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는 국토부 방문관계로 제일 마지막 순서로, 기업지원과는 충주시 기업도시 정기 주주총회 참석관계로 경제건설국 마지막 순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설명하실 때 예산 절감에 의한 건 설명을 생략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이제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공사비 예치금으로 기정 5억 1126만 6000원보다 4억 733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84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3억 2054만 6000원에서 4억 8064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121쪽 하단부분 산지허가민원 운영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니면 모남리 86-5번지 일원에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20일자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기한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복구비를 청구해서 수령한 대집행 복구비로 4억 73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 등으로 대집행 복구추진 중엔 가금 봉황리, 산척 송강에 감리용역 집행잔액과 가금 봉황에 복구비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시 발생한 이자를 서울보증보험에 반환하기 위해서 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기본운영경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교체와 부서내 필요한 의자구입으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대집행하는 데 이 내용이 주로 뭐예요?

산지허가를 받고 공장이나 기타 허가를 받고서.

아니, 이거 3건인데 모남 3건인데?

아니, 1건인데 하나는.

아!, 전체 감리비를 다 포함해서, 나눠놔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하고 집행하는 내역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네?

세입금액 중에 2억은 예치돼 있습니다. 금액이 다 쓰지 않아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겨 놨습니다.

이거 이행증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보증보험에서 청구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상가내 도난방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통시장 밤범용 씨씨티브이 설치에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96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04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액은 생략하고 증 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4억 5460만 7000원에서 6억 1383만 원이 증액된 100억 68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실 지역특산품 홍보용 진열장 구입에 352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산학연 지원사업으로 지역혁신센타 운영사업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목행시장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집기류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엄정시장 안내간판 설치 등 2개 사업에 59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도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 방범용 씨씨티브이에 1억 6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정 내시통보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3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기존 일자리지원센타의 전문인력 보강 및 기능확대에 따라서 출입문 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 등에 1000만 원, 통신장비 구입비에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에너지 자립화 구축을 위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 중 숭덕재활원 엘이디 조명교체에 6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태면 소공원 태양광 발전시설에 도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에 6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에 799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타 운영에 따른 일자리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일자리 공시제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상사업비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14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안에 해외여비 500만 원은 어디거예요?

저희가 일자리 목표관리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자 연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는 거예요?

예,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직원이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단체가 갈까봐.

직원이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충주시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 감액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5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 1회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11억 3210만 원 대비 45억 9475만 원이 증액된 157억 2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에 20억 7000만 원, 북충주 가금 국지도 건설에 25억 2000만 원해서 4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405억 8314만 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86억 7757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2억 6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기정예산액 100억 3900만 원에서 20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121억 800만 원 계상하였고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에는 2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관리 사업입니다. 금가 경촌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수3통, 일명 연수 동편길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하단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호암동 도장골 유즈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현3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외용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척 송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앙성 능암교량 신설공사에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현 수재주유소에서 금능대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연수동 497-2번지 도시계획도로 가각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수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안보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및 철거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량 관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엄정 목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신니 수월에서 동화실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니 동락 회문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보상비, 이것은 농조 토지연구 임대료입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가 마사 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에는 농촌도로 노견 풀베기 및 임도보수, 기간제 인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재료비로 3240만 원, 트럭장착 제설기 구입비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량 용교도로 배수로 정비공사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천교 상행선, 하행선 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성1리 도로변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흥초교 주변 인도 난간설치 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척 202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문화새마을금고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비 1억 5000만 원, 달천동 과선교옆 배수로 정비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입니다. 금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분권교부세 2억 9317만 원, 시비 2억 9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 합계 5억 9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차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인건비로 1800만 원, 자전거도로변 꽃길가꾸기 비용으로 1800만 원, 자전거 통학생 후미등 지원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공공자전거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443만 원, 용탄지구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라 도로보수원 보수 7411만 원과 가로보안등 보수원 보수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도로사업 현황판 제작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칠금부터 가금간 도로가 3월에 완전개통한다고 했는 데 되겠어요, 그 때까지?

