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제천시 장애인협의회 김인봉 협의회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자리에 서게 되니 지난 4년여 동안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과 의정활동을 돌아보게 하는 숙연한 소회가 찾아듭니다. 제천시의 경제성장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로 달려오신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땀의 열정과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의 뜨거운 열기가 4년 후 평창으로 이어집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동안 평창에서 제23회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소치의 시간은 지나가고 평창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올림픽에는 100개국 선수와 임원, 관람객 등 2만 6천여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산업연구원은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 생산액 유발효과를 20조 4973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8조 7546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23만 명, 대회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은 20만 명, 내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기간 내 다양한 효과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관광특수와 올림픽 이후의 관광객 증가입니다. 이러한 효과 외에도 다양한 경험축적을 통한 사회적 역량의 강화와 지방자치단체별 홍보와 브랜드 효과는 무형의 자산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동시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대한민국 강원도와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 집중되어서 각인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2만 6천여 명의 대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1천만 명의 내‧외국 관광객들이 경기장과 인근 주변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시도 2011년 전담팀을 구성해 올림픽 특수를 누리고자 4대 전략 25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발빠르게 움직여왔지만, 주로 기존에 기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이고 올림픽과 연계한 차별화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는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추진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제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재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제천시는 중부내륙교통요지로서 올림픽개최지역에 인접해 있는 관문으로 관광특수, 도시의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천시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이 제천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내일 올림픽이 열린다는 긴장감 속에 올림픽의 특수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우리 시의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TF팀 구성 및 추진활동상황에 대하여. 둘째, 관광레저산업 연계 추진상황에 대하여. 셋째,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권석규 부시장님의 미래 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제천시 발전전략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권석규입니다. 평소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많은 고견과 대안제시를 해주시고 계신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탁월한 혜안과 식견으로 시정에 적극 참여하심은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제천시 발전전략과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양순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원 TF 구성 및 추진활동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7일, 제23회 동계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평창이 확정되던 순간, 강원도 평창은 물론 전 국민은 올림픽 특수효과를 통한 국가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와 함께 환호하였습니다. 평창군과 인접한 우리 제천시 또한 올림픽 배후도시로서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자 2011년 7월 11일자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시의원님 두 분과 제천시명예연구원 여섯 분을 자문위원으로, 그리고 관련 실과 부서장 및 실무팀장을 팀원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2011년 7월 12일 TF팀 전체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7월 14일에는 자문위원인 제천시명예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발전방안과 시 산하 실과 부서별 정책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해 4대 전략 25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이 종료되었거나 사업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실효성이 높은 13개를 핵심과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 21일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4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구성된 TF팀의 재점검과 조직강화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핵심과제가 2018년 동계올림픽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산업 연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의 다양한 산업발전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관광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는 그동안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통해 제천의 미래를 찾고자 청풍호, 의림지, 박달재를 중심으로 관광인프라 확충에 진력하여 왔으며, 청풍호 자드락길과 모노레일의 성공에 이어 현재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수상항공장, 의림지 역사박물관, 삼한의 초록길, 한방자연치유센터 등 대규모 관광객 유발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및 가족은 물론 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평창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반드시 제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경기는 평창에서 관광은 제천에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금년부터 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추진 중인 관광시설 인프라 조기구축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제천관광의 새로운 전기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함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4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제천이 선정됨에 따라 올해의 관광도시 프로젝트와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추진해서 평상 시 제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제천이 최적의 관광지이고, 다시 찾고 싶은 좋은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착실한 준비를 해 나가겠으며, 의림지 동계민족대제전의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에는 전국 규모의 동계스포츠대회 유치와 함께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방도시이자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도시브랜드에 걸맞은 한방명의촌과 연계한 의료체험, 족욕 및 발마사지, 청풍문화재단지‧의림지‧박달재와 연계한 문화체험, 약채락 등 먹거리 체험 등을 관광상품화 함은 물론, 최고의 숙박시설로 평가받고 있는 ES콘도, 리솜포레스트는 물론 국민연금청풍리조트 등 우리 시 관내 숙박시설을 적극 홍보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찾는 올림픽 관계자 및 관광객들이 보다 많이 우리 시의 관내에서 숙박하고 구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항으로 제천∼평창 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평창 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은 대전‧충청권, 영‧호남권의 교통량을 평창 동계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 연결노선으로 소외된 중부내륙 접경지역의 경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2년 초부터 중부내륙행정협력회 시‧군 및 시‧군의회와 특히 제천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동 사업의 타당성을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그 결과 지난 2013년 11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는 금년 6월 말에 나올 계획입니다. 금번 국토연구원 예비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2015년도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정 기준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을 절실한 현안사업으로 인식하고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사업으로 반드시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여 주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발전전략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또 애향심이 가득한 우리 권석규 부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 평창이 지금 답변서처럼 확정이 되면서 동계올림픽 특수를 누리기 위해 제천시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셨습니다. 유치가 확정된 2011년 말 부시장님을 필두로 공무원과 전문가 등 27명이 참여하는 제천시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발전 전담팀을 구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제천시 발전의 최대 호기로 여기고 경기는 평창에서 하고 관광과 숙박은 제천에서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조성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전담팀 추진활동 상황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전담팀 추진활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1년에 바로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정책간담회도 개최하고, TF 전체회의도 개최하고, 관련 부서장들 회의, 또 인접 시‧군 중부내륙중심행정협력회와의 공조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심은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도 제천∼평창 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2012년 2월에 국회, 국토부, 문광부 등에 건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내부적인 중요한 사안을 몇 번이나 만나셔서 추진하셨습니까?

