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일입니다.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소관별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3월 25일에 토론 및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는 일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조윤숙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민선 5기 내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신 유영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영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유영근 위원이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로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장직무대행, 유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어느 새 민선 5기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특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덧붙여서 저를 추천해 주신 조승현 위원님과 또 저를 추대해 주신 특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민선 5기 전반기에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주셨던 피광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승현 위원님이 피광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에는 피광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추천해 주신 조승현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마지막 임시회에 부위원장직을 맡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들 위원님들 바쁘실 텐데 마지막 임시회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자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원 투자유치T/F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안번호 제1520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ㆍ도비사업의 반영 등 필수경비와 예년 대비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법정경비 및 의무적경비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노란색책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8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9614억 800만 원으로 11.3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8억 300만 원이 증가한 4931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9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468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별지로 배부를 해 드린 총괄요약 보충자료를 함께 보시면 이해를 하시기가 더욱 좋으실 듯합니다. 별지1번에서 보면 별지 비고란에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5억 2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4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1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란색책자 82쪽부터 100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388억 300만 원이 증가한 4931억 6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그리고 부분별,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은 별지, 나누어 드린 별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2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5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30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84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0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건분야는 13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서는 17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6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7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기타사업비는 무기계약인건비 상승분으로써 3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지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번째 사항인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보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증가해서 31건에 162억이 증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46억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원ㆍ도로청소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써는 79억 원이 증가한 276억으로 편성됐는데 그중에서는 쓰레기위탁처리비 그것이 본예산에 미확보분을 이번에 부담함으로 써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투자하는 예산으로써 1억 이상 자체 신규사업을 정리를 한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란색책자 102쪽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86억 6200만 원이 증가한 3733억 8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 2013년 12월말에 전입된 LH부담금 586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책자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사업명세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5만 8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저희 부서에 새로 설치된 투자유치T/F팀의 여비와 시청 각 부서에서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등에 참가할 때 참가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20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0억 6039만 4000원이 증액된 9614억 899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11.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54%가 증가된 4931억 6283만 8000원으로 편성됐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4%가 증가된 4682억 4615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풍무국민체육센터 사용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5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장기지구개발부담금 물납토지매각대금 등 재산매각수입과 한강신도시 도로명 시설물 원인자 부담금 등 그 외 수입금이 발생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2억 695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176억 9800만 원, 특별교부세는 안심마을시범사업비 6억 원, 분권교부세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12개 사업에 20억 2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대벽약암지구 대체수리시설 사업비 5억 원 등 5개 사업에 총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5억 54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각 사업별로 배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68억 6830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46억 8572만 원이 추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8.5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보전재원을 제외한 인건비 등 6개 분야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는 국ㆍ도비반환금 발생 등으로 증액하였으며 물건비 등 4개 분야에서는 국ㆍ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과 같은 교부와 세외수입 발생분으로 각 정책 단위별로 배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주요 사업 중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2014년도 본예산 특별위원회 내시 심의 시 미반영사업으로 제기되었던 학교무상급식지원, 원어민보조교사지원, 김포금쌀급식지원, 방문건강간호사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고 미반영된 사업은 미생물배양실 운영보조인건비, 실내체육관 건립비 미반영분과 학교무상급식지원 미반영분, 김포한강로개설사업 국ㆍ도비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경비 미반영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재원대책 등 별도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2013년도도비미부담분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9억 4962만 2000원으로써 이는「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2억 5664만 9000원이 증액된 4682억 4615만 9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948억 5812만 원과 기타특별회계 3733억 8803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감액분 5억 561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배수관로 확장공사비와 테니스장 시설 확충 비로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와 수도권 광역찌꺼기 처리사업비 감액분으로써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와 김포시 하수관로 보수공사비 월곶,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설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운용 중인 12개 특별회계 중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다소 증감 또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철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86억 원이 발생하여 도시철도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감액분으로 김포지역 공영주차장 정비공사와 장기지구공영주차장 부대공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부분과 정책예산담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풍무국민체육센터 사용수임료를 수입으로 잡으셨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개장을 안 한 거죠?

예산계장 주이자입니다. 아직 개장은 안 했는데요. 이 세입은 12월까지 운영 수입을 미리 잡았기 때문에요, 세입에 일부 포함했습니다.

