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우만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3월 10일에 제출한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이상용 의원 외 3인이 3월 10일 발의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3월 10일 제출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채옥주 의원이 3월 10일 단독 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경식 의원이 3월 10일 단독 발의한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홍 의원이 3월 10일 단독 발의한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 한창화 의원 외 7인이 3월 10일 발의한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영석 의원 외 14인이 3월 10일 발의한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장경식 의원이 3월 10일 단독 발의한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에, 구자근 의원이 3월 10일 단독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3월 7일 제출한 경상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총 15건의 조례안을 접수받아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2월 17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4일,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3월 6일, 또한 2월 25일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월 27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동정 사항입니다. 6.4 지방선거 입후보 사유로 제출된 교육위원회 추재천 의원의 사직서가 지난 3월 6일 자로 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지금 여기 서서 보니까 이제서야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잘 보입니다. 진작 이렇게 잘 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졸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의원님들이 잘 안 보였었는데 오늘 도의회를 떠난다 생각하니 의원님들 얼굴 얼굴, 하나 하나를 깊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진 발전과 3백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시작했던 도정활동 8년을 끝으로 저는 오늘 경상북도의원을 사퇴하고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울진군수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울진군은 농어산촌과 원자력이 있어 어느 지역보다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동안 도정과 지역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울진군에 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권역별 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 울진을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깊이 간직하며 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으시면 모두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회 공무원께도 경북의 발전과 명품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많은 자료요구와 질문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서운함이 있으시면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도의원 사퇴와 동시에 6·4 지방선거에서 울진군수로 군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과 김관용 도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께서도 이번 6·4 지방선거에 희망하시는 선택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이 도민의 전당인 이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기에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용 위원장과 전찬걸 위원장께서 각각 자기 고향의 군수로 출마하기 위해서 오늘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드렸으면 합니다. 5.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현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북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원 및 농업자원관리원 이전관련 질문입니다. 경상북도는 개도 700주년을 맞이하여 2014년 12월 도청이전을 목표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청과 도의회, 산하기관 등의 동반이전 혹은 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직속기관의 분산배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송필각 의장, 박성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강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직속기관의 분리이전과 관련하여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도청이전 신도시의 조기 활성화와 이전사업지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므로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처음부터 도청 신도시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도청이전 방향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도청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시각은 오히려 700년 만의 경상북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가치와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조기정착을 위한 논리로 신도시 발전만을 위한 추진방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청 신도시 중심의 이전목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청 신도시의 과도한 집중, 주변 시·군의 인구 과소지역 발생, 빈부격차의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효과는 20년, 30년 장기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직속기관이 도청 신도시 내로 이전할 경우 성장동력 하나 없는 주변 시·군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도청 신도시 주변의 낙후된 시·군과 함께 성장발전 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농업과 관련한 연구를 하는 농업기술원 및 농업자원관리원은 도시가 아니라 농업 현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시험연구기관인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이 신도시에 같이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농업연구기관은 분리이전 되어야 하고, 그 방향은 신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지가가 저렴한 대체지역을 선정하여 신도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연구기관의 고용효과는 약 300여 명, 약 27억 원에 육박하며, 그 업무는 시험포지 등 현장에서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농업 인력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조사·관리하는 보조인력 등 다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농업기술원 등이 농업 중심지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의성은 농업연구기관의 입지에 최적지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는 첫째, 기후조건이 농작물을 시험재배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최근 온난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올라가고 재배 한계선이 넓어지고 있어 다양한 기후에 대한 농작물 시험이 필요하며, 의성은 평균 기온은 11℃, 연교차와 일교차가 큰 지역으로 작물의 시험포지 역할에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단북에는 농업자원관리원 분원을 보유할 만큼 농업 자원의 시험포지로 적합한 지역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둘째, 농작물 시험 재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농업용수입니다. 의성에는 위천이 있어 농업에 적당한 용수 확보가 용이한 곳입니다. 셋째, 2011년 10월 19일 직속기관·사업소 이전 방안 검토 회의 자료 중 ‘신도시 이외지역’ 이전에 대한 검토 안에서 기준지가를 5만 원으로 산정한 것을 볼 때 최적지는 지가가 저렴한 의성군 안계면, 단북면, 다인면 등 서부지역입니다. 넷째, 이 지역은 도청 신도시까지 거리가 20km 내외로 신도시 접근성도 매우 유리하여 농업연구기관의 기존 직원들의 주거·생활·자녀교육 등 도시생활은 보장하면서 농업연구기관으로서 본질은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동, 상주, 예천, 군위 등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23개 시·군이 직선거리 80km 내외로 접근 가능성이 높아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의성인구는 약 5만 6000명으로 인구의 약 45%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인구 비중이 높고 기관의 특성상 시험포지 현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농업 인력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성은 농업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신도시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지가와 풍부한 인력, 여타 시·군과의 균형적인 거리 등 농업 연구기관 입지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북도내 가장 높은 고령화율과 낙후된 정도가 심한 의성에 직속기관이 이전한다면 북부지역 발전의 상징,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도청 주변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노인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경북 도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약 45만 2000여 명으로 전체 도민 269만 9000여 명 중 16.2%에 달해 우리 경북은 심각한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의성, 군위 등 도내 14개 시·군은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독거노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도에는 10만 3000여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0%에 달합니다.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자살, 노인학대,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필연적으로 복지재정의 확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전통적 효 문화의 붕괴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은 더 이상 개인과 가정에만 기댈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학대상담 건수가 2011년도에는 550건, 2012년도에 542건, 2013년도에 696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상담건수는 2011년 4927건, 2012년도에 5225건, 2013년도에 5815건으로 2011년 대비 118%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 중 학대 사례도 무려 309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 건의 44%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노인학대는 가까운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 정확한 통계 산출이 어려우며 학대 유형도 신체적·재정적 학대 및 언어폭력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노인 우울증과 노인 자살률을 높이는 요인들이며 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도내 노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 정신적·신체적으로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주거여건과 급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어르신 간 정서적 유대를 맺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2010년 기준 전국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5.7개로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경기도 26개, 강원도 11개, 충북 14개, 충남 13개 등 주로 농업인구가 많은 도에 다수 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우리 도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5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자살률을 경감시킬 수 있고, 노인학대와 고독사 등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이러한 시설의 건립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노인 여가·문화 활동 공간이자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도내 경로당은 2013년 말 기준으로 762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는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어르신들의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도정의 많은 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여러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장 불편한 부분이 바로 경로당의 재래식 화장실 시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경로당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고 화장실 구조상 악취와 정화조 내부가 노출되어 있어 위생상태가 매우 불결하며,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의 불편한 자세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재래식 화장실의 특성상 발판이 얼어 미끄러지는 등 낙상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도내 7624개 경로당의 재래식 화장실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재래식 화장실 수가 1020개로 전체 화장실의 13%가 넘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수가 도내 평균보다 높은 곳은 10개 시·군으로 농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의성 57%, 청송 42.8%, 영양 40.8%, 봉화 33.2%로 군지역이 심각하고 영천, 상주 등 일부 시지역도 2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과 함께 안전상 걱정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무려 173개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뼈와 관절이 약해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고 주로 고관절 골절 등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르신들이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파악된 경로당의 재래식 화장실 개조와 2층에 위치한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인격 발달과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각종 음란물, 사행성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바람직한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등 각종 법과 규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실질적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물리적 유해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은 절대정화구역으로, 직선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해업소는 총 2348개소로, 이 중 유흥·단란주점 754개, 호텔·여관은 537개, 노래연습장 510개, 당구장 등이 547개로 나타났습니다. 등·하굣길에 청소년들이 처음 마주치는 게 유해업소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학교정화구역임에도 구역 내 유해업소 설치가 가능한 것은 각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해업소를 인·허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도내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건수는 무려 283건으로 전체 심의건수의 63%에 달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형별 해제 건을 살펴보면 유흥·단란주점이 67건, 호텔·여관은 66건, 당구장은 64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유흥·단란주점 수가 청소년 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해제율이 높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4년간 경상북도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평균 해제율은 63%이며, 안동을 비롯한 11개 지역은 87%를 웃도는 해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군위, 예천, 봉화, 김천, 영천, 경산, 울진은 0～30% 전후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해제율의 지역적 편차가 큰 원인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통된 심의해제의 기준은 무엇이며, 차이 발생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2013년도 학교급별 심의 및 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심의건수는 55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의 63%에 해당하며, 해제 건수 또한 36건으로 해제율이 65.5%에 달합니다. 최근 초등학생의 성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그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등·하굣길의 유해업소는 우리 아이들의 무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심의기준에 대한 시각을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학교정화구역 내에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가 10개, 폐기물 수집장이 2개, 폐기물처리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는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환경에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정화구역 내에 이런 유해업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우리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화구역 내 설치된 이들 위험 사업장을 이동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현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지사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부지사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아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이전, 노인복지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외계층 보호와 영토수호에 대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실뿐만 아니라, 특히 도청이전과 관련한 지역균형 발전에 깊은 이해와 합리적인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개도 700년을 맞이해서 도청이전을 통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대장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은 도민통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이정표로서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도청신도시조성사업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닌 경북인의 혼과 역사를 담는다는 정신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청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발전의 기본이 되는 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정주인구의 증가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내에 소재한 중앙 및 도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단체의 일괄 이전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유치활동을 펼쳐서 219개 유관기관 중 130개 기관의 이전을 목표로 유치활동을 하여 현재 91개 기관이 이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의 농촌지역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특정지역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차질없는 도청이전과 도청신도시의 조기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로서 도청, 유관기관 모두 당초계획대로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농업기술원 의성 유기농업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 등 도내의 특화시험장과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으며, 경북도 전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이전신도시 주변의 낙후된 시·군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십분공감하면서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의 이전이 FTA에 대비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도청신도시와 낙후지역의 동반성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 신도읍인 도청신도시 조성은 역사와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의 과업입니다.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과 적절한 기관 이전을 통해서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나현아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노인인권 보호와 노인자살의 문제, 공동생활가정 건립의 필요성, 그리고 경로당 시설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제안을 통해 도정발전을 이끌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가족제도의 변화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관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노인복지 정책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전국 두 번째 높은 고령화율 등을 볼 때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노인학대가 꾸준히 증가하여 도에서 운영 중인 2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 5000여 건 중 학대 사례는 30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2015년 5월에 의원님 발의를 통해서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가족간에 발생하는 폭력과 학대를 방치하지 않고 보호기관과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학대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담당 공무원과 지역보건소가 연계한 복지상담과 함께 학대피해 노인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자살의 주요원인이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간의 갈등 및 단절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력을 지원하기 위해 447억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노노케어, 또 문화재 해설, 경비원 파견 등의 일자리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또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독거노인 지원 등에 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6170억 원을 편성하여 노인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공동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노인학대와 고독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양로시설 21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노인복지주택 1개소 등 모두 27개소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801명의 어르신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로당에서 공동주거하는 그룹홈을 지금 현재 청도, 예천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공동체주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재래식화장실과 2층 소재 경로당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교류의 장으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7640개의 경로당에 하루 15만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시설 개·보수를 위해 전수조사한 결과 2층에 있는 경로당이 170개소,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경로당이 1012개소로 파악되었으며, 그 동안 현장의 경로당을 직접 방문 조사해 본 결과, 신체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의 2층 경로당 출입에 따른 안전문제와 화장실 위생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경로당은 1층으로 이전을 추진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재래식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전환해 나가며,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지난 세월동안 자신의 안락은 뒤로 한 채 오로지 가족안녕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르신이 당당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현아 의원님께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해제율의 지역차이가 큰 원인과 공통된 심의해제의 기준 및 해제율의 지역차이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는 학교보건법에 의거 23개 시·군의 실정에 맞는 정화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심의 해제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여건, 업종의 성격, 주 통학로의 위치 및 학교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해제율의 차이의 원인은 경북지역 내의 23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이 다르며, 동일업종을 심의하더라도 학교주변 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기이 심의된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 해제율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후에 지역교육청별 심의기준을 정비하고 정화위원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심의가 학교주변환경을 정화하고 더불어 지역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대정화구역 심의해제와 관련 초등학교 주변의 심의기준 재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마치 스폰지와 같은 것이어서 여과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특히 저학년은 자주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출입이 가능한 유해업소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시설에 대해서도 학교주변에 난립하지 않도록 심의기준을 정비하여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험사업장 이동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축산폐수 배출시설인 축사를 말합니다. 이들의 축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절대금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청과 협의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들입니다. 현재 무단으로 설치된 축사에 대해 정화구역 밖으로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관계기관과 업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장소인 고물상 1개소, 폐식용유 보관창고 1개소와 압축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소 10개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것이므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압축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소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해당 학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즉시 인·허가 기관에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난립하지 않도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현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서에서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은 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원칙은 여전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에 필요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작년 4월에요, 도청이전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직속기관, 사업소 이전 추진방침이라는 것을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면적은 없고요, 제2청사가 우리 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제2청사 쪽으로 가는 걸로 원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은 21만 평이 필요하고, 농업자원관리원은 6만 3000여 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사 옆에 이러한 땅이 있습니까?

