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건강휴양도시과, 민생경제과, 산림녹지과, 행정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관리실, 읍·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건강휴양도시과장 최원희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27억 4,711만 6,000원이 증가한 202억 1,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페이지, 건축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정비 사업으로 무주하장백 마을회관 신축 1동에 리모델링 5개소에 1억 7,700만원이 증가한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숙원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3,159만 6,000원이 증가한 65억 3,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관리입니다. 무주 읍내리 일원의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 지급을 위하여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대상은 6개소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끝으로 시설 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거리 미관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설치에 1,252만원이 증가한 4,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강휴양도시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43쪽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있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것이 지금 본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왔고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어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입법예고 그 조례가 개정이 됐나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사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이번 회기에 사실 상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공고 기간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재공고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연됐어요. 그러다 이렇게 됐는데.
선자
전선자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좀 늦었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런 것 잘 유념하셔서, 그리고 이 관계는 조례개정 이후에 올렸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조례가 저희들이 상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추경이 늦어지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지금 한 군데만 되고 있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현재는 반딧불 아파트 하난데 이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은 10개 단지 이하 782세대로 늘어나요. 그러다보면 3,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3개소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2,000만원씩 3군데.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2,000만원 내니까요, 3군데,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1,000만원 들어올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선자
전선자위원
보니까 단지 내에 소규모 보수를 하고 경로당, 놀이터, 주차장 보수를 하고 보안 등 유지보수 이런 걸로 잡혀 있더라고요. 내용이.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그런 공공시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래서 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제대로 된 공동주택을 갖도록 군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은 146쪽을 보면 애초에 이게 143쪽에 주민숙원 자체사업으로 지금 21억 3,159만 6,000원이 증액된 65억 3,049만 6,000원이죠? 지금 예산이? 총 예산이?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게, 중간에 146쪽에 보면 농로 및 수리시설 긴급복구 해가지고 본예산 7억에 6억이 증액이 됐어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제8조 2항에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에게 일정액 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예비비 식으로 올린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산출기초를 달아서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라지만 이렇게 뭉뚱그려 6억을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오종석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6억 6,058만 7,000원이 증액된 110억 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시설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 사무관리비 온누리상품권 할인 수수료 부담금은 2014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5% 할인 지원이 실시됨에 따라 도에서 시행 예정이던 개인 구매자 3% 할인 지원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258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으로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 운수업체 보조금 시내 농어촌 버스 백지노선 손실보상 군지정 보조금으로 1,52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안성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자부담 포함된 금액으로 수정예산에 자부담이 1억 감된 4억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자장 관리 및 설치 시설비 안성 칠연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7억 1,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시설비 신호등 및 경보등·경관등 신설 보수에 2억 2,500만원 증액, 교통안내 표지판 및 반사경 등 설치 보수에 2,500만원 증액, 차선 도색 및 보수에 2,500만원 증액, 총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IC만남의 광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만남의 광장 건물 화재보험에 500만원, 이용자 배상 책임 보상에 500만원, 오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및 미생물 구입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주 관문 만남의 광장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경관 조성 설치에 5,000만원, 경관수목 식재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만남의 광장 관리사무소 내 냉·난방기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죠? 131쪽 맨 위에.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네.
선자
전선자위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번에 본예산이 2,947만 5,000원에서 2,000만원이 더 추가됐죠? 증액됐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4개소가 무주반딧불장터하고 무풍대덕산장터하고 설천삼도봉장터하고 안성덕유산장터 맞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거기에 2,000만원 증액된 4,947만 5,000원인데 이런 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해서 추가가 됐습니까? 증액이 된 이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무풍하고 설천 도색하는데 2,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 올렸고 무주반딧불시장에 보니까 점포 위에 낡아가지고 떨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보수하려고 추가로 올린 겁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보수하기 위해서 더 추가를 하신 거네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을 보시면 교통행정 개선에 국비하고 도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온 그대로고 군비만 13억 3,007만 7,000원이 올라왔어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303만 7,000원... 지금 13억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예산편성상에서 나와있지만 그것들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군 지정분 추가분이 한 1,500만원, 그 다음에 안성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만 5억하고요, 칠연지구 주차장 사업이 약 7억 1,0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설치에 7,500만원해서 약 13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13억 정도가. 이거 검토를 아주 충분히 하셨겠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총 7억 1,281만원 계상하셨네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현장도 의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토지가 보니까 1306번지, 1307번지, 1308-1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 지역에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주차장 대수를 하면은 몇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당초 계획상에 승용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대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거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까? 그냥 면적 따져가지고 한 겁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평방미터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한테 좀 자문을 좀 받았어요. 주차장이 보통 보면 그래도 유용하게 통행을 할 수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같으면 넓이가 5m, 길이가 4m 정도면 아주 유용하게 할 수 있고 적게는 3.5m, 4m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길이는 하기가 어렵다, 봤을 때. 통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더니 1,306번지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4m로 했을 때는 18대∼20대 사이가 돼요. 1,306번지가. 5m로 했을 때는 15대 정도 밖에 못 받치고. 그 다음에 1,307번지에는 4m로 했을 땐 한 26∼27대 정도 나와요. 4m로 했을 때. 5m로 했을 때는 20대 밖에 못 받치고. 1,308-1번지도 마찬가지에요. 4m로 했을 때 한 18대 정도, 20대.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총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70대 정도 밖에 안 된다, 많아야지 80대, 반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에 전부 다 평방미터 나눠가지고 주차하는 걸 계산은 맞지 않은 것이 진입 들어가는 통행로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차가 들어가서.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1,306번지하고 1,308-1번지는요, 한 쪽 면 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이 지목상. 전문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냥 평방미터 쪼개가지고 주차 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폭이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가 양쪽으로 주차를 했을 때 양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차가 진입하면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도로도 보통 폭이 작게는 5m, 많게는 6m 해야지 용이하게 빠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글쎄요, 소형 승합차 같은 경우는 3m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가로 3m?
이한승위원
근데 3m로 한다고 그래도 1,306번지하고 1,308-1번지는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지목이 전혀 안 나온다고 받았어요. 전문가한테. 한쪽 면 밖에 못 댄다고 지금. 그리고 1,307-1은 양쪽으로 주차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를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다고 받았어요. 전문가한테. 그래서 이런 것도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좀 가서 정확하게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그냥 150대 받칠 수 있다? 150대 반절도 못 받칩니다. 지금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걸로 봐서는. 지금 본위원이 많이 잡아준 거예요, 지금.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최대한 좀 주차할 수 있도록.