조기개통을 3월 23일 임시하는 거구요, 그래서 그게 준공기한이 5월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월에 조기개통을 하고 북충주아이씨에서 노은간은 5월 조기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다니다 막으니까 많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더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게 있으니까 빨리 개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도로과장님이 얘기한 거 중에 재무활동비에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반환금 7억인데 이거 충주시 도로예산에 편입해서 사용하게 한다고 협의를 했는 데 안 된 거에요?

예, 이게 당초 조건에 도지사가 의료원 안림도로 확장공사비에 전체 14억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면서 용역설계비하고 지원해 준걸 반납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수차에 걸쳐가지고 그걸 우리 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안림도로 확장공사 보상비로 좀 쓸려고 노력을 해 봤는 데 이게 당초 조건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구요.

과장님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또 그전에 부시장님 계실 때도 많이 도하고 얘기했는 데.

이거 가 보면 의료원 도로보면 조금만 더 가면 위험하거든, 조금 더 할 수 있는 건데.

안림도로 확장공사에 돈을 또 도에서 14억인가, 이거 반납비를 세웠어요 추경예산에.

7억을 세웠길래 그걸 어떻게든지 충주에서 쓰겠다고, 아직 의료원 가는 도로가 아직도 많이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천상 반환금에서, 결산봤을 거 아니에요? 정산봤을 거 아니에요?

네, 용역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7억 1300만 원이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3건 도비보조금 2억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세출예산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00억 7600만 원에서 1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절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9쪽에 민간자본보조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바뀌어서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도비 50%씩 증액돼서 3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70페이지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6개소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2대 이번에 증차했습니다. 2대분 운영비 1740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징수 국내여비로 44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운수종사자 교육에 1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모범운전자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에 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의해서 매년 3년 단위로 저희들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꺼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 3건에 주덕, 연수동, 안림동해서 1억 7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아이티에스 바닥청소에 320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1500만 원, 목행동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광역비아이에스 구축사업에 시설부대비를 8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에 3억 편성했습니다. 이건 일반회계인데 도시교통특별회계 이따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3억을 일반회계 6억에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교통민원 업무보조원 증액 171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사항은 예산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행정장비 컴퓨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관리 고정식 씨씨티브이, 휴일근무수당 당직비로 2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과태료 관외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여비에 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에 주차규제봉, 블록하고 차선유도봉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시설물정비 노면표시하고 표지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식 씨씨티브이 무인단속시스템 처음에는 3대였는 데 이번에 예산에 없어가지고 2대를 감하고 1대만 시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이 전반적으로 과태료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많이 내년이나 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환경정비 제초작업 하는 거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 당초 6억에서 3억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 5명이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변경이 돼서 117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요원 12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임금체계 반영분 5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 있는 걸 왜 일반회계에서 3억씩 전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놓고 그냥 쓰면 안되나?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57억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했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이런 걸 가지고 했는 데 그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올 해. 그래서 도저히 그걸 할 형편이 안돼가지고 포기를 하던지 아니면 반납을 해서 하던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던지 그래서 반은 올 해까지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만 일반회계에서 하고 3억은 추경에 반영하고 특별회계에서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특별회계 돈도 없다면서?

3억까지는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러면 여유자금이 3억 정도가 특별회계에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 57억까지 있었던게 이제 3억으로.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얼마나 벌어 들여요?

연말까지 우리 주차장 단속요원하고 주차요금한 분들하고 해서 3억 정도를 간신히 유지할,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건 소규모 도심주차장은 특별회계에서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회계를 없애 치우던지 그러면?

이제 주차단속하고 이러면서 주정차 수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유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스티커를 많이 안 떼었다는 얘기잖어?

아니, 그건 아니고.

열심히 뗀 거예요?