저희가 TF팀 전체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세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연구원 정책간담회는 한 번 했고, 그 이유는 당시 25개 과제를 내 가지고 부서별로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일부 과제는 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종결된 것도 있고 그 과정을 거르는 차원에서 간담회는 좀 적게 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4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무그룹회의를 정례화하고 부서장회의라든가 자문단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셔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을 목표로 준비한 만큼 제천시는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동계올림픽 개최지 현장감을 보고, 듣기 위해 평창군청과 대관령을 방문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의 경우 평창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동계올림픽은 관중의 80% 이상이 빙상경기로 몰리기 때문에 빙상경기를 하는 시‧군 정선, 대관령, 강릉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모두 13개 경기장이 필요한데 알펜시아리조트 등에 이미 7개 경기장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외 경기장은 강릉에 설치되고 리조트나 콘도 같은 숙박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기는 평창에서 관광과 숙박은 제천에서!’라는 슬로건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접근성도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수반될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금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관광콘텐츠와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하면 제천이 소외될 그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천∼평창 간 국지도 82호선 선형개량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가지고 온 시정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어제 발표됐습니다마는 올해의 관광도시로 전국의 158개 시‧군 중에 제천, 무주, 통영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세 군데 숫자의 의미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제천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제천을 관광도시로 인정해 줬다는 것, 우리는 그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정부하고 같이 제천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관광‧숙박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협조를 해 나감은 물론,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군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도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쪽에라도 우리 제천이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등 미개최지역은 올림픽 특수를 누리기 위해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림픽 개최지역과 차별화된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지역에 몰려들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미개최지역은 올림픽 특수를 누릴, 아무 소득도 없이 행정지원만 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평창군청에서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지역에서도 관광객 유치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접근성도 쉽지 않은 제천에서 올림픽 특수를 위해서 차별화된 전략수립에 우리 부시장님 의지처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방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천시는 자연경관과 기후조건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에 주안점을 두고 러시아,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한방박람회도 매년 개최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한방엑스포공원 제1‧2‧3명의촌이 운영되고,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국내외 의료관광객 유치가 지금 성황을 이루는 이 상황에 제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화두가 관광과 더불어 의료관광객 유치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제천하면 자연치유도시 제천, 한방제천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확대해 가지고 내실 있게, 가능하다면 정부, 충청북도, 시가 함께 2010년에 엑스포를 했듯이 올림픽 전에 거대한 엑스포라도 한번해 가지고 제천이 이러한 한방도시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의료관광객과 연계해서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의료관광객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의료관광객은 양의쪽, 한방이 아닌 양의쪽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을 주안점으로 하는 의료관광객을 사실 현재는 추진을 안 합니다. 전국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해서 한방바이오엑스포라도 필요하다면 한번 개최하고, 또한 차별화된 우리 한방치유프로그램 우리가 제1‧2‧3명의촌뿐만 아니라 약초의 본향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관광상품과 연계해 가지고 동남아 쪽이라든가 아니면 미주 쪽을 홍보를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내용이 담긴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의 폭도 개괄적인 홍보, 객관적인 홍보가 아니라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홍보 속에 제천시가 각인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는 수도권에서 많이 소문나 있고요. 한방박람회는 지금 엑스포에 대해서, 한방에 대해서는 중부내륙권이나 다른 시‧군에서 제천시가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러시아 소치올림픽 홍보관에서도 한국에서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방 침과 뜸 체험, 사상체질에 따른 전통차 시음을 많이 실시했다고 해요. 제천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의료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케이팝 공연 등 한복입기 체험,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한국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2014년 1월 1일부터 양국은 무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로 지정해서 양국 간의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제천에도 지금 사할린 동포가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 관광객이, 러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또 최고조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가 특수를 노려야 할 효과의 1번 순위이니까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답변서에서 우리 부시장님도 언급하셨지만 관광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볼 것이, 즐길 것이 많아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역특성의 맛난 먹거리죠. 올림픽을 포함한 관광 메뉴에 제천시 대표 먹거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먹거리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된다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우리가 꾸준한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시 관내에 음식점이라든가 종사자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친절, 그 어느 지역보다도 친절서비스 그게 좀 각인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결, 깨끗한 이미지.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갔을 때 아무리 맛있는 먹거리가 있어도 친절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으면 대표적 먹거리 육성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맛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표적 먹거리 육성을 위해서 우선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맛‧친절‧청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친절‧청결은 제천시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요. 현재 먹거리로는 저희가 약채락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약채락을 서민들이 좀 값싸게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해 가지고 약채락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찾는 그쪽 관광객들에게도 가능하다면 평창 조직위쪽과 협력해 가지고 우리 약채락이 그쪽에서도 메뉴를 제공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안을 지속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막국수가 유명한 것 같아요. 평창 막국수집을 운영하는 마을대표는 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치에 따라 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림픽 개최지를 순회방문하면서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천시는 약채락이 대표음식브랜드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화두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당개설, 식당시설 개선과 음식컨설팅을 통한 메뉴개발을 2008년부터 많은 노력과 7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까지 활성화시키고, 육성은 시켜왔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말씀처럼 약채락을 향토음식에 접목시켜서 연구개발한 먹거리가 대중적이면서 편하고 쉽게 접근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서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말은 하면서도 먹거리라는 것이 내 배부르면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치에서도 먹거리에 대해서 약간 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런 평가가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다른 나라에서, 다른 올림픽 개최지에서 만족도가 조금 덜 미친 것을 우리가 그것에 만족도를 가해주면 이것은 플러스알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슬로시티 제천에 향토음식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약채락 한정식, 약채락 국수, 약채락 비빔밥, 약채락 잉어찜 메뉴는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19개 업소가 또 지정업소가 돼서 개발된 음식을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약채락 브랜드를 굉장히 저희들도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중성이 없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대표브랜드인 약채락이 맛으로 승부하고 모든 연령층이 선호하는 먹거리로 이번 기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답변 내용이지만 평창군 남부권을 관통하는 도로는 영동고속도로, 횡성군 새말IC에서 평창읍을 거쳐 정선군으로 연결되는 국도 42호선과 영동고속도로와 장평IC에서 평창읍을 거쳐 영월군으로 연결되는 국도 31호선, 제천시에서 평창읍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82호선 등 크게 3개 노선입니다. 노선 가운데 수도권과 연결되는 42호선 국도는 현재 횡성군 안흥면까지 4차선 도로확장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남부권역으로 연결되는 31호선 국도도 영월군에서 방림면 방림리 구간은 확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과 영‧호남내륙지역에서 평창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82호선 제천시 고암동에서 평창읍 도돈리 25.3㎞ 구간 지금 확장사업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접근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접근성이 제천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평택∼제천 간 동서고속도로가 준공되면 말씀하신 것과 달리 호남권이라든가 대전‧충청권은 이 고속도로 타고 제천까지 오면 엄청 빨리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평창까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국지도 82호선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주시고 해서 지난해 말에 진짜 어렵게, 어렵게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섣부른 기대인지는 모르지만 6월 말경이면 예비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하여간 저희는 기준치는 넘어가지고 우선 이게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도로개선사업 그쪽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동 도로가 반드시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대상 기반시설사업으로 확정‧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제천시가 누리고 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 올인을 해서 강릉까지 접근성이 30분이라도 당겨지면 모든 것이 저희들이 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올인해야 될 이 상황에서 국지도 82호선 확장사업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3년 11월에 답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금년 6월 말에 나올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예.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어서 올해부터 사업 착수가 예정대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강원도와 충청도 양 지역 간 공조와 협력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도로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우수한 통역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한 2018 글로벌리더육성아카데미를 제천시와 세명대학교 공동으로 2017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 4개 반 50명 정도, 중국어 2개 반 30명 정도로 올림픽을 계기로 제천시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천을 세일즈한다는 마음으로 제천시 시민으로 구성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교육함으로써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영어권뿐만 아니라 중국어권, 러시아권 관광객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외국어는 기본이고 올림픽 글로벌리더로서 갖춰야 할 제천의 문화, 올림픽 상식, 글로벌 에티켓 등 올림픽 관련 소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각 분야별 핵심리더로 통역지원, 워킹가이드, 관광안내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아마 수강생 중에는 제천시민중에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에 능통한 인재도 있을 것이고, 의료분야통역봉사가 가능한 의료분야종사자, 변호사, 전현직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또한 될 것입니다. 영화제와 한방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투입할 수 있는 통역자원봉사자를 정예화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본 제안은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미 올림픽기간 17일 동안에 평창과 제천은 인근 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계획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매일, 기간 중 매일 몇 십 명씩 보내가지고 거기서 봉사활동도 하고 제천의 이미지도 제고하는 그런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요. 또 좀 어려운 부분은 다른 방안을 찾아보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18 글로벌리더육성아카데미를 조금 더 정예화 할 수 있는, 좀 차별화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 부시장님 답변처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함께 염원하면서 제천시의 정체성을 살린 영상도시, 한방도시로서 치유‧문화‧예술이 접목된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82번 국지도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금년 6월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가 선형개량이에요,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4차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부러진 것을 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타 중이고 기본방침은 나중에 4차선을 전제로 한 2차선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노선을, 그 노선을 그러니까 조금씩 잡는 것이라기보다는 획기적으로 2차선 선형을 새로 개량할 때는 바꿀 데는 바꾸고, 새로할 데는 새로 하면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2차선으로?