예, 유보지가 또 있습니다. 청사가 들어가는 부지가 있고요, 목적을 정해놓지 않은 유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도시의 땅값이 평균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일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가고 있고요, 예천 인근에는 한 3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이 5만 원 정도라고 했던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평당 50만 원 하는 이 액수로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에 얼마만한 돈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지적을 잘 해 주셨다시피 우리 도청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 이전 이 문제만 해도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이전하는 데에는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금방 우리가 산수를 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이 21만 평이 들어가고, 농업자원관리원은 평수가 6만 3000평이라면 평당 50만 원이라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산이 나오면 얼마입니까? 계산 잘 하시는 분 한번 해 보세요. 이 정도의 예산도 지금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면 도청이전은 곧 될 건데 어떻게 하실는지… 계획이 이렇게 없습니까?

하여튼 구체적인 예산하고를 다시 또 뽑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금방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려 1200억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신도시 이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과 자원관리원이 이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면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농업기술원의 사무실만 옮기고 포장지나 시험지 등은 다른 곳에 염두에 둔 모양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계산이 다 나와야 되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아직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추진방침에 보면 개별기관 이전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해당 기관에서 수립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의성군에 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초고령화로 접어드는 5만 7000명의 우리 의성군민들은 정말 부익부 빈익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옮겨지면서 농업기술원과 이 농업자원관리원까지 도청신도시로 옮겨진다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는 땅값이니 기후, 재해 등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이런 요인들을 향후에 검토하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의 균형발전인… 농업 이외에는 경쟁력이 없는 이 시군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사님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 안에서도 균형발전을 외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본 의원의 심정을 살펴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보건복지 상임위원으로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게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

경로당에 있어서의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셨지요?

예, 지난 연말에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화장실 문화는 그 나라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 지역은 과연 수준이 어떻습니까?