예, 민원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야 되는 거에요, 그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 데 자꾸 되겠어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조성사업에 25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풍경있는 농촌마을만들기에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8억 3596만 6000원이 증가된 42억 708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도비로 용산주공2단지 6000만 원, 연수 주공5단지 체육시설 보강에 3000만 원, 연수, 두진1-2차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에 3000만 원, 연수 세원한아름아파트 캐노피 설치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용산 시민휴식공원 관리에 대한 인건비로 452만 6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주덕읍 신중리 불법오리축사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학협력을 통해 개발한 지역개발디자인 특허청 등록비 및 사무관리비 5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도심의 도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신문공고비, 자문가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770만 원, 도시재생 연구 및 사례조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내동 관아공원 일원에서 추진하는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조성사업에 시설비 3억 85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풍경있는 농촌만들기 사업에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임금협상금액을 반영해서 387만 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산척 상산마을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 집행잔액 26만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들어가 있는 데 그러면 현재 불법건축물단속인원수가 2명이예요, 아니면 더 추가로 돼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정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인원 1명이고 광고물 단속인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 분이 충주시 모든 걸 단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인가요? 전체인원수가?

추가가 아니라 고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서?

예,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이서 충주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나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단속도 물론, 하지만 신고에 의한 단속이 더 많다고.

그러면 거의 민원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 확인절차를 밟는 거에 불과하겠다, 그죠?

자체단속도 하지만 그런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거구요?

인원조정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단속요원이 단속해서 하는 부분하고 민원제기가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이웃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웃간에 그런 불미스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다행히 불법건물이 없어서 적으면 괜찮지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영첼시빌 공사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단계에 있는 데 입주자대표들 불만이 엄청 많던데, 한 번 입주자대표들하고 만나갖고 부족하고 하자가 안 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원래 3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입주자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입주자 사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들이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다 해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감리하고 시공자를 불러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좀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한 다음에 사전사용승인을 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 입주자대표하고 과장님이 한 번 만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182쪽 상단에 보면 대집행 8000만 원이 있는 데 내용이 뭐예요?

주덕 신중리 불법오리축사 관련해서 대집행하는 겁니다.

이거 이종구 위원이 맨 날 얘기하던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수는 그만, 이거 대집행하고 8000만 원씩 손해를 보잖아?

예.

이거 해당 공무원 징계해야 돼, 이거 예산을 그만큼 손실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대집행 비용을.

뭘 물려 물리기는.

하지만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183쪽에 풍경있는 마을 농촌만들기 3억인데 이거 도비가 9000만 원 보태가지고 시비 2억 1000이나 보탰는 데 앞으로 이런 사업 하지 말어.

도내에서 12개가 신청해서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3개 마을이 신청됐는 데요, 도비 좀 올려달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너무 공모사업 치고는 도비보조금이.

공모해가지고 가져오면 뭐하는 거여, 그래 돈 1억도 안 주고 우리보고 2억씩이나 보태는 일을 뭐하러 하고 있느냐구,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뭐 가서 당선작 돼가지고 가져오는 건 좋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내용이 없잖어, 이런 일은 괜히 해가지고 다른 데 쓸 돈만 사장시켜놓는 거에요. 이 내용은 뭐예요, 농촌이 아름다운 풍경이 뭐예요?

복합공간 조성해서 건물 리모델링하고 야외 놀이공간도 조성하구요, 쌈지공원이나 뭐 마을안길 조성하는 거.

윤 과장님, 노래할 때는 목소리 좋던데 마이크 바짝대고 크게 얘기해봐, 가는 귀 먹어서 나는 못 알아 듣겠어.

죄송합니다.

내용이 뭐냐구?

마을안길정비가 위주로 되구요, 그리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쌈지공원도 조성하고.

그러면 이거 어디 정해져있는 거예요, 내용이?

예, 수안보 수회리 마을입니다.