언제 개장할 계획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4월 말이나 5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공사나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도 개장도 안 한 상태인데 이걸 세외수입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거는 너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의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한 세외수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개장하기 전에도 세외수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런 적이 있나요? 이거 말고도.

거의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런 데 보면 개장이 확정적이면 1년치는 아니지만 몇 달치 일부라도 잡은 적은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장하고 난 다음에 잡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일부 전체를 1년치를 잡은 게 아니라 개장 후에 가능액을 잡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장하고 난 다음에 잡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개장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거를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건 너무 세외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과하게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에서 보면 하나만 여쭤보려고, 재산매각 수입이 3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매각은 어떤 매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매각이 된 건지 혹시 앞으로 향후에 매각을 할 예정인지.

먼젓번에 개발부담금 물납으로 받은 토진데요, 이번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 가지고 이렇게 31억으로 계약됐기 때문에 일단 계약금 한 3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4월까지 다 완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잔금까지 다 치렀거든요.

잔금이 4월 말까지예요?

네, 잔금이 다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총괄편성에 보면 환경부분에서 폐기물 관련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50%밖에 안 잡아서 75억 정도 이렇게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20% 넘게.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비의 50% 부분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폐기물 관련해서 운영비로.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말씀하세요.

이것도 한 2개월치 11월, 12월분 2개월치는 부담을 못했는데 2회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이번에도 재정이 부족해서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디테일한 것은 해당 과에서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윤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원순 환과에 추경사업비 올라온 게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자원화센터 운영 전에 환경영향평가용역이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미반영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답변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계장입니다. 그 부분은 용역 1억 사실은 요청이 왔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에 법정경비 등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아니 지금 4분기 거에 대한 운영비보다는 지금 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과 시장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4분기에 운영비라고 하면 사실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꼭 1차 추경에 들어가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고 지금 순서가 있는 부분인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그다음 단계에 가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답변을 주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정히 재정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꼭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될 부분도 총괄적으로 162억을 편성을 못 한 상태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용역비, 물론 급하죠, 용역비 편성해야죠. 그러나 이번에 정 재정이 안 돼 가지고 못했는데 2회 추경에 편성을.

아니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미루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와 답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기적으로 답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10억도 아니고 1억이에요. 그 부분 예산이 안 돼서 다음에 또 하겠다. 먼저 뭐라고 그러셨어요. 1차 추경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왜 안 세워졌냐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워지고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긴축재정이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사업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아예 답변을 안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답변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앞에서 그때그때 답변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했다. 주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무슨 행정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1억의 용역비를 세우지 못해서 다시 또 2차 추경으로 간다? 그럼 올해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재정이 정말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에서는 이번에 하나도변동이 없는.

아니 화가 나는 게 저는 그럼 답변을 안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만 답변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1억의 예산을 가늠할 수 없어서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그때그때 다르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원화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2차에 가도 되는 겁니다, 2차 추경에. 용역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게 뒤로 갈 순 없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2차에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2차에 가는 것도 일단 재원을 봐야 되는데 2차에 가는 것도 지금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답변하지 않으셨어야죠. 환경영향평가라는 건 제일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늦어져서 1차 추경에는 반드시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갖고 그다음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6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후반기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답변하는 게 지금 답이 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께서 답변하신 겁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관련부서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양해도 구했고요.

1억에 대해 협의하신 거예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부서하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주변 거 용역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협의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에서 올라온 건가요, 올라왔는데 협의해서 안 된 건가요? 그것만 분명히 해 주세요.

예산은 올라왔고요,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해 부분입니까?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재정이 없어서요.

그럼 방법이 없으면 애당초 약속이 안 됐어야 된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잠깐만요. 조윤숙 위원님, 위원장이 중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1회 추경의 건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물론 조윤숙 위원님 심정을 익히 알고는 있지만 미예산편성권은 담당관님이나 주무계장님께서 별도로 조윤숙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잠깐만요. 이 위탁운영비를 가지고 먼저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위탁운영비하고는 틀립니다, 항목도 틀리고 또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민선 5기 끝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6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다음 단계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용역비가 없어서 못 세웠다는 게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가요? 이건요. 도대체 저는 예산의 순위가 다른 것은 기막히지만 말씀 안 드려요. 모든 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소리를 내서 울면 주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답변하신 부분이에요, 시민 앞에서.

