농의 날로 시행해 왔고 1996년 5월 30일에 농업인의 날이 공식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2년도 자료를 보면 18개 시ㆍ군 중에서 12개 시ㆍ군이 제날짜에 맞지 않게 운영해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2010년도만 제날짜에 운영했고 2011년도 11월 14일, 2012년도 11월 13일에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 농업인의 날의 주인공은 우리 농업인들인데 왜 제날짜에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시ㆍ군의 주요 일정상 약간 밀린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작 주인인 농업인들은 배제되고 시ㆍ군 단체장들의 행사 일정표에 의해서 제날짜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일반 기념일은 당겨서 할 수 있지만 이런 기념일은 특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날짜에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시ㆍ군 부단체장을 소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의제에 올려서 다음부터는 제날짜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ㆍ군 부단체장들의 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하고 또 행사 취지에 맞게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최 국장님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하고 중복됩니다만 시간 편의상 우리 국장님께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까지 역임하셨으니까 충분히 협조하실 수 있겠죠?

예.

자료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소양강 다목적댐입니다. 두 번째 선착장 사진 좀……. (자료화면 띄움) 이게 선착장 모습입니다. 저기에서 여객 티켓도 발권하고 유람선이 출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지점인데 사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정리정돈이…….

그렇죠? 국민관광지라고 저렇게 써 붙여놨는데 조립식 패널 위에 저렇게 정말 춘천의 이미지에, 강원도 이미지에 크게 맞지 않는 모습인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예.

또 다음 사진……잠깐 스톱시켜 주시고요, 이 전에 사실 사진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자료 전송 과정에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객선을 보면 여객선 안에 여러 가지 안전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구명조끼가 있고 튜브가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비가 있는데 정말 요즘 시대에 군대에서도 안 쓸 구명조끼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렸어야 금방 인식을 하실 텐데, 그리고 의자가 다 닳아서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객선도 보시면 정말 노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모든 면에서 빈약해 보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ITX 춘천~서울 간 철도가 정상 운영되고 나서 1,000만 관광객이 우리 춘천을 찾는다고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중에 70%인 700만이 관광 목적으로 춘천을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남이섬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개발해서 정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춘천에 경제유발효과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다 보니…….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선착장에서 내려서 청평사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 비에 파손되어서 방치되어 있고 경계석이 파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철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것은 한두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닌 것으로 보이죠?

예.

다음 사진. 사진이 안 나왔는데 청평사 올라가다 보면 다리 주변에 여러 휴게ㆍ식당이 있는데 지금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도로를 점령하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예.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 조성된 관광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냐, 사무상으로는 춘천시가 관리ㆍ감독의 주체이지만 춘천도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춘천시하고 협조해서 우리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광객이 춘천을 찾아서 강원도를 널리 홍보하고 우리 도민들의 주머니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춘천시와 적극 협의하고 또 지도 단속도 형식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단속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규 국장님한테는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동심장충격기인 AED 잘 알고 계시죠?

예.

강원도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5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설치 기준에 따라서 의무대상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 다만 공동주택, 500세대를 이상으로 한 공동주택은 지금 기본으로 137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12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는 있으나 설치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이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최근에도 초등 보건교사가 운동장에 쓰러진 심장마비 학생을 구한 사례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할 때가 있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마케팅을 각 시ㆍ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등 고산지대의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ED가 정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기 설치된 데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 지역구에도 정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문제는 형식적인 설치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쪽에 비상구 표시가 있듯이 정말 이것도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AED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시설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설치 위치나 안내홍보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 앱이나 반상회보, 그리고 위치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각 시ㆍ군이 스포츠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 행사가 열리면 거기에 의료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119나 응급구조단이 나와서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이 AED는 필수품목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회나 행사 때 응급구조단이 나오면 거기는 필수적으로 AED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동식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든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든 해서 그때는 좀 이것을 임대 형식으로라도…….

이 부분은 소방 119구급차에는 도내 현재 109대에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필수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외부용역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일반선수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면 해당 종목 임원들이 언제든지 응급구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의해 주시는 거죠?

예.

다음에 심각한 노인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시ㆍ군은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되어 있죠?

도내에 양양군이 23.8%로서 7개 군 지역이 이미 20%를 넘어 있고, 현재 노인고령화율은 16.2%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 평균은 16.2%인데 군단위 지역은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30%를 육박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노인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같이 느끼시죠? 이번에 자료 제출하시면서 그런 것을 찾아보셨습니까?