예, 4차선을 전제로 하되, 현재로서는 2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제천에서 평창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몇 분이나 걸립니까? 현재 노선으로.

지금 저희가 제천 명동을 기점으로 해서 평창군청까지 분으로 하면 한 50∼55분 그 정도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선형이 됐다고 하면 계획대로, 얼마나 단축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가 거기까지 45㎞가 넘는데요. 선형개량을 하면 35.9㎞, 한 36㎞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평창군청 기점으로 제천까지 한 25∼30분 정도면 올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접근성이나 연계성이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 충청북도지사하고 강원도지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MOU 체결한 것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MOU 체결하셨고요.

예, 그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때 강원도하고 MOU 체결하셔 가지고 두 분이 같이 국토부쪽 가서 국토부장관 만나셔서 ‘꼭 필요하다, 올림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에 참여하는 6개 시장, 군수님들도 국토부에 가셔서 장관님 뵙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금년에 제가 와서도 우리 시장님은 또 국토부뿐만 아니라 KDI에 가셔가지고 누차 설명도 하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관내가 우리 충북하고 강원도인데 우리 지금 제천의 구역은 얼마이고, 강원도 구역은 얼마나 됩니까?

킬로수는 제가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이 9.1㎞이고 강원도가 26.3㎞입니다. 그래서 3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 제천에서만, 또 우리 충북에서만 이 부분을 노력해서 하기 쉽지 않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 짝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천이 강원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강원도에는 결국 우리가 다급해 하는 것만큼 아쉬워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MOU 체결해서 협력‧협의를 하게 돼 있으면,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강원도하고 우리 행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중앙정치인들까지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사나 또 우리 중앙정치인의 선거공약으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돼서 이제 예타해서 다소 구부러진 것만 좀 펴는 것, 그것도 될지 말지 한 이 예타라는 상당히 제천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이거 지금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제천시나 지역에서는 무엇을 했나? 충청북도는.’ 또 ‘지역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나?’ 하는 이런 따가운 시선을 면치 못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이 사실 2014년에 이미 우리가 유치를 준비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4년 늦어져서 2018년이 됐는데 지금도 2차선에 대한 예타를 끝낸 것도 아니고 아직도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돼도 2차선 선형을 개선하는 정도라면 이것 참 실망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십분 더 분발하셔서 중앙과 또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소한도 여타 사업보다 우리 제천시의 가장 숙원사업이 이것이 아닌가, 82번 국지도에 평창 연결되는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내방객들에게 충북이나 제천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우리 예산심의 때도 관계부서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충청북도는 4면이 타도하고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북동권에 위치한 제천은 지금 강원도 영서지역, 또 수도권하고 연결되는 것하고 바로 관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찾아오는 이미지나 선입견이 되려면 옛날에 있었던 우리 도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도에서 여러 가지 없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주나 청원은 행정도시나 대전권에, 충북에 표시가 별로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은 바로 강원도하고 인접돼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이것을 차별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도계사업이든, 아니면 그것을 정비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질문하신 두 건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지도 82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기가 좀 늦고 그런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MOU를 해 가지고 지금도 유기적 협조를 하고 있고요. 예타 문제는 지난번에 작년인가, 언제 사실 예타가 0.4도 안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조사했는데 0.4도 안 나와 가지고 기재부쪽에서는 ‘예타를 공식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그것뿐이 안 나왔는데 무슨 선형개량이고 확장이냐?’ 그렇게까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충청북도지사님, 우리 시의원님들 모두, 특히 또 강원도까지 같이 ‘그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올림픽과 연계해서 충청내륙, 전라도 이쪽에서 다 들어오는 길이고 하니까 별도로 예타를 공식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사실은 기재부 예산에 빠졌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토부에서 예산심의할 때 누락됐던 것입니다. 10월까지도 누락됐던 것을 그래도 강원도, 충청북도 모든 분들이 이것은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그나마 예타대상으로 들어갔고요. 그 예타대상으로 들어가 놓고나서도 우리 도지사님, 시장님, 우리 의원님들 진짜 수없이 노력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6월 말경 그것도 엄청 시기를 단축한 것입니다. 예타도 보통 용역기간보다 단축을 해서, 왜 단축을 했느냐 하면 6월 예타가 나와야만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됐든, 설계비 반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촉박하게, 진짜 긴박하게 제천의 최고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추진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계사업은 예전에 충청북도에서 도계사업, 도와 도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 지역구인 송학 그쪽만 가도 홍보물이라든가 도계에 정비사업 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제천시 부시장이니까 도청에 도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고 있는지 그것은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 됐는지.

우리 부시장님, 지금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우리 제천이나 충북에 대한 입간판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는 도계표시판도 없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쓰레기와 폐자재가 그냥 쌓여가지고 도계 바로에, 지금 이게 사실 우리 제천시에서 너무 방관하는데 제천이 관광, 또 조금 전에 가장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일례로 38번 국지도 송학면 시곡리∼쌍용 구간만 가도 강원도는 하늘에서 내린 땅이니,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많이 주는데, 우리 구역에는 지금 한반도면을 가는, 장곡에서 한반도면에 가면 도계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본 위원도 여러 번 가서 보는데 어딘지 분간이 안 돼요. 또 주천과 입석 경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잘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지역이 차별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강원도, 또 평창에 대한 내방객들을 어떻게 맞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자세입니다. 꼭 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 지방자치가 우리 청주‧청원권에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제천시에도 도에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2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까지도 제대로 차별화 해서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이것 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체 정비교육을 시 자체에서 한번 세워보세요. 도계.