조윤숙 위원님 그건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시죠. 조윤숙 위원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최해왕 담당관님하고 주무계장님께서는 조윤숙 위원님께 추후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또 예산계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충 모르는 바 아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주민들하고 항상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주요 어떠한 사업들이나 민원들에 대한 거를 핑계 아닌 핑계로 1차 추경에 미뤘던 거고 지금 주요사업에 대한 미반영분이 보니까 한 25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또 2회 추경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회 추경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될 예산이 162억으로 되는데요.

162억.

162억인데 수자원공사에서 개발부담금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 100억 정도가 있고 그리고 장기동에 물납으로 받은 토지도 마저 매각을 해야 합니다, 70억짜리 남은 거를. 그래야 2회 추경이 돌아가지 이거 못 팔게 되면 정말 참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분들 100억에 대한 부분들은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LH물납분 처분 70억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불확실한데 최근 경기도 살아나고 그쪽 지역이 요지라면 요지랄까 하다 보니까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의사 타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떠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글쎄 그 외에는 지방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크게 증가할 기미가 없는 것으로 세정과하고도 같이 분석이 됐고 기타 부분도 크게 늘어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계장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계장님.

저희가 1회 추경에 미반영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걱정이 많은데요. 위원님께서 260억 말씀하시는데 사실 100억은 한강로 국ㆍ도비반납분이라서 그건 이번에 처음 발생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이 돼 왔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건 100억을 빼고 나머지 담당관님 말씀처럼 160억 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화센터랑 그게 1년치가 다 반영된 게 아니고 4/4분기 11월, 12월분은 재원부족으로 거의 반영을 못했습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증가돼, 일부 결산이 안 끝나서 확정은 안 되겠지만 일부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최대한 160억 정도는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추셔야죠. 맞추셔야 되고 조윤숙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없는 재원이면 없는 재원에 맞게끔 타이트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인 원칙을 확실히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하나 밀린 숙제들을 풀어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부담 없이 들으세요, 부담 없이. 재정보전금 총 얼마가 된 거죠? 올해.

이번에 14억이 늘었습니다.

14억.

네, 추경에.

이 부기명을 좀 명확히 해 주세요. 왜냐면 여기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 계신 데 다 자기 지역구에 대한 관심, 또 사업에 대한 부분에 많이 신경들을 쓰고 계시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목으로 해서 지역구 위원님들 자기 마을이나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은 더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마 시책추진금 같은데 귀전리동을산리보행자도로설치사업 1억 원이 떨어졌어요.

네.

동을산리가 제가 사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행자도로는 동을산리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도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 연관도 없는 도로에 동을산리 이름을 붙이면 지역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챙긴다고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나는. 부기명 바꿔주세요. 이건 서암～귀전 간 도로가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교육체육과에 원어민보조교사지원이라든지 꿈나무체육육성지원 같은 경우는 미반영된 것들이 남아있어요. 이 미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채워나갈 건지 아니면 미반영으로 끝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꿈나무체육육성 이거는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연말 것까지는 현재 있는 걸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억 7500에 대한 거는 언제 거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억 7500이요?

미반영된 거.

아, 미반영된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3월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8월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계약을 꼭 1년 단위로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6개월 단위로 하든지 한 학기 단위로. 만약에 원어민보조교사도 과감하게 일몰시킬 거면 일몰시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그 검토도 없이 그냥 예산이 반영이 된 건가요? 1차 추경이.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이 어떤 건지를 질의드린 거예요.

그 기준은 일단 금년도 말까지 편성한 거다.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네, 원어민교사는 사용을 한다.

현재 원어민교사는 그대로 간다라는 건가요?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이 전부 틀려요.

틀린 건 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체육과보고.

그러면 지금 올해로 끝내시겠다는 건가요? 원어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서 다시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즉흥적으로 세우신 거네요.

네. 금년도까지만 가고 내년도부터 계속 갈 거냐 말 거냐는 더 분석을 하기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여기 정책예산담당관실에 보니까 여비 중에서 투자유치T/F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본예산 때는 저만 못 들은 건가요? 투자유치T/F팀은 어떤 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 2월 인사 때 생겼는데요. T/F팀으로 해 가지고 시네폴리스라든가 기타 각종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을 했고요. 일단 시네폴리스 관계도 금년 상반기까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계속 나오게 되면 조직개편을 할 때 하반기에는 정식 투자팀으로 만들 것이고, 만약에 시네폴리스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T/F팀도 없애고 이렇게 할 겁니다.