예,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경북도에서도 ‘경로당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서에 보면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과 재래식 화장실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 소요 분석을 대충 해보니까 지역별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경로당에 있는…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당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개선하는 부분이 1000에서 한 2000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5억 내지 20억 정도의 예산이 되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시설계할 때 정확히 파악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재래식 화장실 정비와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질문이지 원론적인 답변을 받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23개 시군의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며, 학교마다 주변환경이 다르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학부모와 학교의 교육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심의위원회에 대한 교육은 교육지원청별로 연간 1시간 내로 교육을 받고, 교육장에 대한 교육은 실시조차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이 정화구역의 심의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장회의 때 단일 안건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안건이 겹치다 보니까 여기의 회의 수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한 3시간 정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간 차이가 학교주변 상황 때문이라고만 말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이 답은 원론적인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이 심의된 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업소와의 형평성은 중요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학습권에 대한 형평성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기이 해제한 그런 업소와의 형평성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해제를 해도 별 관계가 없는, 예컨대 폐기물 수집 장소가 깨끗이 정화가 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당구장이라든가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방음장치라든가 기타의 시설이 보완되어서 해제해도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11년도 헌법재판소에 보면 ‘여관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이라는 공익이 결코 적지 않다’는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재산권보다는 학습권,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학교문화를 우선시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낙영 부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국정과제 ‘정부3.0’ 구상과 민주주의, 그리고 경북의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표방한 ‘정부3.0’ 구상은 정부부처 간의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조경제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3.0은 정부와 국민간의 양방향 소통을 지향했던 정부2.0 단계를 넘어서 국민 개개인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장하겠다는 가히 획기적인 구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청과 시·군에 정부3.0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추진과제 발굴과 교육 등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정부3.0의 지방적 실천에 대한 지사님의 강한 드라이브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창의와 활력을 더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기대하게 했고, 그 열정의 결과가 정부3.0 추진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으로 나타난 바 그 공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노파심에서 한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정부3.0은 정부서비스의 바람직한 미래이며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현실적인 기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주장이 아니었지만, 경쟁과 효율을 강조해온 관료제 하에서 부처간 칸막이는 오히려 필수조건인 양 인식되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3.0 구상이 제도화에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단순히 인터넷 기술력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문제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의식의 문제일 것입니다. 의식의 혁신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서 진실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하고 싶은 것만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한다면 정부3.0 구상은 또 하나의 정치적 수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과잉언급이 마치 민주주의를 넘치게 향유하고 있는 양 착각하게 하는 것처럼 정부3.0이라는 장밋빛 구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엄밀히 정부2.0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3.0 구상에 관련되는 모든 부문의 불문율과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정부3.0 구상이 관치를 포장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 내 곳곳에 엄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혁파해야 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는 물론, 중앙과 지방간의 일방향적 의사결정구조도 극복해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잦은 인사로 책임행정이 실종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의 양적확대에 치중하느라 정보의 질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보공개가 개방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적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불필요한 정보들만 공개하는 편의주의에 빠질 가능성도 엄존합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정부3.0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에 대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이전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세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3.0으로의 진화는 단순히 전자정부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로써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서비스의 방향과 원칙의 재설정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반성이 요구되는 행정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캐나다 FTA 타결에 따른 도내 축산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캐나다 FTA 타결로 한국의 FTA 경제영토가 확장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일부 제조업 제품의 수출을 위해 축산물시장을 내주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FTA와 마찬가지로 한·캐나다 FTA 역시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국가 총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이 나라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임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부과되던 40% 수준의 관세가 매년 2% 정도씩 13～15년에 걸쳐 철폐될 경우 우리의 축산농가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자동차 등 특정 분야의 수출 증대효과만 부각시키고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AGS(농업세이프가드)나 TRQ(저율관세할당) 등 충분한 보완조치를 갖췄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한·캐나다 FTA 체결로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했다.” 하고 밝혔습니다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충격완화책이었을 뿐 축산농가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제시된 바 없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은 4만 3398톤으로 미국의 11만 2000톤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만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가질 경우 수입량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한·육우 농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캐나다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입량의 0.6% 수준으로 호주산, 미국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관세가 철폐되고 나면 그 역시 수입량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축산강국과의 FTA를 서두르는 것은 축산농가를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제도가 있긴 하지만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지난 9년 동안 단 한 번 지급되었을 뿐입니다. FTA로 순이익이 발생한 분야의 이익 일부를 농·축·수산분야에 지원하는 FTA초과이익공유제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FTA초과이익공유제법, 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경북도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축산농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도내의 축산농민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도청의 ‘하늘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는 부분과 25페이지 “국립소방방재박물관 유치”에 관한 내용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정부3.0 구상과 민주주의 실현, 한·캐나다 FTA 타결에 따른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결특위 부위원장이시자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분야를 위시한 지역전반에 대한 남다른 식견으로 좋은 제언을 해 주시고, 특히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는 등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헌신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생존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EU와 미국 등 46개 국가와 FTA가 발효되었으며, 특히 작년 12월과 금년 3월에는 호주, 캐나다와 FTA 타결하였고, 뉴질랜드와의 FTA도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들 축산 강대국과의 FTA 체결은 점진적인 관세인하로 인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사료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지속과 산지와 소비자 간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영세 축산농가 폐업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저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FTA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한우 능력개량을 위한 경북한우 암소 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새로운 프리미엄한우 시장개척을 위한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내부시설 자동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래 고객 확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산가공 부산물 사료화와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겨울철 사료작물재배로 조사료 자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현재 82%인 조사료 자급률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열악한 유통구조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농가와 소비자 간의 축산물 직거래판매장도 2013년 32개소에서 2014년 40개소로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캐나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양돈분야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불량모돈 갱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각종 새끼돼지의 소모성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사업, 자돈 사료조 위생처리기 사업, 양돈 분만 위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세계 축산 강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지역 축산기반의 선진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사육과 체험, 가공이 어우러진 축산업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FTA는 지방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 체결된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경우 비준 전에 입체적인 영향분석 및 종합대책 마련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보전비율을 현실화하고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데 역점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FTA 체결로 이익이 발생하는 산업분야에서 손실을 보는 산업으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도화하는 FTA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 법령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과 지자체, 농업인단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서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FTA는 우리 농업현장에서는 크나큰 위기임에 분명하지만 반드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최대 축산 도인 우리 경북의 축산업이 FTA라는 험난한 파고를 넘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축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정부3.