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금이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현
맹승현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맹승현입니다. 제17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4일에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에 윤금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8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 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발의)(안장헌·심상복·윤금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해 주신 심상복 위원장님과 또 성시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안영 위원님, 윤금이 위원님께 너무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협조 속에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7대에서도이렇게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6대에서 마지막 발의하는 조례입니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개정 이유는 2013년 제1차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사무국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기되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기업체 2천 여 개, 근로자 14만 명에 달하는 우리 아산시의 위상에 걸맞는 고용과 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노사간의 분쟁과 또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와 그 다음에 사무국의 직원 배치, 그리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에 관한 내용은 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협의회의 구성, 운영, 합의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하여 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7조의2를 신설해서 7조의2는 사무국의 설치입니다.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 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재량 조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마찬가지로 재량조항으로 만들어놨고요.그 다음에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에 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그리고 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의견으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비는 1차 연도에는 일단 사무국 설치에 관해서 필요한 경비들이 좀 소요될 예정입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사무국의 국장과 직원 1인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무국의 운영 경비 일부이기 때문에 연간 해도 5,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아량으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용구입니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가 법으로 현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몇 조 몇 항이에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시열위원
내용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현재는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하나도 없어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래서 소요 예산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임차료가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연간 사무국장 인건비와 이런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한 5천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부 1억 5천이라는 얘기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는 고정 비용으로 하고, 연간 소요 비용은 한 5,000만 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자체 기금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관계는 없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아직.......
성시열위원
꼭 시에서만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고 함으로써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항상 사무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누차 얘기가 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사민정협의회의 발전적 방향으로 보면 설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노사민정사무국 설치하고 관 계 없이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그런 협의회가 있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노·사·민·정 해서 각각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자체 인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아래에 각 분과위원회가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됐고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이분들이 회비를 걷는다든가, 이렇게 뭔가 여기 자체적으로 경비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을 현재는 어떻게 사용해왔어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금을 설치해서 노·사·민·정 각자가 각출하는 기금이나 회비 이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걷고 그냥.......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에 예를 들어서 회의가 있다, 그러면 밥은 누가 사고, 경비는 누가 조달하나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여기 회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자금을 별도로 시하고 관계없이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노·사·민·정 각 분야에서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국 자체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무국 설치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자체 자금은 스스로 좀 만들어놨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것은 사무국이 설치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해서 그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사무국 설치와 관계없이 노사민정이 어차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혼자만 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도 돈 좀 내고, 기업주도 돈 좀 내고, 또 시장도 돈 좀 내고, 이렇게 해서 뭔가 협의체다운 협의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말씀드렸지만 이 협의회에 사무국이 설치됨으로써 노·사·민·정 각 분야의 의견을 듣고,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그런 자금은 좀 스스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발상입니다. 법으로 안 된다면 안 되지만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그것은 자체 사항이기 때문에요.