깎아야 되겠구먼 이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그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충주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4300만 원이 증가한 82억 48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에 64만 6000원, 재정보전금 60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국고보조금 지에이피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가 52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도 함께 감액됐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 쇼우셜네트워크를 통한 농산물 마케팅 사업은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종사자 해외벤치마킹은 소관부서 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신청자가 많아서 증액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은 당초예산보다 1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총 20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금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은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8월 중에 2일간 개최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당초 4088명을 예상했으나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245명이 증가해서 이에 따른 도비포함 3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4쪽 연구용역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5년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본 계획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광특회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수립하는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 시설비에는 주덕 계막마을, 신니 향촌배수로 정비 등 2건에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시설물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에 주덕 신양3리 용배수로에 13건 4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순방 건의사항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사업을 이번에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 시설비 호암동 관저소류지 보사업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민원불편 건의사업으로 민원해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에 2억을 감액하여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저수지 그라우팅과목으로 경정 증액한 것은 안전점검을 통한 저수지 그라우팅작업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농업용수관리 시설비에 살미 세성2리 대소원 거리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과 수안보 사시에 관정보수 등 3건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읍면동순방 건의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에 255쪽 하단부분 주덕 원대곡 농로포장부터 256쪽 안림1통 농로포장까지 31건에 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읍면동순방 건의사항 26건과 주민숙원사업 5건 등 영농불편 해소사업이 되겠으며 하단부분 농로포장 및 정비 시설비에 노은 법동마을, 교현안림동 농로포장사업비 6000만 원은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 추평호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경정 증액한 것은 추평호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중 어울림센타 신축에 따른 건축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씨씨티브이 전용회선 사용료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지난 해 34개소 외에 금년도 37개소 증설에 따른 회선사용료를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건설기술심의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대소원면 소재지 정비사업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58쪽 사무관리비 쇼우셜네트워크를 통한 농산물 마케팅사업비는 당초 도비 30%, 시비 70%로 에스엔에스 광고를 통한 판매마케팅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비를 포함해서 550만 원 전액 삼각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도 당초 충북원예농협과 주덕읍 주농회 수출단지 지정업체를 지원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충청북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도비보조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비를 포함 959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9쪽 기타보상금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에 3000만 원은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개인농가, 작목반, 법인에게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천유기영농조합 집하선별장 아스콘포장 사업비는 노후된 콘크리트 광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해 불편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출하에 이미지도 맞지않아서 광장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순방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민간보조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금년도 당초비 1억원으로는 신청자가 많고 사업비는 부족해 다소라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증액하였으며, 가야금작목반 집하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은 사업비의 증감없이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부기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산척농협 집하선별장 신축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농산물 물류규모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운송편의장비 100대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감안, 농산물 하차시 물류운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에이피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으로 7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지유통조합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비 2000만 원은 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에 한해서 에이티의 평가를 받아 농림부의 승인후 산지유통시설에 신규건립이나 시설보완사업비, 국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컨설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도매시장 시설관리 시설비 편익동 노후 모터펌프 교체비 1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채소동 쓰레기적치장 바닥 콘크리트 부식으로 스키로더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바닥보강사업비 1000만 원, 채소동 쓰레기파쇄기를 보호할 비가림시설 설치비 600만 원, 주차선의 노후로 방문객이 불편하고 진출입로가 미표시돼서 사고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에 주차선 도색비 1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4건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1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컴퓨터 4대,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로 310만 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에 4218만 9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9건에 615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했으니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에서 궁금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이 자꾸 줄고 있는 데 인원이 늘었다고 하는 데 이게 여성농업인이 늘은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여성농업인을 저희들이 복지바우처 대상자를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한 결과입니다.

글쎄, 현재 추세로 보면 농가들은 자꾸 줄고 또 여성농업인이라고 늘 수도 없는 부분인데 금년에 늘었다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거 신청받을 때.

물론, 전체 여성농업인 인구를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전체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행복바우처 대상은 이번에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변경이 됐다는 겁니까, 자격조건이?

자격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 제가 이런 얘기를 농촌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 데 전에 이장들이 받아 다 면사무소로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들이 하는 데 전 이장은 진짜 실제적으로 농업인만 명단을 제출했는 데 신임이장들 농업인이 아닌 여성농업인을 제출해가지고 전 이장하고 신임이장하고 이렇게 말다툼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 실제 여성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여기 됐다고 이렇게.

그건 저희들이 담당자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자격기준에 맞는지 다 일일이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신청할 때야 자격조건이 안되든 되든 본인이 신청을 해 볼려고 하지만 업무담당직원은 자격조건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본인 자부담금 2만 원을 넣고 13만 원해서 총 15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만 원에 13만 원 보조해가지고 15만 원짜리 카드를 쓰는 건데 쓰는 건 실질적으로 이게 늘었다는 게 우선 이해가 안 가구요. 이건 자격조건은 똑같다고 말씀하셨는 데 이런 부분은 사실 농촌에 농사를 지어야만, 농업인이어야지만 자격조건이 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담당직원이나 신청을 받을 때 자격심사를 더 확실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사과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과장님 계실 때 사과축제하셨죠?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축제과정을 과장님이 보셨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구?