T/F팀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죠?

우선 시네폴리스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네폴리스를 전담해서 맡아서 하고 있고 기타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T/F팀의 업무내용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가능하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하기에 앞서 특위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평소 공보 홍보업무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천영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액 대비 167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2억 17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영상제작 및 방송음향시설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홍보영상물 제작 공공운영비로 우리 부서에서 시정활동 촬영 시 사용 중인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비가 부족하여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음향시스템을 보강, 수리하여 안정적인 방송을 실시하고자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인력운영경비 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인상 및 호봉제 확대 실시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임금 인상액 1077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의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무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주무계장님께서는 꼭 직,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다고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예산이 간단하게 올라와서 예산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통합홈페이지 구축 언제쯤 다 정리되나요?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어요?

네.

의회에 관심 좀 가져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의회의 직원들이 해 가지고요, 의견 받아서 지금 수정작업들 하는 것들.

수정할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의회에서 의견 올라와서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시청홈페이지에 김포시의회의 링크부분이나 아니면 쉽게 접근해서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좀 눈에 확 띄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회에 시민들이 들어옵니다.

네.

당부드리려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기에 앞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간단한 그런 인사를 나누면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한 다음번 대기하고 있는 안전행정과의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구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행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춘하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남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채지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안전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1205만 원이 증액된 645억 77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182만 4000원은 도 교육감 선거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이북도민회 망향제, 민선 6기 출범 시민과의 대화, 통ㆍ리장체육대회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에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금고로 지정된 농협김포시지부에서 출연 받은 장학금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950만 원은 센터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자원봉사자 실비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보상금에 940만 원, 새마을국민교육과 수련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1283만 5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405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운동시설 유지보수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4급 장기교육 추가인원 배정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부과금 전액 감면결정에 따라 배상금 1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진단결과 분석자문료와 공무원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583만 4000원과 시각장애인용 업무보조기구 구입비로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3개소를 확충하기 위해 1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전담인력을 채용하고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49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제작비에 75만 원을 계상하고 창호개선과 단열공사로 냉ㆍ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청사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소급인상분 2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지방행정데이터개방시스템 구축비에 620만 원은 지자체 소요 데이터의 65%를 차지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의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안행부에서 개발하는 통합개방시스템에 대한 지방비부담금을 개선한 사항이며 전통시장과 복지관 등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인터넷구축 사업비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질의 답변 당시에 답변을 할 경우 집행부의 소속과 직 이름을 먼저 꼭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기사의 정확한 기록을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30쪽에 행정과 이북도민회 망향제가 전년도에는 800이 세워졌었는데 이제 반토막이 나있어요. 이게 추경에 더 세워질 건지 아니면 이대로 줄인 채 간다라면 어떤 사유에서 줄어들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이 이북5도민회 망향제가 작년 대비해서 50% 감액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중식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이번에는 사랑의 밥차를 이용해서 중식비를 여기에서 200만 원하고 사랑의 밥차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800만 원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800만 원 가지요?

네. 이번에.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니 이번에 400만 원하고요, 사랑의 밥차로 식대는 사랑의 밥차를 이용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줄어들지는 않은 건가요? 규모가.

네, 규모가.

사랑의 밥차로 대신한다?

네.

혹여라도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드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31쪽에 주민자치지원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때에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가 전부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이 추경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강사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이번에 이 상황이 우리 관리요원이 있죠? 그 양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됐잖아요.

강사료는 거기에서 수입액이 있어요, 수입액으로 강사료를 대처 하고.

아니 전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 그 상황이.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게 아니고 강사료는 지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료 지원되던 것들이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돼서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 그 당시에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읍ㆍ면ㆍ동으로 갔나요?

아, 그 상황이 읍ㆍ면ㆍ동의 관리요원 인건비는.

아, 읍ㆍ면ㆍ동 예산으로?

네. 그렇게 하고 이 강사료보전금은 읍ㆍ면ㆍ동에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 인건비는 읍ㆍ면ㆍ동에 세워져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쪽에 인건비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행정요원이라고 돼 있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아직 설립이 안 됐잖아요?