이한승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또 하나 문제점 제기가 되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1,306번지는 계곡하고 접해있어요. 하천하고 조금 맞물려 있더라고요. 맞물려 있는데 그다지 큰 맞물린 건 아닌데 여기에 나무 같은 것이 심어져 있어요. 이것을 주차장 주차 사업으로 해서 나무를 캤을 때는 하천구거에서 얘기하기가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 우기 때. 만약 이쪽 한 쪽이, 지금 다 받은 거예요. 한 쪽이 다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 구거로 되어 있는 이 쪽이 다 먹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석축을 쌓아가지고 여기 진입하는 데까지 200m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걸 석축비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이 들어간대요. 이런 것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주차장만 갖다가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뭔가는 파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제대로 해서 해야지, 이건 본위원이 봐도 그 날 현장 답습했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하천 부지가 나무가 지탱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기 철에 비가 와도 나무들이 지탱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전부 다 자르던지, 캐내든지, 좋은 소나무 같은 것이 있으면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에 석축을 분명히 쌓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이한승위원
이런 것까지 전혀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주차장만 만들겠다고 가져온 것,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후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파악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과 본예산이 칠연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하고 예산을 5,000만원인가 세워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칠연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보면은 칠연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이 어디에 조성됐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3개소에 지금 조성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그 부분, 그 일대죠? 지금?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하고는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부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부분, 그 쪽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성 사업하는데 나와 있는 것이, 다 그 쪽 지역이에요. 한 번 이거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후에 정말 주차장을 제대로 주차 대수를 받칠 수 있도록, 지금 70∼80대 받쳐가지고 여름에 커버하겠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이한승위원
이게 무조건 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계획 올린 것까지 내가 알고 있어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한승위원
아닌 것이 아니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공문을 봤겠지만 안성면에서 시급성이 있다 해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2년 동안에는 지금 안성 주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무상 임대해가지고 한 600평 정도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분들이 무상 임대가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장 그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일 통행량이 소형차가 한 400대 들어오는데 안성면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이한승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조사를 했다면 제대로 하셨어야지, 이거 지금 사실은 계획도 없이 있다가 의회 회의 규칙도 어기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것이 있다 하면 미리 들어왔어야죠, 사실은.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지만 여기 1,306번지 여기는 석축을 쌓아야 해요. 하천부서에서. 본위원이 봐도 그래요.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나무들이 지탱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만약 여기 15대나 18대 주차를 받치기 위해서 석축을 쌓고 토지매입하면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이해하겠습니까? 17대, 18대 받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요? 무주군이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한 990㎡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평수를.
이한승위원
300평인데 이거 지목을 봤을 때 이것이 양쪽으로 주차하기가 어렵다니까. 전문가한테 받았어요, 어제.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주군 150대, 만약 해서 150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책임질래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숫자가 많이 편차가 나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한승위원
지금 편차가 난다니까요, 그렇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 칠연 계곡에 주차난이 심하니까.
이한승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다면 정말로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필요하고 하면 미리부터 이걸 해가지고 좋은 질의 땅을 찾아야지, 매입을 할 생각을 해야지, 꼭 이 악조건있는 데다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냐 이거지, 내 얘기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그런데 도로변 옆에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평당 가격이 70만원, 80만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감사 관계 때문에 얘기 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의 몇 배가 올라왔죠? 예산이?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9배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슨 근거로 9배를 올립니까? 이게? 이런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무주군 예산을 아는데 공시지가의 9배를 올려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현 시가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이고요, 지금 그 부분이 현 시가 대비 공시지가가 지금 10%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무주군 평균 공시지가가 60%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공시지가가 20%나 30%가 됐으면 저희들이 2,5배나 3배 올렸으면 맞았을 테죠. 그런데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무주 옛날 구터미널하고 시장사거리 쪽에 주차장 토지매입 할 때요, 예산 어떻게 올렸는지, 그 때 당시 의회에 근무 안 하셨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그 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근접이 되어 있었을 때죠. 그래서 감정가격하고 현시가하고 좀 맞아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공시지가는 왜 있습니까? 국가에서 정한 공시지가입니다. 우리 군에서.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세금을 부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되겠죠.
이한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 시가로 그렇게 한다면 현 시가대로 세금을 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공시지가를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이한승위원
법이 왜 필요합니까? 기준이 왜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행정에서 기준을 무너뜨려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한승위원
예외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감정 가격이 아직도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필요하다는 것 알겁니다. 주차장.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고 뭐고 다 지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필요한 그런 주차장에다 주차장 조성할 생각을 해야지, 사실은 본위원이 알다시피 본위원이 지금 이거 정확히 자료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이거 검토시키겠어요. 전문위원한테도 안 하고 욕먹을까봐, 내가 몰래 전문가들한테 어제 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내가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전문위원들 욕먹게 생겼더라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150대하고 본위원이 지금 전문가한테 해서 조성을 했을 때 본위원이 많이 잡아도 반절 밖에 안 된다, 150대의.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얘기한 것이 1,306번지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 상당히. 그러면 석축을 쌓아야 하는데 이 석축공사비도 이 부분만 해도 한 7,000, 8,000만원,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데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좀 용이한 토지매입을 해서, 약간 더 해서라도 정말로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좀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곳에다 토지를 찾아서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칠연지구는 자연 경관이 좋습니다. 자연 경관을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는다는 건 이것은 자연을 훼손시킨다, 우리 무주의 좋은 자산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지금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자산 버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성을 보지 못하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해주라는 겁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9억 2,592만 1,000원이 증가한 207억 8,6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산림경영 분야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등 조림 사업비가 변경되어 2,146만 9,000원이 감된 10억 1,1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목수확 설계감리 민간 자본보조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산촌소득 분야로 호두 육성 지원 및 음나무 식재 지원 등 민간 자본보조로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3억 3,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추가 지원으로 1억 6,497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9,6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대행수수료 목 변경분 4,019만 5,000원과 추가 지원에 대한 1,275만 2,000원을 포함한 5,294만 7,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목재 펠릿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5,219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1,1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929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8,5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5페이지, 목재 펠릿공장 운영에 따른 원목구입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3억 448만원과 공장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보수비 1,3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원조성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자 및 편익 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7,900만원이 증가한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6페이지, 산림보호 예산으로 산불방지 대책 인건비로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에 필요한 1억 215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8,9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활동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991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4,2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목재 펠릿공장 운영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저희가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주고자하는 인건비와 연료를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건조를 해야만이 좋은 펠릿과 연료비가 절감됨에 따라 사전에 구입하는 데에 대한 증가된 금액입니다. 차량은 저희 자체차량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추가 지원사업은 올해 선반에서 탈락하신 분 가운데 정말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이 분들을 배려하는 한편 펠릿공장에 사용할 산물 수집에도 원활하게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반 운영은 봄, 가을철이면 인근 외지에서 버스 등 대형 차량을 통한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인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데에 대한 단속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 처음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음나무는 약효가 매우 뛰어나 타지역과의 경쟁력에서 앞서는 우수한 임산물로써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여 산림소득 창출에 유망한 작물이라 판단되어 묘목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여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에 목재 펠릿공장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됐죠? 4억여원이 증액되었고 목재펠릿 시작한지가 몇 년째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012년 10월부터 판매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올 겨울쯤은 한 2년 됐으니까 올 겨울쯤은 흑자를 내야 되는 정도가 안 됐습니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 예산 대비 이번 추경에 3억 1,244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전체가 7억 3,000만원 정도 돼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판매량을 보면 3만 6,550포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20kg짜리. 그 가격이 2억 4,824만 6,000원. 비교하면 적자액이 무려 4억 8,000만원, 거의 5억에 육박하거든요. 적자액이.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총 지출액은 3억 300만원이고요, 수입은 2억 8,000만원, 5,000만원 적자 봤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부터는 저희가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원목 구입을 미리 구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건조된 원목을 사용해야만이 펠릿도 좋게 만들어지고 또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원목을 미리 구입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증가된 겁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어쨌든 계속적인 예산이 적자가 되고 있는데 예산만 증액하는 것이 계속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그것 뿐만이 아니고 계속 인부도 늘려야하고 가스비도 엄청 많이 나가고 이게, 그렇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여기에 부여되는 예산이 아주 많죠? 종목별로 계속 다 그러니까, 공장도 시설 보수해야 되죠, 지속적인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시를 좀 해봤으니까 민간위탁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선자
전선자위원
예.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좀 더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아무래도 민간위탁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하고 피해가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해보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래야 개인이 이걸 운영하면 아무래도 인건비도 좀 절감을 할 것이고 모든 면에서 절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다도 본예산에 있는 것을 한 번 질의해보고 싶은데요. 본예산에 조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으로 7억 7,407만 1,000원인가 계상되어 있었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10억 3,000만원. 본예산에 조림비 사업비가.