축제 어떤 진행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총평, 전체적인 총평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축제라 함은 축제에 취지와 성격, 방향 모든게 맞아야 되는 데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축제라는 이름을 붙혀놓고 하는 축제로서는 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면에 하나 하나 들어가 보면 의전관계라든지 프로그램 구성문제라든지 홍보문제라든지 어떤 관광객이나 외지관람객을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작년 2013년도 본 위원이 사과축제에 참석했을 적에 사과농가들이 거의 안 보이더라구, 그리고 그 축제 농가들이 안오고 내빈들만 다 있고, 작년에 사과발전회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 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지금도 아직 구체적으로, 사과발전회하고도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라든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사과발전회에서 또 하게 되면 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농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사과축제를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제안하고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워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 금년 1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억 9210만 원이 증가된 143억 6316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7억 8895만 8000원이 증액된 108억 5175만 7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314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78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억 8663만 9000원이 증액된 290억 95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중간에 있는 냉동창고지원입니다. 이건 산척면 잡곡단지에 추가로 냉동창고 1개소에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장비지원 콤바인하고 지게차는 읍면동 순방건의사업으로서 4대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증은 작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헥타당 80만 원에서 금년도에 90만 원으로 증액돼서 헥타당 1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5억 2521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지원 톤백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500매를 섰었는 데 추가로 1980만 원 6100매를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과수생산지원에 사과영양제 칼슘제하고 과수기능성생산제제에 사과착색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칼슘제는 사과에 대한 착과불량이라든지 이런 생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제가 되겠고, 과수기능성 사과착색제는 금년도에 추석이 예년보다 빠르기 때문에 조생종 품종 홍로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에 과수동력 가지절단기가 당초예산에 50대에서 115대, 에스에스기 과수운반차, 동력파쇄기 등 총 87대를 추가로 계상해서 2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딸기재배지원에도 금가면 딸기작목반 딸기묘 구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구요, 하단부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도 당초예산에 3개 마을에서 사무장지원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2개 마을이 확대돼서 5개 마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도 당초신청자 누락자라든지 추가신청분 249톤을 추가계상해서 32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도 당초예산에 3만 4533톤이었는 데 추가로 4547톤을 계상해서 3억 63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로 당초에 68헥타에서 85헥타로 되면서 17헥타분 38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에 대소원 콩재배 지원은 부기가 변경되는 겁니다. 콩선별기에서 콩 정선기하고 탈곡기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구요. 다음 269쪽에도 달천동 방울토마토 비닐교체에서 기능성액비로 부기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또 적상추 재배지원도 미생물제재에서 헛골잡초방제 피복제로 부기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구요. 하단부에 반환금 및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13억 2960만 원이 계상됐는 데 이것은 금년 1월에 광역단지 사업 중 경축자원화시설이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2012년도 사업비 전체하고 2013년도 사업비 일부를 감액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사업비 100억 중 43억 3200만 원 사업비 중 일부 국비하고 도비 11억 8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병해충 방역살포기 1대분 1억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웰빙특수미생산단지조성 증도 당초예산16개소에서 추가로 3개소가 증액됨에 따라서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철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면 사과영양제 칼슘제, 과수 착색제 이렇게 나왔는 데 이건 지금 신청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받아가지고 지출할려고?

이번 추경에 확정이 돼서 여름에 뿌리고 또 착색제는 8월에 뿌릴 거니까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265쪽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콤바인, 지게차가 있는 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콤바인, 지게차는 읍면동 건의사업하고 이렇게 섞여있는 데요, 콤바인은 수안보 웰빙특수미작목반에 들어가는 거고, 지게차는 1대는 신니면 흑미작목반, 먼저 위원님 얘기하신데.

이게 몇 % 지원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잠정적으로 좀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민간에 대한 장비지원하는 데 %가 있을 거 아니예요? 보통 보면 50%이렇게 하는 데 이건 비율도 없는 거예요?

지금 비율이 평균 50%가 됩니다.