아, 학교급식센터는 아직 설립이 안 됐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이걸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일단 교육체육과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생기지도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세워지는데, 좋습니다. 이거는 교육체육과에서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정보통신과 무선인터넷구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전통시장 외 7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이번에는 서민들이 주로 생활 근거지인 김포전통시장 북변동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사우동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대명항의 수산물직판장, 청소년수련원, 독립운동기념관 이렇게 거기에 북카페, 청소년수련원의 로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더 권장해 주시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무선인터넷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무선인터넷사업자들이 하지 않나요? 구축하지 않나요?

사업자들은 인터넷망을 설치해서 사용료를 받아가는 거고 이거는WiFi존을 구축하면 그 지역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안 된 지역이라도 누구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공공시설 안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공공시설 안에는 WiFi존이 지어질 때부터 WiFi존을 설치하지 않나요? 구축하지 않나요? 되어 있지 않아요?

통신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계장님 직하고 성함도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장 이관호입니다. 신축할 때는 설치가 안 되고요,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설치를 해 줍니다.

요청을 할 때만 해 준다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공공시설들이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에도 전혀 WiFi존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대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요, 또 자체로 안 한 데는 저희가 지금부터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없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에 앞서 민선 5기 마지막 특위가 되는 거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이동하시면서 특위위원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삼만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농경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님은 경기도 시ㆍ군농업기술센터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양해드립니다. 이덕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량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정숙희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발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사업변경 등으로 감액처리된 예산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농정발전과 1회 추경편성액은 9억 5165만 7000원으로 기정액 131억 3703만원을 합쳐 예산액 140억 88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중간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노후된 김포시 우수농산물판매장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로컬푸드판매장시설 개선공사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4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4쪽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에 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단 원예산업 경쟁력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로 282만 원을 편성하였고, 115쪽 인삼내재해시설보급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중간 농축산물 홍보 및 유통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김포금쌀급식지원사업에 3억 4916만 1000원, 정부양곡보관 및 쌀가공업체 지도단속여비로 180만 원, 농산물직거래지원 등으로 1500만 원, 홍보용김포농특산물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수출배선별장시설개선사업에 7100만 원, 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에 10억 1000만 원, 로컬푸드농특산물포장재보급사업에 15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GAP인증시설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축산업 경쟁력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에 3528만 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2억 1739만 9000원, 젖소경쟁력강화사업에 1880만 원, 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에 9000만 원, 승마장육성지원사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가축전염병예방접종에 2억 4373만 4000원, 돼지써코백신지원사업에 5160만 원, 구제역예방접종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9쪽 양봉산업육성사업에 298만 원, 전국일제소독의날지원사업에 5463만 7000원, 구제역백신완화제지원사업에 3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청사 석면조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개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인재개발과 1회 추경편성액은 1억 4857만 2000원으로 기정액 18억 6483만 7000원을 합쳐 예산액 20억 13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중간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운영사업으로 김포농업 발전을 이끌 핵심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엘리트농업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영농확대지원사업으로 보행관리기지원사업은 도비 추가내시에 의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농기계임대사업장운영사업은 2013년 통진읍에 신축한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임대농기계 기본정비 및 수리를 위한 인력충원 등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44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기술개선에 관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내시된 275만 원을 강소농육성 해외정보수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기술혁신과 1회 추경 편성액은 2억 9259만 5000원으로 기정액 25억 9743만 8000원을 합쳐 예산액 28억 90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상단 벼병해충방제사업에 벼병해충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은 돌발 병해충사전방제를 위한 농약대 구입 등으로 6억 76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미생물배양실운영사업에 미생물 실험재료구입은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미생물배양에 필요한 배지구입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실험장비유지비로 550만 원, 토양 등 분석재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삼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정기록사의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집행부가 답변을 할 시에 반드시 직책과 이름을 꼭 밝혀주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발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판매장시설 개선 공사에 대한 부분은 북변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네, 북변동의 농업경제사무실 밑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뒤에 보게 되면 포장재 보급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 포장재는 김포농업하고요.

로컬푸드 포장재요.

기존에 있던 김포로컬푸드의 포장재 쪽입니다.