이한승위원
총?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10억 3,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이한승위원
그저께 몰라요, 재무과에 사실 해야 되는데 관장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림 사업은 우리 무주군 산림조합에다가 수의를 할 수 있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한승위원
예,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관내도 아닌 도내로 풀었어요,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7억 7,000만원, 총 10억이라고 해도 좋고 지금 7억짜리가 지금 나갔으니까 산림조합같은 데에다 수의를 해줬을 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장비 쓰죠, 인력 쓰죠, 우리 무주군에서 군민들이 세금내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뭔가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도내로 풀었어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장비 다 갖고 오죠, 인력들 데리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을 좀 업무를 협조해서 제일 높으신 분한테, 군수님한테 보고를 좀 하셔서라도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다 수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관내로 풀어가지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지금.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지금 상당히 아우성이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 이의원님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에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수의만 줬다 하면은 어쨌든 산림조합으로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경제적 도움이 되고 또 장비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걸 관외로 풀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이 되돌아오기는커녕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재무과라든지, 아니면 높으신 분한테, 군수님이 제일 행정에서 수장이니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검토는커녕 이미.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아니, 앞으로 많으니까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밖에서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군민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전라북도민의 행정이냐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있다면 좀 재무과하고도 업무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이 좀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지역 산림조합이 받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행정지원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363만 8,000원이 증액된 431억 1,8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이장협의회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무주군 이장협의회 운영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경비에 공무원증 교체에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행정구현에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무주군 공무원 한마음 연수 극기훈련에 6,6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단체보험료에 495만원을 증액하여 1억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직실 PC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1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잘 아시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어느 때 해주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민간역량 강화 등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일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보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59쪽을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무주군 이장협의회 운영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장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이나 법규나 이런게 전혀 없어요. 이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무주군 하부조직 운영 관련한 조례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협의회가.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서는 근거에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를 지원ㅇ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원을 해주려면 다른 목으로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을 이번만 올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거예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무주군 이장협의회 운영비 지원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목을 찾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요. 행사운영비로 무주군 공무원 한마음 연수 극기훈련 6억 6,003만 8,000원 계상하셨네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6,600만원.
이한승위원
아, 6,604만 8,000원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2013년도에 이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집행을 못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왜 집행을 못했나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내부 조직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작년에 못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앞 뒤가 안 맞는 것이 이런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2014년도에 와서는 하겠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한마음 극기훈련 하라고 해서 필요로 해서 예산 올려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일회성 소모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줘선 안 된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또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다면 해야죠. 그런데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더군다나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또 어떻게 체제가 바뀔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제2회 추경에 예산을 그 때, 다시 새로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군수에서부터. 의회도 새 7대 의회도 구성되고. 그 때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일 때는 제2회 추경 예산에 올려서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이 예산 세워주면 지금 하반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하반기로 가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세웠던 것은 뭐냐면 어차피 이번에 바뀌잖아요. 바뀌어가지고 하반기 때는 어차피 한 번 조직의 차원에서.
이한승위원
아니, 그렇다면 2회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시간이 늦지 않다, 이것은.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제2회 추경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건 재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같은 경우는 저희 조직에서 꼭 이게, 왜냐면 어차피 이게 바뀌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한 번 조직의 운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서 또 7대 의회 구성되시는 위원님들, 그 다음에 집행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군수님이 하실지, 다른 군수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2회 추경이 지금 현재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에 재원 확보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꼭 세워주셔서 저희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2회 추경 말씀하시는데, 2회 추경이 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무주군이 예산을 지금 잘못 편성하는 것이 있어요. 계속 지난 해도 그랬고 1회 추경만 하고 2회 추경 없지, 정리 추경으로 가고.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1회 추경 때 너무 재원을, 또 본예산 때 너무 재원을 갖다가 다 소모시켜버리니까 정말로 필요한 하반기 때 필요한 2회 추경을 못 하고 정리추경을 해서 불용처리하고 이런 사건이 많거든요. 충분히 불용처리하는 예산으로 봐서 2회 추경 하고도 남습니다. 이건 과장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산 편성은 운영을 잘 해야 해요. 그래서 2회 추경 어느 정도 가용 재원을 만들어놓고 이 외에도 필요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2회 추경에 좀 협의를 해서 올리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무주 지금 한수리에서 차량 도난사건 당한 것 알고 있습니까? 혹시?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한수리 지역 주민들이, 제가 좀 불려갔었어요. 걱정을 하시는 것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CCTV가 화면이 나타나질 않아요. 찍긴 찍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장비가 식별을 못 하는 거예요. CCTV가. 도난을 당해가지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영동 쪽으로 가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부고속도로 탔든지, 어디를 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 이렇게 식별을 못 할 정도로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과연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마음 극기훈련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왜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있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추경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어야 한다, 왜냐면 이거 추경 전에 일어난 얘기거든요. 한참 전에 일어났어요. 벌써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유관기관이 경찰서입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CCTV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뭔가 좀 안전에 좀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마을 CCTV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한승위원
마을 CCTV가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아니,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경 편성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한 번 왔었어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왔는데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마을 CCTV 올해 예산이 지금 서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것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부분에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네.