이것도 50%로 계산해갖고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64억 8600만 원에서 360만 원이 증액된 6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기정 139억 6900만 원에서 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안 드리구요. 100만 원 이상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지원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에 143헥타에서 10헥타가 증액된 사업비 33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산불진화인력 교육비로 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시설비에 내년도 임도 사전설계비로 2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배모니터링 사무관리비 근무복, 홍보물 구입비 등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생산지원 임산물 기반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소태작목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조성 꽃길가꾸기에 기간제보수에 읍면동 꽃길가꾸기 인건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꽃길가꾸기 재료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장관리 운영 시설비에 비닐하우스 신축사업비 1000만 원을 감해서 신축자재구입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전시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충주세계무술축제 꽃 장식물 설치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을 위한 유지 및 공공요금 사무관리비에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림복지메가씨티 기본계획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지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에 제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봉황림 행복숲체험원 보완사업비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12명 인건비로 46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림녹지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있어 5개 방역초소를 운영 현재까지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초소를 직접 방문, 위로격려해 주심에 큰 힘을 입어서 저희 에이아이발생지역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은 당초 29억 1167만 3000원보다 1억 739만 8000원이 감소한 27억 38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인근 진천과 음성지역이 살처분 진행과 관련한 국비 변경내시분으로 보상금 3억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2713만 원이 주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72억 3825만 5000원보다 3302만 6000원이 감소한 72억 522만 9000원이며 주요 증액부분은 에이아이 긴급방역비 5000만 원과 자유관리어업육성 4950만 원 등이며 감액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축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지원 민간행사보조금 500만 원 증액부분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소비촉진 행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 사료첨가제 지원은 지난 해에 마찬가지로 1등급이상 고급육 출연을 높이기 위해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충주한우 홍보비, 사무관리비 860만 원은 충주한우 홍보브랜드가 완료됐기 때문에 브랜드 농가에 간판제작비 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에 있어서 보상금 6417만 7000원 증액부분은 백색우유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돼지출하 선별기 지원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른 825만 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꿀수분측정기는 금년부터는 꿀도 이력관리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 꿀수분측정기 구입지원에 따른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말산업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은 말산업에 대한 관심유도 및 사육농가를 제주나 장수목장, 과천목장에 위탁시킨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285페이지 말운송용 추레라 구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소년승마대라든지 또 기마홍보대에 대한 말수송에 따른 각종 시행사 참여 및 지원에 따른 말운송용추레라 구입지원비 2100만 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에 가축전염병 발생 처리에 따른 공수의사 5명 살처분 보상평가 참석수당 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은 도내 타시군 에이아이 발생에 따른 감액내시로 3억 7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따른 특별교부세 3000만 원 내시에 따른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조 등 설치운영비 2000만 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성립전집행내역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구제역백신 접종 완화제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4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구제역, 에이아이 살처분 매몰지 관리비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 계상분 2560만 원을 감하였으며, 가축예방주사 및기생충구제사업은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서 3828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국비사업은 국비 600만 원 증액에 따른 계상을 하였으며 소 부르셀라 채혈보정비는 사업비 5000두 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물등록관리에 있어 시비 500만 원은 유기동물이 분양 신청이 됐을 경우에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야초 수확용 하천부지 장비임차료는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초 남한강변에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은 5년이상 경과된 조사료생산 경영체에 부속작업 및 결속기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조사료생산장비에 있어서 자가사료생산에 필요한 농가에 대한 배합기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는 인공산란장 효과조사비 470만 원 감한 부분을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자율관리어업육성 4950만 원은 지난 해 저희들 중앙탑어업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업비 4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기술연수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사업이 기술보급과로 이관되어 신기술보급사업 1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과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각각 3000만 원과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감편성 부분과 100만 원 이하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세출예산은 도비 3600만 원과 시비 1억 31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인건비 포함 6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서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화 사과분재 포장운영을 위한 재료비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특회계로 사업지침이 상급기관에서 늦게 내려와서 사업비 과목의 운영비 30%, 농가보조금 70%로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역산정평가요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2100만 원을 감하여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팜핑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3600만 원을 감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상품화 홍보행사를 위한 참여수당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 원을 감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팜핑과 로컬푸드를 통한 충주시 농촌관광허브육성 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서 지역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 시범사업은 기술보급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2억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전문인력육성 생활개선회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충주시연합회 임원 과제교육 재료비로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10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귀농귀촌지원센타 상담사 인부임을 1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참여를 위한 비용과 홍보물품 제작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체험 실습행사와 지역리더자 교육 및 귀농귀촌인과의 간담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업무추진여비 320만 원,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박람회 참여수당으로 100만 원을, 귀농귀촌동우회 도시민 유치활동비와 귀농인 경작지 임대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각각 7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주택 지원사업으로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지원과 귀농귀촌은 이웃 초청 집들이 지원을 위하여 각각 3600만 원, 7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씩 3개소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까지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지원센타 컴퓨터 등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꿩요리 품평회 및 홍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있을 수안보 온천축제 때 지역대표식품인 꿩요리를 홍보하기 위하여 기존 시식회만 하던 것을 품평회와 각종 체험행사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직원 4명의 신규임용됨에 따라 인력운영의 인건비를 1억 2400만 원이 오른 2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업무용 컴퓨터 2대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경비로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325쪽에 상단부에 농특산물판매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했는 데 기존에 구축된 홈페이지가 있나요?