성시열위원
할 수 있죠?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노사민정협의회 때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현재 노사민정에 대표적인 민노총하 고한노총이 있는데지금 두 노총이 다 들어와 있어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지금 민노는 안 들어와 있고 한노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게 파악된 것이 있나요? 민노총 쪽에 가입된 노동자 분들 숫자하고, 한노총 쪽 숫자하고요.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에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노사민정 화합 체육대회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어차피 노사민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년 동안 아마 민노총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최소한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기업체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따지고 보면 반쪽짜리잖아요.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것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 후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 순위로 보면 맞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회원 수는 민노나 한노나 한 2,500명 정도 그렇게 되고요. 저희도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노사민정이나 또는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때 두 단체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그게최상인데 실정은 또그렇지가않습니 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양 단체가 같이 자리하고, 노사민정협의회나 이런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어차피 기왕에 노사민정협의회에 사무국까지 설치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4자가 다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토론은 저희끼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이게 전에 한번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안 된다고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서로 협의라든가, 이런 대화가 없이 우리가 회의만 주도적으로 하고, 그냥 일방적인 그런 운영이 되더라고요.그래서 이런 사무국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노총이나 민노총이나, 아니면 노·사 화합을 위한 사전에 이렇게 만나서 서로대화를 나누고어떤 의 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노사화합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것은 사전에 그런 조율도 없이 그냥 의제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냥 발표하는 식의 이런 회의가 되기 때문에 먼저 그런 회의는 타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사무국들이 만들어져서 사전에 충분히 대화도 오고가고, 협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협의회들이 전부 들어와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사항 같아요. 앞으로 회의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배포해서 멍하게 앉아 있다가 가게 하지 않도록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같이 함께 좋은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금이 의원 발의)(심상복·현인배·여운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여성농어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금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의원
윤금이 의원입니다. 먼저 2년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또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드리고요.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농촌 가정을 구현하며, 농업 및 농촌 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안을 잘 살펴보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주요 내용은 서면 자료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용구입니다.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제18조2호를 보면 여성농업인의 사업 지원이 있거든요.사업 지원 사항이 있는데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3호에 보면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여기서 말 자체가 일정 비율이라는 말이 아주 애매모호한데 일정 비율이라는 말 자체를 빼도 관계가 없으면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일정 비율이라는 말이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딱딱 부러지게 몇 프로, 몇 프로로 규정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조례인지 뭔지,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빼도 되면 빼고, 그냥 간단하게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작목반, 이렇게 하면 안 돼요?일정 비율이라는 것이 이게 그러면 몇 프로라고 확실하게 넣던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현재 여기에서 어떤 비율이라는 기준선은 없는데 나중에 규칙에 기준선을 정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빼도 관계없으면 이것은 빼죠.일정비율이라는것이 이게 좀 그렇 고, 그러면 아예 몇 프로라고 확실하게 넣던가요.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금이 의원 발의)(심상복·현인배·여운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발의하신윤금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의원
윤금이 의원입니다.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시민에게 농업 참여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농 통합도시의 특색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용구입니다.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위원님은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일규입니다.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조례는 사업장별로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마다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실정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하나로 묶어서 이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그동안에 시행되었던 아산시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아산시 테크노컴플렉스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두 조례를 폐지하고 아울러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 조례의 규정은 그대로 유용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용구입니다.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 종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변석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4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 지구단위 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조례의 내용이 시행령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써 조례의 각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4년 1월 1일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처리 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용도지역별로 허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 즉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조례의 행위제한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없는 행위를 정리하였으며, 준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및 상업지역내 숙박 및 위락시설의 행위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하여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15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시행에 대비하여 별표24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창고 및 연구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해주던 규정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 확보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한옥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존 한옥에 한하여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하던 것을 신축 한옥에 대해서도 30%까지 허용하였으며,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한옥으로 건립되는 체험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방재지구 지정이 의무화되어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방재지구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방재지구에서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까지 완화하였으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허용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해주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 지역 내 장례예식장에서 허용했던 일반음식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단서조항으로 넣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에 없는 사항이어서 삭제하고자 하며, 비도시지역 내 조성된 농공단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규정은 시행령의 단서 조항으로 조례에 누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용구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조례 9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건축심의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홉 가지로 쭉 있었지 않습니까?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되면 결론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또는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경미한 경우는 전부 다 안 받는 건가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시행령으로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이도 시행령으로 갈음한다는 건가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행령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네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에 안 담아도 될 사항을 담아서.......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완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되 시행령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하는 것뿐이죠?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경미한 변경사항인 경우에 이 아홉 가지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만 도시계획위원회나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내용은변함이 없는 거죠?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뒤에 27조에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했었거든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잖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은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하는데.......
