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손석암 의원 5분자유발언
석암
손석암부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정질문이 정책토론의 장이 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문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여 유익한 질문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서도 보다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오세봉ㆍ곽영승ㆍ이관형 의원)(계속) 11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좌우측에 준비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만약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하실 경우에는 질문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10분의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기 전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유공자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그리고 원병관 강원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특성화전문대학 제7차 전체 교섭회의 주제 관계로, 그리고 이경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서 역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오세봉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이관형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한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새누리당 경제건설위원회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손석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무원 여러분과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정이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한 중심지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강원도의 발전이 한층 더 앞당겨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며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오세봉의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공식 지정된 이후로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을 청장님은 알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 후 지금까지 투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성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까지 유감스럽게도 정식 계약체결한 건 없고요, 계약이 임박한 것이라든가 진행 중인 것은 몇 건 있습니다만 계약이 되는 대로 공표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사실 1년 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좋은 실적이 없어 가지고 도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체제도 정비를 하고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알리는 데 홍보라든가 CI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했고요, 또 기업들이라든가 관계기관들을 찾아서 만나봤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금년에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청장님, 벌써 개청된 지도, 정확하게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개발사업자들이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이 청장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게 문제점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국제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투자여건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는 저희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세봉의원
그렇죠. 물론 국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건 저도 알고 우리 도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개청된 지 9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어떤 기업도 하나도 유치 못 한 데 대해서는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장님 아시겠지만 캐나다 던디그룹과 MOU를 체결해서 진행 상황을 저희 의회에서나 업무보고 때도 유보시켜 달라,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비공개로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정받은 지가 벌써 1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실을 낸 지는 9개월이 됐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공개를 하면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공개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공개를 해 드릴 것이고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던디하고 저희하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것이고 캐나다 던디그룹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는 충분히 전달을 했고 앞으로도 공개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숨김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런데 서면질문답변서를 분석해 보면 MOU는 던디그룹하고 되어 있는데 아직 MOU는 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MOU(양해각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오세봉의원
그동안 비공개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아직 MOU가 체결되지도 않은 것은 문제가 다분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라는 게 저희도 그렇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언제, 얼마를 투자한다는 이런 디테일한 사항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세봉의원
던디그룹이 최근에 다시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조건부를 한 게 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오세봉의원
구역을 좀 더 늘려달라든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을 가 보고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투자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세봉의원
막연히 비공개로 하면서, MOA(합의각서)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망상지역이 작으니까 그 지역의 땅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부지를 넓게 써야 되겠다는 건 맞는데 그게 무슨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세봉의원
좋습니다. 던디그룹이 부동산 투자개발 회사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종합적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도 하고 매니지먼트도 하고…….
오세봉의원
물론 집행부는 계속 접촉을 하면서 투자유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우리 도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캐나다 던디그룹이 결국 망상지역,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던디하고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를 보면 복합적인 리조트 개발로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업체고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도록 희망하는 방향으로 망상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던디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하여간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지사님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성과가 없으면 특별법에 따라서 해제되고 무산되는 것도 알고 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2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이상으로 강원도 미래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물론 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압니다만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데에 저희가 못 미쳤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현재 진행상황이 없다 하니까, 단 하나 있다면 아시겠지만 옥계지구를 도가 직접 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려는 사업 외에는 현재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사업 외에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장이라도 성과를 내야지 그동안 일본 등 여러 군데 다니면서 투자설명회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의원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오세봉의원
국장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강원도 보건복지정책을 수행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도내 의료원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료원 문제에 대해 매번 도정질문 때마다 간간이 했던 걸 기억하시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의원
그래서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셨으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내 의료원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내 의료원 경영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혁신과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걸림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료원 경영 개선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올 3월이면 마감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주신 의견 또 저희가 의료원의 여건 이런 것을 분석해서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의료원에 대한 발전방안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중간 용역보고를 받았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여기에 토론회 및 간담회도 했고, 전문가 및 토론자들이 2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 12월에 했고 올해 2월 21일에 공청회 두 번을 했습니다.
오세봉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토론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여기에 보면 1차 때는 의료원 매각 부분도 있었고 2차 때는 매각 부분은 들어가고 경영혁신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무조건 매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그건 알고 계시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의원
경영혁신과 뭔가 좀 새로운 걸 바라는 것이지 무조건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닌데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새누리당 의원은 마치 매각하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매각해선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여기 용역결과보고서 중간평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쪽에서도 매각을 중심적으로 한 건 아니고 5개 의료원의 경영 상태를 전체적으로 챙겨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발전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이번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경영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매각할 부분이 있으면 매각하고 매각을 안 하게 되면 경영혁신을 통해서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고요.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의료 취약지라든지 좀 더 확대 발전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원은 투자라는 개념에서 저희가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확대해서 투자를 좀 하고 과잉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사님을 통해서 확인할 게 있고요, 국장님, 강릉노인전문병원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노인전문병원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 놓고, 작년 8월에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원을 안 하고 있어요. 8월에 준공해 놓고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면 왜 지어놨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노인병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강릉의료원에서 리모델링 관계로 12월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관계는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강릉의료원과 강릉노인병원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 유보하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강릉노인병원까지 함께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오세봉의원
일전에 그 내용은 제가 지사님하고 도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지사님께서 “금년 2월까지는 어떠한 경우든 결말을 짓겠다.” 그다음에 “강릉노인전문병원이 강릉 시민들뿐 아니라 영동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1월도 아니고 3월이에요.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2월에 마칠 계획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손실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3월에 나올 계획이고 그리고 2월 21일 2차 공청회를 했을 때 그때 나온 의견들을 좀 더 담고 이렇게 하면서 3월 말까지 연구용역이 미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회가 끝난 다음에 사문위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오후 4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 자녀 자살사건이 있었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그 자살사건을 보면서 본 의원도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복지 사각지에 놓여있는 분들, 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게 결국 세 자녀 자살사건으로 사회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보건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이러한 세심한 부분을 잘 살펴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 한 달을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기간으로, 지금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갔지만 시ㆍ군청과 도가 함께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래요.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오세봉의원