예,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전에 혁신도시 거기에서 큰 실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면서 이 기회도 그냥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내면 우리 제천 시민은 희망을 잃습니다. 우리 시장님, 관계 공무원 다 있는데 우리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의회, 제천 시민 모두가 지역의 발전이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동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김호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 오신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국의 158개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해의 관광도시에 제천시가 선정된 것을 축하와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의 긍지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들은 외부 방문자들에게 친절하고 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지역주민에게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가 외지인들에게도 가보고 싶은 도시 1순위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아끼면서 우리 지역을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이 우선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현재 탁사정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천 근교에서 유일한 유원지인 탁사정은 예로부터 제천 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곳으로, 특히 여름철이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탁사정은 현재 낙후된 시설과 개인소유의 부지에 공공시설물이 설치되고 철조망을 설치한 일부 통제로 제천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으며, 또 자연림을 훼손하여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계곡을 휘돌아가는 물길의 특성상 익사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략사업단 함건택 단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탁사정을 명소화하기 위한 최대의 걸림돌은 사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제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탁사정을 전국적인 유원지로 활성화시킬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에 따른 주변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용두동은 2010년도에 1만 7820명에서 2014년 2월 말 기준 1만 8481명으로 제천에서 주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며, 용두초등학교와 이전한 동명초등학교 그리고 의림여자중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경찰서와 제천시청의 길목에 위치한 천남동과 하소동 지역은 등하교시간과 직장인의 출퇴근시간이면 교통에 대한 체증과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주간이면 주간대로, 야간이면 야간대로 주정차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로 해소될 전망이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반대급부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무엇보다도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안전건설국 함영득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가 개설되는 하소동과 천남동 지역에는 코아루 등 대형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초등학교도 2개, 그리고 중학교 1개교 등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께서 겪어야 할 분진 등 환경문제와 소음, 보행환경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전략사업단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건택 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탁사정 인근 지역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함건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승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탁사정 인근 지역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탁사정은 제천 10경 중 제9경으로 지정된 제천시내와 가까운 대표적인 자연발생 유원지로 여름철과 단풍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계곡물과 경치를 즐기는 명소입니다. 탁사정은 제천시내에서 자동차로 16분 정도, 원주시내에서 또 한 25분 정도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 두 도시민들이 모두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탁사정을 찾는 관광객 통계를 보면 연간 38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인근 배론성지의 45만 명의 관광객과 더불어 박달권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최근 주변 지역 개발 동향 등을 보면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에 따라 탁사정 주변을 통과하던 기존 중앙선 철도가 2018년도에 폐지될 예정에 있으며 인근 원주시의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로 도시가 팽창되면서 인접 지역인 탁사정 주변에 대한 관광 수요 증대는 물론 배드타운, 펜션 등과 같은 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탁사정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탁사정 유원지 토지 전체가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과의 갈등이 발생되어 제천 10경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탁사정 일대에 대한 공공성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우리 시에서는 탁사정 명소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유지 매입절차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2003년 제천시 장기관광개발계획에 제천을 크게 도심생활권, 박달생활권, 청풍생활권, 월악생활권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바 탁사정은 박달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자연경관 감상형 관광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 탁사정 일대의 공공개발을 위하여 부지매입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됨으로써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12월에 탁사정 일대에 대하여 기존 건물 철거와 산책로 조성, 산장 정비, 공원 조성 및 안전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사유토지 등 매입비 15억 원을 제출하였으나 또 다시 부결되어 현재로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탁사정 인근 지역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탁사정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봉양읍 구학1리로 91세대 18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배론성지가 위치한 구학2리에 79세대 217명, 하천 상류지역인 옥전1리에 66세대 118명, 옥전2리에 45세대 8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탁사정 명소화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봉양읍 구학리 산18-3번지 일원 약 2만 4440㎡입니다. 탁사정 일대에 대한 지역활성화는 종합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사정 옆을 통과하는 중앙선 철도 이설에 따른 폐철도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탁사정과 배론성지, 박달재를 연결하는 생태 탐방로 개설도 고려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탁사정을 지나는 국도 5호선의 전체 노선 중 많은 부분이 4차선 확장이 끝났거나 확장 중에 있어 제천∼원주 간 노선에 대해서도 확장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탁사정이 원주 등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를 대비하는 공공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탁사정 지역의 사유토지 및 건물매입에 10억 원 정도와 시설물 철거 비용 5억 원, 기본적인 정비에 5억 원 등 총 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소요사업비뿐만 아니라 탁사정 중심부에 소재한 일부 사유지에 대한 매각 거부로 아직은 전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당장 일부 사유지 매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유재산 소유주들과 협의를 통해 탁사정 일대의 사유지를 일시에 공유하고 이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 하에 탁사정 일대가 제천 10경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는 제천 관광 활성화의 한 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번 거론됐지만 지난 18일 우리 시가 올해 2016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국‧도비 3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 6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우리 시가 구축한 관광인프라에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관광사업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부응하여 탁사정 활성화 사업도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 탁사정 인근 지역을 제천시 관문 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의원님 질문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건택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 제천시 관문의 최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하지만 무엇보다 탁사정 지역개발 자체의 기본방향에 의구심이 듭니다. 옛말에 공자님께서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탁사정의 활성화에 있어서 지역과 주민의 의견이나 참여가 적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 방향에도 물론 속하겠지만, 관광자본이나 시설중심의 물적 개발로 일관되어 왔다고 판단되는데요. 무엇보다 탁사정을 살펴보면서 저는 탁사정 지역의 문화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없는 만큼 탁사정을 찾았을 때 어떤 공허함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탁사정 자체의 어떤 역사적이나, 문화적이나 이렇게 전래되거나 그런 체계를 갖춘 사항은 아닙니다. 그곳이 우리 도시에 인접한 명소이고, 굳이 어떤 유래를 찾기 위해서, 1568년 우리 송학 무도 출신인데 제주수사로 있었던 임응룡씨가 제주도에서 퇴임을 하고 오시면서 해송 8그루를 갖고 오면서 팔송정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의 후손들이 정자를 짓고 다시 개축하고 이러면서 탁사정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문화적으로 전래라면 전래라고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사유지라는 데에 우리 개발이 조금 늦어졌고, 그 사유지를 통째로 우리가 공공으로 구입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통합된 의견이 분분해서 추진이 신속하게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에 대한 문제인데 소유주들께서 본 의원이 통화를 해 봤더니 가격을 얼마를 해달라는 이러한 요구는 안하셨다고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추진할 때 감정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용할 뜻이 있으시냐 했더니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본 의원은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를 잘하셔서 공유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탁사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방법이 없이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에 토지 일부 소유자들이 매입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정식으로. 그게 그쪽 지역의 여건 변화라면 변화인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주차장에 있는, 그것도 일부 사유지, 다른 소유자는 지금 또 매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해 놓고 일부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나가기에는 전체적인 개발에 문제점도 있고, 어떤 소유주의 갈등도 있고 이래서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개인 사유권을 전체 종합개발을 위해서 어떤 이해가 되고, 다른 방안이 되고 이러면 그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당장 이 상태에서 일부 매입 요청이 있다고 우리가 매입절차를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무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판단은 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제천 10경에 속해 있고, 또 9경과 10경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배론성지와. 그리고 박달권 관광권으로 묶어서 개발을 하시는데, 박달재는 나름대로 추진되겠지만 일단 박달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배론성지와 탁사정이라고 봅니다. 이 배론성지는 종교적 성지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배론성지와 탁사정이 연계되는 이런 계획도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대로 다 이렇게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제천 전체적인 것을 보면 탁사정은, 물론 하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10경이 가지고 있는 것, 제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지금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천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질적인 그런 문화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연계되는 그런 것이 선행되고 또 우리 제천 시민이 자랑을 느낄 수 있고, 긍지를 느끼고, 아끼고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시민들께서 자랑하고 아끼고 즐겨 찾는 탁사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역과 주민이 배제되고 단지 관광자본이나 시설중심의 물적 개발로 일관하는 행정이 펼쳐지면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자부심 또한 키울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결국은 문화와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외지인들께서 오셔서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이런 지역이 아니고 경제성이 있고 또 문화가 살아있는 이러한 관광시설 중심의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의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2016년도까지 우리가 관광도시 선정에 따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서에 맺음말을 보면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관광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3년 동안 국‧도비 3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6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광도시로 선정된 총 금액에서 지금 탁사정 개발하는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관광도시 선정에 전체 62억 5천만 원 중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관광체계 개선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인프라 확보를 위한 쪽으로 사업비 배정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의 관광도시를 선정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천시가 왜 선정이 되었느냐, 우선 첫째, 관광 여건, 그다음에 관광의 잠재력,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이것 때문에 선정을 했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단순히 ‘국가에서 공인돼서 선정됐다.’ 이것 하나의 큰 타이틀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저희들이 국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도에서 12억 5천만 원 해서 62억 5천만 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3년 동안 그 인프라를,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또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관광주간을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관광주간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것이 ‘너무 외국으로 관광을 많이 간다, 내수관광을 키워야 된다.’ 이런 정책에 따라서 그런 주간을 하는데 그것이 시작되면 우리 2016년도 제천의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광부에서는 실무담당과장 회의, 3개 시‧군 회의도 주재해 놓고 이런데, 거기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제천시 관광인프라를 전부 엮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탁사정 부분도 우리가 연계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시에서 노력하셔서 3개 도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렇게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의원님 질문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탁사정 건물 사유지 토지 소유주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시에서 사달라고 하는 통보를 작년에 하셨죠? 받으셨죠, 그렇죠?