노인문제를 이야기하면 저희가 3악이라고 해서 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또 병고, 노인들은 세 가지 이상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고, 고독고 외로운 거, 거기에다 하나를 더하면 무의라고 해서 역할상실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려운 게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의 32%가 노인이고 어르신 특성상 치매를 예견하는 게 노인인데 9.18%가 치매노인들이고 우리 강원도에는 한 4만 9,000여 명의 독거노인들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일할 수 있게,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이런 쪽의 정책기조를 가지면서 노후의 생활안정 부분,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해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 응급안전시스템을 한다든지 어떤 안전 장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거나 외출할 때 감지하는 시스템, 또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났을 경우 119나 돌봄기관으로 가는 것이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 그리고 도청에서 안심콜이라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쪽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요…….

국장님,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가동 중인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강원도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지표상 나쁘게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자살률 1위, 또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을 텐데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2012년도 노인우울증 환자수를 보면 한 7,4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잠재적인 자살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노인들 9,30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이나 자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0여 분들이 나와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통계를 보니까 한 215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사랑의 집을 송영길 시장님께서 잘 해서 우수사례로 나오고 있고 최근 뉴스를 보면 화천에서도 사랑의 집을 여러 채 계속 몇 호 몇 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우리 농촌지역 출신으로서 특히 농촌의 산악지대 또 본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요즘은 독거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사랑의 집 같은 데로 마을회관 주변에 사랑의 집을 짓거나 면단위 중심지역에 지어서 산재해 있는 독거노인분들을 이런 시설에 모시면 이런 환경에서 많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효도 5종 세트에서 효도 10종 세트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울 때 떨어져 사시는 어르신들을 공동생활가정으로 모셔서 생활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도 마련했고요, 또 효도아파트라고 해서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닥터헬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주에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주양궁장 주차장이에요, 닥터헬기가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닥터헬기를 운항할 조종사님들께서 저 컨테이너 안에서 대기를 하시고 여름에 그 더위를 느끼셔야 되고 추위를 저 안에서 지금……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 자료……. (자료화면 띄움) 환경을 좀 보십시오. 소파에 앉아서 콜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도 좀 봐 주십시오. 내부환경 들어가 보니까 제가 머리를 못 들고 나오겠더라고요.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매년 헬기 임차료가 한 30억 들고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죠?

도비가 30%입니다.

얼추 9억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 파일럿 분들을 저런 환경에서 계속 있게 해서는……. 계획 좀 내놓으라고 했더니 2016년에나 가서나 해결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류장 때문에 원주 제8전투비행단, 산림청 항공대 등 8개 기관이랑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닥터헬기의 특성상 계류장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원주양궁장을 사용하고 있고, 세브란스기독병원 내에 외래센터가 2015년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이쪽으로 완전한 계류장을 만들기로 하고 그 중간에라도 저희가 계류장을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급히 저런 환경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을 시ㆍ군별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경로당 지원프로그램 인센티브 지급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장은 없어요. 도에서는 3억 7,200만 원 들여서 7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는 지금 전혀 없습니까?