실장님, 도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폭설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오세봉의원
도정질문 요지서를 보셨겠지만 왜 나오셨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의원
잘 파악하고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2014년도 강원도 당초예산 편성 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FTA 대응 예산이 없던 100억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농수위에서 금년도 1차 추경에 100억 반영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세봉의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다가 상임위에서 FTA 대응 예산으로 100억을 요청하면서, 제가 속기록하고 자료를 나중에 다 챙겨 보니까 무상급식과 관련이 있어요. 집행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켜 줄 조건으로 100억이 편성됐는데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렇게 해서 100억을 추경에 하기로 약속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의원
그러면 100억의 예산을 집행부가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막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농수위에서 그런 주문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농업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또 농수위에서 생각할 때 농업예산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위기감 속에서 농업예산 반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주문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에 100억을 세워서 그렇게 가야지 조건부로 예산을 넣고 뺀다는 것은 예산회계법 문란이 아닐까요? 제가 혹시 이해를 잘 못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수위에서 그런 주문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어찌됐든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예산 100억을 추경에 주는 조건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도가 이러한 형태로 예산을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때 저희들이 문서로 답변을 드릴 때 ‘농업부분 예산이 추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오세봉의원
앞으로는 예산을 운영하는 데 지난번 같이, 사실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로 보면 큰돈이에요. 무상급식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면합의용으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도민들이 선택해서 9대에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르고 우리 실장님도 모르지만 다시 제가 온다면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다음은 최명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오세봉의원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의원
우리 국장님은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국장님인데 잘 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는 맡은바 위치에서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과거를 보면 선거개입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물론 조직에까지 누를 끼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의원
이번 6ㆍ4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에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공직자선거중립을 수회 지시하였고 또 현재 선거개입차단을 위한 특별감찰반도 운영하는 등 선거일까지는 중립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거기에 따른 공무원 기강해이라든가 행정누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엄밀히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아주 투명한 사회와 조직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이며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직원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에게도 선거와 관련돼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조금 사전선거가 아닌가 하는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몇몇 분들의 이름을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본인 신상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오늘 이 도정질문 이후에도 이러한 제보가 오거나 이런 사항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또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제가 앞으로는 그 이름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세봉의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왔지만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제가 분명히 실명을 거론해서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만 보면 제가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늘 싱글벙글해서 다니시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도 의원님 보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렇게 보면 그런데, 조금 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말씀을 잘 들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던디그룹과 비공개 뭐 공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공개를 해서 도민들과 함께 힘을 합하고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또 던디그룹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많은 부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제대로 언론에 공개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공개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혹시 지사님 의견과 많이 다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개할 시점을 가능하면 빨리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아까도 우리 청장님 답변 중에 아직 MOU도 안 간 상태고 계속 비공개로 너무 오래 놔두면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고 깜깜한 터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서 밝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발전되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그 부분은 지사님도 역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기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조금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 잘 들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지사님, 제가 작년 10월하고 작년 3월에 도정질문할 때 의료원 문제를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사님은 “강릉노인전문병원을 또 의료원 문제를 금년 2월까지는 어떠한 경우든 매듭을 짓겠습니다.”하고 이 자리에서 저와 도민들 앞에 공개를 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그런데 3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아무런 저게 없이 그냥 가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도민들도 답답해하고 어제도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지사님, 어제도 제가 답변하는 것을 조금 들었는데 정확하게 의료원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3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강릉노인전문병원 말이죠, 이것 8월에-아까 답변을 우리 김미영 국장님이 했지만-준공해 놓고 몇 개월째 지금 그냥 있어요, 물론 리모델링할 때 잠깐 사용했지만. 지금 지사님이 국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강릉의료원 경영개선이 상당히 나아지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저를 통해서 의료원에 입원을 하게 해달라이래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냐고 하니까 응급실에 있는데 입원실로 못 가서 삼일 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병상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들어갈 수 없느냐?”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응급실에 3일 동안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왜 다른 병원으로 안 가고 여기에 꼭 있으려고 합니까?” 하니까 역시 의료수가 문제 때문에 또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3일씩 응급실에 있다가 도저히 병실이 안 나니까 다른 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그래도 도의원이니까 웬만한 부탁이면 들어줄지 알고 부탁했었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제가 얼굴이 시뻘게졌어요. 잘해서, 노인전문병원도 매각하지 않으려면, 위탁하지 않으려면 빨리 의료원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보건복지부로부터 페널티 안 받아요, 저렇게 오랫동안 놔두면?
문순
최문순도지사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이 문제는 지사님이 3월 중으로 결정을 낸다고 하니까 또 기다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기다려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조금 전에 최명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선거중립 문제는 어떠한 경우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우리 직원들의 선거중립, “저를 도와주지 말라.”라는 지시를 했고 그 중립의무를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제가 나중에 수첩을 드릴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여기에 명단이 쫙 적혀 있어요. 물론 지사님은 그런 우려 때문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일부 공무원들-다는 아닙니다.-몇 분이 원래 그렇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한두 분이 그런 오버를 해서 과잉충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하나를 먼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 우리 지사님께서 지난 2월 동해안 폭설 때 제설현장을 방문해서 저렇게 눈 치우는 모습입니다. 저 때 몸살 났었죠? 여러 지역 다니시며 눈도 치우고, 저거 제가 보기에 지사님 선거홍보물에 써 먹어도 됩니다. 만약에 저걸 쓰려면 저에게 저걸 줘야 됩니다. 제가 먼저 선점해 놨으니까.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오세봉의원
저거 아주 사진이 잘 나왔어요. 선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했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아주 잘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죠. 저건 폭설피해 현장인데 얼마 전에 17일인가 18일에 한 1,000여 명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구정면 여찬리 폭설피해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저께 사진입니다.
오세봉의원
예, 지사님 혹시 3월 말경에 강릉시에 있는 경포호수공원에서 폭설피해 주민과 도민들과 함께하는 영동지역 6개 시ㆍ군 주민 위로공연을 한 만 명 초대해서 하려는 계획은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영동지역이 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우리가 계속, 본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기에서 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동해안은 우리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3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고온건조한 날씨로 동해안 산불예방에 아주 비상이 걸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즘 계속 그것 때문에 발대식을 하고, 오늘 신문에도 난 것 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도민일보, 강원일보신문 1면에 났더라고요. 여기에 6개 시ㆍ군, 군, 소방, 경찰, 관계공무원, 주민까지 총 동원하여 산불예방 발대식을 합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시죠. 저게 발대식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6개 시ㆍ군 단체장들하고 또 일반인들, 농어민들까지 해서 어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주도 생활개선영농조합 여성농업인들이 2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영농준비에 보탬을 주기 위해 강릉시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200만 원을 여성농업인들이. 이건 영농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제주도에서 성금을 보내온 것 같아요. 본 의원이나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간부공무원들은 이 200만 원이 너무 적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농어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는 성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오세봉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지사님이 말씀했듯이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지금 피해폭설 주민을 위해서 위로공연을 하는데 K-Pop과 아이돌을 초청해서 예산 2억을 세워서 한다는데 맞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맞습니다.
오세봉의원
3월 중순부터 4월, 5월 초까지 건기이고 동해안 산불 초비상인 상태에서 동해안 주민 1만 명을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 제가 처음에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타당한 얘기인가?
문순
최문순도지사
사실관계가 조금 틀리신 것 같은데 동해안 주민 1만 명이 아니고 외지관광객입니다. 관광객을 초청해서 Go-East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오세봉의원
그런데 제주도 여성농업인께서는 200만 원을 모아서 농업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성금을 기탁하는가 하면 우리 도는 2억을 들여서 K-Pop 공연을 한다? 이건 말이죠,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정질문에서, 질문요지서에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질문요지서에 없기 때문에 지사님이 답변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방송광고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모아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봉의원
물론 지사님 그렇겠죠.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K-Pop 공연을 2억을 들여서 하려는 이 부분이 지사님이 6ㆍ4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진행하는 다분히 축제성 선거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활동…….