이한승위원
협의는 잘 하셨는데 아무튼 본예산에 세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면 다행인데 충분하지 못하다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2회 추경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좀 잘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160쪽에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13년도에도 1회 추경에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심리검사 상담실시를 한 바 있는데 보니까 상담 실적이 매우 저조해요. 물론 바빠가지고 출장가고 그런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직원이 저희들 한 57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2013년도에 일부가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 올해 작년도에 참여하지 못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이 한 100여명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를 해가지고 또 업무 추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것은 어차피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인데 보면은 검사만 했지, 그 외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처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스트레스 진단하고 심리 검사하고 상담을 하면은 그 결과를 개인들한테 다 통보를 해줍니다.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다시 이분들하고 상담도 해가지고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가 2,000만원이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총 세출예산은 188억 4,981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1,656만 9,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머루올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편성목을 변경한 것으로써 시설비 7억 4,527만 5,000원으로 하고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0.63%를 적용을 해서 47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9,594만 6,000원을 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176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 밭 직불제 행정경비로써 국비 20만 8,000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만 8,000원을 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사전 예방 및 현장 영농 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마와 폭우, 태풍 등을 대비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국비가 3,459만 6,000원이 추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비를 해서 5,189만 4,000원을 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딧골 연합회 운영입니다. 반딧골 친환경연합회 행사 운영 지원을 위해서 버스임차료와 참가자 급식비로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6억 2,859만 2,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당초 도 가내시 금액이 도에서 가내시 내려보낼 때 착오로 인해서 이번에 다시 신청량만큼 감액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도비 7,8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수고초밀식 사과 과원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2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2,000만원을 정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1억 1,34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 내재해시설 보조금 시설 보급 사업입니다. 국비확정 내시가 2월 달에 됨으로 해서 편성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4,3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추 멀칭용 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고추 멀칭용 비닐 재배 지원 사업으로써 1억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국장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3개소, 기존 3개소에 대한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북향토사업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성 상이목이 대상 마을입니다. 당초에 가내시된 금액에서 2개 마을이었었는데 1개 마을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9,000만원을 감액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폭염 및 정전 대비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이것은 축사 농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자가발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1개소가 됩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딧불 산머루 한우 육성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반딧불 산머루 생균제 지원 사업을 당초 예산 4,000만원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6,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FTA 피해보전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써 성립전 사용에 대한 계산 금액입니다. 총 2억 3,1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사업비 확정 내시가 1월 달에 최종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6,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사업입니다. 성립전 우선 사용 금액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써 총 9,7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입니다. 기금사업으로써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토비 보조금 반환 사업입니다. 무주 천마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 육성사업 집행 2010년도 예산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2,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1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6쪽 보면 반딧불연합회 운영에서 반딧골연합회 행사운영 지원이 있네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반딧골연합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반딧골친환경연합회입니다. 그래서 무주군 친환경농업 연합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 모임이시군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177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저수고초밀식 과원 조성이 있어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사과나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사과나무를 언제까지 지원해 줄 예정이시나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사과 재배 면적이 764ha 정도 되는데 일단은 800ha 까지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 예산으로써 50ha 정도 착공을 봤는데 사업신청을 받고 보니까 70ha 정도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정 목표 금액이 도달할 때 까지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800ha면 764ha에서.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746ha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746ha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면 끝나겠네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당초 계획은 800ha 정도를 목표로 봤으면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얘기를 들으니까 지원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더 이렇게 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마 저희들 목표가 800ha라는 것은 공표가 되어 있으니까 거의 차가니까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또는 그 후년에 목표를 채우든지, 올해.
찬주
박찬주위원
목표는 바로 채워지겠네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 어차피 사업에 대한 것은 그 정도 목표가 채워질 때까지 하는 것이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신청자가 많으면 목표량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파악을 할 문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과를 저희들이 800ha 이상 계속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경쟁력이 없다고 보시나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179쪽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로 전북향토산업만들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 마을이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개 마을만 됐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2개 마을, 기 내시된 것이 도에서 7,000만원씩 해서 2개 마을을 이렇게 저희들 목표로 줬었는데 최종 확정 내시가 금년도 1월 24일 날 공문오면서 1개 마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이목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면 예산액도 증액이 됐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당초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정되면서 1개 마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1개 마을만 선정이 됐다고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게 2010년도 집행 잔액인데 왜 2014년도에 와서 반납을 하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1, 2012년 이월시켰다가 작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반납한느 시점입니다. 작년 말에.
찬주
박찬주위원
아, 이게 2010, 2011, 2012, 2013년 4년 만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10년 예산이니까 한 번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2013년도 말을 기준으로 반납하는데 반납시점이 결산이 있으니까 올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올해 되는 것이지만 작년 `13년도에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0년도 예산.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2011년 예산일 것 같으면 내년에 반납을 시키나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되죠. 아니, 반납에 있을 경우에.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액이 집행잔액이 나오면 3년이나 4년 후에 반납시킨다고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월을 2년을 시키다 보니까 3년 후에 반납을 시키는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근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었어요? 항목이?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것은 이미 이렇게 결정이 나있던 사항들이라.
찬주
박찬주위원
대체 어떤 사업을 못 했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이 부분은 아마 그것일 겁니다. 경상비라든지, 이런 성격같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썼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자본보조로 주는 사업은 대형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쓰지 못한 것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경상보조는 상관이, 자본보조는 자부담을 하기 힘드니까 사업집행을 안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경상보조 같으면 일반운영비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경상보조비고 국고라 그래서 무조건 쓴다는 것 자체도 국가적으로 낭비인데 자치단체 특성상 그런 비용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쓸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대형 투자해야 될,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여의치 않아서 쓰지를 못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자부담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라서 이렇게 반납을 했다고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전선자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에 머루올 조성사업이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2014년 올 말까지 하는 사업이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동안에 총 19억 9,600만원 예산에 올해 것이 7억 4,527만 5,000원인데 이것은 무엇에 쓰이는 겁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선자
전선자위원
작년에 토지매입은 하신 것 같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번에 건축 신축비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신축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설계비까지.