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혁신과 인식 전환의 선행, 투명한 정보공개, 규제철폐와 부처 간의 칸막이 해소, 중앙-지방 간 일방향적 의사결정 구조의 극복, 의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세 개선 등 정부 서비스의 방향과 원칙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우리 도의 문화융성과 건전재정 운용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시면서 오늘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시책인 정부3.0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3.0은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투명한 정부, 또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유능한 정부, 개개인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정부를 지향하면서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지사님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정부3.0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정부3.0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도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안행부에서 실시한 지방3.0 선도과제 공모에서도 시·도 중 최다 선정되는 영예를 거두었고, 정부3.0 추진평가에서도 지난 2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국민 중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역설하고 계시고, 공무원교육원 전 교육과정에서도 정부3.0 과목을 편성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또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정부3.0 성공의 관건으로 생각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10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데이터개방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DB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통해서 법령상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공개를 추진하고 있고 또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품질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 도 본청과 5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의 원문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도내 전 시·군에서 결재되는 문서들이 실시간 원문 그대로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연일 강조하고 계시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도 지난 1월 저희가 11개 팀 59명으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해서 투자유치와 창업이라든지 농업, 농지, 또 산림 이용 등 중점분야를 선정해서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과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서도 그동안 중앙, 도, 또 시·군 간의 상호 인사교류 확대 운영,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자치단체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협력회의 구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지방 간의 일방향적인 의사결정 구조 극복을 위해서도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 중앙에 지속적으로 지방의 요구를 건의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를 구성해서 중앙-지방 간의 쌍방향 의사결정이 제도화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정부3.0의 취지에 맞춰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3.0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민이 편리하고 행복해 하는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의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는 안동시 강남동의 중학교 신설을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동시 강남동에는 초등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3개교가 있고 중학교는 없습니다. 강남동 택지개발 당시 초등학교는 1개 근린주거구역인 2000～3000세대에 1개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신설되었으나 중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인 4000～6000세대에 1개교가 신설되도록 되어 있어 인근 용상동, 옛날 안동고등학교입니다, 그 부지에 길주중학교가 설립되어서 강남동에 중학교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개교는 택지개발 이전에 이미 설립되어 있던 학교들입니다. 현재 600여 명의 강남동 중학생들이 약 3～6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안동시 강북지역 6개 중학교로 배정되어 통학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거주지인 안동시 강남동에 중학교 신설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중학교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남동을 포함한 안동시내 중학교 학군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며, 4년 후인 2018년도가 되면 안동시내 중학생 수가 현재보다 1100여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강남동에 중학교를 신설할 경우에 기존 중학교 1개교를 폐지하거나 교당 3～4학급 정도를 줄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더욱이 학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게 되면 동일 학군 내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거나 인근에 소규모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신설을 불허하여 이전 재배치를 요구하는 등 단독 신설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도청이전 신도시 내 중학교도 인근 풍천중학교를 대체 이전하여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의 인구증가와 학생수 변동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광섭 의원(농수산위원회)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곽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이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김관용 지사님, 명품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뜻 한 바 목표를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은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자치단체들은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교육 활성화와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성과들을 가시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으로 2014년 세입예산 과목이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순세계잉여금 등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되어 시·군의 세외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문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82개에 달하며,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6개 군에서 올해는 15개 시·군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내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교육경비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집행이 어려운 일부 시·군은 예산편성과목을 출연금으로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놓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건비 미충당 시·군이 늘어남에 따라 도·농간 교육 불균형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법의 제정으로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시·군별로 본 법이 제정된 이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각각 시·군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등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법은 불합리하다 생각되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도 차원에서 본 법령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검토 및 건의한 적이 있는지,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교육경비 중 현재 도비가 포함된 교육경비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교육경비 지원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농촌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도 차원에서 교육예산을 파악하여 각 사업별로 도비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농촌을 살리는 길은 무엇보다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일선 학교의 어린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임을 깊이 인지하시어 민생을 최우선하는 민생 도지사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내 교통약자 복지수준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5%는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이며, 도내 교통약자는 약 78만 4000명으로 전체 도민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2013년 전국 10개 시·도의 교통복지수준 종합평가 결과 경북도는 전국 최하위란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민의 교통복지 수준이 너무나 우려스럽고 경북도의 교통복지정책에 크나큰 실망을 느낍니다.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복지행정과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8위,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과 이용률은 전국 7위 등 대부분의 교통복지지표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도내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4%에 불과합니다. 전국 16.4%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도내 19개 시·군에는 저상버스 자체가 없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상버스 1대당 이용 가능한 교통약자 수는 서울이 1000명, 경남은 2000명, 대구는 3000명인데 반해 경북은 1만 7000명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대표되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법적으로 1급, 2급 장애인인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씩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 경북도의 법정 보유대수는 197대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재 58대만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군위, 의성, 청송 등 도내 10개 시·군은 아예 장애인콜택시가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날마다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와 택시입니다. 그러나 교통약자는 일반인과 달리 교통수단 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스 내에 계단이 없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갖춰진 저상버스 없이는 버스 자체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상버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너무 적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결국 교통약자의 이동권 등 교통복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30%나 되는 도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지는 특별한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경북도의 복지정책이 도민의 생활 속 눈높이에서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등 교통복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교통약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들의 가족이자 이웃이며,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경북도의 교통복지 수준은 너무나 뒤쳐져 있습니다. 도내의 교통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광섭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곽광섭 의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도내 교통약자 복지수준 제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AI 방역현장을 직접 점검하시는 등 도민들의 어려운 현실 해결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고, 특히 농어촌의 취약한 문화교육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로부터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과 인재양성은 내일을 위한 값진 씨앗을 뿌리는 일로써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시·군 지자체에서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재정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 그간 세외수입이었던 전입금, 이월금, 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어 지자체의 자체수입 규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더 이상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 도는 지난해 6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이 증가한 15개 시·군이 더 이상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올해부터 돌봄교실이라든가 방과 후 활동, 지역인재육성사업, 체험학습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집행에 큰 차질과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인재양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도시와 농촌의 교육환경 격차로 인해서 농어촌의 젊은 청년들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확충에 대한 현실적 대책과 지역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특별한 대안 없이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도에서는 이미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해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법령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 지자체와 광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에 문제조항을 2015년 말까지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문화교육 강화와 농어촌의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영어체험학습과 특성화교교 지원 등 교육경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22.7%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재정현실을 고려할 때 도비보조를 통한 시·군 교육경비 지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향후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비보조금 증액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특성화 된 교육정책의 개발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곽광섭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교통복지 수준을 지적하시면서 교통복지에 대한 도의 견해와 교통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평등한 이용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제거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차별이 없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인다는 것이 도 교통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박성만 부의장, 한혜련 부의장과 사회교대) 현재 경북도에 교통약자는 7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토교통부의 2013년도 교통복지 수준 평가에서 교통복지 수준이 낮다는 점을 냉철하게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교통약자 정책 추진에 대한 대전환의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타 시·도에 비해서 도로연장도 길고 특히 시·군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저상버스와 특별교통 수단에 대한 매년 투자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군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매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통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단위의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시·군 교통과장 특별회의와 교통업계의 간담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상버스 확충은 현재 45대인 저상버스를 2014년부터 매년 30대 이상 도입을 해서 2018년까지 180대까지 확충을 해 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입률 4%를 15%까지 높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버스에 비해서 부품 및 수리비 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도입의지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CNG 