오세봉의원
아니, 6ㆍ4지방선거가 내일모레인데 돈 2억을 들여서 K-Pop 아무 관계도 없는, 지사님이 좋아하시는 ‘굴러라 감자원정대’도 아니고 아이돌 그룹에 2억을 투자해서 공연을 한다, 그것도 동해안 산불예방 비상시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건 딱 듣는 순간에 여러 정황을 제가 취합하다 보니 이건 완전히 선거용 이벤트로 가는구나.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보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오세봉의원
하지 마세요. 이건 어떠한 경우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사님 선거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건 좀 오해시고요.
오세봉의원
아니, 동해안 폭설 때문에 지금 영농 파종을 못 하고,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산골에는 1m씩 눈이 그냥 쌓여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을 여러 가지 돕는 작업은 또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상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관광을 살리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 선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저는 거기 가서 무슨 표를 얻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동해안에 관광산업을 살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의원
차라리 2억을 가지고 ‘굴러라 감자원정대’를 주문진서도 하고 강릉서도 하고 양양에서도 하고 삼척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감자원정대는 외지에 가서 하는 것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를 살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세봉의원
이게 지금 농민들, 어민들이 영농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인데 K-Pop을 한다면 만약에, 지금 지사님이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안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고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세봉의원
진행을 하신다면 또 저는 반대를, 저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본 의원은 제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공연장에 오물이나 인분을 확 뿌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건 뭐 의원님의 선택이시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세봉의원
하지 마시고 이것은 다분히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동해안 관광경기를 살리기 위한 Go-East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로 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제가 표를 얻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선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봉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사님, 6ㆍ4지방선거 이후에 하세요, 그럼. 그러면 되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때가 되면 너무 늦게 되는 것이고…….
오세봉의원
아니, 타이밍을 절묘하게 딱 맞추잖아요, 다 이렇게 보면. 그거야 선거 몇 번 한 사람들은 딱하면 쿵하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대부분 저한테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가시게 될 겁니다.
오세봉의원
지사님은 예비등록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의원
그러면 사퇴하시고 예비등록하시고 그리고 하시든가, 아니면 6ㆍ4지방선거 이후에 오해 없는 그때 하십시오. 그때 하시고 지금은 어떠한 경우든 저는 현재 우리 영동지역 폭설피해하고 맞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공분을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영동지역의 제일 큰 문제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지사님께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안 되면…….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금 더 말씀드리면 폭설이라는 것이 재난의 성격도 있지만 관광상품으로 보는 관점이 선진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마침 제 친구가 정화조 사업을 하거든요. 정화조 차를 빌려 가지고 공연장에 다 확 뿌려놓을 겁니다, 기절해 버리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건 의원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세봉의원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떠한 경우든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참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오세봉의원
교육감님도 지금 집행부 도정질문하는 것 잘 들으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오세봉의원
교육감에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도 역시 6ㆍ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우리 교육공무원들 6ㆍ4지방선거에 대해서 공무원선거중립에 대한 어떤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미 교육을 했고요, 지금도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우리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공무원들이 행여 선거에 개입해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한 것 중에 딱 강조할 만한 게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우리 교육공무원 누구라도 선거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 4, 5월 중에 우리 도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5 내지 20명 규모로 감찰인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래요. 선거로 인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교권을 침해당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선거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오세봉의원
그렇기 때문에 행여 우리 교육공무원들로부터 교육감님 생각과 정반대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언제 예비후보 등록을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교육감님과 행정국장이나 간부 공무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서 6ㆍ4지방선거를 불미스런 일이 없는 가운데서 잘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오세봉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6ㆍ4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시는 우리 도의원님들, 또 체급을 올리시는 우리 도의원님들 꼭 잘 하셔서 당선의 영광을 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암
손석암부의장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석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하고 한 3년 같이 부대끼면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저도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곽영승의원
인간적인 정리를 생각하면 두루뭉수리 넘어가도 되겠는데 각자의 본분과 역할, 기능이 있는 만큼 공사를 구분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런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러나 또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품격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가 되신 지 3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전임자들의 잘못이라든가 제도적ㆍ구조적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이 다 책임져야 될 여건이나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 임기 3년 동안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의원님 말씀에“100%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것으로 뇌리에 남습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의합니다.
곽영승의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답변하고는 크게 상이하지 않나, 지사님의 적극적인 답변으로 미루어볼 때는 많이 개선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 미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된 것도 있고 의원님들 뜻을 잘 수용하지 못 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그런 점이 지사님이 혹 도정을 아직도 다 숙지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또는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의지나 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지사님이 너무 사람이 좋으셔서 실ㆍ국장 이하 직원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점들 외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영승의원
첫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2년간 가수들을 불러서, 이른바 셀렙마케팅, 명사마케팅이라고 해서 가수들을 불러서 2년 동안 재래시장을 다니시면서 노래 부르도록 했어요. 들어간 예산이 2년 동안 13억 원인데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올해는 마케팅을 발전시켜서 각 시장마다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공연을 하도록 유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자발적 공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래시장 소상인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도내 한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과일가게, 야채가게, 식품점, 신발가게 해서 192개 점포가 있고 5일장점포가 120개 해서 312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312개의 점포가 연간 총매출액이 378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어느덧 대형마트가 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3년만인 지난해 2013년 말에 378억 원 하던 소상인들의 총 연간매출액이7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80%가 줄었어요, 급전직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계산을 해보면 한 개 점포당 연간매출이 1억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통 평균 순수익을 한 30%로 잡을 때에 한 달 매출 190만 원에 순이익률 30% 잡으면 60만 원 가지고 한 점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점포에 가족을 4명으로 칠 때 4인 가족이 과연 60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다. 반면 3개 대형마트의 연간매출액이 지난해 말 288억 원입니다. 312개 점포에 딸린 가족 수를 4명씩 계산하면 1,250명의 생계가 막막한 것입니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나 자본의 논리상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 그러나 역지사지로 내가 이 점포의 주인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지사님이나 저나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제가 이 경우를 도내 전체적으로 대략 추산해 봤습니다, 이 시장의 경우를. 그래서 도내 재래시장이 56개이고 7,30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7,300개 점포 말고 5일장까지 합치면 대략 추산해서 1만 1,800개의 점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딸린 식구들을 4인 가족으로 해서 7만 명, 우리 도민들 7만 명의 생계가 막막한 것입니다. 재래시장하고 5일장이 죽으면 이분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생산하시는 도민들도 함께 매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시장에 내다 파는 분들이 계시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인근 농축수산물 생산하시는 도민들의 판로에도,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사님은 재래시장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주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추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현대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택시쿠폰 제도, 문화공연, 국제화 경영마인드 함양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 함께 추진하신 무상급식을 위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이 급식센터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 급식센터, 소상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직 거기까지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곽영승의원