선자
전선자위원
어떻게 올 말까지는 완전히 다 끝내겠습니까? 사업을?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끝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안전공제 농업인 부담금 지원이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이라고 보험을 농협을 통해서 드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는 건데 이 사업이 보면 농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농민에 대한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담금을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농가 부담금이 1만 8,300원인데 군비 1만 3,300원, 그리고 농협에서 나중에 환원해주는 환원사업비로 5,000원, 이렇게 해서 1만 8,300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6,800명 정도 가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6,702명.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보니까 보조가 87%이고 자담이 13%이고 농협에서 좀 보조해주고 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전반적으로 광특 지원사업이 감액됐죠? 지원액이.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이유가 뭐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대부분 광특 또는 도비 일부, 어느 경우는 국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보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가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냈는데 도에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대부분이 1월 내지 2월 경에 다시 확정 내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하고 어떤 것은 일부 증액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네, 광특이 많이 지원이 감액됐어요. 그 다음에 178쪽에 보면 인삼 내재해 시설 보급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에 쓰이는 겁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이 국비 기금이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주로 인삼 시설을 철제시설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이게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해가림시설 맞나요? 해가림 시설? 철제 해가림 시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철제 해가림 시설입니다. 철제로 바꾸는 겁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 지금 그 동안에 3개소가 지원을 받았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신규로 3개 사무장 지원을 하죠? 이번에?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사실 국비가 상당히 많아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국비가 많습니다. 국비, 도비가 많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국비가 많아서 이런 지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선자
전선자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휴양마을 사무장들이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으나마 보탬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 180쪽에 보면 592명이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 사업은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이나 그 쪽으로 가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 우유 아이들 급식.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도비와 기금이 저희들 통해서 지원되다 때문에 저희들 대행해서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육영사업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체를 주관을 교육청 예산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17년 11월 31일까지 지속사업으로 계획은 되어 있네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조류 AI 방역 지금도 합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어려움은 없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소요 예산. 그 부분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빨리 상황이 좀 끝나기를 바라는데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자꾸 나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그만 중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2부 교대 합니까? 3부 교대 합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 직원은 3교대 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상당히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요. 아직은 밤에 추울 때도 있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위로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AI가 아직은 우리 무주 쪽에는 안 들어왔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유송열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을 보니까 없는데요, 우리 고령 농업인 육묘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예산에 3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호응도가 매우 좋나요? 이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주 호응이 좋고요, 실질적으로 농촌 고령 인구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원래 지금 신청 기간이 끝났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언제 끝났죠? 2월 말로 끝났나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2월 말로 해서 끝났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엊그제 부남을 가니까 신청을 제때 못해가지고 많은 고령인들이 지금 추가로 신청을 한 상태인데 보니까 6개 읍면 취합을 해보니까 또 예산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취합을 다 해서 집계된 상황은 제가 지금 전달을 받지 못 했는데 당초에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65세 이상 단독가구, 즉 할아버지 세대, 또는 할머니 세대 이런 분들까지 파악을 해서 확대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업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유송열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새로 추가로 받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누락되어서, 또는 제때 신청을 못 해서 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소요 사업비를 파악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부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육묘장이 없었거든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다가 안성에 육묘장이 있다보니까 그냥 귀찮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머루를 길렀는데 그게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는 거의 부남 100% 신청을 완료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 또 고령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예산 통계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이 수정 예산에 반영 시킬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비 판단해서 지금 금년도에 부남에서 육묘사업을 한다는 분이 있어서 부남에서도 육묘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남 쪽이 수요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부분 하여튼 챙겨가지고 소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수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김준환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을 대상들이 농지원부로 기준을 줘서 하십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자담이 5,000원이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자담이 5,000원인데 결국은.
준환
김준환위원
환원하세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환원하는데 이 사업도 보면은 무주군 전체 농업인 농지원부 기준으로 해서 전원이 공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전 농가들이 지금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고 한데 저희들이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걸 신청을 할 때 누락이 돼서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경운기 뒤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거 공제 안 들어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의무화 해버리면 어떻나, 차라리 전체 농업인 공제를 들었는데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전원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의무를 주민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법적인 사안이 될 것 같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법적인 위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로 강제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모든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될 수 있으면.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이 사업이 엄청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점점 더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농민들이 사고로 인한 공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177페이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신청이 없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당초 가내시된 금액이 저희들 본예산 세운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 받아서 그 사업만큼 충분하게 저희들이 신청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내시된 금액 예산보다 이번에 예산이 감액돼서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1월 20일 자로 변경이 돼서 도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무주군에는 특화 비닐하우스 대형 이런 것 신청하시는 분 안 계세요? 대형 특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주로 토마토 재배 같은 경우에 인근 시군에 비추어볼 때 저희들도 양육 재배하는 시설, 대형화해서 최첨단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포함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이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30%인데.
준환
김준환위원
30%?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저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들은 적극 앞으로 유치해서 최첨단 비닐하우스 시설을 우리 군에도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중앙 방침이 자담이 30% 입니까? 그러면 한 20% 정도 사업은 없어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농업인 몇 분이 사업을 대형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부담 문제를 걱정을, 한 20% 정도면 한번 헤쳐나가보겠는데 30, 40% 정도 되면은 이것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한번 중앙이나 타진해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에는 반딧불 산머루 생균제, 이 사업이 수요가 늘어날 확률이 있어서 진행이 된 겁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고급유 출하 장려금으로 지금 금년도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지금 보니까 생균제를 사료로 쓰겠다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대폭 줄여서 당초에는 했다가 그 시책이 이렇게 다시 발표되고 시행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한 겁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생균제 보급이 늘어나면 부산물도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부산물, 제가 생균시설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면 저희들 쪽에서 부산물을 현재 무주군에서 확보를 한 양 갖고 부족하면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 이런 것은.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한다, 인근 시군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이 없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그분들만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물이 무주군에서 수집을 하다 보면 이것이 분명히 가격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부산물 확보도 염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면 모든 육질들이 좋아지고 하다 보면 대량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물 확보도 염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원활하게 재료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잔액 부분은? 반납했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도 작년으로써 사업이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데 예상되기로는 그 부분도 반납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이나 천마 클러스터 사업이나 국고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좀 사업에 계획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머루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도 한 사업으로 주축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반환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물론 천마도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자부담 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 계획들을 변경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따오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반환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설희입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 총예산은 본예산액보다 5억 7,619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4,834만 9,000원입니다. 먼저 예체문화관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료로 3,600만원을, 도시가스 사용료로 2,0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체문화관 및 군민 체육센터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2,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공연장 냉난방 설비 설치공사 시설비 7억 7,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승체련관 운영에 따른 헬스기구 정비 300만원과 비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운영 예산입니다. 여름 성수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590만원과 전기 사용료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반디랜드 식재용 꽃묘 구입으로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청소 용역비로 추가 소요액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나무집 운영에 따른 토지임차료 4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나무집 가구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반디랜드 안내판 정비에 따른 200만원과 돔영상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북미술관과 김환태문학관 관람자에 대한 체험지 제작을 위한 250만원을, 기증작품에 대한 사례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식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추가소요액 1,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수련활동 체험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360만원과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액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련원 식당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부족액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노트북 컴퓨터 130만원과 청소년 수련원 식당 정수기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2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외 화장실 조성 사업 부족비 9,3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연체험관 전기분할공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관광 기반 시설 확충 사업 중 국고반납액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가장 문제점은 지금 수입보다는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폭으로 있거든요. 앞으로는 수입 대비 지출을 절약해서 지출을 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3개 예체문화관 쪽하고 공예문화촌, 반디랜드, 청소년 수련원 다 지금 현재로써는 적자인데요, 여기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곳이 예체문화관 쪽은 복지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적자가 불가피한 것 같고요. 반디랜드 쪽에서 유일하게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디랜드 쪽하고 청소년 수련원 쪽 하고 해서 청소년 수련원 쪽에도 지금 작년보다 훨씬 4억 5,000만원 이상 작년보다 수입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 쪽에 집중해서 전국의 학생들을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반디랜드의 태권도원이 4월 24일 정식으로 개원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 쪽하고 뭔가 연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쪽하고 연계를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직은 강구를 못 했지만 그 분야에 역점을 두고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사업 소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본위원이 5대, 6대 때부터 시설관리사업소에, 본위원 뿐만 아니라 같이 했던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시설유지비에 상당히 많은 질의들을 했어요. 매년 답변하는 것이 다 같아요. 어찌됐든 흑자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강구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히려 흑자보다는 적자 폭이 더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흑자 폭이 발생이 되는지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적자 폭이 더 증가된 사유요?