아, 양쪽에 다 나가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양쪽에 나가는 게 1500 갖고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조금 더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여의치가 못하기 때문에 1500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한쪽에만 가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아니에요, 양쪽 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농협과 별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출하 농민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별 없이 농민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쌀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이 다시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학교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그렇게 가는 부분이라면 이게 부족분이 없는지 부족하지 않나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20～30% 정도 보조를 해줬는데 워낙 시비가 8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비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미 가격이 4만 589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차액만 일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차액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20㎏짜리가 5만 3000원인데 4만 5890원의 차액이 7110원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5만 3000원의 30%를 우리가 해 주던 거를.

네. 20㎏짜리 4만 5890원이 정부 고시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많이 줄었죠. 7110원만 우리 시비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학교에서 받는 지원금에 대한 것들은 전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30% 지원하던 거를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면 30%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줄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만 5900원에서 7110원이니까, 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좀 이렇게 줄이면 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지원금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30% 지원받던 걸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떤 운영의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결국 30% 지원이 아니라 차액에 대한 부분만 지원한다고 하면.

그런 반면에 학교는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점이 있지만.

그렇죠.

또 유치원은 또 양이 많지가 않아요, 큰 데만 그렇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이번 3월, 4월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각자 옛날에 하던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유치원에서도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비만 많이 확보만 된다면 더 지원이 가능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지금 30%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지원이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는 없습니다.

결국은 흉내만 낸 거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지자체마다 우리가 김포에서 선두주자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보조율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타 시에도 우리가 사례를 보니까 주로 정부미 가격의 차액을 많이 보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른 지역을 얘기할 게 아니라 안 주다가 늘어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주는 것이 줄어들었을 때는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방침을 세우신 거네요? 차액에 대한 것만 해 주기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로 방침을 세우신 건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럼 전달이 다 된 건가요?

이게 확정이 되면 학교별로 보육시설로 교육을 다 실시하고 그런 지침, 정확하게 지침을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할 예정으로.

본예산에서 문제가 됐을 때에 결국은 “다시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네, 금액은 얘기 안 했습니다.

사실 교육기관들에서는 먼저대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또 문제가.

우리가 정확하게는 얘기는 안 했고요. 우리가 차액을 지원하더라도 그만큼은 다는 못 한다 이렇게 뉘앙스는 비췄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바람이시죠, 과장님 바람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혁신과에 미생물배양실 운영 관련해서 비정규직 문제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결국은 비정규직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이 지금 그만 둔 상황이죠?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기술혁신과장 국순자입니다. 지금 민원 제기됐던 부분이 미생물실하고 토양검정실 두 군데인데요. 지금 토양검정실에는 지금 한 명이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대로?

미생물실은 지금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게 토양검정을 1년이면 작년에는 2,800점을 검정을 했어요. 그런데 2,800점 검정을 하려면 현재 한 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다가 또 안 됐는데요. 지난번에 2주 동안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신규 기간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붙어서 계속 돌봐줘야 될 거 같아요.

미생물배양실도 마찬가지로 신규자가 들어온 거네요?

미생물배양실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이 1년짜리가 아니고 7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면 그만 둬야 되는데 하반기 때는 혼자 해야 되거든요. 미생물실은 평균 한 450t 정도 이거를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에는 한 명을 더 채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하반기 2차 추경 때 다시 한 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배워서 할 만하면 기간이 끝나서 또 신규자가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금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생겼었는데 인사계하고 무기계약직을 지금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되면 좋겠네요. 하여튼 전문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공백이 나지 않도록 부서와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광철 위원님.