급식센터가 하는 역할은 대형 식자재 업체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형 식자재 업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급식센터가 각 학교에 다 식자재를 납품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학교 인근에 있던 소상인들이 납품한 돼지고기, 소고기, 야채, 부식, 쌀 다 급식센터가 납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식센터 또한 대형마트처럼 소상인을 죽이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급식센터가 저희들이 직접 수익을 내지는 못하도록 하고 중재, 정보제공 역할 정도로 국한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러니까 지사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현실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급식센터가 이 무상급식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역기능과 부작용, 소상인을 죽이는 부작용을 낳을지는 모르셨던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충분히 검색하고 검토하고 논의하셔야 되지 앞으로 선거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소상인들께서 지사님하고 교육감님께 표를 주겠습니까? 지사님이 예산과 정책결정권을 갖고 계세요. 제가 지사님이라면 재래시장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는 지금까지 해온 그런 것 외에도 문화, 교육, 공연, 예술, 체험 이런 것을 접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찾는 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행락객이 찾고.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 소상인 매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의 매출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영승의원
지사님, 셀렙마케팅 13억 원을 2년 동안 쓰셨는데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다, 재래시장에 일시적으로 공연시간 만큼만은 언론이나 시장 부근에 관심을 받겠지만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그 시장상인들한테 현금으로 나누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자신감을 가지고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은 많이, 문화라는 것이 사람을 모을 수 있구나 하는 공감대를 상인들이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요청컨대 이 소상인들의 눈물과 하소연과 어려움에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다음 올림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올림픽을 유치한 것이지 올림픽 대회만 치르자고 올림픽을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곽영승의원
올림픽대회는 조직위원회에서 잘 치를 것입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돈을 만드는 것은 우리 강원도와 개최지 시ㆍ군, 두루두루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도 조례도 만들고 아우성치니까 강원도가 올림픽을 통한 강원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사님이 최종 결재하셨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영승의원
원대한 밑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가장 시급한 것들은 경기장 진입도로를 하는데 그것을 올 상반기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변상황에 대해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완료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도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좋습니다. 강원도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올림픽을 통한 경제 활성화, 2020년까지 2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강원도가 내놓았습니다. 공무원들 계획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 22조 원의 86%가 국비입니다. 올림픽에 국ㆍ도비, 지방비 다 5조 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정부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강원도에 투자하겠는가? 올림픽 이후에도 이 계획에 따르면 17조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정부가 올림픽 끝난 다음에 강원도에 투자할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액수는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얼핏 보기에는 조금 과장된 액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도시 등등 해서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은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올림픽을 통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이 대책은 제가 보건대 올림픽을 통한 강원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그냥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이다, 실무자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올림픽 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올림픽에 활용해야지 올림픽 다음에 1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올림픽에 관한 것은 아직은 올림픽 기본 경기장 진입도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들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올림픽이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되거든요. 각계각층, 또 각 업종의 협의체, 숙박협회, 관광협회, 체육계, 문화계, 요식협회 다 참여시켜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조례에도 그런 협의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를 가동해서 실질적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다음에 올림픽 특구 육성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구체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올림픽 특구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그런 지역개발과 올림픽을 동시에 성공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어서, 외국의 사례도 없고 해서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면적도 여의도의 한 열 배 정도가 되고 투자도 3조 원 정도를 받는 것인데 민자투자를 받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도 하고 해외에 여러 투자자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토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총예산 3조 3,000억 중에 80%가 민자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민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올림픽 특구는 말로 끝나고 맙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현재 민자가 접촉 중인 것이 있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지난번에도 그분들 초청간담회를 했는데 한 두세 개는 이미 들어와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화교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지금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평창올림픽사이트 입구 쪽입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 구체적인 상황을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민자가 들어와 있는 것은 강릉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릉 녹색비즈니스 해양 휴양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지구에는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선수촌 개ㆍ폐회식장 건설 이것을 다 민자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입질을 안 해서 이제는 예산으로 해야 될 상황까지 몰려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개ㆍ폐회식장은 원래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어야 되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좌우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닦달을 하셔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민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강원도 고령화 문제, 노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강원도 고령화 현황이나 대책,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강원도의 노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올해만 해도 한 25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으로서는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복지를 늘리는 것, 그리고 일자리를 늘려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강원도가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고령화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반면에 강원도 고령화 노인대책은 전국 최하위 꼴찌입니다. 그런 사실 모르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지표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근래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분석 자료입니다. 강원도 고령화 비율이 전국 최고지만 노인대책은 전국 꼴찌다, 산업연구원이 근래 발표한 분석자료입니다. 2020년에는 강원도 초고령사회, 20%의 노인 인구가 점하게 됩니다. 이미 강원도 내 7개 시ㆍ군은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노인대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선인데 지금 하듯이 풀 뽑고 환경정비하고 거리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은, 물론 일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하시겠지만 진정 노인들이 자존감을 느끼시고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노인 일자리다, 물론 어렵죠. 어려운 숙제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사님이나 저나 곧 노인 반열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다음에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동아시아 관광포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는 강원도,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몽골 튜브도 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인데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동해시에서 일본 사카이미나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다니는 크루즈가 개설되어 있고 속초에서 일본 니가타, 러시아 자루비노를 운항하는 훼리선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노선이 우리 강원도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강원도 예산을 투입해서 일본, 러시아, 중국 좋은 일만 시키고 운항회사, 화물 주인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지사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0% 동의하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영승의원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아시다시피 통관 문제, 러시아, 중국을 통과하는 통관 문제, 거기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같은 것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문제들을, 매일 행사만 하고 흩어지는 것을 지양하자는 의미에서 많이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영승의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들여서 지사님들, 성장님들, 공무원님들께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며 유람하는 것 외에는 없다, 혹평하자면. 뭐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런데 개선하신다고 약속해 놓고서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을 여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만들자, 실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 몽고에서 열리고 내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강원도에서 열릴 때는 모두 합의를 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가 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실무위원회 만드는데 3년이 걸립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이 나라들의 오랜 관성들이 그렇게 굳어져 있어서 쉽지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곽영승의원
