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이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권영만 의원 등 4명이 발의하고 강영석 의원 등 2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공공기관과 도 산하 시설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경상북도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도 산하 투자 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안 제8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및 판매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유통체계, 산․학 협력과 기술지원, 홍보, 마케팅,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도내 공공단체, 체육시설, 공단,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요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 12월말 기준 경북도내 등록 장애인은 16만 8836명으로 도민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중증장애인은 3만 54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32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인은 971명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판매시설은 안동과 포항에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이 낮고 홍보가 부족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기준 경상북도 127개 실․과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평균은 0.3%로 법령에서 규정한 1%에도 크게 못 미치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식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제정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