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교통건설국장 임해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본예산 대비 3.9%가 증액된 265억 2,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7% 증액된 1,083억 3,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3%가 증액된 818억 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 증액된 265억 2,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 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8,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4,230만 6,000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으로 2억 2,28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에 7,7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통안전확립에 3,298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억 3,2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와 경전철사업과는 이번 추경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2억 3,300만원, 자연재난 대응태세구축에 1,990만원,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에 8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27억 2,857만 1,000원 증액한 82억 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환경정비에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1억 7,0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신흥로 개설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하여 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락마을 도로개설 주민지원사업에 11억 4,000만원, 용현동 만가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18억 5,000만원, 쇄쟁이등 중로3-28호선 주민지원사업 국비 지원에 따라 12억 5,1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3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638만 4,000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지정됨에 따라 공단 전출금으로 1억 2,2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2,9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기획과는 버스․택시정류장 및 교통신호제어기 청소사무가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됨에 따라 시설비 1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공단전출금으로 8,410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2,08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행정시스템 연계 작업에 4,0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및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유지보수에 1억 5,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2억 9,670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8,7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건설사업으로 21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0억 2,0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경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입니다. 2014년도 교통기획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안내 전광판 설치사업에 1억 8,200만원, 수락 리버시티 쉘터 이설공사 및 자금동 U턴 공사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23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1억 5,8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4,260만원, 택시카드 단말기 결재수수료 지원에 1억 8,0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7,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택시 운송사업 면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 버스정류소 로고 및 노선안내도 정리에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버스 택시정류장 및 교통신호제어기 청소사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시설비 1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전출금으로 8,3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돼서 택시안심 귀가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향후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시비를 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속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신 거죠?

예.

버스정류장 안내 전광판 설치는 의정부에 마을버스는 안 하고 있나요?

마을버스는 전국적으로 해당이 안 돼서 도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망이 도 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을버스는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더 많이 돌고 있는데 안내를 안 해 주냐고 물어보길래, 언제쯤 될 거 같아요?

빠르면 금년 말에 전산프로그램이 완성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 내가 도에 가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현진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정보 조회 및 온라인 통합납부가 가능한 간단e납부 시스템의 연계작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설치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로 96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휴식공간 조성 이 금액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따로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된 체육기구 하나만 설치할 겁니다.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흡한 걸 마련하시면 완벽하게 준비해야 후생복지 측면에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기구만 설치하고 비 가림막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거죠?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체육기구만 하는 겁니다.

건축법에 맞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건데 단속원들 출근하는 거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저쪽으로 옮겨 주시지.

옮겨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하게 되면 신설을 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사무실도 30명이 되니까 거기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두고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쪽으로 간 데로 신설하면 안 돼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원들이 자꾸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는데 차를 갖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와서 도장 찍고 그 쪽으로 가면 되는데 버스로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 분들은 직원들이 같이 기다렸다가 태우고 갑니다.

같이 태우고 다닌다고 하시면 안 되지,

총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단속원들 너무 많이 불편해 하니까 여기서 걸어가야 되니까,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출근과 퇴근시간에 통제가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총무과 협의해서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이 국장님 대신해서 국제재해경감기구 캠페인 워크숍에 참석하는 관계로 건설행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41억 7,057만 1,000원이 증가한 131억 5,0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재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훈련 및 연습에 30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200만원이 증액된 1억 9,0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에 400만원이 증액된 3,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방지 재해대책 예산 증감 없이 도비 297만원이 조정 계상됐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에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면 보강사업에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7억 2,757만 1,000원이 증액된 82억 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두천정비공사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로 있죠. 의료원 앞에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되죠?

9월까지 완료인데 보상협의가 안 된 게 꽃가게는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4월15일 이전해 가기로 약속이 됐고, 의료원 바로 건너편 장의사가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수용재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강제 조치하기 위해서 공문을 최종 보낸 상태로 있고,

장의사는 건물이 붙어 있잖아요.

장의사 위쪽으로 두 동은 보상협의가 됐고 끝에 장의사만 철거가 안 됐습니다. 중간 거를 철거할 수가 없어서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3라인입니다. 앞에 2라인은 보상협의가 됐고,

그러면 의료원 앞에 구성타워 앞까지는 9월 말 전에 안 되나요? 꽃가게 됐으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의료원이 보상협의가 안 됐는데 곧 될 거 같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달라는 거예요?

보상비가 약간 대부분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적다고 표현하지 많다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작년도에 의정부2동 사무소하고 의료원에 보상비가 모자라서 보상협의를 못했습니다. 20억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라과디아 부지에 80억이 확보돼서 20억은 의료원하고 의정부2동 보상비에 투입해야 되는데 의정부2동 사무소는 회계과하고 협의가 돼서 보상협의가 완료 됐고, 의료원은 확인해 보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보상 협의하는 주체가 회계과에서 해야 한다. 의료원을 담당하는 보건국에서 해야 된다. 자기네끼리 보상협의에 주체가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내부조율만 끝나면 지방의료원에서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꽃가게가 최종적으로 협의돼서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의정부2동사무소까지는 확보가 되고 의료원도 조만간 보상주체가 협의가 되면 보상비가 많고 적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보상주체 때문에 그렇고, 앞에 장의사는 수용재결까지 끝나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협의보상은 할 거 같지가 않고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단전 단수부터 들어가고 응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료원은 대략 보상비가 어느 정도,

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의료원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꽃가게 나가면 얼른 앞에 가림막을 철거 시키고 다져가지고 차 좀 대게 했으면 좋겠어, 거기 차 댈 곳이 없어 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그 부분에 인도도 설치해야 되고 측구도 내야 되고 차량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꽃가게 철거되면 주변정리는 되고 계속해서 공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비산먼지 때문에 가림막을 요구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고 공사상에 이해방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빨리 좀 해야겠어, 아주 중심지가 너무 보기가 흉해 가지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너무 차가 막히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고물상 쪽으로 들어가서 좌우로 차를 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편도 만들면 될 거 같아요.

회전교차로 국비 결정돼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전교차로가 생김으로써 녹양동하고 양주시하고 경계 지점이잖아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교통신호를 지키는 분이 어리석게 운전들을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한전로터리에 회전교차로 생긴지 오래 됐는데 최근에 어느 차량이 우선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이제 붙었어요. 다소 혼잡하니까 향후 설치할 때 안내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완료는 언제 됩니까?

9월 완료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종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2,931만원이 증액된 4억 1,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료는 자동차 압류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자동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건 수사관련 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기록물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관리 운영비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촉 지정됨에 따라서 제작소 운영에 필요한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관리 운영비로 1억 2,2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자동압류 프로그램 보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착각을 하는 바람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9개월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없이 그냥 유지했는데 4월부터 12월까지 금액입니다.

왜 이런 걸 사전에 본예산에 못했어요?

2개 계가 해당이 됐었는데 1개계는 자동차압류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세무과하고 같이 써도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초 관리계는 예산을 없애도 되고 등록계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각을 하는 바람에 다 삭감을 시키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등록계에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에요. 압류건에 대해서는 연체가 많이 돼 있잖아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