예.

작년도 보니까 12월 11일 날 아마 이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통보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통보한 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고, 그 내용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통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분들이 안 팔겠다고 해서 여태까지 기다렸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여간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 사유지를 전부 다 매입해서 공공개발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에는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것을 우리가 즉각 해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 우선 의원님들도 전부 저희들이 똑같은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그런 어떤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아직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답변을 안 드리고 그런 것을 계속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분 한번 만나보셨어요?

매입 요청한 사람들이요?

예.

아니요, 안 만났습니다.

한번 언제 지나가실 일 있으면 한번 의사도 들어보시고,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어떤 방안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입 요청한 분들을 만나라고요?

예, 한번 만나보시면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만날 수 있지만…….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소유주가, 우리가 매입이 안 됐을 경우 그분들이 열쇠로 또 채워 놓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우리가 ‘청소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해주겠다, 개방을 해 달라.’ 이런 것을 요청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너머에도 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에 관한 부분하고,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탁사정 인근에 배론성지가 있잖아요. 작년도에 우리 순례길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작년도에 선정이 안 됐는데, 탁사정 인근의 성지에 대해서 순례길도 한번 설치계획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예, 그 사업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응모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탁사정하고 연계한 생태탐방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봐야 하겠습니다.

글쎄, 배론성지하고는 전번에 자기들도 내어주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성지순례길, 그것도 한번 설치계획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님 질문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득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방음벽 설치에 대한 계획은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예, 세워져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반영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셨습니까?

일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공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섞어서 최적의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본 의원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단지 같은 경우는 후문을 하나 더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방음벽 설치할 때, 그리고 쪽문도 하나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3단지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방음벽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는 물론 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나 힐스테이트는 아직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친화적인 도로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하소동, 천남동 지역의 주민들은 원뜰∼시청 간 도로가 그냥 단순히 도로만 개통하고 이런 도로가 아니라 기왕이면 좀 더 누구나 보면 명품도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도로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소뒷산 등산로 이런 것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제천 시민들도, 많은 등산객들이 등산로를 따라서 다니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등산로에 대해서 건너가고 할 때도 역시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도 되고, 또 동명초등학교나, 용두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교통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명품도로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사진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림여중과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는 옹벽입니다. 저것을 도로로 하면서 상당한 진통 끝에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 현대아파트 주민들이나 거기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4단지 후문에 쪽문을 내는 문제, 또 3단지 방음벽 설치하는 문제는, 그 문을 냄으로 인해서 이쪽 차량이 다니는 부분과 사고의 우려성이 없는지 이런 연관관계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 하소아파트하고 의림여중 사이의 토지 저것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아마 잔여지까지 매입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두어 번 정도 나갔다 오면서 저것을 보면 ‘저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담당공무원과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 저 옹벽이 서 있는 부분을 저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개인주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서 어떻게 하기에는 어렵고, 다만 그것을 검토할 때 사면에 토사가 흘러내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석 조경을 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해 가지고 그 안에 토사를 정리해서 흘러내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만 옹벽 세워져 있는 면과 조경석을 쌓으면서 그 부분 마감처리 좀 보기 싫지 않도록 나오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고, 그 안의 토사는 배수로를 설치해서 우기에 흘러내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본 의원은 옹벽을, 저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많은 주민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것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 옹벽 자체를.