농정발전과가 처음에 있던 로컬푸트판매장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가 지금 농업경영인한테 거기를 임대해 준 거잖아요. 하기 전에 리모델링도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좀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라는 주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어떤 걸 가지고 과연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올리신 거겠죠? 그죠?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로컬푸드판매장 시설 개선공사는 이번에 처음이고요. 이 전에 개장할 때는 자체적으로 해서 리모델링 따로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 가지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존에 있던 걸 보니까 김포농업이나 김포로컬푸드에 있는 거하고 너무 차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선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개선공사가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말고 자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는 게 또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그렇죠. 저번에 개장 다시 할 때 농업경영인들이 청소하고, 따로 크게 리모델링하고 등 갈고 그런 거만 했지 따로 시설 투자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진 않았지만 워낙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서 김포농협이나 김포로컬푸드 같이 어느 정도 선에 맞게끔 시설 개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에 대한 것만 해 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컬푸드나 지금 농업경영인 그쪽 김포농협에서 하는 그런 로컬푸드하고 경쟁을 할 수 있으려면 뭔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로컬푸드판매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임대 무료로 해 주고 시설 다 해 주고 리모델링 다시 해 주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어떻게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이런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채소진열대에 대한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거 말고 자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게 또 들어가요? 이것 하나만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계상한 거는 우리가 냉장고하고 전기승압 관계, 그다음에 채소진열대 관계 이렇게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안에 더 보강할 게 많습니다. 바닥도 오래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돈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다 예산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이거 800만 원정도만 하지 곱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0만 원정도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한 1200만 원정도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시에서 시비 지원해 주는 거는 한 800만 원정도만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체적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대곶에 가축자원화시설과 관련된 착공은 언제하게 되죠? 착공이 아니라 준공.

준공이요?

네.

3월 27일도 잡아봤드랬는데 축협이 AI 뭐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딜레이 돼서 한 4월 중순 정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3월 27일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축협에서 축산인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데도 농업인단체를 막아야 될 입장인데 거기서 한다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4월 중순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이 되게 되면 다시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나요?

아직 그것도 못 했습니다.

바로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전에 다.

발 빠르게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으로 논의들을 해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운영을 책임져야 될 축협의 경영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참 걱정돼요. 연간운영비 어느 정도 나오죠?

아직은 시험 중이기 때문에 연간운영비는 아직까지 계산을 정확하게 못 했어요. 그래서 시험기간이 1년 동안 회사에서 해 주기로 돼 있거든요. 시험하게 되면 한 몇 달 정도 해봐야 어느 정도 타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분석이 나올 거고 아직은 시험단계에서 지금 액비는 잘 되고요, 비료 관계가 조금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가면서 준공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주변의 축산인들이나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체크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AI방제 계속 해야 되지요. 한 번 발생하면 20일 연장되는 건가요?

닭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고요, 오리 같은 거는 14일 정도.

14일. 지금 생각으로는 누산리 방역초소 더 연장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갖고 1억 4900 갖고 예비비를 쓰는데 당초에는 3월 말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전국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이 돼야 될 거고, 도비 예비비를 한 6000만 원정도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거 모자라는 거 충당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맞춰서 그때까지는 더 연장이 된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언제까지인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하여튼 전국에서 끝날 때까지 우리도 거점초소는 계속하고요. 광역방제기는 두 대가 매일 돌다가 주말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탄력적으로 해서 지금 1억 4900 예비비, 시비 가지고 또 도의 6000만 원 예비비를 주는 거 가지고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이 구제역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광역방제기 그리고 방역초소 인력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호전돼서가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로 인력을 축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좀 불안해요. 혹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혹여나 그랬을 경우에 지금 광역방제하고 있는 부분, 방역초소 운영 인력들이 축소된 인력들이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방역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걱정이 돼요.

최대한으로 농가들 피해 없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소독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방역 종료가 될 건데 아무리 예산상의 문제가 좀 따른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들어간 게 얼마였죠?

지금 1억 4900인데 다른 건 재료비가 조금 빠듯하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조금 모자라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목을 변경해서 1억 4900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예비비 6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

신명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한 가지. 인재개발과 내용을 보니까 농업대학 석면조사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위치한 거죠?

인재교육팀장 권혁준입니다. 이곳은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문화원에 엘리트농업대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소유 아닌가요?

소유를 우리가 이번에 다시 받았습니다.

소유가 그쪽으로 이전했어요?

센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농업대학이라는 명칭을 쓰나요? 그 건물에 대해서.

거기에 엘리트농업대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엘리트농업대학이라고 쓰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위치를 청소년수련원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농업대학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청소년육성재단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어요.