이 회의에 들어간 예산만도 벌써 도민 예산 1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동아시아 관광포럼 이토프,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동아시아 환태평양 주변 12개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관광 활성화를 해보자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해 보자는 것이 목적인데 14년 동안 지사ㆍ성장회의 부설기관인데 똑같습니다. 하나도 결과가 없어요. 이것도 예산이 그동안에 10억 들어갔어요. 도대체 이런 행정을 왜 하는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문제도 작년에, 곽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똑같이 느껴서 그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가 확대되는 쪽으로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이득이 되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고쳐나간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셔 놓고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것이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와 주고 합의해 줘야 되는데 쉽게 따라와 지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물로 DBS훼리를 운항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취항을 해서 동해 블라디보스토크 주1회, 동해 사카이미나토 주1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항보조금이 5년 동안에 도비 28억 원, 시비 50억 원, 5년 동안 무려 78억 원을 지급했어요. 손실보전금, 운항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 이런 쪽으로, 이 업체들은 누워서 떡먹기에요. 78억 원을 지급했는데 강원도에 무슨 혜택이 있느냐, 전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5년 동안 승객 수가 20만 명인데 한국인이 64%, 일본인이 4.7%, 러시아인이 29%, 주로 한국 강원도 어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수십억 원 써 대면서 이 항로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동해나 속초에 외국인들이 와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고 중국에 가서 돈 쓰고 오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 혈세 보전 받아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관의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노력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러시아의 무비자도 되었고 양양공항 72시간 무비자도 되었고 해서 러시아, 중국, 일본에 마케팅을 해서 이 항로를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뿐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빠르게 늘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지금까지보다는 비교적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또 한 가지 똑같은 불합리한 행정이 또 있습니다. 이 노선 말고도 백두산항로, 들어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2000년부터 속초에서 가는 것, 러시아 자루비노, 중국 훈춘 이것도 역시 한국인이 70%, 중국인이 2%, 러시아인이 28%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 한번 볼까요? 지난해 도비 7억, 시비 7억해서 14억 원을 손실보전금이니 운항장려금이니 화물유치장려금이니 이렇게 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14억 원을. 올해 어떤지 아십니까?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딱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게 주려고. 신청만 하면 줍니다. 이것 개선해야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마케팅을 해서 중국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지금대로라면 매년 20억 원의 도민세금이 이 노선에 들어가야 이걸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선을 뭐하러 존속시키는 것인지, 도민들께 여쭤보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다음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3년 안에 성공시키지 못하면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지정이 취소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올해 머지 않아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를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지난번 MOU가 되어 있던 던디그룹이 확실하게 투자할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들을 미리 앞질러서 발표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충분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다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다되면 저희들과 구체적인 협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이게 도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금 캐나다 던디그룹 딱 한 군데와 법적 효력도 없는 MOU 체결한 것 딱 한 건 외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가도록. 준비해 온 과정까지 하면 수년이 지나도록,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성공할지 참으로…….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은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꼭 성과를 내서 도민들께 너무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투자를 하거나 옮기는데 작은 중소기업도 2~3년 걸립니다. 지금 큰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까지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실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지사님, 그야말로 두루뭉술 답변하시는데요. 이게 2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집행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점상으로 볼 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머지 않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예, 다음에 알펜시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알펜시아는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당시 올림픽유치 열기 명분하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안 되고 영업이 부진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이 알펜시아 정상화가 지사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만큼 태생적 한계라든가 원죄라든가 이런 답변보다는 전망을 내놓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알펜시아 분양률, 또 경영수지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분양률은 34%가 되었다고 보고를 듣고 있고요. 지난해 경영이 순영업이익으로 처음으로 14억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생긴 이래 처음이어서 경영수지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맞습니다. 전체 분양률 한 30% 3,500억이 분양되었고 아직도 8,000억 원을 더 분양을 해야 됩니다. 8,000억 원어치가 더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었던 고급빌라 에스테이트가 오히려 분양률이 38%예요. 가장 분양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쉽게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골프회원권 분양률은 18%밖에 안 돼요. 이 점은 역대 사장님들이나 역대 지사님들께서 좀 더 미세한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도 골프를 잘 몰라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저도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알펜시아 부채가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부채가 상당히 줄어서 9,000억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곽영승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기업 부채 감축 지침을 얼마 전에 내렸지 않습니까? 현재 강개공 알펜시아 부채가 320%인데 이걸 2017년까지 200%로 낮춰야 됩니다. 3,400억 원을 3년 안에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으실 계획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빚은 계속 갚아나가고 있어서 하루이자도 지금까지는 1억 1,0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9,000만 원 정도로 낮아졌고요. 빚을 자체수입으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부근의 도유지나, 이것은 알펜시아에서 요청해 온 것인데 현물투자를 더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올해 1차 추경에 150억 세우고 내년에 240억, 또 현물출자해서 650억을 내년에 강개공이 출자하는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래서 땅을 현물출자를 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이것은 지사님이나 저나 공감하는 부분인데 알펜시아를 해결하는 것은 경영정상화를 해서 일괄매각하는 것이 최선이죠, 물론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일괄매각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경영상황이 좋아지면서 매입하려는 의사를 밝힌 분들이 생겼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입장때문에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곽영승의원
다음에 스포츠파크지구 정부 매입, 이게 한 2,700억이 되는데 굉장히 숨통이 확 트일 대책 중에 대책인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의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정부에 좀 더 강하게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아시안게임 문제는 저도 밝힐 수 없는 부분이지만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사님 공약을 여쭤보겠습니다. 선거 시즌이 돌아왔는데 지사님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사님 선거를?
문순
최문순도지사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당선이 되셨어요. 3년이 지났는데 이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생각을 선거과정에서 표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공약이행률 75%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언론에 보니까 평균쯤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런데 출마하시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대 공약과 세부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몰랐습니다.
곽영승의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서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지사님 공약과 선관위에 제출한 지사님 공약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70%는 일치했고 나머지 30%는 일치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언론에서 뭐라고 꼬집었냐면 “최문순 지사가 슬그머니 공약을 바꿔치기 했다.”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모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모르겠습니다. 바꿔치기 한 것은 아니고요. 공약 못 지킬 것은 공약 내놓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것도 내놓은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미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포기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고요. 뭔가 실무적인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혹 강원내륙순환철도 기억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곽영승의원
강원내륙순환철도, 이것 지사님 선거공약이었거든요. 춘천, 홍천, 원주에 8,300억 원을 들여서 철도를 놓겠다. 또 헬스케어형 기업도시 건설, 관광클러스터 개발,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오투리조트 정상화,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용문~홍천~춘천 간 철도건설, 홍천문화관광특화대학 유치, 디엠제트 평화관광로 국도지정, 이런 것들은 요원하거나 무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 기억에 그것들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놨다고 해서 임기 초기에 지키지 못하겠다고 도민들께 양해를 구한 것들이 상당히 들어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곽영승의원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지 않으셨고요, 지금도 추진 중인 것으로 공약집에 되어 있습니다.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한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영승의원
지사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감사합니다.
