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김택성 의원님의 초청으로 임실지역구 주민 20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 남부·북부, 익산·정읍지사장 등 6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금번 발령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3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웅재 대외소통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실군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 전 정말 가슴 벅찬 감동과 설렘을 가지고 임실군민들께 약속한 당찬 각오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우리 임실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크게 만족치 못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은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경험을 했고 그래서 더욱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 자리를 떠납니다. 저는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고 임실의 발전이 전북의 발전이며 희망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임실의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임실군수의 무덤이라는 불명예로 임실군민의 자존심과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지방자치 20년과 민선5기 동안 지역의 발전은 인접 시·군에 비해 날로 낙후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더 이상 방관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향을 지키고 살아오는 동안 어느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했고 지역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좀더 현실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지난 4년 전 6·2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도의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비록 짧은 4년의 의정활동이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우리 고향 임실에 내려가서 임실군의 자존심을 회복해 드리고자 지방자치 20년 동안의 아픔을 저 김택성이 말끔히 시원스럽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임실의 아들딸들이 힘겨운 시험에 합격하고도 면접에서 임실이 고향이라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약속을 꼭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선배·동료의원님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실군민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소양이 부족한 탓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집행부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면 관대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 같지만 미워서가 아니고 잘하려고 했는데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 또 제 가슴속에 묻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제게 보여주신 깊고 넓은 사랑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를 떠나지만 동료의원님들의 영원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는 뒤숭숭하면서도 자못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선거를 계기로 해서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구상하고 관련된 의제를 다룸으로써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8년간 도정을 책임지며 열정을 보여주신 김완주 지사께서도 철저한 인계준비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청 앞 삼천 천변의 공동주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완공 후에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교통대란이 반복되고 특히 마전교와 효자교, 이동교, 우림교는 차라리 기어서 건너가는 편이 빠르겠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입니다. 혼잡이 너무 극심한 나머지 교통경찰의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도청 맞은편 지역 그리고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효자4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불법주차 차량들이 도로를 점거하다시피 합니다. 도로폭이 좁고 공용주차 공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불법주차가 매일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 불법주차가 아닌 강요된 불법주차인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그릇된 도시계획에 있습니다. 유입인구가 크게 늘어날 게 불 보듯 뻔하면서도 기반시설용량을 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차 예상되는 상권의 발달 및 관공서 밀집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 대단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유입인구의 증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대가가 현재의 극심한 교통혼잡과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효자동 인구는 10만5,277명으로 전주시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자4동은 6만596명으로 동단위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신축으로 3,400세대가 새로이 입주하고 혁신도시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의 도로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먼저 향후 예상되는 유입인구 규모, 업무상 유동인구 및 교통 발생량 등을 고려하고, 1일단위 교통량 측정을 통해 도로개선 및 추가 주차공간 확보소요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추진 중인 광장주차장 공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에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필요하다면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주의 중핵, 효자동이 짜증도로에 숨 막혀 시름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면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뒷북 행정의 폐단을 드러내지 말고 시급히 대처해서 속시원한 해법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석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주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북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지역,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도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이 살아있는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도민에 대한 인성·인권교육 활성화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쏟아져 나온 새누리당의 핵심 공약들이 어떠한 설명이나 구차한 변명 한 마디도 없이 빈 공약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와 노령연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핵심공약들이 허무하게 날아가버려 불신이라는 쓰레기장에 처박혀버렸습니다. 한 사회가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와 약속입니다. 이런 신뢰와 약속은 한 사회가 지닌 가장 소중한 무형의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형의 자산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사회정의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온 국민을 대상으로 약속한 공약을 손쉽게 내다버리는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는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할수록 국민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믿기보다는 믿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랫동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세상은 먹고 먹히는 정글이다”라는 사회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가 불신과 자기영달, 거짓과 위선만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구성원 간에 믿음과 신뢰가 큰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처럼 정부나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많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른 결과 이익을 본 경우보다는 손해를 본 경우가 더 많고, 위정자 자신과 자신 주변만을 위한 몰염치한 정치가 횡행하고, 국민을 속이는 각종 빈 공약이 남발되고, 능력보다는 힘과 연줄, 학력 등을 중시해온 왜곡되고 비틀어진 문화가 낳은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전북에서부터 이런 잘못된 사회병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저 자신과 전북도정, 교육행정이 무엇보다 정직 청렴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극단적으로 확대된 불신과 이기주의, 공동체의식 상실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부터 도민에 대한 인권·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단체와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체계적인 인권·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하는 바입니다. 