이한승위원
네, 적자 폭이.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청소년 수련원도 그렇게 오픈한지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체문화관 쪽은 적자 폭은 줄여야 되겠지만 군민 문화체육 활성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 수련원 쪽도 아직은 시설 기반을 조금 더 확고히 하는 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단계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반디랜드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은 훨씬 지금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자 폭이 가면 갈수록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계속 보수 관계, 그리고 수입관계는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이나 활용하는 이런 것도 좀 적을 것이고 물론 반디랜드 같은 데는 관광명소라 해서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성은 보인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머지 예체문화관이라든지, 군민 체육센터라든지, 지금 돔경기장이라든지, 또 뜨끈뜨끈한 전통공예문화촌이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특단의 강구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시설유지비를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요, 191페이지, 민간위탁 등으로 예체문화관 및 군민체육센터 청소용역이 기정 예산액이 2억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 이번 추경 예산에 2,090만원을 더 증가해서 2억 2,090만원 정도가 지금 추경에 계상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체육센터 지금 크게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4월 달부터 탁구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배구대회도 있을 예정이고 배드민턴 대회도 있을 예정이지만 지금 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과연 우리 군민들이 거기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있나요? 없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은 개원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언제 준공식 했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10월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한승위원
거의 6개월 되어 가요. 활용 방안도 없고 군민들한테 개방형 군민, 원래는 군민 체육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 군민들한테 개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한승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벌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래됐어요. 보면은 시설 사용료를 받는다, 너무 많이 부과를 한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자,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좀 해서 어느 정도는 적자 폭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런다고 무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체육센터 청소용역으로 들어온 부분, 지금 방금 앞에서 전자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가급적이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군민체육센터는 전혀 가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기껏 가동해야지 노인일자리 창출한다고 한 번 모이시고 또 작년에 배드민턴 대회인가요? 그것 한 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활용가치가 없다란 얘기를 그렇게 118억이나 들여서 만든 군민체육센터, 물론 앞으로는 활용을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최소한 적자 폭을 줄여서 할 것인가도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체문화관 및 군민체육센터 청소 용역은 기정 예산액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전통공예테마파크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2014년 본예산 때 질의를 하고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답이 없어요. 저 30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지금 장인으로 계시는 분 1년 세 지금 몇 년째 못 받고 있죠? 전세금을?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2회 째요.
이한승위원
2회 째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보면은 한상대씨 그 분이 저희들이 유치할 때는 정말 국세장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공예문화촌에 공방에 위상 강화랄까 그런 측면에서 참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활동이 좀 미약했고 그리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 형편까지 저희들이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압류를 할래야 할 재산도 없는 것 같고 형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그 분을 국세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좀 살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도 참 지금 특별한 방안이...
이한승위원
그 옆에 석채화 하시는 분이 있고 은장도 하시는 분 나가고 또 그 옆에 나가셨죠? 한 분? 은장도 하시는 분 나가시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소순주 씨?
이한승위원
아뇨, 은장도하고 같이 붙어있던.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조문기 씨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분도 지금 나갈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나전칠기하고 소순주 씨하고 진목공예하고 그렇게 다섯 사람인데 나머지는 다 집세가 잘 들어오나요? 전세금이 다 들어와 있나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상대 씨만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문제점이 도래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문제점이 있는 것?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공방 내에서요?
이한승위원
지금 체험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석채화 쪽이고 문제는 뭐냐면 체험하러 왔을 때 난방을 틀게 되면 난방비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제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고 겨울철에 오시는 분들은 싸늘하고 또 여름에는 더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 해결 방안도 없을 거예요, 지금. 난방 틀면 좀 틀면 한 80만원? 심하게 틀면 1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런 장인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그 분들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무주 전통공예테마파크를 명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조차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목공예 하시는 분도요, 못 돌리는 거예요, 전기를 함부로. 그 가마를 전기로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 전등 시스템이 분리돼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켜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소모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전기료 소모 같은게. 이런 것도 실태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는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줘야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대책이 없어요, 지금. 저 309억이나 만들어놓고 저분들 모셔다놓고 저분들도 딱해요, 보면은. 가면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있으니까 물론 그 중에서 몇 분은 나름대로 해가지고 가요, 연명을 하듯이 하고 가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는데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했지만 전통공예대전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저기에 많은 내방객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그 분들 작품도 사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주십쇼. 그 분들이 장인이라 그러니까 자존심만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 이런 장인보다는 그 분들이 소품도 팔 수 있고 내방객이 와서 상시 전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분의 작품을 보면서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이번에 화장실 신축한다고 그래서, 물론 필요하니까 신청한다고 하는데 계속 지금 투자만 했지 투자 대비 효과는 전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윗선에 보고도 좀 하고 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강구를 제대로 해주셨으며 좋겠다, 이 상태로 가면은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저기 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가면 안타깝고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 뒷받침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정말 필요한 것을 세워서 그 분들이 사기가 충전이 돼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하고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정말로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전기료라든지, 난방유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부담하기에는 본인들이 상당히 버거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줘야 그 분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군민체육센터는 군민들도 물론 이용을 하겠지만 군민들보다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외부인들을 좀 끌여들여서 전국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좀 치우치기 위한 시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한승위원
이게 군민체육센터도 사실은 우리가 더 어려운 것이 태권도원이 개원하게 되면 그 동안에 여기서 우리가 태권도 문화엑스포, 뭐 여러 가지 지금 행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태권도로 인한 행사는 태권도원에서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태권도원은 태권도원 대로 따로 가고 다른 체육종목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시설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도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끌어올 필요는 있겠다, 태권도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볼 때는 품새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태권도원에서 다 할 것이고 다른 체육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체육 종목을 이쪽으로 대회를 가져 와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부분 이런 것을 활성화되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통공예테마파크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한테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지원해준다고 되는게 아니고 그 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상설전시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소품 같은 것 가져와서 그런 것을 내방객들이 사가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집세도 내고 전기료도 일부 부담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공예대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예대전도 공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나가자, 예를 들어서 소품을 개발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개발을 한 자에 대한 시상을 한다든지, 또 그 동안의 반딧불 축제 때 찾아와서 사갈 수 있는 소품 만들고 또 태권도원 개원과 더불어서 오신 분들이 무주의 기념될만한 것을 소품 자그마한 것으로 해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축제로, 공예대전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도 과 직원들과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한승위원
다각도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191페이지, 시설비로 대공연장 냉난방 설비 설치공사 이것도 7,300만원 정도 계상하셨네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난 후에 또 유지비 예산이 추가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런 건 또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설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절약해서 이런 것을 좀 가산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이것은요, 소공연장에 지금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면서 지금 예식장이 아래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식하시는 분, 후발 시스템, 천장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이 소리가 많이 나고 또 2001년도에 그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해서 행사하시는 분들마다 예식하시는 분들마다 저것 소음 시끄럽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행사 때 덥다, 춥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것은 좀 불가피하게 해야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한승위원
그 결혼식 하는 분들 받나요? 지금? 하루 1일 얼마 정도 받나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1일에 5만 5,000원, 평일에는 5만원, 주말에는 6만원.
