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발언

아니, 발언 안 한 위원도 계신데 좀

저 발언을 하려는데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차액지원 얘기 나오는데 그 취지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 아무래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차액지원 안 해 주면 구매를 잘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구매를 유도할 겸 또 이제 그만큼의 비용이 더 발생하니까 차액을 지원하는 거지요?

그거 왜 제대로 설명 안 하세요?

일단 지금 위원님들이 일부 받아들이시기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자꾸 오해나 이런 게 생기는 것이 마치 이제 차별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좀 더 원활하게 설명 사전에라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잘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고요.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은 이 센터를 만들더라도 학교라든가 영양사 분들이라든가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계약해 버리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그 고민을 토로를 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한 계약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사실 명분은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이행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이 필요했던 것 같고 2가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단 좀 조례에 첨가되었으면 하는 것이 어제 저희 녹색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내산 녹차에서 방사능세슘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었고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산에서도 사실 몇몇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농수축산 아, 수산물은 좀 아닌데 농산물이나 그쪽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급식에 관해서도 방사능 얘기를 했었고 오늘 사실 이 조례도 보면 어린이 급식 어린이집 급식도 포함이 되지요, 이 지원대상에?

그러면 어린이집 급식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유통축산과 뿐만 아니라 출석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위생과 쪽에다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라 얘기를 했었는데 누누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간이측정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간이측정기를 구입하겠다고 당당하게 답변이 왔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간이측정기는 외부를 통한 방사능 피폭만 측정하기 때문에 먹는 거 측정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라든가 이건 뭐 도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조례는 안 해도 되지만 그런데 전 중요한 것은 친환경 농수축산물 정의에 있어서 예를 들면 2조제4호에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방사능 미검출’을 좀 추가해 주시는 게 어떨까, 미리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보다가 정의 차원에서라도 ‘방사능 미검출’이라는 부분을 좀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방사능 검출이라는 것은 먹거리를 통한 방사능 피폭 그리고 암 발생과 연관 관계가 일정부분에 있어서 일정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위가 베크렐인데 0베크렐 초과를 하면 바로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그 피해는 여성과 어린이가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 약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방사능 전문가들 얘기인데 중년남성의 경우에는 크게 피해는 없다 비교적, 비교적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과 어린이급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심지어 저는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국내산이고 후쿠시마 사고 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데도 검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산출장소장님 오셨는데 사실 표고버섯에 대해서 좀 검사가 필요합니다, 구미산. 만약에 검출 안 되면 대박치는 거지요. 구미산 표고버섯에는 방사능이 없다 이렇게 되면 대박치는 거고 안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표고버섯 농가가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책까지 생각해야 될 정도로 방사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을 두고 회의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남유진 구미시장님께서 학교 무상급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결국에는 못 지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3개 학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다가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 이유로 해서 취소했고 그다음에 부족하지만 저소득층 확대, 지원범위 확대하고 학교 250명 이하, 3자녀가족 여기까지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몇 개 학년이 됐든 보편적 무상급식 약속은 못 지키셨지 않습니까? 안 지킨 것인지 못 지킨 것인지 어쨌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의 기준이 뭡니까?

매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몇 개 학년에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매칭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왜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김천은 왜 합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를 번역하자면 ‘시장이 허락하는 대로’입니다.

철학과 의지와 노선의 문제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다 끝났는데 어떻게 점차적으로

아니, 퍼센티지 지금 160퍼센트에서 190퍼센트 올라간 거 그걸로, 그거 자체는 잘하셨는데

그걸로 땜질하지 마시고

지금 아니,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왜 약속 안 지켰냐 그 얘기를 지금

아니요, 왜 약속 안 지켰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아니요, 약속한 내용이 그게 아닌데.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확대하고 3개 학년을 하겠다, 보편적 무상급식 하겠다 했었고 의원님들 전화도 몇 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만큼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런데 보면 못 했으면 “제가 못해서 죄송하고” 뭐 이런 얘기도 없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아니.

의회 차원에서 예산 다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조례만 보류되었었지.

그럼 금액을 좀 늘렸어야지요.

예산을 늘렸어야 되지요.

아니, 예산을 늘렸어야죠. 지금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예, 뭐 알아서 하십시오. 곧 선거인데. 예, 지금 시장, 다른 시장후보 중에 새누리당 쪽에도 (웃는 위원 있음) 두 분 정도 학교 무상급식 공약 거셨고 이번에 교육감 후보도

무상급식 공약한 교육감 후보가 생겼습니다, 경북지역에도. 뭐 알아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