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수용
김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새학년도를 맞이하여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경북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해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국가적 교육정책을 우리 경북교육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또한 학교폭력예방 등 일선 교육현장에 산적해 있는 교육현안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교육청은 언제 어디서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교육수요자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 모두가 명품교육, 나아가 행복교육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전탁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3월 17일자 교육부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부교육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정일용 부교육감님의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부교육감님은 1957년 8월 8일생으로 충북 음성이 출신지이십니다. 학력으로는 서울대 사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교육행정과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주요경력을 말씀드리면 1985년 3월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부,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거쳐서 1998년 1월에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국제교육교류과장, 군산대를 거쳐서 2005년 3월에는 유네스코 본부 사무국에서 근무를 하셨고, 2010년 1월에는 충청북도 부교육감으로 계셨습니다. 2011년 2월부터는 OECD 대표부 공사를 지내시다가 2014년 3월 17일자로 경상북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상 정일용 부교육감님의 약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용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자로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라 경상북도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은 정일용입니다. 먼저 웅도 경북의 부교육감으로 발령받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며, 경북교육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교육감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교육, 꿈과 재능을 키워 행복을 주는 명품 경북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북교육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기관종합평가에서도 도지역 종합 1위의 우수한 실적을 거두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견인하고 학생․학부모가 행복한 경북교육이 되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교육문제의 해답을 현장에서 찾는 현장중심의 행정,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학부모에게는 믿음직한 경북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근무경험을 살려 명품 경북교육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정일용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난 3월 1일자 저희 교육청, 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 발령 나신 분들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사를 마쳤으므로 부교육감과 기관장은 각 기관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6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의원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자근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포상대상의 범위를 경상북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람 가운데서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 등 4개 부문으로 구분 및 확대하여 경상북도교육상을 수여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포상대상을 경상북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공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하며, 안 제4조는 포상부문을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으로 구분하고, 포상인원을 4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하며, 안 제5조는 수상자로 선정되는 사립학교 및 퇴직 교직원에게 상금을 수여함은 공직선거법에 반하므로 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상패만 수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구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구자근 의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조례도 비교․검토하셨기 때문에 구자근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근
구자근의원
예.
원석
김원석위원
거기의 목적이라든지 그건 놔두고, 표창대상을 보면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경상북도 교육․학예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교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다음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공적상도 있고 창안상도 있고 우등상, 협조상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표창 조례에는 교육감 표창이 전체적인 것, 포괄적인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상에도 보면 이번에 개정된 안을 보면 ‘경상북도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람, 표창 조례에는 ‘교육․학예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이건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현저한 공이 있거나 또는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그다음 기타 뭐 이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표창 조례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데 굳이 별도로 교육상 조례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근
구자근의원
예, 먼저 제가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으며, 사실 김원석 위원님께서도 발의하는 데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자근
구자근의원
같이 이 발의에 동참을 해서 같은 취지에, 충분히 사전에…
원석
김원석위원
충분히 사전에 검토는 못해 봤고요 , 사인은 했습니다. 여하튼 한번 검토를 하자…
웃음
자근
구자근의원
사인하는 의미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원석
김원석위원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의원
실질적으로 김원석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것 말씀드릴게요. 대충 보니까 맞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있는 거니까…
자근
구자근의원
원론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보자면 이때까지 제한된 범위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수상 인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제한적인 부분에서 좀더 확대해서 나오는 모든 범위를 넓혀서 교육행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이 뚜렷하거나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좀 주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분을 나누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다른 의견이 계셔서 그런 건지…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표창 조례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교육상을 또 떼어내서 할 때는 이 교육상 조례를 만든 취지, 근거가, 근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의원
저희들 개정안 목적 안에,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목적 안에 그 뜻은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포상 목적이 그대로 포상 규정하고 같다는 이야기죠, 목적도. 그러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의원
교육상이라는 그런 권위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은 저보다는 김원석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같이 질의 응답하는 토론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
자근
구자근의원
예.
원석
김원석위원
표창 조례가 거기에 다 커버될 수 있는데 교육감상 다 줄 수 있어요. 교육 공적 있는 사람도 주고, 창안상도 주고, 대외 외부인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퇴직한 사람도 줄 수 있는 그 조건들이 표창 조례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상이라고 하는 조례를 별도로 만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자근
구자근의원
교육상이 권위적인 문제가 있겠죠. 대외적으로 공무원 분들이나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상을 받음으로 해서 사기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부분에 공여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평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상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내용은, 근거는 본 위원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뜻하는 바가. 표창 조례에 다 있는데 왜 교육상 조례를 따로 만들어 내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스승상입니다. 스승에게 준다는 상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조례의 내용 제3조에 보면 ‘겨레의 스승상’ 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목적에 뚜렷하게 박혀져 있습니다. 지난 이 바로 앞에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그 앞에도 ‘본 교육상은 스승으로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됐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승상이다, 그렇죠? 정말로 교직 사회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스승에 대한 공경하는 그런 교육풍토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좀더 상금을 줘가지고 격려해주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 두 가지 뜻이 이 교육상 조례를 표창 조례와 달리 만든 근원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점 이해가 되십니까? 첫째는 스승상이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그죠? 두 번째는 수상을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행정직이 들어옴으로써, 행정직이 들어온 것은 잘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직이 다시 교육상으로 추천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스승’ 이라 하는 그 조례의 첫째 취지가 빠졌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그죠?
