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3월도 하순에 접어들어서 이제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내일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1년 농사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라 하였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알차게 다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산림자원의 보전 활용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정길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김기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장경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례 심사는 건별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일괄상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 일부개정안은 발의 의원이 같고 개정 목적과 내용이 거의 동일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채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수향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이상용 의원 등 13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명호 의원 등 13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경식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되었죠. 임산부와 장기기증자가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안 제21조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와 장기기증자를 신설 규정하는 것이며,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 입장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와 장기기증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2건 조례안 모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수향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 12월말 기준 경북의 잠정 출산율은 1.38명으로 임산부는 약 2만 2200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장기기증자는 3만 6750명으로 3.6%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2건의 개정조례안은 출산 환경 조성과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경북도가 운영하는 도립공원 및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개정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채옥주 의원님께서 법안을 깔끔하게 준비를 해 오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길 환경산림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존경하는 배수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심정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립예술단의 지휘자와 안무자 및 악장에 대한 위촉기간 연임 제한 규정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위촉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최대한 4년 이상은 위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인력의 영입도 필요하겠지만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한 조직의 안정적 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들의 위촉기회를 차단하기 보다는 연임을 만료한 이후에도 최소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단서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립국악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 안무자, 악장과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악장에 대하여 2년 위촉기간과 1회 연임 후에도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수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으로서 우수한 인재가 조직의 발전과 안정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규 위원입니다. 현재 도립예술단 단장이 정무부지사님이고 국장이 부단장이고 예술과장이 총무이고 그렇지요? 이 세 분이 음악에 대한 비전공자로 봐도 되지요?집행부한테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었고, 4～5년간 본 위원이 내용을 봤습니다만, 도립예술단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휘자, 현재 전국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것은 경상북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대전, 전북, 경북 세 군데가 임기를 제한하고 있고 타시․도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11조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촉기간은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면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연하게, 아까 비전공자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도립예술단 지휘자가 능력이 없다고 보면 위촉기간 2년 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장기집권 10년, 20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 규정에 따라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4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한다고 하면 4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풀면…

그것은 어차피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2년만 할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기에 전공자들이 있고 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포진되었다면 그것은 2년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담당과장도 자꾸 바뀌고 그 분야에 내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이 규정만 살려서 연임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나온 것입니다. 항상 연임할 수 있다고 봐서 10년, 20년 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타시․도도 아까 세 개 시․도를 제외한 경우에도 대부분 그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자꾸 묻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영남일보에 ‘불순한 경상북도립예술단 조례 개정’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조직을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도 60명이라는 단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휘자가 실력이 있다, 없다고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단원들이 집단화해서 지휘자를 흔들었을 때 교향악단이, 교향악단의 뜻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 ‘향’이 ‘음향’이 아닙니까? 서로 교감하고 하모니이고 조화입니다. 그러면 지휘자하고 이렇게 단원하고 벌써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것은 단원이 지휘자를 흔들면 그 조직은 죽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술적인 어떤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리더십입니다. 그런 두 능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약기간에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2년을 위촉기간에 1회 한다고 하면 두 번째 2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지휘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야구 감독이 아무리 사인을 내려도 ‘저 친구는 6개월 후에 그만둘 사람이다’ 말을 안 들어요. 여기서 언론을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여기에 장기집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장기집권 한다고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가 종신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든지 2년마다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묶어가지고 1회에 한한다고 했을 때는 우수한 인재가 올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삼성의 류중일 감독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음 우승의 기회가 있어도 내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정명훈 지휘자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지휘자인데 경상북도에서는 유치할 방법이 없어요, 4년 후에는 가야 되니까, 안 옵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문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립예술단 단원 위촉현황을 보니까 도립국악단에 악장하고 안무자가 두 사람 있는데 교묘하게 이 두 사람의 임기가 금년 3월 31일에 안무자는 임기가 되어 있고, 악장은 4월 30일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 3일 날 본회의에서 이 규정이 통과되면 이 사람들은 재위촉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국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개정되기 전에는 아예 이분들이 전형절차에 참가를 못하는 것이고 개정되고 난 뒤에 이 분들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를 통해서 재위촉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불순한 조례 개정’을 보고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 조례만 통과되면 두 분이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해도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지만 저도 여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전에 계속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하셨는데 특별히 제한해서 우수한 사람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그런 개정안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부칙에 이번 경우에는 개정을 하되 이번 임기는 해당되지 않도록…