그 부분도 현장에서 봤는데 높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 옹벽을 헐었을 때 그 위에 토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집이 바로 연접해서 붙어있는 부분 그 문제 때문에 전체를 헐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보다 좋은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 원뜰∼시청 간 도로가 제천 어느 지역의 도로보다 명품도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치유도시 제천, 새벽을 여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추위로 우리를 움츠리게 했던 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남쪽지방에서는 봄꽃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무사히 이겨내고 새싹을 틔우는 아름다운 봄꽃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의 벚꽃나무 가지 위에도 불긋불긋 꽃 몽우리가 힘차게 싹을 틔우려는 모습을 보니 벌써부터 새봄은 우리 곁에 와있는 듯합니다. 봄소식처럼 지역경제도 살아났으면 좋으련만 지역경제는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있는 듯 서민생활 안정화와 서민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및 서민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2016년까지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기적 관광 발전의 기틀을 확고한 다짐으로 관광 인프라를 통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본 의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뉴새마을운동 발전적 변화의 해를 맞아 쾌적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도시 가꾸기에 앞장서는 등 제천시 공직자가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를 시작하여 각 읍‧면‧동에서도 청소를 하고 있듯이 겨우내 묵었던 모래, 비산먼지,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들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사업에 동참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겨울동안 제설작업으로 인해 도로변에 쌓인 모래와 비산먼지의 오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하는 대로변뿐만 아니라 골목길, 주택가 등 대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제천시 뉴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자리매김 됨을 변화․도전․창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추어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면 시민이 행복해진다.”라는 제천시장님의 구호처럼 성공경제도시 제천으로서의 힘찬 비상을 여는 의미를 본 의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정과 집념을 쏟아 부어서 우리 국민들 삶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온몸을 던져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민일간 영상 국무회의실에서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무원들이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국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래서 그 어떤 직장보다 열정과 소명의식, 자긍심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제천시의 발전과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김흥래 행정복지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꽃 생산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두 번째, 꽃 식재 관리실적에 대하여, 세 번째, 교체 꽃 생산관리에 대하여, 네 번째, 관내 식재 꽃 화분 동절기 관리에 대하여. 제천시의 발전과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꽃 식재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꽃 식재 관리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꽃 생산현황 및 계획과 꽃 식재관리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절별 꽃모 생산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약 28만본 봄꽃, 여름꽃, 가을․겨울꽃을 생산하여 가로변 대형화분에 식재하여 계절별 도심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꽃은 종묘회사로부터 어린 꽃모를 화종별 다량 구입하여 제천시 꽃모포장에서 길러 내어 가로변 대형화분에 식재하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길러낸 꽃은 약 28만본이며, 계절별 꽃 생산 수량은 튤립, 페츄니아 등 봄꽃 13만본, 임파첸스, 메리골드 등 여름꽃 13만본, 가을 국화 1만본과 겨울 꽃 양배추 1만본이 되겠으며, 2013〜14년의 꽃모 생산 현황은 따로 붙임1과 같습니다. 꽃모 생산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연간 1억 4천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9천만 원, 꽃모 및 자재 등 재료구입비 5천만 원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대형화분 꽃 식재 유지관리를 살펴보면 금년 한 해도 우리 시의 기후와 온도에 알맞은 다양한 화종의 어린 꽃모를 구입하여 지금 현재 꽃모포장에서 한창 봄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 봄꽃 화종은 페츄니아, 팬지, 가자니아, 채송화, 비올라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꽃모를 가로변에 놓인 대형화분에 이식하여 관수, 잡초제거, 부실 꽃모 보식, 꽃대제거, 계절별 꽃 교체 식재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체 꽃 생산관리와 꽃 화분 동절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꽃모 생산과정별 시기를 보면 우리 시에서 구입한 어린 꽃모를 육모 생산하는 과정과 시기는 봄꽃은 전년도 말부터 준비하여 11월에 거름 흙 만들기를 하고 12월에 포토에 거름 흙 담기를 거친 후 1월과 2월에는 어린 꽃모 구입을 하여 포토이식을 실시하면서 3월 달에 꽃모 기르기 등의 과정을 거쳐 4월에 출하하여 대형화분 식재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름꽃 역시 마찬가지로 봄꽃 출하 후 곧바로 여름꽃 준비 작업을 실시하고 여름꽃 준비와 동시에 가을 국화 및 겨울 양배추 작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꽃 화분 관리에 있어서는 동절기의 경우에는 가로변 대형화분은 겨울꽃 양배추를 식재하여 월동을 하고 있으며, 새봄이 오면 꽃 식재 전 거름 흙 복토 작업과 함께 화분세척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한 후 봄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변에 놓인 대형화분은 약 2200여 개이며, 12년 이상 된 노후불량 화분으로 20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내 중심가부터 교체하여 나갈 계획에 있으며 금년에는 꽃다리 거리용 화분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 4천만 원을 확보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다리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며, 꽃다리 걸이용 화분과 가로변 대형화분 현황은 붙임2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 시너지 효과를 위한 꽃밭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 소유인 제천비행장 부지 완충지대 2008년부터 다년생 초화류인 금계국을 심어 초여름과 가을, 6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금계국꽃을 피워 시민에게 볼거리와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제천비행장 완충지대에 도라지꽃을 식재하여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리시설인 의림지를 찾는 외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한방약초도시이며 자연치유도시인 제천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림지로 가는 4차선 주요도로와 접한 공한지 5천㎡ 부지에 도라지씨를 파종하여 금년이 2년째 되는 해로 8월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9월에는 풍성한 도라지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12년부터 청풍면 교리 국민연금관리공단 유휴부지 약 2만㎡의 규모에 청풍을 찾는 제천시민과 외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며 마음의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조성된 코스모스 꽃밭은 2012년 규모에 비하여 4배가 되며 청풍 레이크 호텔과 힐 호텔 인근 도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좋아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장소로 십수 차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제천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마다 꽃길, 꽃동산 조성 붐을 확산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 및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는 4월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6월에는 금계국, 7월에는 도라지꽃, 9월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하고 겨울에는 가로변 대형화분에 꽃양배추를 식재하여 사계절 꽃향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제천시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 꽃향기 가득한 꽃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제천시의 노력에 영원히 쉼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흥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꽃에 대하여 공부도 좀 많이 했고요. 시간도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 도로변을 돌아보면서 각양각색으로 가로변에 대형화분부터 작은 화분까지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그런 현황을 지금 PPT에 나오고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세요. 첫 번째 화면과 두 번째 화면은 우리 화단모양을 제가 다니면서 찍어봤습니다. 우리 각 읍‧면‧동에서 아름다운 동 가꾸기 사업으로 저렇게 화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메리트가, 우리 제천시를 상징하는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또는 시내 중심도로, 외곽 도로 화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2200여 개의 대형화분을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숫자도 뒤에 답변서의 첨부자료를 보면 숫자도 틀립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숫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에서 노후화된 화분이라든가, 새로 화분을 구입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에 맞는 화분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게 최고 오래된 화분이 12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부는 지금 조금 주변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로 지금 교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각과 원형 이런 화분들이 있는 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역전광장이라든가, 또는 버스정류장,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에는 꼭 밑에다가 이렇게 사각이나 둥근형으로 설치하지 않고 플라워볼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타입으로 그 쉽게 말하면 꽃걸이용, 꽃을 걸어놓을 수 있는 것. 저게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나, 또는 광장이나 그런 곳에 플라워볼을 사용하여 우리 시를 아름답게 꾸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이것은 대형화분과는 약간 별도의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형화분을 바꿀 때에도 똑같은 것을 단지 새것으로만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시대에서 가장 최첨단적인 부분이 되도록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형화분 설치가 돼 있는 곳에 12년간 보관을 했기 때문에 발로 차이고 그동안 연수가 많이 쌓여서 깨진 것도 많았고요. 빨리 처리해야 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꽃걸이용이 화분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좁은 공간에는 저런 디자인을 선택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꽃 식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지금 여섯 종류인가, 2014년도에는 여섯 종류의 꽃모 생산을 해서 제가 꽃모 생산하는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종류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죠. 사실 예쁘게 가꾸어야 하고 우리 시에 맞는 꽃을 해야 하고, 그렇죠? 잘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꽃을 식재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는 환절기라든가, 아니면 계절온도차가 너무 많아서 예쁜 꽃도 약하게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또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절기에는 꽃양배추, 그런 것을 식재해서 가꿔왔는데 날씨가 너무 춥다보니까 동절기에 많이 얼어 죽었고요. 또 아까 화분을 보면 그 대형화분이 재떨이용이나 쓰레기통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꽃의 종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화분을 놓는 이유는 오랫동안 싱싱한 꽃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꽃종을 색상까지 그렇게 선택을 해나가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 동절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온차가 심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겨울에 심었던 그게 빨리 죽거나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일부 좀 약간 건물이 있는 안쪽에 약간 기후를 덜 타는 데는 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차라리 겨울에는 흙, 어떤 화분형태로 해서 흙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공백식의 화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는 많이 하셨나본데요. 꽃 식재 가이드라인을 제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고요. 화분과 흙으로 인하여 미적경관기능을 작용할 수도 있고, 또 환경정화기능을 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문화운동 및 녹색식물관리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동이나 공동주택에는 지역주민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시면 될 텐데, 그런 지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

지금 폭넓게 우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통장 목표관리제, 또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이외에 새마을단체를 중심으로 꽃으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등을 통해서 민간이 동참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더 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꽃모 생산 소요예산과 그동안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셨다고 했는데 서민 일자리 창출을 하셨는데 몇 명이나 하셨는지 파악이 나와 있나요?

예, 지금 보통 연간 2천 명 내외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요?

