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전묘순 의원 발언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 안정과 총무과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중 201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군시설유치 낙후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으로 조직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천 부시장 직속 창조도시사업단 한시기구와 안전행정부 소속 인재양성과 신설로 1과, 1단이 증설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나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영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영천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균형발전 및 군사시설위치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창조도시사업단 위치는 사무실 위치는 어디로 정합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안그래도 사무실은 회계정보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을 보니까 시립도서관, 새로 만드는데 그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인재양성과도 그리 가고.

하기태총무과장
예. 인재양성과도 인자 안이 그쪽에 가는 안하고, 본청에 잔류하는 안으로 구분되어 있던데, 일단은 그 그쪽으로 가는게 더 맞는 것으로 그래 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음... 두 개와 전부다 그럼 그쪽으로 가는게...

하기태총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이거 한시적으로 할 거 같으면은...

하기태총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그 사무관 둡니까 우얍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사무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무관요?

하기태총무과장
예. 월급 봉급이...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사무관 2석이 늘어나는 겁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음... 추후에 상관없습니까?

하기태총무과장
한시기구는 그 당시에 가가지고 이거 한시기구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다른 사업쪽으로 해서 연관할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음... 도에 승인은 다 나고요?

하기태총무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궁금한거 여쭤보시죠.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예.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생산적은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코자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929명으로 집행기관의 10명 증원되며, 5급 가용, 6급 비율을 조정하며 5급 2명, 6명 6명, 9급 2명이 증원되는 계획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영천시 발전과 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행정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균형발전 및 군사시설위치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위하여 2014년도 총액인건비 인력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비율과 정원을 조정하여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그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6조에 보면 지금 한시정원이라는 이 부분하고 별표 4항을 지금 삭제하는 거죠?

하기태총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제가 이래 알기로는 이렇게 한시정원은 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나 한시적인 행정수요를 위해서 제가 일정기간동안에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책정, 정원을 책정을 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원에서 이렇게 속하지만 인자 그 효력이 이렇게 소멸되거나 뭐 이렇게 존속기간이 기한이 이렇게 완료되면은 소멸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 별표 조항을 삭제한다는 거는 좀 제가 이렇게 납득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별표를 두면서, 말산업육성단은 2015년 6월 28일까지 그라고 창조도시사업단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별표를 그대로 두는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정원에 포함되지만은 정기 정원에는 제가 이렇게 3배수 이렇게 할수 없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지금 제가 여건은 여때까지는 한시 정원으로 있다가 이게 일반정원으로 상시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표를 저희들...
형락
김형락위원
저도 이걸 그때 가서는 다른 또 아까는 다른 만약에 사업이 생기고 하면은 그렇게 또 전환할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하기태총무과장
한시정원은 일단 이 자체가 말산업육성단 5명하고 농축산과 2명 자체가 일반정원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 조직은 필요없다고 그래가 저희들 삭제를 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기간을 명시하는게 안 맞겠나... 명시를...그러니까 이 별표가 별표4가 필요...

하기태총무과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음...아, 정규정원하고 관계 없구나...

하기태총무과장
예. 일반직대로 한시정원에서 일반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한시정원이라는 것을 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거에는...

하기태총무과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형락
김형락위원
이렇게...

하기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녹취불능)바뀌는 거는 아닐텐데...

하기태총무과장
이게 인자 총, 저희들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제로 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시에서...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한시정원이라는 이 단어자체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있습니다. 한시정원, 정원 자체는 저희들 정원 승인을 받을 때 한시정원으로 승인 받는 것도 있고 또 일반정원으로 승인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한시정원은 기간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별도로 빼야 된다는...

하기태총무과장
하자 없는 걸로...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기태총무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우리 직종별 정원중에서 지금 정무직 한명 있는데 여기는 어느 부서입니까?

하기태총무과장
정무직은 저희들 총무과 비서, 총무과 6급 비서, 비서실에.
묘순
전묘순위원장
비서실에 우리 비서를 원래 공무원이잖아요. 일반직이잖아요.

하기태총무과장
예. 일반직...예. 비서 바깥에서 영입해가 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영천시에는 외부에서 영입 안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무직은 아니잖아요. 일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직 한사람을 둘수도 있다 이말이잖아요.

하기태총무과장
예. 둘수가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둘수다 있다는 말. 티호 지금 현재 인원은 아니잖아요.

하기태총무과장
예. 그게 비서를 일반직으로 해도 되고, 바깥에서 충원해도 되는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음, 현재 인원이 정무직인가 싶어서...

하기태총무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별정직도 한명 있네, 아직까지.

하기태총무과장
음....
묘순
전묘순위원장
별정직도...

하기태총무과장
그건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별정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럼 정무직은 어디로...

하기태총무과장
지금 시장님. 시장님이 정무직이고.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

하기태총무과장
별정직 비서는 별정직.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된 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우리 도서관 갔을 적에 보면은 내부에 어떤 녹슬은 그 부분은 빠져가 있던데.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예. 넣어 놨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녹취불능)
묘순
전묘순위원장
주차시설도 거기 가보니까 장애는 앞에는 해 놨던데...
형락
김형락위원
앞에는 해 놔도, 지반(녹취불능)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요즘은 건물을 지으면 장애인들이 그 단체로부터 점검을 먼저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 사전 점검을...
형락
김형락위원
(녹취불능)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