곽영승의원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4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밥 먹고 살든 진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남에게는 진실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현실적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진실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에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자면 끊임없이 절차탁마해야 합니다. 좀 더 크고 넓은 사고로 세상을 보고 저를 보고 남을 보고자 합니다. 온전하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오지도 못했고 앞으로 부단히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정의롭게 살려고 애써 왔습니다. 인간이라고 다 똑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품질이 있습니다. 저는 3등급 정도 보통의 인간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2등급까지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돈 없고 권력도 없지만 불만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오려고 했습니다. 혹자는 돈 없고 권력 없으면 다 없는 거라고 합니다만 세상에는 돈, 권력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고 돈, 권력으로 다치는 사람도 많고 돈, 권력 이상의 보배로운 가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보면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루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해 주지 못한 점, 사랑하는 친구ㆍ선배ㆍ후배들에게 좀 더 따뜻하지 못한 점, 저를 좋아하는 이웃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한 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이 다르다고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 도의원으로서 당을 떠나 아픔이 있으면 나누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협량의 메마른 가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장가도를 달리는 사람들,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단점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못사는 사람들의 처지를 온전히 그 사람의 노력부족이거나 게으름 때문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봅니다. 저는 승승장구 살아오지도 못했고 어려움 없이 살아오지도 못했습니다. 남에게 도움은 못줄망정 해는 끼치지 말자, 남을 배려하려고 노력은 하자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자리이지만 제 지역을 대표하는 공직자이니만큼 더욱더 저 자신을 낮추고 수양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4년은 저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과 사회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체험했고 음해하고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회의도 들었지만 무조건적으로 저에게 정을 주고 도와주려 애쓰는 수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그 신세를 갚으며 경천애인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암
손석암부의장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관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의원
존경하는 손석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통하여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진정성을 가지시고 도정을 잘 이끌어 오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전국 최고의 횡성 한우의 고장 출신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관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8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질문이자 임기 동안 세 번째 도정질문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며 도에 입성하자마자 무상급식 등 각종 도정현안에 대하여 여야의 시각 차이로 인하여 격론을 펼치고 때로는 서로 얼굴을 붉히며 고성도 오갔지만 되돌아 생각해 보니 다 도민들의 복지 증진과 도정을 위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을 위한 도의회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방안과 농축산식품국의 전국 최하위 예산편성에 따른 증액방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 제시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이관형의원
먼저 본 질문에 앞서서 체납징수 성과로 인하여 인센티브 약 430억…….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432억입니다.
이관형의원
예, 정말 우리 강원도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관형의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무분장상 우리 농축산식품국 그리고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이나 시ㆍ군 부단체장 업무협의를 통한 농업인의 날 개최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국장님께 질문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농업인의 날이 있는 것 아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의원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긍심 고착을 위해서 농업인의 날을 매년 11월 11일 11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의원
큰 의미는 흙 토 자가 3개라서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권농의 날로 시행해 왔고 1996년 5월 30일에 농업인의 날이 공식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2년도 자료를 보면 18개 시ㆍ군 중에서 12개 시ㆍ군이 제날짜에 맞지 않게 운영해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관형의원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2010년도만 제날짜에 운영했고 2011년도 11월 14일, 2012년도 11월 13일에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 농업인의 날의 주인공은 우리 농업인들인데 왜 제날짜에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마 시ㆍ군의 주요 일정상 약간 밀린 것 같습니다.
이관형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작 주인인 농업인들은 배제되고 시ㆍ군 단체장들의 행사 일정표에 의해서 제날짜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일반 기념일은 당겨서 할 수 있지만 이런 기념일은 특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날짜에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의하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관형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시ㆍ군 부단체장을 소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의원
그때 의제에 올려서 다음부터는 제날짜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시ㆍ군 부단체장들의 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하고 또 행사 취지에 맞게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최 국장님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하고 중복됩니다만 시간 편의상 우리 국장님께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까지 역임하셨으니까 충분히 협조하실 수 있겠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의원
자료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소양강 다목적댐입니다. 두 번째 선착장 사진 좀……. (자료화면 띄움) 이게 선착장 모습입니다. 저기에서 여객 티켓도 발권하고 유람선이 출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지점인데 사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좀 정리정돈이…….
이관형의원
그렇죠? 국민관광지라고 저렇게 써 붙여놨는데 조립식 패널 위에 저렇게 정말 춘천의 이미지에, 강원도 이미지에 크게 맞지 않는 모습인 것을 느낄 수 있겠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의원
또 다음 사진……잠깐 스톱시켜 주시고요, 이 전에 사실 사진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자료 전송 과정에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객선을 보면 여객선 안에 여러 가지 안전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구명조끼가 있고 튜브가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비가 있는데 정말 요즘 시대에 군대에서도 안 쓸 구명조끼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렸어야 금방 인식을 하실 텐데, 그리고 의자가 다 닳아서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객선도 보시면 정말 노후된 것 같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모든 면에서 빈약해 보입니다.
이관형의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ITX 춘천~서울 간 철도가 정상 운영되고 나서 1,000만 관광객이 우리 춘천을 찾는다고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의원
그중에 70%인 700만이 관광 목적으로 춘천을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남이섬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개발해서 정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춘천에 경제유발효과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다 보니…….
이관형의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선착장에서 내려서 청평사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 비에 파손되어서 방치되어 있고 경계석이 파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철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것은 한두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닌 것으로 보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의원
다음 사진. 사진이 안 나왔는데 청평사 올라가다 보면 다리 주변에 여러 휴게ㆍ식당이 있는데 지금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도로를 점령하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저도 가봤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의원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 조성된 관광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냐, 사무상으로는 춘천시가 관리ㆍ감독의 주체이지만 춘천도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춘천시하고 협조해서 우리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광객이 춘천을 찾아서 강원도를 널리 홍보하고 우리 도민들의 주머니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춘천시와 적극 협의하고 또 지도 단속도 형식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단속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감사합니다. 최명규 국장님한테는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이관형의원
우리 국장님 자동심장충격기인 AED 잘 알고 계시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의원
강원도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5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설치 기준에 따라서 의무대상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 다만 공동주택, 500세대를 이상으로 한 공동주택은 지금 기본으로 137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12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는 있으나 설치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국장님 소관 업무이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최근에도 초등 보건교사가 운동장에 쓰러진 심장마비 학생을 구한 사례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할 때가 있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마케팅을 각 시ㆍ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등 고산지대의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ED가 정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기 설치된 데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 지역구에도 정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문제는 형식적인 설치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쪽에 비상구 표시가 있듯이 정말 이것도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AED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시설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설치 위치나 안내홍보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 앱이나 반상회보, 그리고 위치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제가 방금 전에 각 시ㆍ군이 스포츠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 행사가 열리면 거기에 의료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119나 응급구조단이 나와서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이 AED는 필수품목이 아니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래서 어떤 대회나 행사 때 응급구조단이 나오면 거기는 필수적으로 AED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동식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든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든 해서 그때는 좀 이것을 임대 형식으로라도…….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소방 119구급차에는 도내 현재 109대에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의원
그런데 필수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외부용역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일반선수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면 해당 종목 임원들이 언제든지 응급구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같이 동의해 주시는 거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의원
다음에 심각한 노인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시ㆍ군은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되어 있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에 양양군이 23.8%로서 7개 군 지역이 이미 20%를 넘어 있고, 현재 노인고령화율은 16.2%가 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우리 도 평균은 16.2%인데 군단위 지역은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30%를 육박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노인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같이 느끼시죠? 이번에 자료 제출하시면서 그런 것을 찾아보셨습니까?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문제를 이야기하면 저희가 3악이라고 해서 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또 병고, 노인들은 세 가지 이상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고, 고독고 외로운 거, 거기에다 하나를 더하면 무의라고 해서 역할상실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려운 게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의 32%가 노인이고 어르신 특성상 치매를 예견하는 게 노인인데 9.18%가 치매노인들이고 우리 강원도에는 한 4만 9,000여 명의 독거노인들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일할 수 있게,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이런 쪽의 정책기조를 가지면서 노후의 생활안정 부분,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해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 응급안전시스템을 한다든지 어떤 안전 장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거나 외출할 때 감지하는 시스템, 또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났을 경우 119나 돌봄기관으로 가는 것이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 그리고 도청에서 안심콜이라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쪽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요…….