이한승위원
이것도 좀 현실에 맞게끔 한 번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많은 적자 폭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한 번 좀 금액 조정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유송열 위원입니다. 반디랜드 192쪽에요, 반디랜드 청소용역비로 1억 1,9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몇 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11명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11명, 그런데 지금 1억이 넘게 증액을 시켰는데 11명 가지고는 다 커버를 못 합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지금 증액된 예산까지 해가지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그 전에는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전에가 2명 증원했는데, 3명, 그러면 8명이서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8명이서?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8명가지고는 힘들다 이거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8명 갖고 힘들어서 일부 기간제로 쓰고 그랬거든요. 각 실마다 다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주말...
송열
유송열위원
반디랜드 뿐만 아니고 수련원, 객실 청소까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지도 및 육성 쪽에 청소년 수련원 운영도 있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거기에서 지금 그동안에 5명이 이 식당을 운영했었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3명 있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3명 이었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근데 갑자기 6명이 됐어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것은요, 위원님,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재정 형편상 다 반영을 못 한 부분이거든요.
선자
전선자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식당 운영 해본지가 얼마나 됐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식당 운영한지가 1년여...
선자
전선자위원
따로 식당만 민간위탁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식당만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지금 인건비하고 재료비까지 전부 이 쪽에서 주지 않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보는 게 손익계산을 좀 하셔서, 왜냐면 개인이 운영을 하면 정말 절약의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한다는 그런 생각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리고 야외 화장실 계획에 들어가 있죠? 이번에.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전통공예문화촌 야외 화장실 조성이 193페이지에 있는데 조성 공사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증액이 9,346만 8,000원인데 그러면 이게 평당 거의 1,345만원 가량이 나와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평당 계산은 제가 하는게...
선자
전선자위원
예, 평방미터당은 406만원 정도가 나오고 평당으로 하면 1,345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상당히 과다 계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보다 막상 실시설계를 받아보니까 그 예산이 증액이 돼서 반영한 것인데 평당 따지니까 상당히 높은 단가긴 한 것 같은데요.
선자
전선자위원
저희들이 다른 쪽에 야외 화장실 설치가 하나 있어요. 무주 예술창작 스튜디오라고 안성에 있는 그 쪽에도 야외 화장실 설치가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2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 쪽은 제곱미터 당 250만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들어온 것하고 지금 두 군데를 비교하면 거의 배 이상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쪽에 예술창작스튜디오 그 쪽에 최종설계가 나온 것이 이렇게 250만원으로 나온 거예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제곱미터당 250만원, 평당 827만원, 그래서 두 군데가 좀 비교가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에는 기계설비공사나 이런 쪽에서 많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알아보긴 알아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케팅전략팀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4,930만원 증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냉난방 구입비로 1,290만원, 트랜스무주 산악자전거 대회로 500만원, 시장개척계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노트북 구입비로 130만원,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원, 산지유통센터 198쪽입니다. 계근대 설치로 2,900만원, 가공시설 운영 컴퓨터 구입비로 110만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경영수익사업입니다. 239쪽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제3주차장 부지 국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비로 7,348만원을 증계상하였고 예비비로 7,348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마케팅전략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네.
선자
전선자위원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약 1,300가구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가공품 신청자도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지금 군비부담이 몇 프로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최대 농가당 12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5대5 비율로.
선자
전선자위원
120만원 중에서 군비가?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5대5이기 때문에요.
선자
전선자위원
자담이 50%?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네. 1,000만원 하든, 500만원 하든 최대 120만원만 보조 지원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120만원만 부담을 한다? 그러면 자비 120만원 들이면 240만원 어치의 포장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주 산악자전거 쪽에 안내하는 그것만 코스 안내도가 400만원 계상이 됐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군정에 이익되는게, 무주 홍보가 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많이 되죠. 왜냐면 지금 산악자전거가 30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 특성상 약 80% 이상이 산림지역인데 잘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약 200km, 250km 정도를 그 동안 묻혀진 도로 또 사용하지 않는 인도를 활용해서 2박 3일짜리 사업을 실용적으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봄철이나 여름철, 가을철에 무주 산악을 찾는 매니아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홍보를 안내를 필요로 하는 지도군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지금 시합을 2박 3일짜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한 번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질렀습니다. 제가.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기획관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인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총 예산액은 114억 3,621만 9,000원이 감된 41억 7,8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목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 조사 및 공청회 관련 경비로 해서 500만원, 의정비 심의위원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해서 200만원 해서 71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도봉 권역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무주, 진안, 장수 봉이 1,500만원씩 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시책합동평가 대응 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 사무 업무용 노트북 예산계 합동 작업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2대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방송협엽체 국적비로 해서 4,500만원을 목변경, 자산취득비해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비비를 114억 7,531만원을 감해서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총 예산은 3,544만원이 증가된 7억 8,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얼음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 마인드 향상 워크숍비로 해서 2,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화원 차량 스노우타이어 교체비로 519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840만원 해서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이 되겠습니다. 무풍면 총 예산은 1,561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5,2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목욕탕 관리운영 인부임으로 해서 1,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이 되겠습니다. 설천면 총예산은 1,964만 4,000원이 증가된 7억 6,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해서 1,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이 되겠습니다. 적상면 청사 내부 홍보 간판 제작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부남면이 되겠습니다. 환경 유해식물 제거 사업 추진 인건비로 해서 882만원과 환경 유해식물 제거 사업 재료비로 해서 100만원 해서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읍면 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김준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시설, 무주군 시설물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또 예산 적자 폭도 엄청난 액수고 그래서 무주군의 전체적인 시설사업은 복지사업이나 건강으로 인한 시설물 이런 것들은 감수를 하고 또 반디랜드 쪽에 보면은 전체 시설물이 우리 관광객들하고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무주군에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적자 폭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반디랜드 쪽에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에 각종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복지나 건강증진,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반디랜드 같은 경우는 수익이 주가 되겠죠,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주군 복안은 첫째로 직영을 해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수순으로 각종 시설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을 민간으로 직접적으로 위탁이 되면 손실에 대해서 그것이 실패할 경우는 그 다음 버튼은 거기에 위탁 들어와서 할 사람이 없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군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정도가 된다든지 이것은 안정성이 된다면은 아마 위탁하는 걸로 무주군 복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이것도 위탁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바로 그거죠, 지금 현재 직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반디랜드 내에 있는 건물을 찾아주신 분이 2013년도 보고를 보면은 한 23만명 정도 다녀 갔답니다. 이게. 그리고 수입이 약 9억 가량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게 투자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방안을 찾아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주군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찾아보면은 가능할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2개 단체, 1개 큰 단체에서 반디랜드에 대한 민간위탁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위탁을 하고 싶은데 조건상 맞지를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설부분에 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을 해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 무주군의 총괄 사업부서죠. 그래서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막 계상된 예산이라든가, 선심성, 전시성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으로 통보까지 하였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마찬가지로 삭감된 많은 예산이 또 다시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았었는데 1차 많이 걸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더라도 각 부서에서 꼭 이것만은 해봐야 되겠다 이런다 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음 부터는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될 수 있으면 계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자
전선자위원
저희 위원들은 이런 행태를요, 의회 예산 의결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그런 건 아니고.