예전에는 경로당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도내에는 2,998개입니다. 개소 수도 많이 늘었고…….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8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 도나 전국의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끔 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그랬을 때 좀 더 노인복지에 우리 시ㆍ군단체가 적극 더 참여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발표회 같은 것을 통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지난해에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시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을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루도 편히 쉬지 않으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발이 닳도록 다니시고 도내 18개 시ㆍ군을 순회하고 동해안의 어전부터 정선 5일장, 횡성 우시장, 서민들의 팍팍한 삶의 현장을 찾아 함께 소통하고 귀를 열고 들으시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는 소탈한 도지사님의 변함없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감자의 꿈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의 꿈은 모든 감자들이 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게 꿈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들으면 감자는 어느 한 곳 조금이라도 버릴 데가 없이 다 쓸 데가 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소외됨 없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이고 특정 시ㆍ군에 편애 없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추진계획과 소치올림픽의 교훈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소치를 직접 방문하셔서 보고 듣고 사후평가를 통하여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너무 방만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원도 전체가 다 참여해서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사님, 올림픽 주개최지와 그 주변지역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치에서도 나타났듯이 경기장 지역도 있고 경기장 이웃 근접지역이 있었는데 오히려 문화활동이라든가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경기장 인접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지역이 더 활발하게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구상된 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 같으면 횡성에서 맡아야 할 종목, 육성해야 할 종목, 응원해야 할 종목, 응원해야 할 국가, 문화공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군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얼마 전에 녹색 관련해서 제가 회의에 참석해 봤는데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에 바이어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문화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양인들에게 맞는 음식이 개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강원도가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바이어나 관광객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개최지와 주변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별로 특산음식이 있죠. 대표를 좀 많이 개발하고 서양인들에게 맞는 것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의 음식들이 아직 글로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생, 국제적인 입맛 같은 것을 갖춰야 되고 또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들을 국제화하는 작업도 아까 말씀드린 종합대책 안에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치올림픽 이후에 세계인들의 시선이 우리 강원도 평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세계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생각한 게 계시는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문화, 자산들을 발굴해서 역시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지금부터 예산에 편성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 3년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 시간은. 많지 않은 시간이고요, 또 저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산, 동해안의 푸르고 맑은 바다, 그리고 자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친환경올림픽을 주장하고 계시죠?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정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돈 안 들이고 강원도를,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세 가지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쓰레기 분리수거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 중에 손꼽히는 국가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부각을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깨끗함을 상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 평창올림픽 때 공식생수를 지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강원도 물로 지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깨끗함’ 하면 물이기 때문에, 또 현재 운영 중인 생수공장도 많고 동해안의 해양심층수까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들하고 임원들, 관광객들에게 이런 강원도의 차별화된 생수를 공급하면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설물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시설물에 지금 우리 세계의 관광환경을 보면 어느 나라 국가가 많이 오면 그 나라 언어를 써주듯이 우리 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모든 시설에 이러한 다국의 언어를 표기를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차별화된 올림픽 준비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전문가들이 주고 계십니다. 같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평창올림픽 주개최지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알펜시아에 설치된 주탑이죠, 스키점프대. 우리 평창올림픽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요.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사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서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정말 강원도가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도로서 전 국민이 알기 이전에 우리 도민 스스로, 도 스스로가 준비정신이 되어 있는가, 알펜시아라고 영어글씨는 보이는데 평창동계올림픽 오륜기나 그런 로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설치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가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의 주개최지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포토존도 될 수 있겠죠. 다음 화면 좀 봐 주시죠, 휴게소.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에 들어오면 고속도로 주변에 여러 개의 휴게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춘천휴게소인데요, 지도 보이고 좌측에 우리 각 시ㆍ군 카탈로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도 우리 올림픽 주개최지 강원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것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가로정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상징물들을 도청에도 깃발을 하나 세우고 강릉시청 등등 깃발을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로고들도 전부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데는 특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이미지 광고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딱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정규방송이나 케이블TV를 보면 각 시도에서 지자체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대개 관광농산물,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올림픽의 주개최지로서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미지 광고가 필요한데 현재 그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만하게 진행이 되고 너무 내부에서만 진행이 되어서 단순하고 강하게 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마케팅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청 홈페이지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강원도청 홈페이지거든요. 상단의 사이버관광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른쪽 검색 옆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강원도 관광을 사이버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건데요. 지사님, 어디에 찾아봐도 우리 동계올림픽 홍보가 한 콘텐츠도 없습니다. 저건 큰돈 안 드는 거고 마음만 있으면 관리업체에다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다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농축산식품국 전국 최하위 예산에 따른 대책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한 내용인데요. 최근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영농자재 원가상승, 그리고 FTA로 인한 수입개방으로 외국의 값싼 수입농축산물과의 경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캐나다와의 FTA협상 체결로 인하여 우리 축산농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현재 40%인 관세율이 매년 2~3%씩 낮아져서 협정개시 15년이 지나면 0퍼센티지가 되고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냉장육이 13년, 삼겹살을 제외한 내동육은 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계획이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비상이 걸렸고 대정부 항의시위 및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농업은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그 공익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국가기반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어려운 도내 농업을 살리기 위해 강원도의회에서는 그동안 누누이 농업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사님, 모니터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개 시도의 농업예산액 및 그 점유비율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1위인 전라북도 같은 경우 3년 내의 농업예산이 1조 6,600억, 2위인 전라남도가 2조 1,000억, 우리 강원도와 여러 가지가 비슷한 지역인 충청북도도 8,0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7,340억으로 경기도를 제외하면 사실 전국 최하위 농정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3년 연평균으로 보면 1년에 2,440억 정도 편성하고 계십니다. 이런 농업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미 FTA대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경에 100억 증액을 요구를 했고 지사님께서 공문을 통해서 최대한 증액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 100억 증액 약속 실행은 잘 되어 가고 계십니까?