연료만 사용하는 저상버스의 특성상 CNG충전소가 있는 포항, 경주, 구미, 경산 등 네 개 시·군에만 저상버스를 보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 등 타 지역에도 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보급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사용 연료와 크기를 CNG와 대형버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경유 등으로 다변화 하는 문제, 그리고 중형버스로 확대하는 문제 등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명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 특별교통 수단은 현재 13개 시·군에서 5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20대 이상 도입을 해서 2018년까지 176대로 확충해서 지금 도입율이 30%인데 9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부분도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신규 설치 및 개선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한생명 더 살리기 운동’을 실천하고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문경시 출신 이시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혜련 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3월초 포항 도심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월 중순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을 휩쓸더니 마침내 이번 달 우리 도에까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년 전 2011년 5월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 총회는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를 2015년 10월경 대한민국 문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군인들 간의 화해와 우의를 강화하기 위해 133개국의 현역장군이나 장교를 비롯한 직업 군인들이 참가하는 일명 ‘군인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에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에 가입하였으며,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태권도를 비롯하여 모두 25개 종목에 8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욱대회 조직위원회가 2010년 8월 당초 기재부에 제출한 대회 총 사업비는 538억 원이었으나 2013년 8월 제출한 수정안은 1334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보다 2.5배가 많은 1872억 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총 사업비 1872억 원을 국비 50%, 지방비 30%, 수익금 20% 비율대로 배분할 경우, 국비 936억 원, 지방비 562억 원, 수익금 374억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지방비 562억 원 중 도비는 365억 원이고 시비는 197억 원이 됩니다. 우리 도의 재정 상황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문경시의 재정자립도가 20%도 채 안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보여 집니다. 증액된 대회 운영비 1072억 원을 분석하면, 정보통신비 421억 원, 통신장비 300억 원, GIS구축 및 운영비 121억 원, 대회행사 홍보·방송비 300여억 원입니다. 즉, 증액된 대회 운영비의 대부분은 성격상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재조정된 사업비 1872억 원 중 시설비는 당초 국비 50%, 지방비 30%, 수익금 20%로 한다 하더라도 대회 운영비는 사업의 성격상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십수 년 만에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입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기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남북 군인들이 짧은 대회 기간 동안이나마 서로 부둥켜안고 함께 어우러져 지금의 얼어붙은 남북간의 냉랭한 분위기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5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때 북한팀 단장이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선수단이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남북이산가족 상봉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총부리를 서로 겨누고 있는 직업 군인들 간의 만남과 화해 무드 조성은 미래 통일한국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할 정도로 그 의미는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비록 지자체 차원에서 치러지는 대회이지만 중앙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일궈낸다면 얼마나 뜻 깊은 행사가 되겠습니까? 전 세계 군인들의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되는 대회가 될 때 진정 성공한 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경상북도가 남북 군인 간 새로운 화해 분위기를 마련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와 협조해서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역대 다른 모든 국제대회의 경우 대회 상징물인 엠블럼은 개최도시와 개최연도를 명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당초 “KOREA 2015”로 명기하여 문경을 빠뜨림으로써 커다란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일개 도시로 전락 시키는 우를 범해놓고도 군인 집단 특유의 에고이즘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국 문경시와 문경시민지원위원회가 ‘문경’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엠블럼을 거세게 요구하면서 선포식 행사에 불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 산하 대회조직위원회는 ‘문경’ 글자가 들어간 엠블럼을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에 추가 승인을 요청하였고 결국 2개의 대회 엠블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느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도 대회 상징물인 엠블럼이 2개가 있은 적은 없었습니다. 월드컵을 제외한 모든 국제 스포츠대회는 한결같이 국가명이 아닌 도시명을 사용해 왔다는 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대회 개최를 상징하는 엠블럼에서 문경이 제외된다든지 여론에 못 이겨서 추가함으로써 대회 상징물이 두 개가 된다든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운영은 마땅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광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국제 스포츠대회를 계기로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문경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대회를 유치했던 당초 목적 자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경(MUNGYEONG KOREA)’을 표기한 단일 엠블럼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국방부와 대회조직위원회에 이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수돗물 누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가 수돗물 누수로 사라지는 손실액이 한 해에 1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도내 수돗물 생산량과 누수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 수돗물 생산량 3억 6035톤에 누수량은 8252톤이었으나, 2012년에는 수돗물 생산량 3억 8677만 톤에 누수량은 8470만 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돗물 누수량에 대해 당해연도의 생산원가를 적용해서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비용을 산출한 결과, 2009년에 775억 원, 2012년에 949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1000억에 육박할 정도로 발생했다니 지난 5년 동안 거의 5000억에 가까운 수돗물이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매년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수돗물 누수율이 전국의 1위입니다. 생산원가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수돗물 누수를 감소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도내 상수도 평균 누수율을 보면 2008년도에 22.9%, 2012년도에 21.9%로 누수율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돗물 누수와 관련해서 연도별 수도관 교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2년 말 기준으로 도내 수도관 총 길이는 1896만m인데, 이중에서 21년 이상 된 수도관은 전체의 24.3%에 해당하는 459만m나 될 정도로 노후화된 수도관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이 다른 건설사업들에 비해서 대주민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둘 경우, 매년 불어나는 수돗물 손실비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바탕을 두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매년 1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수돗물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관을 새것으로 교체하면 수돗물 누수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주민건강까지 배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경시 모전동 119안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또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시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의원님께서 문경군인체육대회, 도내 상수도 누수현상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오셨으며, 특히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비확보와 엠블럼 추가승인 등 대회 준비에 적극 지원해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대회라는 개념을 넘어서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세계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남북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매우 뜻 깊은 대회입니다. 대회 경비와 관련해서 문경시에서는 최초 대회 유치 시에 운영비가 5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비 50%, 지방비 30%, 수익금 20%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기본계획용역을 재실시한 결과, 당초보다 3배가 넘는 1872억 원으로 산정이 되어서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회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운영비 대책으로 수익사업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추가확보하는 한편, 지역정치인,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관리주체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보조율 상향조정과 특별교부세를 추가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북한 참가와 관련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조직위에서는 금년 5월에 회원국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10월에 예비동의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북한 참가 역시 타 회원국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 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제기되는 등 민간교류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도에서는 남북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북한의 참가를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일 엠블럼 사용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대회 상징물인 엠블럼에 ‘문경’을 쓰지 않는 것은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문경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꺾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회 엠블럼에서 ‘문경’이 누락되었을 때 저희 도에서는 문경시와 공동으로 조직위원회에 문경 명기를 지속 건의를 하였고, 그 결과 추가승인을 받아서 ‘KOREA 2015’와 ‘MUNGYEONG KOREA 2015’라는 두 개의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국방부와 조직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향후 책자, 각종 홍보자료 등에 추가승인 된 ‘MUNGYEONG’이 표기된 단일 엠블럼만을 사용할 것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회 엠블럼에 ‘문경’ 글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독적인 역할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계 평화와 화합을 선도하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인체육대회를 성공한 대회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 개회까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길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윤정길입니다. 이시하 의원님께서 도내 수돗물 누수와 관련해서 수돗물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과 수도관을 새것으로 교체하면 누수로 인한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주민건강까지 배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내 전체 상수도관로 1만 8961㎞ 중 21년 이상 노후된 상수관이 전체의 24.3%인 4598㎞로서 노후관로로 인해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재작년 2012년 94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관 교체사업은 국비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로 추진해야 되므로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상 재원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해 최근 3년간 연평균 143억 원을 투입하여 매년 96㎞ 정도를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는 1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8㎞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누수율 저감을 위한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으로는 누수율이 높은 영주, 문경 등 도내 북부지방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부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975억 원으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후관 개량, 누수탐사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업이 문경 등 일부 시·군에서는 상수도 민영화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의회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반면, 예천군과 봉화군은 작년 10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비 64억 원을 지원받아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 3～5개년 계획으로 전 시·군에서 상수도 요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금년도 상수도 예산을 지난해 대비 387억 원이 증액된 135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306억 원과 낙후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154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는 지방재정 문제로 일시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증액하는 한편,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시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일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일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군인체육대회에 관해서 도정질문을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질문을 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했습니다.” 이러고, 오늘도 또 질문하니까 역시 비슷한 답변이 나오는데 확실하게 한번 얘기 좀 해줘 봐요.

