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7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실제 세입이 바뀌는 게 있나요?

2017년도까지는 현행, 현재 지금 독립세로 전환된 것은 그동안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17년도부터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독립세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자체 세율을 적용해서 하지만 현재는 한 10% 정도...현재 국세에서 우리가 받던 그 기준에서 하고요, 2017년도부터는 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를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말씀대로 국세의 10%를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2017년도까지는 현재 우리 자체 세율을 적용해서 독립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2016년도까지는 현재 한 10% 기준으로, 표준 세율로 했고요, 표준 세율로 한 것이 2016년도까지 하고 2017년도부터는 지금 우리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성 있게 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세율 10%가 중앙 정부의 지침으로 10%가 명시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도 뭐 조례를 바꾸면 높이거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까?

지금은 그래서 표준 세율로....

그 표준 세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어디에? 뭐 시행령이나....

예, 지금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 11조에 명시됐고, 법으로는 지금 “지방세법” 제92조·103조3....

거기에 10%라고 딱 정해졌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건 아니죠?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평균 세율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92조 같은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표준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라고 해 가지고서 0.6%에서부터 3.8%까지 이렇게 표준 세율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과표를 책정해서 이대로 적용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은 2017년도부터 적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은 조율이 불가능하고 2017년부터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한다고 그래서 실제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지방소득세나 모든 세입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같다고 보면 됩니다.

종업원 분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급여의 0.5%로 돼 있잖아요?

예, 50인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통상임금의 범위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게 혹시 정리가 됐나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사업장에 대해서 종업원 급여분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급여가 지금도 노동조합이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통상임금의 범위를...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실제 보너스나 이렇게 상여금으로 받는 것을 더한 금액이이서 그 과세를 여기까지 할 경우에 퇴직금이 더 늘어나고, 이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세입이 더 많아지는 거죠?그런 차원이 있는데 그게 혹시 정리가 된 부분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종업원 급여 0.5%를 사업장에서 내 주는 사항이거든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급여로 볼 것인가, 그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통상임금 문제가 아마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이 저희가 2016년 전국체전도 하고 어떤 자체 세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돈 쓸 일이 많아지니까 그걸 통상임금으로 갈음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어차피 사업 측에서 신고를 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할 때 통상임금 범위로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 다면 그래서 세입을 좀 우리가 늘리는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