국장님, 그게 문제가 있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두 분에 대해서 4월 3일 날 통과가 되고 3월 30일 종료된 사람이 다시 여기에 재위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는 모양새인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전형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어떤 예술적인 능력이나 리더십을 판단해야 되지 저는 객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히 제한해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2012년 개정할 때 폐단이 있어서 개정한 것으로 압니다.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수한 지휘자를 갖다가 연임 제한을 주어서 우수한 사람 오는 것 막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지금 단원들은 ’98년도 창립 멤버 40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2년마다 재위촉 해서, 그 사람들은 정규직입니다. 지휘자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양반이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카리스마를 자기가 행할 수 있느냐? 없어요. 자기는 비정규직이고 내일모레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임하는 규정은 제 소신은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제가 왜 집행부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사실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되풀이 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상임, 규정이 있어요. 상임, 비상임 하게 되어 있는데도 사실 문제는 임기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조례를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 회기 중에 지휘자의 임기만 나왔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립예술단의 설치 조례를 한번 전반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악장과 안무자가 이렇게 묘한 위치에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과연 서둘러도 되는지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으로 부임한 지 몇 개월이 되었지요?

제가 1월 2일 날 왔기 때문에 한 2개월 이상 했습니다.

과장은 언제 왔어요?

1월 10일 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금년 1월 달에 오셨는데 과장이나 국장님이 우리 도립예술단 내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발언을 잘해야 됩니다. 답을 잘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예술단에는 도립국악단과 교향악단이 있습니다만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고 제가 와서도 여러 번 교향악단의 연주와 국악단의 연주회도 가고 실제 사무실에 연습하는 장면도 봤습니다만,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외부에서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내부의 단원들의 문제와 또 그것을 지휘자와 악장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 말썽이 있지요, 있는 것으로 보지요? 조직 내의 내부적으로 말썽이 있는가 봐요?

내부적으로 단원들과 단원들 사이, 또 단원들과 지휘자와 악장과의 사이에 대해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왜 묻느냐 하면 지금부터 4년 전 제가 의장을 할 때 투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휘자의 역할하고, 도립국악단장의 지휘자 역할하고 도립교향악단의 지휘자하고 총체적으로 지휘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국장, 과장께 제가 의장 재직 시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정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을 이끄는, 소위 리더를 하는 사람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원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단원이라는 게 우스운 이야기가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키고 또 재임용할 사람은 재임용을 하고, 임기가 2년입니다. 재임용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직 내부의 문제가 더 많더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조례안을 2012년 1월 5일 날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갖다가 개정을 해 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때 한 게 무엇이냐 하면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1회 연임, 그러면 장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묘수책을 낸 게 1회 연임입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다시 또 그 당시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1회 연임을 갖다가 개정해 주었는데 또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장기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회 장경식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 봤을 때 ‘아,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뜻으로 아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장경식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 볼 때 심정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집행부에 의해서 발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논란의 여지를 우리가 잠을 재울 수 있지만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나중에 누가 덮어쓰느냐 하면 집행부가 다 덮어써야 합니다. 왜 덮어써야 하느냐 하면 의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결을 했다고 해서 재심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용을 알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이 실제 이 조직 내부에 대한 단원 위촉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합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저도 그런 내용은 충분히 듣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제한 한다는 게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 운영의 문제이지 제도상으로…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운영상 문제인데 그다음에 의회에서 연임에 관한 예술단 단원에 대한 의회에서 발의한다는 것은 이 자체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예술단 전체 내용을 사실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집행부가 국․과장이 의회의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나의 얘기는? 내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요? 의회가 발의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명확하게 집행부가 답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저도 속기록을 다 찾아보고 현재 상황도 일부 다 듣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묶어 놓는 것은 맞지 않다, 운영상의 문제인데 운영할 때 전형위 할 때 보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4월에 임기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으니까 그런 특혜상의 시비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도로 볼 때는 우리 경상북도 예술단의 단장, 악장이 뭐 수도권에 비해서 크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력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축적하고 우리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으로 볼 때는 연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수한 사람이 있지 않고 우수하지 않은 분이 계속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운영상의 문제이지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의 말씀에 제도를 갖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예술적 실력이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하면 우리 도립예술단이 16개 시․도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예술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평가를 하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여튼 저는 갈등 있는 조직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논란의 여지는 있죠?