예산문제는 전액 국비가 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조직위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북한군이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회 때부터 계속 참가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엠블럼 문제는 저희들도 보통 스포츠 개최도시가 일반적으로 명기가 되는 게 바람직한데 추가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됐지만, 하여튼 문경이 명기된 엠블럼을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회 지방비나 국비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전번에 우리 도에서 조직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있고, 조직위원회 기재부 과장도 파견 와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공조체제로 해서 내년 국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재부 방문을 하고 있고, 조직위 차원에서 국방부에서도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에 몇 번 올라갔습니까?

저도 1월 2일자로 부임 받았기 때문에 한 차례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삐거덕 삐거덕 하던 행사였거든요. 원래는 처음에 개최할 때부터 경상북도하고 문경시하고 삐거덕거리고, 나아가서는 또 중앙하고도 지금 삐거덕거리고 이래서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도 공무원도 조직위에 파견 가 있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뒤에서 볼 때는 문경에 가면 문경대로, 또 도에 오면 도대로, 중앙에 가면 중앙대로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국비도 확정되지 않고, 도비도 확정되지 않고, 시비는 돈 없다 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당초 국제행사 승인 받을 때 총 사업비가 몇 년이 걸리다보니까 사업비가 변경되어가지고 그 변경된 것에 대한 국비, 지방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경시의 책임도 아니고 도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해서 어떻게든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뭔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서로 자꾸 미루고 이러는 걸 보면 ‘야, 이게 남의 일인가?’ 왜 경상북도 내에서 문경시에서 개최하고 하는 이 일을 경상북도가 등한시하고, 또 중앙이 등한시한다 하면 이걸 누가 해내야 됩니까?

저희들이 등한시한 건 없고, 전담조직도 우리 도 본부에도 있고 조직위에 파견해서 유기적으로 협력체제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간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가지고 ‘야, 경상북도에서 이 큰 대회를 잘 치렀다, 문경시에서 이 큰 대회를 잘 치렀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길 국장님.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데 국비가 안 들어옵니까? 국비 지원 안 해 줍니까?

예, 지방비입니다.

왜 안 해 줍니까?