이관형의원
국장님,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가동 중인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강원도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지표상 나쁘게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자살률 1위, 또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을 텐데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2012년도 노인우울증 환자수를 보면 한 7,4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잠재적인 자살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노인들 9,30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이나 자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0여 분들이 나와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자살통계를 보니까 한 215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사랑의 집을 송영길 시장님께서 잘 해서 우수사례로 나오고 있고 최근 뉴스를 보면 화천에서도 사랑의 집을 여러 채 계속 몇 호 몇 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우리 농촌지역 출신으로서 특히 농촌의 산악지대 또 본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요즘은 독거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사랑의 집 같은 데로 마을회관 주변에 사랑의 집을 짓거나 면단위 중심지역에 지어서 산재해 있는 독거노인분들을 이런 시설에 모시면 이런 환경에서 많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난해 효도 5종 세트에서 효도 10종 세트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울 때 떨어져 사시는 어르신들을 공동생활가정으로 모셔서 생활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도 마련했고요, 또 효도아파트라고 해서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더욱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의원
다음은 닥터헬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주에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주양궁장 주차장이에요, 닥터헬기가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닥터헬기를 운항할 조종사님들께서 저 컨테이너 안에서 대기를 하시고 여름에 그 더위를 느끼셔야 되고 추위를 저 안에서 지금……맞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의원
또 다음 자료……. (자료화면 띄움) 환경을 좀 보십시오. 소파에 앉아서 콜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도 좀 봐 주십시오. 내부환경 들어가 보니까 제가 머리를 못 들고 나오겠더라고요.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매년 헬기 임차료가 한 30억 들고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죠?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가 30%입니다.
이관형의원
얼추 9억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 파일럿 분들을 저런 환경에서 계속 있게 해서는……. 계획 좀 내놓으라고 했더니 2016년에나 가서나 해결될 것 같아요.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류장 때문에 원주 제8전투비행단, 산림청 항공대 등 8개 기관이랑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닥터헬기의 특성상 계류장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원주양궁장을 사용하고 있고, 세브란스기독병원 내에 외래센터가 2015년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이쪽으로 완전한 계류장을 만들기로 하고 그 중간에라도 저희가 계류장을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시급히 저런 환경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을 시ㆍ군별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경로당 지원프로그램 인센티브 지급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장은 없어요. 도에서는 3억 7,200만 원 들여서 7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는 지금 전혀 없습니까?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전에는 경로당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도내에는 2,998개입니다. 개소 수도 많이 늘었고…….
이관형의원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8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 도나 전국의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끔 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그랬을 때 좀 더 노인복지에 우리 시ㆍ군단체가 적극 더 참여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발표회 같은 것을 통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지난해에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시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시책을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루도 편히 쉬지 않으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발이 닳도록 다니시고 도내 18개 시ㆍ군을 순회하고 동해안의 어전부터 정선 5일장, 횡성 우시장, 서민들의 팍팍한 삶의 현장을 찾아 함께 소통하고 귀를 열고 들으시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는 소탈한 도지사님의 변함없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이관형의원
지사님, 감자의 꿈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감자의 꿈은 모든 감자들이 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게 꿈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지사님 말씀 들으면 감자는 어느 한 곳 조금이라도 버릴 데가 없이 다 쓸 데가 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관형의원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소외됨 없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이고 특정 시ㆍ군에 편애 없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의원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추진계획과 소치올림픽의 교훈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소치를 직접 방문하셔서 보고 듣고 사후평가를 통하여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은 너무 방만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원도 전체가 다 참여해서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관형의원
지사님, 올림픽 주개최지와 그 주변지역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소치에서도 나타났듯이 경기장 지역도 있고 경기장 이웃 근접지역이 있었는데 오히려 문화활동이라든가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경기장 인접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지역이 더 활발하게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관형의원
현재 구상된 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직까지 구체적인……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 같으면 횡성에서 맡아야 할 종목, 육성해야 할 종목, 응원해야 할 종목, 응원해야 할 국가, 문화공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군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지사님, 얼마 전에 녹색 관련해서 제가 회의에 참석해 봤는데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에 바이어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문화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양인들에게 맞는 음식이 개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강원도가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바이어나 관광객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개최지와 주변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별로 특산음식이 있죠. 대표를 좀 많이 개발하고 서양인들에게 맞는 것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의 음식들이 아직 글로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생, 국제적인 입맛 같은 것을 갖춰야 되고 또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들을 국제화하는 작업도 아까 말씀드린 종합대책 안에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다음에 소치올림픽 이후에 세계인들의 시선이 우리 강원도 평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세계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이관형의원
특별히 생각한 게 계시는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도의 문화, 자산들을 발굴해서 역시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지금부터 예산에 편성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이제 한 3년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 시간은. 많지 않은 시간이고요, 또 저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산, 동해안의 푸르고 맑은 바다, 그리고 자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친환경올림픽을 주장하고 계시죠?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정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돈 안 들이고 강원도를,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세 가지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쓰레기 분리수거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 중에 손꼽히는 국가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부각을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깨끗함을 상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 평창올림픽 때 공식생수를 지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강원도 물로 지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관형의원
우리 강원도가, ‘깨끗함’ 하면 물이기 때문에, 또 현재 운영 중인 생수공장도 많고 동해안의 해양심층수까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들하고 임원들, 관광객들에게 이런 강원도의 차별화된 생수를 공급하면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설물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시설물에 지금 우리 세계의 관광환경을 보면 어느 나라 국가가 많이 오면 그 나라 언어를 써주듯이 우리 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모든 시설에 이러한 다국의 언어를 표기를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차별화된 올림픽 준비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전문가들이 주고 계십니다. 같이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의합니다.