저희들이 홈페이지 과수연구과에서 이비즈니스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여 농가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 구축된 홈페이지 가격이 이렇게 2000만 원이라는 데 비싸지 않을 텐데 2000만 원이 올라 왔어요. 요새는 홈페이지 보편화가 돼가지고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 정도가 크게 수십개가 링크된데가 용량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런데 왜냐하면 여기 1식이라고 보면 그러면 어느 농가를,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할 거에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비용을 묻는 게 아니라 농특산물의 특성상 쌈채류냐 과일이냐, 화훼류냐 이런거에 따라서 홈페이지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 400만 원이면 곱하기 5를 해서 2000만 원을 5군데를 주던지 뭐하던지 이러는 데 한 꺼번에 1식으로 와서, 그러면 한 쪽이 이 만큼의 역할을 하느냐는 묻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어떤 신가지 작목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한 4-5가지 작목정도로 해서 구축할려고.

그러면 기존에 돼있는 데는 얼마정도로 어떻게 되는 게 있느냐 묻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거는 귀농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기존에 특산물판매되는 홈페이지가 없다구요?

저희들은 귀농인과 관련돼서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아니, 기존에 있는 지금 농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쎄 그건 과수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농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 도시민 유치사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4년도 기술보급과 1차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보다 1억원이 증가된 8억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1억원이 증액되었는 데서 이는 기술연수과에서 기술보급과로 담당업무 부서변경으로 증액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사업비로 국비 교부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사업으로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2억원을 연수과에서 기술보급과 업무이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로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술보급과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기술보급사업에서 지금 연수과에서 1억 전출해 줬잖아요, 그런데 전출은 2억 간 걸로 돼 있잖어?

국비가 1억이 세입예산에 잡아 놨구요.

국비만?

예.

그러면 이거 시비 안 따라 가는 거에요? 아이, 시비하고 국비가 따라 갔으면 같이 가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감했는 데 왜 여기는 2억이 갔는 데 1억은 떴어, 어떻게 된거여?

죄송합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아이, 자기 돈 주는 걸 빼먹고 예산을 어떻게 쓸려고 그래요, 나 참. 1억이 어디로 뜬거예요? 어떻게 된거여? 전출은 2억 갔잖어 연수과에서?

예.

그러면 보급과에서는 2억이 잡혀가지고 수입을 잡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데 2억을 줬는 데 1억은 누가 떼어 먹는 거여 어떻게 된거여, 어디로 간거여?

예산부서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참, 이거 큰일났네.

과장님, 이건 지방비, 우리 시비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한 거 아니예요?

표현을 못했습니다.

설명을 잘못한 거지.

표현을 안 하면 1억 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여, 그렇잖어?

앞에 세입예산에 거기에 시비를 계상 못했구 뒤에 334쪽에 시비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시비 들어와 있어요?

예, 334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 참, 이게 지방비라서 수입에서 안하고!

제가 보니까 국비는 국비사업예산만 기록하게 돼 있어가지고.