그건 정부 정책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아시겠지만 문경의 경우는 우리 도내에서 가장 누수율이 많습니다. 제일 큰데 자치단체장들도 땅속에 묻혀있으니까 관심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땅속에 묻혀있으니까 그래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자치단체장들이 그렇습니다. 시·군 시장·군수들이…

아니, 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거 해봐야 표가 안 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한 것 맞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경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솔직해서 내가 그건 칭찬을 합니다. 그래 1년에 1000억이 나간다 하면 그 돈 나가는 것 보고 가만있겠습니까? 땅속에서 흘러나가니까 이건 등한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예산이에요. 1000억 예산이 어디입니까, 그게? 그게 흘러나가는데도…

1km 교체하는 데 거의 1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1만 8000km인데 1조 8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 전체 교체는 못 하니까 조금 조금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아니,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중앙에 가서 누구 멱살을 쥐더라도 그래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고쳐야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 계속 돈이 새는데도 가만있으렵니까?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해가지고, 또 맑은 물을 공급받아서 건강에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혜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가 있는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통해 명품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제9대 경상북도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어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인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해안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전 인류의 미래입니다. 식량·환경·공간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려는 노력들이 모두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있어서도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닌 우리의 바다를 어떻게 계획하고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존립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경북도는 그동안 바다의 시대를 인식하고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수립, 원자력클러스터,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SOC 투자 등 많은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희망찬 바다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동해안 개발과 해양수산 분야를 집적한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만들어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한혜련 부의장, 송필각 의장과 사회교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인천과 당진, 새만금, 목포, 광양 등을 중심으로 환황해 경제권을 형성하고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남해안은 부산에서 목포를 잇는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 축으로 성장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안권의 경우 북한 나진·선봉, 중국 훈춘,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 서해의 광역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경제발전 전략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극항로 개통이 가시화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의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극동러시아 및 중국의 동북 3성 개발이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야말로 환동해가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의 동해안발전추진단 조직을 포항지역에 상주시켜 향후 환동해안시대를 새로이 열어가는 본부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여 하루빨리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실행 로드맵 마련 등을 포함, 경북도 차원의 동해안 발전전략을 보다 큰 틀에서 진취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 강원과 함께 실질적인 광역연합체를 구성하여 경북 동해안이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으로서 환동해 경제권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이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의회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에 초선의원으로서 제9대 경북도의회에 처음 등원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하시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그야말로 정신없이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들의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한 기초임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방의회 입법정책 기능강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구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수평적 권력분립의 관계를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인사권 하나 없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는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경북도와 도교육청 예산 총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를 심의하고 복잡다기한 정책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보좌관 1명조차 없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행정관리직 중심으로 구성된 의회사무처 조직 내에서 전문성 있는 보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 등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에 안전행정부도 지난 2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할 방안으로 지방의회의장에게 일반직 채용과 징계권을 제외한 의회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광역의회 의정보좌 기능강화 등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서 성숙한 지방자치구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반드시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내용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과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도의 도입 혹은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관실의 기능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바랍니다. 둘째, 안행부는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의회 역량강화방안들이 향후 어떻게 실행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본 의원은 당장이라도 도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의회의 경우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들만이라도 단계적으로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이 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고 나아가서 우수한 인재들이 소신있게 도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지사님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그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의원의 가까이에서 정책연구개발 및 자치입법의 다양성,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기능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의회사무처의 인력구조를 행정지원 인력중심에서 입법 및 정책수립관련 인력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입법정책관실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넷째, 경북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갖게 하고 학생 개인의 노력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누구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경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을 보면서 과연 그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 기존의 포항시 동빈동 소재 중앙초등학교를 이전하면서 최근 주민 수가 급증하고 있는 북구 우창동의 교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우현초등학교를 신설해 중앙초등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11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칭 우현초등학교 설립을 용지가격 재협의라는 조건하에 승인받았고, 그 이후 학교 부지매입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매도인 측이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보상가와 격차를 줄이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그 후로부터 2년 6개월여 흐르고 승인효력기간을 6개월만 남겨놓은 지금까지도 전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포항교육지원청의 입장을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 초등학생 1천여 명은 잘못된 초등학교 부지매입문제로부터 촉발되어 아파트 시행사가 제공하던 통학버스마저도 운행이 중단되는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포항교육지원청이 신설 학교 건립추진을 태만하게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현초등학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등에 있어 포항교육지원청이 맡아서 진행된 사항이라고는 하나 학교건립의 최종 승인기관인 경북도교육청도 오늘의 갈등사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현초등학교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고 통학에 따른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언제까지 해야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에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시행사측이 아파트건립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은 우현초등학교 신설 후 수용가능하지만 신설 이전까지는 두호초등학교에 수용해야 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거리통학에 따른 대책을 수립예정이라고 분양광고에서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아파트주민과 아파트시행사간 갈등사태에 대하여 효과적인 중재를 하지 못한 것은 포항교육지원청이 얼마나 안일한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현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포항교육지원청은 2012년 9월 7일 학교부지 매입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학교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문통보 하였고, 그 이후 1년 여 지난 2013년 10월 28일 3개월 이내에 부지매입에 따른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다시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관료편의주의에 입각한 교육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원건설 측은 포항교육청이 2014년 개교를 통보하였다 하여 개학하기 직전인 2014년 2월 17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까지 함에도 포항교육지원청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동해안 발전전략, 경북도의회 기능강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시자 경북·대구상생발전특위 위원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특히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는 등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는 바다를 근원으로 하여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왔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 부활을 통해서 바다를 국정의 중심 아젠다로 자리매김 시켜가고 있으며, 바다라는 거대한 블루오션을 눈앞에 두고 미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꿈과 의지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도에서는 환황해 중심의 L자형 국토발전축을 U자형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 끝에 ‘동서남해안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고 포항 영일신만항 건설, 동해 중남부선 철도 부설, KTX 포항 연결 등 SOC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원자력클러스터 국책사업화, 과학벨트 DUP 연합캠퍼스 유치, 3·4세대 방사광가속기 포항 국가산단 지정 등 과학과 산업분야의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지난해 11월에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응하고 동해안 발전의 본격적인 가속화를 위해서 동해안발전추진단을 신설하여 천리 동해안의 꿈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동해 경제권은 인구 1억 6000만 명, GRDP 1조 달러, 남한면적 10배의 메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은 30년 사용 가능한 6억 톤의 가스하이드레이트, 1조 원 규모의 해양심층수 등 무한한 해양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년 10월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셨듯이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해안권이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실행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동해안 바다시대 개막’을 경북 발전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하여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안발전추진단의 포항 상주 문제는 현재의 추진단을 동해안발전본부로 확대·발전시켜 동해안 현장에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해양·수산 분야뿐 아니라 원자력클러스터 및 일부 사업소의 지소 설치로 현장성이 강한 민원업무 처리까지도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 울산, 부산 등 인근 광역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도 강화해서 기이 조직되어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해양어업분과위원회, 환동해발전포럼,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동해권시·도지사협의회 등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해안은 우리 경북의 미래이자 대한민군 4만불 시대를 견인할 국가적 엔진입니다. 앞으로 환동해경제권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대양을 향한 글로벌 해양 경북의 꿈을 앞당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관실의 기능 강화에 대한 복안과 전문위원들을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의회사무처 인력구조를 행정지원 인력 중심에서 입법정책수립 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면서 특히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로 도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전담직위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과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임용권을 현재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직무성격상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책정하고 있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일반직을 결원으로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전문위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4급 1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으로 정원은 일반직이 5명, 일반직·별정직 복수직렬이 7명이며, 일반직·별정직 복수직렬 7명 중 2명은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일반직 5명, 별정직 5명, 임기제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별정직 임기제 등 전문직으로의 전환 운영은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한 신분 불안과 전문성에 비해 낮은 보수체계, 승진기회 부족으로 인한 사기 저하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 기능 강화와 경쟁력, 전문성 제고 측면과 인력 운용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광역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와 의정보좌기능 강화 등 전문성 제고를 의한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전문위원의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 전환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법령 개정 추진 상황과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인력구조를 행정지원 인력 중심에서 정책수립 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입법정책관실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의회사무처의 정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을 포함해서 총 103명으로 이중 총무 및 의사진행 등 행정지원 인력이 56명, 입법정책관실과 전문위원실 등 정책수립 및 입법지원 인력이 총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의 전체 직원수는 도 단위에서 보면 의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입니다. 또한 입법정책지원 인력도 임기제 6명을 포함한 10명으로서 도 단위에서는 11명을 두고 있는 경기도 다음으로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의회사무처 정원 대비해서 입법정책지원 인력의 비율도 9.7%로 도 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개발이라든지 자치입법 보좌기능 강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와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가칭 우현초등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가칭 우현초등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초등학교 신설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포항 중앙초의 이전 통·폐합과 우현토지구획정리지구의 아파트 신축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우현초등학교 설립계획 승인 시 학교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용지 소유자인 선원건설과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계속 감정가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현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은 관련법에 의거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선원건설은 계속 감정가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서 학교용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1000여 명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그 한 가지 방안으로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로 선매입하여 학교 설립 추진과 동시에 학교용지 가격에 대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 증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조속히 학교가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학교 설립 업무추진 시 지역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허가권자인 시장과 시행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매수협의 등을 통해 학교 신설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현 풍림아이원아파트 주민들 입주민들과 선원건설의 갈등사태 중재 대책과 우현초등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효율적인 학생 통학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건설에서는 우현 풍림아이원 주택 건설사업 승인 조건 및 분양 공고문에 의거, 학교가 신설될 때까지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대책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였으나 2014년도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우현풍림아이원 입주민 대표회의에서는 2014년 2월 21일 포항교육청을 항의 방문하여 통학버스 정상화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포항교육청의 상황 설명으로 통학버스 운행중단의 책임이 전적으로 선원건설 측에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2014년 3월 17일 입주민대표회의에서 포항교육청 재방문 시 조속히 학교부지 매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현 풍림아이원 입주민대표회의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조속히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선원건설을 상대로는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현초등학교가 신설될 때까지 선원건설의 학교 통학버스 운행을 계속하도록 촉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발전 추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 동해안발전추진단장입니다.

