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용복재단은 독도지킴이 안용복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청소년의 해양개척정신 함양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민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09년도에 설립 출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용복재단은 안용복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민간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용복재단이라는 현 명칭이 특정인에 한정되어 포괄적인 독도수호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제 독도수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시스템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포괄적인 독도수호 의미를 반영하도록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괄적인 독도수호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인의 명칭을 넘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실제 우리 영토인 독도라는 명칭으로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목적의 정의를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과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영유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한다고 폭넓게 정의하였으며,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의 정비와 재단목적에 적합하게 수행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임산부가 방문할 경우 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하도록 하자는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3년 9월 16일 개정․시행되었고 도민들의 인체기증을 장려하고 기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1월 개정․시행됨으로써 그 후속조치로 개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7조의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임산부와 장기 기증자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일본은 정부 각료뿐만 아니라 일본인 전체가 우경화하고 언론인까지 가세해서 전방위적으로 독도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용복재단이 민간차원의 선두주자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독도수호에 대응하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독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아울러 임산부에 대한 복지증진과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과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이나마 사회적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며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의원 7명이 발의하고 13명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경상북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 5조는 약용작물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농업인․생산자단체에게 생산․저장․가공․포장 및 마케팅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과 약용작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8조는 약용작물생산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는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능에 대하여, 안 제11조는 농업인․생산자단체 등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어려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안건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며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신랄한 비판이 나와야 되는데 왜 말이 안 나오는지…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영석 의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농어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의원 14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에 따라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또 안 제5조, 제6조는 농작물 병해충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도 예찰․방제단의 운영 및 임무로 도지사는 병해충 예찰․방제를 주기적으로 발표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최근 각 국가 간의 FTA 개방 확대와 기후변화 등으로 농작물의 외래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이 증가되고 있어 식물방역법 제31조의 2에 따라 식물방제관 선발 및 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예산․방제비 등의 지원과 병해충 분류, 동정 등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는 예찰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인력 채용시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채용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발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