오케이, 알았어요. 깜짝 놀랬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과수연구과장님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소관예산에 대해서 기술연수과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기교육을 가셔갖고.

현재 과수연구과장이 5급승진 리더십 과정교육 중이어서 제가 2014년도 과수연구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수 새기술 보급에 과수노동력 절감생력형 실증연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과수적과 및 수확 노동력 절감을 위한 다양한 자재의 효능, 현장실증을 통해 농가지도에 활용코자 합니다. 투하노동력 한계로 인한 품질저하, 무분별한 자재투입에 의존한 경영비 상승의 요인을 극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자원활용 상품화 구축사업에 충주사랑국화교실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재료비 500만 원을 감하고 기술연수과에서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의 농업인 이비즈니스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하고 농업인 이비즈니스 벤치마킹 참석보상금에 100만 원을 증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온라인 활용 역량강화 및 유통마케팅 전략수립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이비즈니스 벤치마킹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과수연구과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환경정책과 2014년 1회 추경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비내길 홍보물제작비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녹색비전 슬로건인 청정삶터 물의 도시 충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심공원 분수 및 물 도랑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역 담장 녹화사업으로 동부외곽도로 등 14개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유류대 330만 원과 실탄구입 재료비 5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농작물의 피해를 주는 고라니 등 조류포획을 유도하고자 고라니 3만 원, 멧돼지 30만 원, 조류 3000원을 지급하고자 3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계도 및 홍보비 제작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홍보물제작비 3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업무이관 받은 충주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오폐수 배출부담금 8억 49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물의 날 행사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을 감하였고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1924만 4000원을 감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19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수집량 급감으로 인해서 분뇨수입운반업체의 폐업을 유도하고자 감차보상금 1억 4986만 8000원, 영업보상금 1억 842만 5000원, 총 2억 58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차보상금은 현재 37.8톤에서 15톤으로 줄일 예정이며 폐업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현 5개 업체에서 2개 업체를 폐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시설비 중 사업별 단가변동 및 낙찰차액 불용을 방지하고자 대부사업들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편성, 시설확충에 따른 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물품취득비는 예산집행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격변동에 따라 구입잔액 1800만 원을 증하고, 교육용 쓰리디 콘텐츠 구입 대신 교육용 인터넷 방송 및 상용프로그램 반영으로 대체하려고 18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억 9629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대비 오염원 조사와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민간위탁금 8억 49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2014년 임금협상에 따라 20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국보보조 반환금으로 한강수계 관리기금 2012년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정산잔액 3만 9000원과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정산잔액 6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중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목표에 따른 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이 취소되고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와 알엔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국고보조금 9억 7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2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1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7623만 2000원이 감액된 235억 6042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예산절감 목표에 따른 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 단속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지원 수당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용 씨씨티브이 20개소 전기요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카메라 씨씨티브이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클린센터 근무자 23명의 피복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센타 건물 수선유지비 담장 및 화장실 보수로 7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대형폐기물처리 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감량 우수보상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진입도로에 식재된 조경수 보식 및 전정을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홍보물 제작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와 사업유치에 따른 홍보 및 행사추진을 위한 음식물 자원화시설 행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진입도로 보상비 토지 및 지장물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취소되고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와 알엔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30억 1633만 3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내 사용종료 무릉매립장이 재해발생 우려 및 수질오염 등 대책마련과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관리원 공상치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관리 근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사기구입비 350만 원, 컴퓨터 구입비 11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보전 지출입니다. 먼저 2013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사업집행잔액인 국보보조금 반환금 642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집행잔액인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 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화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358쪽에 클린에너지파크 진입도로 조경수, 이거 반송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과장님 보셨을 적에 왜 반송이 죽은 거 같아요?

글쎄요,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데요, 제가 직접 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들은 바로는 콘크리트, 그러니까 흙이 너무 얕게 반송이 심겨져 있어서 고사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화단을 조성할 적에 경계석과 경계석을 놓을 적에 콘크리트를 치고 놓니까 바닥이 전체 콘크리트일 거에요, 제가 봤을 적에, 거기 두 분 시설과장님하고 상수도과장님이 거기 전문이니까 잘 상의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