여운영위원
혼돈이 없게끔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지금 전부 다 쭉 열거가 되어 있나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가능한 항목을 기재했는데 반대로 안 되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안 되는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명시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해주는 것으로.......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허가를 해주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의내용들을 다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게 지금 여기 표에도 있나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별표를 보시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별표로 되어 있어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전보다는 어떻게 완화되는 건가요? 내용이 더 강화되는 건가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약간은 완화되었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에는 되는 것만 했는데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직원들이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했는데 네거티브 방식으로 안 되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이제 무조건 되는 거죠?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애매모호하다 싶으면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약간의 건폐율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아요.51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읽어봐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문구가 어려워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 문구가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띄어쓰기를 하거나, 끊어서 해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게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읽으면서도 앞의 문장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아마 전문가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일반 민원인들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보면 2003년도 1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프라 구축이 된 도시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시설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10% 정도의 건폐율을 완화해준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전에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 이런 경우에는 10%를 더 상향시켜줄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읽어보면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하고 쭉 이어지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될지, 내 건축이 과연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문장을 좀 쉽게 끊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주던지, 1호에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경우, 그 다음 2호에 기존 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또는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따라 이런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각호로 나열해 주셨으면 오히려 조금 더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각호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령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돼서 나오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어도 솔직히 우리 민원인들은 시행령을 잘 볼 줄 몰라요.저희도 쉽게 접근하기가 시행령을 찾는 것이 어렵거든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방면 북수리 일원의 지정되어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2013년 10월 30일 구역 지정된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배방 북수리 일원에 대해여 현재 충청남도에 실시계획 인가 승인 신청을 하고 2017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토지 등의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환지 계획의 규정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특별 환지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환지예정지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청산금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환지 예정지 및 확장토지의 측량과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 열 번째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에 의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용구입니다.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어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완전히 선정은 안 되고,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주민들이 추천을 했어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추천을 했는데 토지평가는 첫째는 지장물 평가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토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장물은 보상이고, 토지는 평가를 해서 환지하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그래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업자를 세 군데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이 추천한 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거든요.그래서 아쉽게도 지장물 평가에 관한 사항은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장물 평가에 관한 부분은 감정평가 액수가 지장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신 대부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많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추천한 평가사에 대해서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과정에서 주민하고 협의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1월 23일까지가 추천이 마감이었고, 또 한 달 연기되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든 주민하고 그쪽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수지역 있잖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청산금 현황을 쭉 보니까 아직 많이 지급을 안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 찾아온 분들 있었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분들은 청산 계획이 어떻게 돼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원만히 해결돼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서 이해를 다 시켰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언제 청산할 건데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의 서면심사.......
심상복위원장
아니, 공수지구 지난번에 의회에 찾아왔었잖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세무과로부터 일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신청을 해서 계속 지금 지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알았고요. 이게 지금 보면 2010년도 34명, 2012년, 2명, 2013년 2명인데 이게 어떤 순서로 청산금을 지급했어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것은 급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급을 하더라도평등하게 한번에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는 일찍 주고, 누구는 늦게 주고 하면 이게 또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많고.......
심상복위원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말썽이 있는 것이잖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예산이 그렇게 있나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장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것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체비지가 조금씩 팔리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부분에 한해서만 몇 명씩 준 것 같아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월천지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예산을 다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한 3년 내로 다 끝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일반 청산금을 원하는 사람들은 공사가 81%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그러니까그분들이 지금 의회까지 쫓 아와서 이자까지 달라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해결은 되었죠. 그런데 해결이 되기 전에 민원이 그렇게 안 했으면 해결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좀 천천히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산금은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 후에 청산금을 교부하는 것인데.......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시행자 얘기고, 거기에 있는 일반 주민들은 금전에 관한 것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사업비를 일시 차입을 해서 이번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5조에 보면 사업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이것을 보면 사업은 시작해놨는데 준공기간은 없어요. 이게 준공 기간을 지금 정할 수는 없나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사실상 준공기간은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때 사업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된 기간에 준공을 했으면 좋은데 체비지가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기간은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준공기간은 정해졌고, 돈이 없으니까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거기에 사는 원주민만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공수택지개발은 주거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사는 동네인 월천리 지구는 소규모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분들은 지금 철거하면 어디로 이사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청산금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이주비용으로 뭐 조금 준다고 해도 배방에서 아파트 전세 하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보상금은 미리 줘야 되고요.