선자
전선자위원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각 사업 부서에서 이것은 꼭 해봐야 되겠다는 의욕이 넘쳐서 위배가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올린 걸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또 다음에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이 여러 건 있죠?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거나, 공유재산관리 승인된 거라든가, 정수물품 책정 및 정수 승인도 받지 않은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예산 편성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처리되지 않도록 검토를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4년도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선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써 6대 들어서 마지막 예산 심의인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시고 그야말로 진의에 의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모든 부를 총괄하고 또 관장하는 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다시 올리면 또 삭감한다 이런 것이 저희들 원칙인데 그렇다고 또 명문화돼서 ᄄᆞᆨ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삭감한 것을 그대로 예산서에 올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있는 부서들도 있어요. 목변경해서 올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조금 나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예, 또 다른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다 포함해서 물론 지인들이 아마 부탁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지인들이 부탁을 하면은 지인들이 부탁한 그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아마 할 것이고 각 실과 쪽에다가 아마 무언의 압력 정도라도 좀 가하겠죠? 또한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해요. 물론 그러한 예산들을 반영을 해줘야지 중앙에서 교부세 확보나 이런 부분에 아마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일단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부분을 좀 존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좀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추경을 보면은 제가 초선 의원 올해 3년째 느낀 부분인데 올해 추경 같은 경우는 거의 연초 순방 했지 않습니까? 연초 순방했는데 연초 순방에서 올라온 것이 숙원사업이라고는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부분이 면사무소에서 올렸으면 숙원사업이라고 단정지을 수가 있지만 실과에서 올린 부분을 과연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작년, 재작년 추경 때 사업하고 올해 사업을 비교를 해보면 아마 분명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하나, 예산이 반영이 잘 안 되면 광특 예산으로 올려놓고 매칭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기도 해야겠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요 사이 우리 위원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중 하나인데 예산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받는 수혜자들이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물론 실과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 수혜자들이 집단으로 와서 의회에 와서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예산 계상을 한 부분을 보면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선거철이지 않나, 이 때 선거철에 부탁을 하면 들어주지 않나 해서 예산을 상정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이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런 부분은 6대 들어서 초선 위원으로써 느낀 부분이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수용하지 않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수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너무나 강하게 얘기한 부분은 초선위원으로써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읍면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보게 되면요, 제8조 2항에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안전건설과에 지금 안길 및 진입로 긴급복구 해가지고 139페이지 4억, 건강휴양도시관 시설비로 해서 농로 및 수리 시설 긴급복구로 해서 149페이지 6억 이렇게 포괄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의회에서 지방자치예산편성 운영 기준으로 법을 지금 어기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농로 부분하고 안길 포장부분이 이번 초도 순시하고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사업들이 많기는 예년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그래도 그중에도 아직까지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는 농로부분하고 안길부분은 아직도 미흡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한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연초 순시 때나 위원님들한테 이 사물 양이 많아가지고 건의를 못 하고 빠진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반영 시키고 그래도 안 들어온 것 중에 급하게 마을에 가서 보면 진짜로 마을 안길이 차가 다니기도 힘든 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별해서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긴급을 요하는게 있으면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이것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올린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누구 사업이다 따지기 전에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해 갑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2014년도 본예산에 포괄적으로 세운 사업비도 지금 다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아, 그것은 하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것 저희도 그래서 이것도 이것을 군비에서 넣을 때 하천까지도 넣으려고 했었는데 하천에 일부 남아 있어서 그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다 해결해주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는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어느 정도는 부기 다 알아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돌변하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따르는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 본위원도 역으로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무주군에 보면 농로포장, 안길, 배수로 웬만한 곳에선 굵직굵직한 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안길 같은 경우는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시멘트로 된 데는 거의 아스콘으로 재포장이 되어야 할 데는 제가 이번에 연초순시 끝나고 좀 많이 마을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다녀본 안길이랄지, 안길 옆에 배수로로 물이 나오고 그래서 냄새가 나고 이런 데도 많고 안길 부분은 아직 미진한 데가 많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거의 굵직한 것은 거의 다 됐어요. 보면은. 이제 아주 작은 그런 사업들만 많이 있는데, 아니면 아주 악조건, 고지대에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포장을, 그건 또 한 사람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만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작은 그런 일거리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의를 어디냐면 실장님께서도 읍장을 하셨지만 읍에다 의뢰를 많이 합니다. 읍에다 의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읍면장 재료비가 적어요. 항상. 사실은 추경 때 읍면장 재료비를 많이 해줘야되는 그런 실정에 와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은 다 끝났어요. 작은 것들이 남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국이 달아가지고 몇 십만원, 백만원 하는 것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추경예산에 읍면장 재료비를 더 세워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그런 예산이 좀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전혀 그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군수의 어떤 역량을 하기 위해서 군수의 일방적인 포괄적인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편성으로 된 것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제가 생각하기는 재료비보다는 읍면장에다가 시설비 쪽으로를 보강을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재료비만 줘가지곤 농촌에 가서 좀 근무를 해보니까 재료비만 줘가지고는 인력이 딸려가지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읍면에다가 재량권을 더 준다고 한다면 시설비 쪽으로 그래도 몇 천만원이라도 줘야지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시든지, 그런데 이게 너무 군수 포괄 사업비 쪽으로만 싹 다 몰고 읍면장에 권한을 주는 것을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그건 운용의 묘가 있는데 읍면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운용의 묘에 따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이한승위원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예산안에 그런 것을 부기를 달아서 지원해주면 좀 그분들도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읍면장이 하나 시설이나 재료비 타기 위해서 본청에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읍면장한테 많은 재량권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것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번 예산은 어렵겠네요, 그러면?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네?
이한승위원
이번 예산에 좀 해줘도 될 것 같고만, 시설비를 좀 세워서 준다든지.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군수 포괄사업비 삭감해야 돼요. 예산편성운영지침에 해줄 수가 없어요. 군수는 마음대로 하고 실제로 진짜 필요한 읍면에서는 이것 못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나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전체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고루 좀 수혜를 받는 쪽으로 해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큰 굵직한 사업들은 1,000만원, 배수로 3,000만원, 농로포장, 안길 뭐 이것보다는 지금 작은 곳에 아주 산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몇 만원에서부터 500m관, 600m관, 한 두 세 개 정도 이렇게 이런 거 할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좀 읍면에다가 배려를 좀 했으면 하는데 군수 포괄사업비 이렇게 일부 좀 잘라서 읍면에다가 한 5,000만원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기획관리실장
제가 생각하기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들여서 할 것,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할 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서 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할 사업도 많지만 지금 요즘 현실이 그렇게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