이관형의원
평창올림픽 주개최지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알펜시아에 설치된 주탑이죠, 스키점프대. 우리 평창올림픽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요.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사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주 멋있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서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정말 강원도가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도로서 전 국민이 알기 이전에 우리 도민 스스로, 도 스스로가 준비정신이 되어 있는가, 알펜시아라고 영어글씨는 보이는데 평창동계올림픽 오륜기나 그런 로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설치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가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의 주개최지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포토존도 될 수 있겠죠. 다음 화면 좀 봐 주시죠, 휴게소.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에 들어오면 고속도로 주변에 여러 개의 휴게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춘천휴게소인데요, 지도 보이고 좌측에 우리 각 시ㆍ군 카탈로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도 우리 올림픽 주개최지 강원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것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가로정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상징물들을 도청에도 깃발을 하나 세우고 강릉시청 등등 깃발을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로고들도 전부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데는 특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이미지 광고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딱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정규방송이나 케이블TV를 보면 각 시도에서 지자체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대개 관광농산물,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올림픽의 주개최지로서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미지 광고가 필요한데 현재 그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만하게 진행이 되고 너무 내부에서만 진행이 되어서 단순하고 강하게 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마케팅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관형의원
우리 강원도청 홈페이지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강원도청 홈페이지거든요. 상단의 사이버관광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른쪽 검색 옆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강원도 관광을 사이버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건데요. 지사님, 어디에 찾아봐도 우리 동계올림픽 홍보가 한 콘텐츠도 없습니다. 저건 큰돈 안 드는 거고 마음만 있으면 관리업체에다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다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러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이어서 우리 농축산식품국 전국 최하위 예산에 따른 대책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한 내용인데요. 최근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영농자재 원가상승, 그리고 FTA로 인한 수입개방으로 외국의 값싼 수입농축산물과의 경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캐나다와의 FTA협상 체결로 인하여 우리 축산농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현재 40%인 관세율이 매년 2~3%씩 낮아져서 협정개시 15년이 지나면 0퍼센티지가 되고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냉장육이 13년, 삼겹살을 제외한 내동육은 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계획이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비상이 걸렸고 대정부 항의시위 및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농업은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그 공익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국가기반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동의합니다.
이관형의원
이런 이유로 우리 어려운 도내 농업을 살리기 위해 강원도의회에서는 그동안 누누이 농업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사님, 모니터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개 시도의 농업예산액 및 그 점유비율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1위인 전라북도 같은 경우 3년 내의 농업예산이 1조 6,600억, 2위인 전라남도가 2조 1,000억, 우리 강원도와 여러 가지가 비슷한 지역인 충청북도도 8,0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7,340억으로 경기도를 제외하면 사실 전국 최하위 농정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3년 연평균으로 보면 1년에 2,440억 정도 편성하고 계십니다. 이런 농업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미 FTA대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경에 100억 증액을 요구를 했고 지사님께서 공문을 통해서 최대한 증액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 100억 증액 약속 실행은 잘 되어 가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FTA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런데 지금 4월 추경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본 의원이 4월 추경 이전에 도 지휘부의 방침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FTA대책을 정밀하고 세밀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에 우리 농정예산 100억의 의지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한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국 평균치인 13%까지는 매년 일부분씩 올려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일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원의 몇 %를 농정예산에 세운다는 것이 조례에 들어 있어서 매년 의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도 같이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도 FTA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긴급히 세워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농업예산 증액을 위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은 4월 추경 이전에는 밝히시는 것으로 알아도…….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때까지 실무적으로 완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시간 좀 연장해 주세요. 이어서 우리 횡성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횡성에 경기도 용두리에서 공근 신촌 간을 잇는 국도6호선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4차선을 위해서 2만 2,000명이 서명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2차선은 강력히 반대하며 시간이 늦더라도 4차선을 해달라는 것이 우리 횡성군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로 저 화면을 보시면 용두리 인터체인지 사진입니다. 현재 홍천 가는 것은 2차선씩 양쪽 4차선입니다. 저 굽이굽이 돌아오는 인터체인지를 내려오면 사진에서 보듯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이 경부고속도로를 닦아놓고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관형의원
우리 중앙부처의 논리는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닦을 수 없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길을 닦아놔야 가지 않습니까? 길이 없고 길이 불편한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 6번 국도는 잘 아시다시피 강릉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영동고속도로 전에는 주 동맥도로였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관형의원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인 인터체인지 환경을 개선해줘야 하는데 여기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횡성분들이나 지나가는 영동권분들이어서 어디에도 건의를 못한 상황인데 지금 내부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저렇게 잘 뚫려있는 도로가 있는데 누가 2차선 도로로 내려와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저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바로 횡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저기가 길이가 한 2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목만 조금 올리면 큰돈 안 들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횡성에서 홍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런 모양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한다면 이용객 모두가 같이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차로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저도 저 그림을 보면서 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국토부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 도도 입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지사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변경 축소된 경위 도표가 있는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60㎞ 도로인데 60㎞로도 달리지 말라고 저렇게 단속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옆길은 80㎞ 도로이고 저희가 서울고속도로로 가면 110㎞로 가는데 60㎞ 도로로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을 가려면 5,600원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됩니다. 이 국도만 잘 4차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통행료 안 내고 또 서울을 돌아서 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단축되고, 우리 농산물을 서울로 출하시키고, 우리 지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외에는 서울에서 평창으로 가려면 이 6번 국도를 이용해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횡성군에서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지사님이 중앙부처에 자주 올라가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횡성군민들이 염원하는 4차선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봤을 때는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잘 이해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횡성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현재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협정식까지 맺었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떤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원주시하고 횡성군, 우리 도하고 협력 관계가 잘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원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횡성군민들이 모두 박수칠 수 있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지사님,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교육청의 스쿨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이관형의원
우리 스쿨버스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바로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초ㆍ중학교가 스쿨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유차량은 276대이고 지원차량은 86대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이관형의원
그런데 문제는 스쿨버스가 군단위 지역, 면단위 지역에는 한 번 돌아오려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오랜 시간 차 안에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당시에 협약을 맺었던 교장선생님들은 지속이 되는데 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 오시는 후임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적게 가지시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쿨버스 공동이용을 좀 안정적으로,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어떤 행정지시만 가지고 공동이용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바뀌면 사정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인데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전임자가 체결한 MOU를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문서화해서 내려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협의회가 두 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저희가 전달해도 되고 또 별도 문서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좋은 방안을 골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관형의원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숲 조성을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2006년도 이후부터 조성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 학교 숲 조성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는 학교 숲 조성사업은 없습니다.
이관형의원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비로 시행할 때는 5억 정도 들었는데 우리 교육감님, 학교 숲이 정말 우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일부분씩 조금씩 해 나가더라도, 특히 도시 학교에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같이 동의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암
손석암부의장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많은 자료준비와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됨으로써 도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상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33 명) 구자열 김금분 김기홍 김미영 김세영 김현 김동자 김양수 권석주 곽도영 곽영승 김기남 남만진 남경문 방승일 신철수 손석암 오세봉 오원일 이관형 이숙자 이영덕 이학년 원태경 유창옥 임남규 정재웅 정을권 최돈국 최재규 한금석 함종국 홍건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홍주 의사관 김두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정삼 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 녹색자원국장 김덕래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 기획관 김한수 소방본부장 김성곤 대변인 허남석 농업기술원장 안진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 감사관 이주익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행정개발국장 최형규 투자유치국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조성호 행정국장 김춘광 정책기획관 박병훈 감사관 심만섭 기록 이원석 이범재 이금순 함승민 조순재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