소유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소유권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양삼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에 앞서 자연스럽게 우리 특위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유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김포도시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본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1팀 송근하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2팀 권영일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3팀 박진국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4팀 김용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 186억 3791만 3000원과 자본예산 4억 4543만 8000원을 포함하여 190억 83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목별 조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83억 8247만 1000원보다 7억 88만 원이 증액된 190억 83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19쪽이 되겠습니다. 김포함상공원에 건축물 석면조사수수료 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3쪽 김포아트홀이 되겠습니다. 김포아트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연장 안내멘트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124만 원과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2000만 원, 외부간판 설치비용 2376만 원, 공연 행사실비보상금 1억 4500만 원 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풍무동국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로 운영경비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수영강사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278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3억 659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8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없으시죠? 신광철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이요. 신명순 위원님이요.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 준비되셨어요?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트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는 카페테리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장애인단체로 국한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입찰공모 내역을 보니까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입찰내용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타 지역에서는 장애인들에게 그런 배려를 할 때에 공공시설에 사용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파악이 안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그게 일반인들에게 주는 사용료와 똑같이 간다고 하면 장애인들에게 배려하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과 공히 함께 갈 수 있도록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담당관실에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설 관리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대관하시는 분들이 시설사용료를 내고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관하시는 분이 모든 거를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검토하셔서 사용료를 내고 나면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은 시설 사용하는 거는 거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자가 다 있죠? 분야별로.

네.

근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다 스태프를 데리고 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공연을 할 때 음향 그런 부분에 아마 우리보다는 공연하시는 분이 그 음향 조정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계하고 그분들이 사용하던 기계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서투른 부분이 없지 않아 처음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아트홀에 있는 것을 사용료를 내고 쓰는데 그 자체를 작동이나 이런 것들을 공연하는 분들한테 대관한 사람한테 하라고 하니까 전문가가 없을 수 있거든요. 공연하는 분들이 스태프를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분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쪽 면으로 볼 때도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측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만지려고 해도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거꾸로 됐단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따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할 거 없으시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상공원 석면조사 관련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함상 그 배를 처음에 가져올 때 그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안에 하고 리모델링한 이후에 그것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최초의 것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부장입니다. 그 배 안에 아마 사람이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배를 가져올 때 기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철판으로 다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침실 공간에 아마 일부 석면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돼서 이번에 일제조사 하는데 이 부분에는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8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철판으로 말하자면 덧댄 거예요?

아니죠. 취침 자리가 일부 석면으로 내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파악이 되면 정리를 어떻게 해야겠죠. 그래서 인체에 나쁘다고 하니까 그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처음부터 이미 함상공원이 생긴 지가 한 2년,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됐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공공성을 띤 데는 전부 다 일제조사를 하기 때문에 먼저 본예산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함상공원만큼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하나만.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공연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됐던 부분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1억 4500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업비 산출을 할 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연 수익을 입장료로 전부 다 상계될 수 있도록 계산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면 아주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김포에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일부 공연을 한번 해봤지만 그렇게 입장수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본예산에는 5억이고 지금 추경에 1억 4000 해서 6억 4500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김포아트홀을 운영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차이가 너무 나니까 공연수익으로 봐 봐야 1회 공연으로 뮤지컬 같은 경우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500석 다 찬다고 했을 때도 15만 원 돼야 되거든요, 그게 맞으려면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그걸 해 보면서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공연을 진행하면서 향후 계획을 세우자고 했었는데 지금 오픈도 하기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그게 뭐였죠? 폭소 무슨 뭐 있었는데.

시설4팀장 김용입니다. 폭소춘향전이었습니다.

폭소춘향전이었나요? 폭소춘향전에 대해서도 공연비인가요? 공연비 산출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폭소춘향전과 관련해서 우리 김포아트홀에서만 그게 공연하진 않았어요. 그죠?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 그 팀들이 폭소춘향전을 했던 공연비에 대한 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물론 티켓 전체 다 판매를 하시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거기서 몇 프로를 증정용이라고 그럴까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VIP용으로 해서 몇 프로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판매하지 않고.

시설4팀장 김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석 유료공연을 사실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티켓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아트홀의 독자적인 판단만은 아니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공연하는 타 도시의 가격과 저희 김포의 현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50%에서 60% 정도로 공연비 투입에 비해서.

낮춰서?

네, 그렇게 낮춰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을 초청하는 것은 전체 전국 공연장의 초대 없이 진행하는 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초대석이 준비돼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공연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에게 강매된 경우가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폭소춘향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공연했던 팀들이 얼마에 공연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운 금액에 대한 공연비를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유영범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평생학습센터,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