예, FTA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추경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본 의원이 4월 추경 이전에 도 지휘부의 방침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셨습니까?

FTA대책을 정밀하고 세밀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에 우리 농정예산 100억의 의지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한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국 평균치인 13%까지는 매년 일부분씩 올려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일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원의 몇 %를 농정예산에 세운다는 것이 조례에 들어 있어서 매년 의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도 같이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FTA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긴급히 세워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증액을 위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은 4월 추경 이전에는 밝히시는 것으로 알아도…….

그때까지 실무적으로 완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연장해 주세요. 이어서 우리 횡성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횡성에 경기도 용두리에서 공근 신촌 간을 잇는 국도6호선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4차선을 위해서 2만 2,000명이 서명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2차선은 강력히 반대하며 시간이 늦더라도 4차선을 해달라는 것이 우리 횡성군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로 저 화면을 보시면 용두리 인터체인지 사진입니다. 현재 홍천 가는 것은 2차선씩 양쪽 4차선입니다. 저 굽이굽이 돌아오는 인터체인지를 내려오면 사진에서 보듯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이 경부고속도로를 닦아놓고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중앙부처의 논리는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닦을 수 없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길을 닦아놔야 가지 않습니까? 길이 없고 길이 불편한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 6번 국도는 잘 아시다시피 강릉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영동고속도로 전에는 주 동맥도로였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예.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인 인터체인지 환경을 개선해줘야 하는데 여기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횡성분들이나 지나가는 영동권분들이어서 어디에도 건의를 못한 상황인데 지금 내부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저렇게 잘 뚫려있는 도로가 있는데 누가 2차선 도로로 내려와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저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바로 횡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저기가 길이가 한 2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목만 조금 올리면 큰돈 안 들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횡성에서 홍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런 모양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한다면 이용객 모두가 같이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차로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저 그림을 보면서 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국토부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 도도 입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변경 축소된 경위 도표가 있는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60㎞ 도로인데 60㎞로도 달리지 말라고 저렇게 단속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옆길은 80㎞ 도로이고 저희가 서울고속도로로 가면 110㎞로 가는데 60㎞ 도로로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을 가려면 5,600원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됩니다. 이 국도만 잘 4차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통행료 안 내고 또 서울을 돌아서 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단축되고, 우리 농산물을 서울로 출하시키고, 우리 지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외에는 서울에서 평창으로 가려면 이 6번 국도를 이용해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횡성군에서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지사님이 중앙부처에 자주 올라가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횡성군민들이 염원하는 4차선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봤을 때는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잘 이해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횡성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현재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협정식까지 맺었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떤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주시하고 횡성군, 우리 도하고 협력 관계가 잘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횡성군민들이 모두 박수칠 수 있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교육청의 스쿨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우리 스쿨버스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바로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초ㆍ중학교가 스쿨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유차량은 276대이고 지원차량은 86대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스쿨버스가 군단위 지역, 면단위 지역에는 한 번 돌아오려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오랜 시간 차 안에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당시에 협약을 맺었던 교장선생님들은 지속이 되는데 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 오시는 후임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적게 가지시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쿨버스 공동이용을 좀 안정적으로,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행정지시만 가지고 공동이용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바뀌면 사정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인데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전임자가 체결한 MOU를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문서화해서 내려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협의회가 두 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저희가 전달해도 되고 또 별도 문서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좋은 방안을 골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숲 조성을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2006년도 이후부터 조성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그 학교 숲 조성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는 학교 숲 조성사업은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비로 시행할 때는 5억 정도 들었는데 우리 교육감님, 학교 숲이 정말 우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일부분씩 조금씩 해 나가더라도, 특히 도시 학교에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같이 동의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많은 자료준비와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됨으로써 도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상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33 명) 구자열 김금분 김기홍 김미영 김세영 김현 김동자 김양수 권석주 곽도영 곽영승 김기남 남만진 남경문 방승일 신철수 손석암 오세봉 오원일 이관형 이숙자 이영덕 이학년 원태경 유창옥 임남규 정재웅 정을권 최돈국 최재규 한금석 함종국 홍건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홍주 의사관 김두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정삼 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 녹색자원국장 김덕래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 기획관 김한수 소방본부장 김성곤 대변인 허남석 농업기술원장 안진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 감사관 이주익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행정개발국장 최형규 투자유치국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조성호 행정국장 김춘광 정책기획관 박병훈 감사관 심만섭 기록 이원석 이범재 이금순 함승민 조순재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