예, 연 인원 2천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서민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관광 시너지 효과를 위한 꽃밭조성사업인데요. 제천비행장 완충지대는 꽃밭과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시민들이 휴식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라지 씨를 파종해서 금년도에는 꽃을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 옆에는 금계국이 심어져 있는데, 지금 꽃 도라지나 금계국이나 지금 막 싹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잡초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아주 가장 어려움이 많은 서양 토끼풀, 또 개망초 그런 풀들이 같이 자라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아주 잘 보셨습니다.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특히 못된 망아지 엉덩이에 뿔나듯 개망초가 엄청 그 주변을 아주 엉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그들이 좀 더 크기 전에 수시로 정리를 해서 그것이 금계국과 도라지의 어떤 본연의 꽃을 퇴색시키지 않게끔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꽃향기 가득한 제천 가꾸기인데요. “읍․면․동마다 꽃길, 꽃동산 조성 붐을 확산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 및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표창은 어디어디 하셨는지?

그것은 여기에서 특정 동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4개 읍․면․동을 표창을 합니다. 360만 원 해서.

예.

그래서 최우수 지역은 1백만 원 등으로 해가지고 꽃도 더 장려하고 거기에 대한 보람도 느끼게끔 하는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책추진사업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마을가꾸기나 꽃동산 조성을 잘 했을 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제천시의 시화는 알고 계시나요?

예, 개나리입니다.

개나리꽃이죠. 그런데 우리 시를 상징하는 꽃이 개나리인데, 개나리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개나리가 100m 이상 단위로 식재돼 있는 데는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긴 데가 우리 시청 앞의 관문주유소에서부터 저쪽 톨게이트 주유소 있는 부근까지가 가장 깁니다. 양쪽으로 다 합치면 한 1500m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한 몇 백m, 작은 데는 100m 정도로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개나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본데요. 우리 시는 지금 한방의 도시이기 때문에 약초를 좀 많이 심었어요. 목단이나 작약 같은 것을 좀 심고, 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 꽃동산이나 무궁화를 많이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를 상징하는 개나리꽃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나리꽃을, 개나리꽃은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봄꽃이에요. 개나리가 피고 나면 벚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나면 장미꽃이 핍니다. 그 개나리가 그냥 꽃만 폈다가 지는 그런 식물이 아니고 제가 개나리에 대해서 우리 시화 꽃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봤더니 개나리도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으면 약재로 쓰더라고 요. 연교라고. 그 개나리가 우리 시화인 만큼 앞으로 개나리를 식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방약초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기 좋은 장소와 평탄한 장소는 약초 꽃을 많이 심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나리는 특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담장에 많이 쓰이고 하듯이 어떤 다른 것과 다른 불편한 곳에 보게 되면, 개나리가 피게 되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비탈이나 이런 곳에 꽃꽂이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방약초의 꽃을 심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개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추운 지역인 우리 제천에 봄도 좀 더 일찍 올 수가 있고, 또한 벚꽃과 연계돼서 꽃의 도시의 기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시화인 만큼 거기에 따른 상응한 관심을 앞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지만 삭막한 펜스를 친 울타리라든가 그런 곳에, 또는 우리 시유림 또는 교육청 뒷산, 그런 곳에 개나리를 식재해서 개나리 군락지를 만들면 그 또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보면 개나리 축제도 열고 있고요. 또, 봄을 알리는 그런 노란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름다움도 같이 함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당장 이것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제천을 상징하는 시화 꽃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가지시고 개나리 군락지는 물론이거니와 사각지대에 불법주정차 그렇게 하는 곳에 우리 개나리를 심으면 아름다움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다방면에 그 꽃을 보는 이들로부터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으니까 개나리를 많이 식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 약초 꽃을 심기 어려운 사각지대, 비탈진 면 같은 데로 활용을 하면 훌륭하게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가 가로수 밑에 온통 쓰레기로 뒤덮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길 같은 데도, 그런 데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새마을단체, 바르게 단체 그런 단체들이 아름다운 꽃을 가꾸면 쓰레기로 인하여 미관을 어지럽히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꽃가꾸기를 한다면 제천시가 더 아름다워지고요.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이한 우리 제천시가 앞으로 도시경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뉴새마을로 지속적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 직원, 시장님까지 동참하셔서 청소해보니까 아쉬운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새마을 차원에서도 앞으로 꽃을 심는 것도 심는 것이지만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은 결국 우리가 꽃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 좀 더 보완․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이나 하천 둔치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용두소하천 있죠?

예.

그 부분에 보면 장미꽃으로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장미는 개나리가 핀 다음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둔치 같은데 개나리를 심어서 우리 시를 상징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그런 사업을 구상하셔서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특히 이제 둔치나 하천 옆에 심는 데는 저희가 상당히 높이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꽃을 심는 목적은 잘 보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둔치나 하천에 잘못 심게 되면 하천하고 거의 이렇게 좀 매몰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높이를 좀 더 약간 상향조정해서 확실히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그러면서 개나리와 기타 꽃들과 어울려지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뉴새마을운동 겸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천변에 다 꽃 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밑에 저변에 심는 게 아니라 이 개나리는 울타리 역할을 하니까 울타리 역할용으로 개나리를…….

그렇죠.

식재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린다 이거죠.