현재 우리 과장께서 도립예술단 직원하고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오늘 신문 난 것 이런 것은 저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신문까지 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형위원회 할 때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우수하신 분들이 계속 남고, 아까 조직상 문제가 있고 우수하지 않은 사람은 탈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형위원회를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남일 국장님, 발언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운영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정비하는 것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운용의 묘를 살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실 때 좀 더 신중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도와 운영의 말씀을 잘 하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이렇든 저렇든 제도는 좀 못해도 받쳐줄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할 수는 있는데 운영은, 지금 현재 보니까 부지사께서 단장을 맡고 부단장은 국장님이 맡고 있는데 과연 단장이나 부단장이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마인드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거의 자기네들끼리 하도록 놔두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연초에 테마라든지 공연 기획 이런 데는 관여하지 실질적인 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실제 부지사나 국장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할 수 없는데, 지금 단장, 부단장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라.

맞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불만이 나오고 또 운영상의 이런 문제점이 어쨌든 일부에서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는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타 지역처럼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좀 운영도 전문성에 맡기는 쪽으로, 그러니까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예술감독 겸 지휘자나 안무자나 악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단장이나 부단장이 하는 일까지 다 포함해서 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엄격하게…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예술단의 예술성이나 공연내용을 충실히 하는 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좀 넘는 행동을 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의 느낌상 그런 내용이 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어차피 이렇게 문제점들이 나온 이상 제도도 제도지만 운영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지사가 단장하고 국장이 부단장하고 이 자체도 없애야 돼요.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관여도 못하고 아무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방적인 보고만 받는 사람들이 무슨 단장이고 부단장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경상북도문화재단을, 기존에 있는 것을 통폐합하든지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부분 타 시․도가 다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재단이. 그래서 운영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좀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점쯤 되면 조례 발의하신 장경식 의원님 의견을 듣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것 같은데 제가 우선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언론사의 편집위원이 쓴 기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이것이 다 배포가 되어서 도민들이 다 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교향악단 단원들은 실력 부족 등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 지휘자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그 자리에 더 있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거든요. 실제로 지금 지휘자가 실력이 없습니까? 가치판단을 국장님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단원들이 지휘자가 실력이 없다고 그런 컴플레인을 자주 호소를 해 왔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런 분란을 듣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자… 오래 업무 했던 담당자한테 한번…

잠시만요. 과장님도 업무를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뒤에 계신 담당자분은 지금 이 업무를 몇 년 동안 보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1년 6개월 봤습니다.) 1년 6개월… 참,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죽 맥락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없으니까… 2012년도에 계셨습니까? 1월 달에, 이게 개정될 때. (

그래도 한번 들어보죠.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는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는 심은희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 7월 29일 자로 문화예술과로 발령받아서 왔고요. 저는 그때 와서 인사업무만 봤습니다. 그 외 운영은 전임해서 보는 담당자가 따로 있었고요. 저는 인사 채용만 담당해서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특성상 이런 문제가 이번에 이 조례안 때문에 사실 불거졌고요, 그 전에는 교향악 단원이라고 하면 외부에 이런 말들을 일체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는 못 느꼈습니다.)

못 느낀 거예요? 아니면…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씩 그러면 문화예술계에서 이런 도립예술단, 교향악단과 국악단을 실사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들은 있나요? (

예.

어제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견 올라온 것을 한 구절도 안 빠지고 다 봤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현행 조례 내용이 2년 단위로 해서 한 번 연임으로 끝을 낸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지휘자, 그다음에 안무자, 악장, 교향악단의 지휘자, 악장, 이 다섯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한다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2년으로 마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최장 4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개정취지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지휘 통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2년에도 교체를 할 수 있지만 역으로 이 사람들의 자질과 능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이 사람들을 새로운 응모자와 함께 응모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박탈되는 것이 현재 제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응모한 사람과 기존의 당사자들을, 응모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사니까 넣으면 우리가 전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전형위원회가 제기능을 못 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임기가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지휘자 이름이 누군지, 또 당사자들하고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기를 더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자체를 장기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두 번 연임해서 그칠 수도 있고 네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자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전형위원회에서 기능을 정확히 해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맡기자는 이 취지입니다. 이걸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질의 안 하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논쟁이 있는데 이건 우리 속기록에 남기는 것보다도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혹시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더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잠시 정회를 할까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기진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도출되는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한번 조율해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