자근
구자근의원
말씀 다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상을 상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유는 선거법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다, 그죠? 그렇다면 이 교육상 조례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근
구자근의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말씀과 덧붙여서 하여튼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조에 보면 원래 원안에는 ‘현저한 현직 교육자’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조에 포상대상 범위를 넓혀서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한…’, 단지 ‘스승’ 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퇴직한 분들이나 여러 가지 교육발전에 공이 지대한 분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금 비교가 됩니다마는 딱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빼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립교육원들이나 교육행정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여지를 두자면 같은 상을 사립부분이나 교육행정부분에서 예를 들어 같은 수상대에 올라서 한 사람은 상금을 받고 상패를 받는 부분이 있고, 한 사람은 상패만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차에 여러 논란의 소지를 없애서 일괄 그냥 상패․상장만 주는 걸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됐습니까?
자근
구자근의원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스승상은 없어졌다, 그죠? 스승이라 하는…
자근
구자근의원
딱 ‘스승’ 이라 하는 용어를 적절하게 여기다가 넣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원석
김원석위원
아닙니다.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웃음
자근
구자근의원
우리가 광범위하게 상을 넓게 봐가지고 훌륭한 스승님도 교육발전에 충분한 공이 있다고 치면 분명히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원석
김원석위원
맞습니다. 제가 묻는 골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표창 조례가 거기에 뜻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상금을 줄 수 없고,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표창 조례에 다 내포되어 있는데 굳이 교육상 조례를 별도로 만든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승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하고, 수상을 할 수 없다 하는 그 내용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근
구자근의원
스승님도 드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훌륭한 선생님 누군가가 추천해서 현저한 공이 있는 분이면 되죠.
원석
김원석위원
제 얘기를 뜻을 이해를 아직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표창 조례로써 다 되는데 굳이 교육상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그 만든 이유는 두 가지 뜻이 있었다, 과거에. 그게 지금 희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변형을 한다든지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물었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의원
정확한 수정안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내가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가지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하고자 하는 정확한 용어 조항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계속하십시오, 그냥 토론이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2006년도에 일부개정조례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제3조에 “겨레의 스승상 정립”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2011년도 그 당시에 교육위원으로 계셨네요, 그렇지요? 2011년도에 경상북도 교육상조례를 할 때 3조에… 스승상이라고 있네요. 그러면 ‘스승’이라는 용어의 문구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지금 넣을 수도 없고…
자근
구자근의원
수정하면 되지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근
구자근의원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표창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상 조례를 별도로 만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자근
구자근의원
아니, 그것은 객관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에 대해서 권위라든지 여러 가지 표창 조례보다는 이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들을 조례로 한 걸로 누구나가 다 인지하지 않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목적이라든지 아무리 봐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이 교육상 조례를 그대로 존치한다면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스승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으면, 방금 말씀한 대로 교육상의 어떤 권위라든지 상에 대한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과거에 ‘체육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체육상은 따로 줬어요. 따로 시상하던 것을 교육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할 때 다시 집어넣었어요. 과학상도 과학의 달 행사 때에 시상하던 그것을 같이 ‘교육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4개 영역인가 5개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난 번 때에는 빼버리고 3개 영역으로만 했었어요, 3명 이내로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도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체육·보건·영양 교육분야도 들어가고, 과학·직업·정보 이 교육분야도 같이 넣어 가지고 조금 더 확대를 하면 교육장이 별도로 시상할 수 있는 어떤 상의 존재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이고요. 두 번째 얘기는 시상금을 주자고 할 때 이제는 선거법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상금을 어떻게 준다고 하는 이것을 적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상금을 얼마 준다는 그런 내용은 삭제하고, 그 대신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트로피와 상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집행부의 형편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두 가지를 만들면 바로 교육상 조례가 탄생했을 때의 근본취지하고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하게 받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체육상, 과학상을 저번에 이 조례를 한번 다루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 이 조례를 다뤘을 때… 저도 자세히 대응을 못하고 오늘 방금 김원석 위원이 이렇게 토론 답변을 요구해서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혹시 김원석 위원님의 발언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보고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아니면 이런 취지를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이 안 되었는 부분이 사실 아쉽네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속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 당시에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과학이나 체육이나… 지금 여기에도 과학이나 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러면 이 외에 다른 부분들을 또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을 부분은 없을까요, 혹시라도?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거에는 별도의 상을 줬었어요. 체육상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줬어요. 선수 육성에 공이 있는 교사에게, 또는 스승에게 줬단 말이에요. 또 과학의 달에 과학분야에 특별히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줬는데 그것을 별도로 주던 것을 교육상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줬어요. 줬다가 지난 번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환원시키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근
구자근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논의 속에 부분적으로 혹시 잘못 비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우려됩니다만, 우리가 교육을 믿고 또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믿게 된다면 이 인원 안에서, 특히 교육이나 과학이 우수하게 대외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가장 선두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과학이나 체육에 우수하게 종사하는 분들이 이 상을 받게 될 확률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정하지 않더라도 6명 이내에 초등·중등 속에 과학·체육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과학·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 받을 확률이 가장 많은 부분에 속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 그렇다면 과학·체육이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초등·중등에 한 명씩을 더 둬서 서울처럼 초등·중등에 1명씩을 더 두면 지금은 1명, 1명인데 2명, 2명으로 하면 지금 김원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더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범위로 제 답변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포상금액에 관해 가지고 김원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선거법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견해서 이 조례를 미리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 바뀌어서 완화가 되든지 그런 사항이 생기면 이 조례는 다시 언제든지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모여서 이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개정하면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의 금액적인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은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조례에 금액을 정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줄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만약에 추천이 되었다든지 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열어두자는 그런 뜻입니다. 트로피도 줘도 되고 안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트로피만 주고 상금은 줄 수 없는 그런 뜻이다 그렇지요?