예, 그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시범적으로 각 읍‧면‧동이나 우리 시유지에 개나리동산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꽃을 심는 것 중에서 특히 개나리는 시화인 만큼 만약에 약초나 이런 꽃을 심고 난 이후에 같은 값이면 그런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나리는 우리 제천의 시화이니 만큼 거기에 상응한 대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 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제천시 발전을 위해 온 열정을 다하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 부족 실태와 주차시설 현황은 여기계시는 분들과 제천 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2013년 주차장 확보율 73.2%로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 시의 주차장 중 2013년 총 4069개소 4만 3230면 중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4만 159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61개소 3071면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주차공간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도심지 내 상가밀집지역, 시내 주택가, 아파트 주변 등 주차난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말이 아닙니다. 주차문제로 인해 잦은 분쟁도 발생되고 고양이도 쥐가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는데 주차 공간은 부족한데 고정식․이동식카메라를 이용하여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 현황이 2012년 1만 6700건에 6억 9천만 원, 2013년 1만 6249건에 6억 4천만 원이 징수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서민들의 생활을 이중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턱없이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확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지만, 앞으로 공영주차장건립에 대한 계획, 예산 확보도 없고 최근에 건립된 2010년 총 예산 31억 원 청전주차타워 155면, 2012년 총 예산 25억 원 내토시장 주차장 27면을 건립한 사례를 보더라도 공영주차장 건립 시 어려운 점이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문제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주차난 일부 해소방안으로 대안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내 주택가, 또는 상가밀집지역 대상으로 나대지, 공한지 등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파악하여 임시무료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정기간 주차장사용을 승낙한 토지소유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반환을 요구할 때는 원상복구 해주는 방안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난이 제일 심한 대상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조속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설주차장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야간에 학교, 상가, 또는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시설비용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도 현재까지 실적이 2건으로 저조한데 앞으로 더 적극 홍보하시고 설치비 일부 중 최대 1면에 200만 원, 2면에 300만 원 지원하는 설치비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신청자가 많아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현실진단을 위해 조속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지정제도를 통한 각종 주차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기준을 정립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는 주차로 인한 불쾌지수를 행복지수로 바꾸기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유료주차장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61개소 3071면으로 유료주차장이 주차타워 2개소를 포함해서 23개소 935면이고, 무료주차장이 노상․노외 합하여 38개소 2136면입니다. 이중 유료주차장 위․수탁 운영현황은 중앙시장과 내토시장, 동문시장, 역전시장지구 4개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상인회와 수의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노상․노외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2년 단위 기간으로 계약하고 수탁관련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시설현황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주차장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확보한 예산은 3억 9200만 원으로 시민주차타워 2층 바닥과 상판교체, 또 캐노피설치 등에 3억 4200만 원이 확보돼 있고, 또 기타유지보수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도시기능 확대와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심교통 혼잡지역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조성하되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또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해서 하며,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 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공한지 및 자투리땅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등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투자재정력을 감안, 공공성이 강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시설공사 관련 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신축하는 교육문화센터 내 지하에 304면의 주차면을 설치하여 내방객 및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신백동에 들어설 제천장애인체육관도 82대의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내방객 및 인근주민이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림지 역사박물관 조성에 따른 부설 주차장과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인접한 노외부설주차장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시설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장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시범 사업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시내 골목길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며 그 효과가 높다고 분석되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파트 신축 시에도 지하 주차장 설치 등 단지 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주차공간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차장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제천은 지금까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차장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10년씩 2번에 걸쳐서 수립을 했는데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지역의 조사 실태도 확인해 보면 청주와 충주가 한 번씩 한 적이 있고요. 이웃의 원주나 영주 등 이런 지역에서는 저희와 같이 아직 실시를 안 했는데, 저희들도 교통수요, 기초관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인 만큼 내년부터는 한번 예산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2004년부터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제천시는 지금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건립된 청전주차타워 총 예산 31억 원이요. 그게 지금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도 왜 이 실태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청주나 충주는 한 번씩 실시를 했고요. 실시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수요조사, 주차시설현황조사, 주차환경 개선지역 우선순위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조사를 용역비를 세우셔서 하셔갖고 앞으로는 주차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주차장 건립 등 각종 정책이 앞으로는 그것을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도 같으시니까, 예,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 예를 청전공원주차타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총 예산 31억 원으로 건립이 됐는데요. 지금 2012년에 최초수탁자가 운영이 어려워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했는데 처음 예전 가격이 1억 800만 원이었는데 7번의 유찰 끝에 여덟 번째 3200만 원으로 지금 낙찰되어 수탁자가 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요. 청정공원주차타워를 저희 시에서 그냥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개방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청전공원주차타워가 실제 우리가 입찰을 봐서 최저가 낙찰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자도 지금 적자를 본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가보다 30%에 이르는 최저가로 해서 8번에 걸쳐서 위탁이 됐는데 현재는 3266만 원이 위탁금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무료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시에서 일단 무료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 인력이 주․야간 교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야간 2명을 잡더라도 주․야간 교대하면 4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한 5279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 거기에 있는 공공요금 이런 것을 다 따지면 한 6900만 원, 그러니까 적게는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저가 낙찰을 했을 때는 32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공공적으로 무상주차를 시킬 경우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또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무단선점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적한 바와 달리 이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판단, 분석해서 들어가는 비용문제,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수탁자분하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인건비는 고사하고 운영비도 매달 적자를 지금 보고계셔서 계약을 또 포기하려고 하셨지만 위약금이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운영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기 6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찰을 하잖아요?

예.

그 입찰에서 새로운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분도 제천시민입니다. 최저가 낙찰로 해서 그분이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분 또한 운영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공영주차장 취지에 맞게 우리 시민들한테 적자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무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인근 상가분들이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많이 검토를 해주셔서 무료화 쪽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에 예전에는 제천 시민에 대한 지역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으로 2012년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 지역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공영유료주차장 23개소 중 몇 개소는 제천 시민분이 아닌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위탁기간이 만기가 도래되는 곳이 많은데요. 위탁참가자격을 제천 시민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조건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지역의 사람들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규제개혁 이런 차원에서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완화해서 전국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조례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타 지역 사람들도 참여하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관리 돼있는 것 중에서 2군데가 지금 외지사람이 와서 입찰을 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줘서 위탁운영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도 지역제한으로 하는 데가 전국에 보니까 한 용인시하고, 평택시, 또 화성, 의왕, 세종특별시 해서 한 5군데 정도는 그냥 지역민들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바꾸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겠지만, 또 지금 최근에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해제하라는 그런 정부의 입장,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조례에 그렇게 돼있더라도 입찰 자격, 어떤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지역민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은 심층적으로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소만 제천시민이 아닌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 보통 지금 23개 중에서 그 조례 개정되기 전에 위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말쯤이면 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 제천 시민분이 아닌 돈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운영을 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섯 군데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을 안 해 가지고 지역제한을 두고 있고요. 제가 찾아본 결과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그런데 2014년 2월 달에 위탁자 공고 현황을 보면 지역제한을 두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같이 검토를 하셔서 제천 시민분만 위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 같이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번 참고해서 저희들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디자인과에서 국토부에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총 예산 200억 원인데, 이 사업 안에 도심가에 공영주차타워 한 개소당 400〜500면수의 주차타워 2개소를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현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근린재생형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두 가지 재생사업이 있는데 경제형은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되는 사업으로 해서 500억 원 예산의 규모가 되고, 근린재생형 사업은 200억 원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올린 것은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해서 폐교 및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중심상권 융․복합 재생사업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교육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 거리까지 묶는 그런 개발 재생정비계획을 가지고 올렸는데, 저희들 내용 안에는 내토시장 옆에 주차타워 문제하고 동문거리 옆에 있는 노외부설주차장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한번 각오를 하는 방안을 두 가지 안을 검토해 가지고 일단은 계획에 넣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이 현재 3월 14일까지 전국 신청을 받아서 4월 20일경까지 아마 2배수로 압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9개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최종 역량을 집중해서 재생사업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또 우리 건축과장님이 국토부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여기에 지금 이 예상사업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사업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에서 사업도 반영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9개소가 선정되는데 지금 한 100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 부분에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꼭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도와 협력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형화물 차고지에 대한 용역이 끝났고 이 사업도 지금 국비를 확보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대형화물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2003년 8월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항을 가지고 국비신청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융자심사신청을 안행부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금액은 현재 12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20억 원 규모로 해서 국비가 90%, 시비가 10% 부담되는 안으로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대형주차장 차고 설치 사업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아마 이 비율을 조금 조정해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다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행부에서 다시 그런 비율로 해서 올려라 하는 내용으로 보완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보완이 내려오면 다시 보완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확보돼야지 가능한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 대형화물차고지도 우리 차 소유자뿐만 아니고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사업 매칭이 7대3이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우리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대안 제시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부설주차장 이용의 활성화, 그리고 내 짚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비 지원금 확대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교통 주차 수요가 많은 곳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자투리땅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반기에라도 작은 예산이라도 좀 시범적으로 확보해서 조금씩이라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자투리땅이 남아있는 곳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적지가 돼야 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종교시설이나 다른 개인건물, 가지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공유를 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향 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공영주차장으로 공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제의 감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은 또 세정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부설주차장도 공용주차장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유도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나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설치 비용지원 확대의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만큼 이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높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을 확대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확대하는 문제는 개인 사유재산과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금액선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제가 대안 제시한 방안들이 다른 타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가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보는 대안제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많이 하실 수 있으면 해가지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니까 우리 시민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셔서 빨리,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3.2%에 이르는 우리 주차수급률 비율을 좀 더 빨리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과 대안,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는 실무자들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시어 향후 시정업무 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