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는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 후 자체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237쪽부터 240쪽입니다. 23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241쪽부터 245쪽입니다. 24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249쪽부터입니다. 2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51쪽부터 259쪽입니다. 25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 예산안은 261쪽부터 264쪽입니다. 26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요, 그 부분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당진시에 마을회 관이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형평상 토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토지를 구입해서 마을회 관을 건축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례가 되면 앞으로도 여기저기서 그런 요구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든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267쪽입니다. 26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치도 민원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269쪽부터 272쪽입니다. 27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하단에 ‘순례객 맞이 우리 떡 전시회 행사보조’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번에 교황이 오시면서 캐릭터 개발 떡을 해서 전시를 하고, 그런 쪽에 맞는 그런 떡을 만들어 전시를 하고, 나머지는 떡을 만들어서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는 행사를 하루에 한5번 정도를 해서, 거기 오면 먹거리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청년대회 참석한 분한테도 나누어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그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예, 처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민원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치도 민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273쪽부터 282쪽입니다. 27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부위원장님!

276페이지 중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문예의전당 위탁운영비’가 1억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이게 위탁할 때 처음 문화재단하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문화재단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올해 본예산에 5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원래 필요한 금액은 12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연간 공연을 하기 위해선, 그런데 본예산 5억 서가지고 1억 더, 2억 요구했는데 1억 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통상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주신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문화재단에 위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탁은 통상적으로 위탁금액하고 이렇게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금액 정해가지고 얼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위탁사업하고는 틀리네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위탁할 때 일정 금액을 정해서 위탁 맺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위탁이 아니네요? 그냥 대행해서 하는 거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위탁사업이면 처음에 금액을 정해서 1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금액을 정해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저희 체계는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시고, 연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연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서 산출해가지고 이사장님 결재 맡아가지고 이사회 통과해가지고 하는데 그 예산이 총 12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5억 본예산 세워서 이번에 1억 요구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예, 이재광입니다. 281쪽에요, 하단부에 시설비 ‘송규섭 가옥 사랑채 지붕 보수공사’가 있는데 4,55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먼저 본예산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삭감한 사항을 다시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3년 도비가 8,450만 원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분인데요, 시비 안 세워주면 도비를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8,450만 원 표기가 어디에 되어있죠?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저는 판단이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삭감을 유효했는데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사랑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안서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도비를 좀 반납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전통가옥 300미터이내에는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인근 토지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송규섭 가옥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법정분쟁이 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보실 때는 송규섭 가옥이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 오기 전에 지정된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전통가옥이 당진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채는 먼저 보수했거든요, 사랑채만 남았습니다. 사랑채까지 보수해서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님!

도 지정문화재하고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 200미터예요 300미터예요?

300미터입니다.

지금 한갑동 가옥하고 신리성지 쪽에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문화재보호위원회 한테,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어떤 제한을 받아요?

그 300미터 이내는 가옥신축이나 형질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집이 낡아서 다시 신축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형상변경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됩니다.

문화재위원한테...

예.

그런데 지금 신리같은 경우 두 집이 지금 그런 집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불이익 당하니까 안 좋다는 얘기를 수차례 얘기하던데...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300미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 짓지마...

형상변경 허가를 맡아서...

그러니까 맡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가령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협조가 되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허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재산권이 없고, 문화재보호위원회 에서 심의해가지고 “해 주어야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떻게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간 역할을 잘 좀 해 주는 게 낫지 그 민원인 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폐이지 278쪽 중단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

‘방재집 번역사업’요.

아! 방재집요?

예.

이 방재집 번역사업은요, 정미면 수당리 방재 정재학 선생 문집이 있습니다. 3권 있는데, 그것을 번역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문집에는 당진의 민속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ㆍ4독립만세운동 정신적 구심점이 되는 그런 문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번역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릴까요, 그러면 그 양이 얼마만큼이나 되요?

3권입니다. 3권을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 번역은 어디다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번역전문가한테...

그래서 번역전문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예산이 서면...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육성과 소관 예산안은 283쪽부터 289쪽입니다. 28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은규 위원님!

예, 이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계림공원 노천게이트볼장 이번에 2세트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먼저 얘기한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청소년수련관에요?

예.

그것은 아마 관련부서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아니 합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지난번에 시장님 연두순시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한다는 그런 얘기...