바람직한 인성·인권교육이란 학자나 사람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활동이 결국에는 사회 전체에 손해가 되고, 또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시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공동체의식,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인권·인성교육 활성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국민윤리교육이나 반공교육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간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룰과 제도가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가치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고 교육한다면 우리 전북지역 주민들의 상호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사회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성·인권교육 활성화를 정중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북한은 1990년대부터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왔고 이 경제위기의 여파가 북한인민의 탈북사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북한이탈주민은 초기 군인출신 중심에서 탈냉전과 더불어 유학생, 외교관, 무역종사자, 고위층 출신 등 성분도 다양해졌으며, 국내입국의 경로도 중국과 러시아, 유럽, 동남아지역 등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도 기준 북한을 빠져나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2만4천명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 중 약 2%인 478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1997년에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뤄지며, ‘하나원’에서는 사회적응 교육을, 거주지 인근에 있는 ‘하나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적응 교육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중국과 북한에서 당한 육체적 고통과 전문성 부족으로 노동활동은 물론 직장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정부의 정착금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2014년 전북 평화통일포럼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1%, 실업률은 일반국민에 비해 3배 정도가 높은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높은 실업률은 한국사회 적응에 장애요인이 되며 정부의 재정지출을 가중시키는 추가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도 일용직이 21.9%, 임시직 17.1%로 일자리의 질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평균임금은 137만 7천원 정도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탈주민은 전체의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본다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약 500여명의 이탈주민에게 전라북도의 정착지원제도는 매우 절실한 사회시스템일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14개 광역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50개의 기초단체에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맞고 있는 이분들에게 제도적 안착과 함께 따뜻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라북도의 제도설계는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식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수의 남한주민들은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북한이탈주민을 ‘이등국민’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남한주민들의 편견과 이중적 태도라고 합니다. 간첩사건이나 북한 도발사건이 발생하면 이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며 사회 곳곳에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은 통일당시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독은 동독과 동등한 신분에서 접촉하기 위해 ‘시민대학’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시민대학에는 서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서독 정부는 이 시민대학을 통해 동서독의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통일대박 아젠다를 앞두고 남북통합교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체제가 다른 양쪽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미래 통일시대에 남북통합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라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창을 열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환경교육진흥조례안 2. 전라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라북도의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도지사의 책무,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 조례 문구도 전라북도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도록 부칙에 명시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정보원규탄결의안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선 불법 개입에 이어 간첩사건 증거조작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국가정보원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였다.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되어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기관 이름만 바꿔가며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수많은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 왔다. 권력자에 빌붙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정적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많은 사건들을 조작해 왔다. 그리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관권 부정선거로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다.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통령선거에 국정원이 불법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선거국면을 조성했으며, 국정원 직원들은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선거여론 조작에 총동원됐다는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출된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뒤흔드는 사건을 자행한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권력기관으로서 대통령선거를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국정원은 스스로 권력유지를 위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조직인 국가조작원 수준으로 전락해 급기야 증거조작을 통한 간첩사건을 야기했다. 19일 바로 어제 법원은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 모 과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정원 직원이 중국 공문서 위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파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웃나라 중국과의 심각한 외교문제로 이어졌으며, 검찰을 동원하고 재판부를 기만하면서 사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국정원이 현 체제로 유지된다면 부정선거, 종북몰이는 계속될 것이다. 국정원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 색깔론이 수구세력의 정권유지 수단임을 드러낸 것이다. 색깔론은 결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금번 지방선거 역시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풍선거, 종북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청학련사건, 부림사건 등 유신·독재시대의 이념몰이 사건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으로 이끈 범죄집단 국정원.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해 얻은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며 정치개입에 앞장선 국정원. 이제 다시 1970년대의 간첩을 조작하는 조직으로 회귀하고 있는 국정원을 국민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사법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당장 파면되어야 하며, 조직적 범죄집단, 헌정질서 파괴집단 국정원은 해체수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헌정유린 사건의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청와대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파면시키고 국정원을 해체에 이르는 수준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 근본적인 개혁안을 발표하라. 하나. 국회는 간첩사건 증거조작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여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어느 기관까지 연루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라.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국가정보원장 파면, 국가정보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규탄기자회견, 시국회의, 촛불집회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의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정보원 규탄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정보원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

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가정보원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민의보건과재정보호를위한흡연피해소송촉구결의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고영규 의원입니다. 금번 30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국민의 보건과 재정 보호를 위한 흡연 피해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19년간 130만명을 대상으로 흡연이 인체 질병 발생에 미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가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 최대 6.5배 높게 나타나 흡연이 인체에 유해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이 전체 사망에 기여한 위험도는 남성의 경우 34.7%, 여성의 경우 7.2%로 조사되었고 후두암, 폐암, 식도암 등 흡연과 암질환 등에 대한 과학적인 인과관계도 증명되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7천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흡연손실액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재정손실액 1조7천억원은 전 국민의 1개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가치이고 정부와 의사협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의료수가 약 6%를 인상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자는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뿐 흡연의 피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발생과 그로 인한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료비용 배상청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앞으로 모든 국민의 보건과 재정 보호를 위해 이번 사안이 바로잡힐 때까지 전북도민들과 함께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전북도는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전북도는 국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 보건과 재정 보호를 위한 흡연 피해소송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고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민의 보건과 재정 보호를 위한 흡연 피해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바라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국가정보원 규탄 결의안 4. 국민의 보건과 재정 보호를 위한 흡연 피해소송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