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 3월 21일 의사일정으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질문이 취소되어 내일 제2차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폐회전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과로부터 육군3사관학교 담장허물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북안면 도천리 일원 노계가사문학관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계 박인로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가사문학관 설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해야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 면적 34,200㎡중 농림지역 27,90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34,200㎡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장태입니다.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계 박인로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가사문학의 정신적 고향으로 승화시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계가사문학관 조성사업을 위해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김영모 위원님이 제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이 지금 전반적으로 영천시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민원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길 내고 하면은? 그런걸로는 별로...

현재는 뭐 민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뭐 우예 논쪽에 있는 분들이 혹시 그런 것 있는가 없는가 한번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방금 김영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있다싶은 어떤 그게 있으면은 과장님 과에서 다시한번 그 의논하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저 우리 김영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 답 매입 의견을 그렇게 넣어도 되겠습니까? 의견이 있는 것으로...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민원이 있을시에는...

예.

도시관리...

요거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만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안들어 갔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 변경하는 그 구역이 구역밖에 있잖아요.

예, 그거는 밖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여 관리계획에 넣을라 하면은 개발계획을 변경해야됩니다. 관련부서에서..관련부서에서 그것을 그 안에 또 개발하겠다해야 이게 되야 변경이 들어오는것이고요. 지금은 요 안에 개발하는 그 민원이나 요런 추가적인 것은 그냥 토지매수로서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내용은 변경지역을 확장을 해돌라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 포함이 안되는걸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을 그것까지 포함시켜달라하는 그 얘기...

용도지역 안에 변경에서는 고시 연결이 되는게 아니고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영천시가 민원이 있으면은 매수하는 부분이지 용도지역에서는 그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얼마만큼 변경을 해야된다 하는 그 규정은 없다 말입니다.

여기 인자 관련부서에서 개발을 여 현재 요 부분만 개발을 하겠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부분에 인제 저희들과에서 개발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예 요 부분을 자기들이 그 농림지역에 대해서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래가 의견 청취해서 도에 가서 최종 결정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에 뒤쪽에 추가로 매입하고 안하고는 인자 관련 과에서 이 토지를 민원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매입을 할라 하면 그 용도지역변경은 확장을 해가지고 그 토지까지 들어가도록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면 그걸 매입을 해야되는게 당연하는것이고

예. 개발을 그 안쪽에까지 다 하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또 개발계획으로...

용도지역을 확장을 해달라하는 얘기는 가능하지 않겠나...

자, 그 김영모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그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다른 의견 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영모 위원님 하자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