이 질문은 발전추진단장이 답변해야 될 것인지 지사가 답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동해안 발전 및 환동해 경제권 전략에 대한 오늘 답변이 정말 바다를 중심으로 한 국가 미래발전의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의원이 물었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동해안발전추진단을 경북 제일 도시이자 동해안의 중추도시인 포항에 설치해서 환동해시대를 열어갈 본부로서의 기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경상북도가 끼고 있는 동해안 바다가 경주를 비롯해서 울진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큰 도시이고 또 항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포항이 동해안발전추진단을 상주시킬 가장 적지라고 판단해서 본 의원이 질문 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고 이 일에 대한 동해안발전추진단과 동해안 발전의 이 일에 대한 중요성만 누차 강조를 했는데, 이것이 단장이 답변해야 될 것인지 지사가 답변해야 될 것인지는 좀 모호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그것은 동해안의 현장에 나중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이 조직이 확대된다거나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동해안의 현장에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안발전추진단의 역할과 또 동해안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동해안 발전추진단이 경북 제1 도시이고 동해안의 중추도시인 포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에 따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우현초등학교가 2014년 개교 목표로 진행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하지 못한 이유가 아직 부지매입을 못하고 선원건설 측에서 감정가 매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매입이 안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선원건설에서는 현재까지 감정단가로 지금 매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 정리하라는 인·허가 기관은 어디인가요? 관청은?

예?

지금 선원건설이 택지개발 했던 우현도시개발계획지구 인·허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포항시가 인·허가를 해준 겁니까?

그것은 우현지구조합 측에서 포항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도시계획 중에 학교부지는 인구가 어느 정도 나오면 기본적으로 계획에 들어가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공공시설이고 특히나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학교부지만큼은 인·허가 과정에서 조성단가로 분양한다는 그런 조건을 달고 인·허가를 내주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우현초등도 그렇고 지금 포항에 장흥중학교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런 똑같은 사례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는…

똑같은 사례인데 저희들이 포항시청 측에서 환지처분을 할 때 환지를 할 때 포항교육청에 협의를 서로 구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포항시청에서 환지정리 할 때 그러면 포항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포항교육청에서는 이 자리에 학교 짓는다는 것은 몰랐습니까?

그것은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환지처분을 할 때는 포항시장이 저희들한테, 교육청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개발 건설업자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조성단가와 분양단가를 두었을 때 확연한 지가 차이가 있는데 누가 조성단가에 매각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부지도 아니고 공공시설 중에서도 학교부지만큼은 개발계획 당시에 주무관청과 인·허가 기관과 우리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조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통학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13년 개교해야 될 학교가 부지도 매입하지 못했고 장량초등학교는 수십억을 더 주고 매입한 이런 사례가 허가관청 부서인 포항시만 얘기할 게 아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지가 학교부지다, 학교부지만큼은 이런 조건에서 해 달라고 서로 관청 간에 협조가 되었더라면 오늘의 사태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향후에는 학교설립 업무추진 시에 토지구획정리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신설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문제도 소송이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빨리 제대로 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풍림아이원 이쪽은 두호초등학교 다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1.4㎞쯤 되고 신동아쪽은 항도초등학교 다니는데 거기도 1.4㎞됩니다.

예.

초등학생이 걸어서 등하교 하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이고 또 그 등하굣길가가 아주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학부모가 매일아침에 등하교를 시켜주는, 지금 얘기하는 풍림아이원 이걸 제외하고라도, 아니 지금 이 아파트를 제외하고라도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태이고, 빨리 학교가 개교된다면 그 모든 학생들이 신설학교에서 길어도 500m, 600m이내의 통학거리를 가진 위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시고 향후에 경상북도 내에 신도시, 도청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부지만큼은 기관과 같이 수의를 해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조성단가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에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쪽을 관청과 협조를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