심상복위원장
아니, 보상금을 받고서 어디로 이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장
배방에 아파트 하 나 얻으려면지금 삼정코아 19평 짜리 만 해도 전세가 1억 몇 천 돼요.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보셨느냐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생각이야 하죠. 걱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주대책까지 마련한다는 사항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갑의 횡포예요. 공사 기간을 정해놓지 않는다는 자체가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아닙니다. 공사기간은 정해집니다, 위원님.사업계획이.......
심상복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체비지가 다 매매가 되어야지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팔리면 준공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심상복위원장
그게 우리 월천 도시개발이 돼서 분양 시점에 신도시 2단계도 같이 분양합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월천리 택지개발이 과연 얼마나 팔릴지 의문스러워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하여튼 열심히 팔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공수리 택지개발한 것도 제대로 못 팔고 있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다음 주에 팔릴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에 준주거지역도 보니까 많이 안 팔렸던데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준주거지역은 사실상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잘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저도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바쁘다고 해서 질문할 것은 더 많은데 지금 않고 있는데 거기는 문제점이 많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도시개발사업은 문제점이 있게 마련인데.......
심상복위원장
있게 마련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한테, 서민들한테는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오채환입니다.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범위를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지역에서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수수료 지원대상을 합법적인 지하수 시설이면서 사용용도를 생활용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수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의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지금 현재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수질검사 1회 비용이 29만 4,000원인데요. 수질검사 기관에서 50%를 부담하고, 시에서 30% 부담, 그리고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한 5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수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법 조항이 있나요, 아니면.......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법 조항은 없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탁을 할 때 대개 한 2년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은 조금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단축시켰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그러면 자가수도이면서 생활용.......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생활용, 음용으로 하고 있는 지하수에 한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산업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그것은 해당 안 됩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 온양온천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온양온천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성철 입니다.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비정규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당초 예산에 임차료 1억 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회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했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 실태조사와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법률 상담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모집한 후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비정규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양온천공영주차타워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민문화복지센터 내의 온양온천 공영주차타워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다수의 고객 차량과 아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운행 차량으로 주차장 부족에 따른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어서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양온천 공영주차타워 건립에 맞춰 민간위탁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로는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로 하고, 시설현황으로는 대지 2,726㎡ 내 2층 3단에 18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선정방법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2항에 의거해서 온양온천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 후 수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온양온천 공영 주차타워 공사가 완료되면 6월에 수탁자를 협의 체결해서 7월부터 금년 말까지 공영주차타워 위탁 운영을 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2항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의석에 나누 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아산건강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임창주입니다. 아산건강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배미동에 위치한 아산건강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이 금년 9월 19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사업목적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헬스장과 찜질방, 목욕탕, 풋살장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대전 둔산에 소재한 태광실업이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11년 9월 20일부터 금년 9월 19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1년에 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수탁기관 입찰공고를 해서 금년 8월까지 수탁기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시민로, 이순신대로 공영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과 차량 소통 원활, 교통사고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래시장 이용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로는 평행식 주차장 50면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2016년도 7월 말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기초 수탁금액은 3,7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면이 되겠고요.선정방법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에 민간위탁 입찰공고 및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8월 1일부터 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U-BIKE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공공자전거 대여소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도로과장 노종관입니다. 아산시 U-BIKE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배방 신도시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을 민간업체로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그리고 실시간 콜센터 운영, 무인 자전거 적기 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설규모는 무인 대여 공공자전거가 90대, 키오스크 11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3년간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 운영비는 3년간 2억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산시 공공자전거 대여소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정호와 온양온천역에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운영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정호 대여소에는 현재 자전거 대수는 150대가 있으며, 온양온천 대여소에는 100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3년간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운영비는 3년간 약 3억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산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민간업체에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방법 및 교통안전 교육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사고예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권곡동 근린공원 내에 안전교육장 1,658㎡와 사무실 72㎡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3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비는 3년간 9,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