자근
구자근의원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보다는 좀더 포괄적 의미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근
구자근의원
제가 또 답변드리자면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못하지만 못 주는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몇 수 앞에 접어서 한 번 더 제어하는 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다’라고 해 놓아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같은 상을 수상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 공이 현저하게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은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줄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일반 4명은 상장하고 상패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선거법 관련 때문에 이 한쪽은 못 받게 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선거법 관련이 있으니까 형평성의 원칙으로 그렇게 맞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요. 아까 교육상 조례를 별도로 두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을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스승상인데 좀 그것을 포괄적으로 영역을 좀더 넓히면 이 조례의 존재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상금을 못 주게 되니까 두 가지가 없어져 버리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근
구자근의원
그러려면 우리가 사전에 사립학교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상금 받는 만큼 그 사람들이 소외된 부분을… 이 상의 목적 취지에 맞게 하려면 다른 부분을 고민해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질의가 아니고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우리 김원석 위원님께서 경북교육상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이 경북교육상이 처음 생겼을 때 스승에게 주는 상으로 정말 훈장보다 더 가치 있는 상으로 우리 스승님 중에서 처음에는 본상만 주다가 다음에 체육상에 추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상을 주는 취지는 소년체전이 생기고 또 전국체전을 하면서 도 단위의 체육에 대한 경쟁한 결과가 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우리 교육계의 사기 진작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체육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체육을 좀더 진흥시키자 하는 취지로 이 체육상이 별도로… 우리 김원석 위원 말씀대로 과학상도 생기고 해야 되는데 체육상을 그렇게 한 것은 취지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상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 요즘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우리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있어도 다 스승은 아니다’ 그래서 스승상이라고 하는 취지가 좀 희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원석 위원님의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이 개정안이 나온 취지는 체육이고 뭐고 초·중에 체육이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유아부분, 특수교육 부분, 초등, 중등 그 다음에 교육행정이… 늘 교육행정은 오래전에 제가 본청에 있으면서 총무과장할 때에도 이것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중간 중간에 또 문제가 생겨서 삽입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이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교육행정 분야도… 행정뿐만 아니고 건축, 보건 등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교육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같이 넣자 이래 가지고 4개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원석 위원님의 취지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4명 이내를 하나 더 불려서 5명 이내로 해서 과학이라든지 체육이 여기에 포함은 안 되더라도 하나를 과학분야, 아니면 체육분야에 특수하게 다른 부분을 초·중등에 일반적인 부분을 떠나서 특수한 분야에 하나 더 주는 걸로 해서 5명 이내로 하고, 또 김원석 위원님께서 상패만 주는 데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그러는데, 이 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지 안 할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료하게 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좀 아쉽지만 상패만 주면 주고, 상금을 주면 주고 확실해야 되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 생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원석 위원님 말씀 중에서 체육상 문제는 표현은 쓰지 않더라도 4명 이내를 5명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그렇게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저도 사립학교까지 들어가 가지고 중앙선거관리법에 위배되어서 수상 상금을 못 준다 하는 것은 저로 봐서는 굉장히 섭섭한 그런 생각이고, 아무튼 이 상금이 전에는 교육상을 받는 사람이 500만 원을 받고 지역의 교육청도 1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구미교육청 본상 수상… 제가 거기의 수상자였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경상북도교육상을 주는데 전혀 상금이 없다는 것은 뭔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좀 상의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정회 요청에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우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섭
최우섭위원
최우섭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4조 중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 부분별로 선정하되 연 4명을 유아·특수교육 1명, 초등교육 2명, 중등교육 2명, 교육행정 1명을 부분별로 선정하되 연 6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최우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최우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우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전문위원
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