현행법으로는 같이 쓰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진고등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세대간 통합...

세대통합차원에서 검토하라는...

그것 어떻게 되요?

그것은 관련법령이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진게이트볼협회 사무실이 이번에 증설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톤 정도 컨테이너로 해서 회 의를 한다든지 부족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석문간척지공원 화장실 시설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야구장에 설치되어있는...

수문 있는데...

예, 수문 있는데...

목간 표기가 그래서, 그리고 288쪽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내 씨름장 보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지금 현재 트레이닝센터 옆에 노천에 씨름장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주민들도 활용하고 시 체육대회 라든지 각종 경기 때 야외에 설치된 씨름장 모래주머니 설치된 게 파손되어있습니다.

예,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면 어디 인지 간척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은규 위원님!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를 이런 자리가 아니면 좀 어려워서 얘기를 하겠는데 100세 건강노인들 이렇게 운동하는데 있죠,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노인 분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개별적으로 3층인가 보면 이런 것 하는 것 있죠, 운동하는 것 그런데 그 운동기구가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해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운영 좀 잘하고 또 1층에 보면 앉아가지고서 다리 주무르는 것 그게 1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건소에, 그러니까 이걸 2대라든지 3대라든지 물론 10대 사놔도 부족은 부족인데 쭉 노인양반들이 서있는 것보고, 앉아있는 것 보니까 의원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잘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건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 같은 것 할 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용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361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36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예, 전관예우 해드리려고 좀 안 했는데요, 여기 예산 363쪽에 합덕하고 송악도서관 시설물 유지 보수가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송악도서관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알고 싶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자로 제가 와보니까 이미 도시개발 사업하는 시공업체하고 MOU가 체결이 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시 한 번 좀 검토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 MOU에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옮겨달라고 한 적도 없고 현재 위치로서 송악읍 주민들이 쓰기에 불편한 사항도 없는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지어줘서 저희들이 이사를 가야될 실정인데 그 MOU에 보니까 땅값을 평가하고 내부집기시설 평가해서 그 금액이 명기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도시개발업자가 그 금액만큼만 지어주고 부대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나중에 건축할 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나중에 파급되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자보수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스포츠센터 그 뒤쪽에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가지고 궁금했던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쭈어봤는데요, 한번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님!

어제 송악읍에서 회 의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해봤는데 공동주택입주자대표 회 의가 있었거든요, 송악읍이 다른 곳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지 않느냐? 우리 입주자대표들의 얘기가. 우리 이재광 위원님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셔가지고 분기마다 모임을 갖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봤을 때 참 그런 모임이 다른 곳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대림이편한 아파트에 그 대표자분이 얘기하시기가 지금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아서 사서가 6천권이 지금 보관되어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이 현재 당진시내아파트에 한 곳이 있다, 우리도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제 물어보시던데 그 내용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얼핏 듣긴 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도서관이 당진이 지금 도서관이 3개가 있고요, 당진, 합덕, 송악에 있고 작은 도서관이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확대가 되어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실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지금 저희들이 55명인데 지금 정규직원 10명밖에 안됩니다. 사서직도 지금 네 분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합덕하고 송악은 무기계약직이 현재 있습니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점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장님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이 네 군데라고 지금 현재 도비 보조 서있는 네 군데가 어디예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립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까지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만진 서울사무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369쪽입니다. 3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님!

이은규 위원님!

예산하고는 별도, 지금 서울서 하는 게 뭐요?

서울사무소 2008년부터 운영하게 된 업무가 좀 확대되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과 정부, 국회 와 연결되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 정부 국비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협력관계를 협력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보지를 않아서, 가보지를 않아서 예산을 세워줘도 세부적으로 뭐하는지 몰라서 물어봤고, 그러면 국회 같은데 출입 많이 해요?

저희가 세종 팀하고 서울 팀하고 팀을 구성했습니다. 7급하고 8급하고 인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지에 배치가 안 되어있는 관계로 서울팀장이 주2회 에서 3회 정도 국회 를 왔다갔다 출장을 다녀가면서 국회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향관계 등을 게시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당진시, 서울 국회 나 청와대 같은데 많이 홍보 좀 해 주고, 이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것이니까 열심히 좀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진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