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3일 성신용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외 3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외 10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 이상 총 19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입니다. 2014년 2월 26일 김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95차 전북시 군 의장단협의회, 2014년 3월 1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95주년 3 1절 기념행사, 3월 4일 시청회의실 및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3월 5일 소라산 자연마당 공사예정지에서 개최된 소라산자연마당 조성사업 착공식, 3월 12일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2014년 노인지도자 교육, 3월 13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상반기 학원장 및 독서실장 연수식, 3월 14일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2014 상반기 여성회관 개강식, 3월 18일 전라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주)동부메탈 투자협약 체결식, 같은 날 연리지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된 2014년 익산시 의사회 관내 장학증서 및 장학금수여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동정사항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중 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가 제출되어 2월 21일자와 3월 5일자, 3월17일자로 각각 사직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조금 지급 관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주)화곡주가는 행자부 특별교부금 2억 원, 시비 2억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계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77-19번지에서 우리 지역의 전통주인 호산춘을 생산, 판매하여 왔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산춘 판매량이 2004년 3,300만 원, 2005년 1억 3,000만 원을 정점으로 해서 2010년에는 연간 판매액이 381만 6,000원입니다. 제일 판매가 많을 때가 2005년도 1억 3,300만 원이고, 2010년에는 연간 판매액이 3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7년 동안 익산시에서 거둬드린 수수료 수입 총액은 646만 8,000원 입니다. 월 판매액이 삼십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화곡주가는 2010년도부터는 아예 호산춘을 생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4년 3월 4일자 모 일간지 보도내용입니다. 전통주 호산춘 만든다더니 국고보조금 받아 지은 공장에서 막걸리를 생산, 보상금까지 수령, 보조금회수 여론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지은 전통주 생산공장에서 막걸리를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주 만들어 판매하라고 국민세금으로 도와주었더니 만들라는 전통주는 만들지않고 막걸리를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전통주 생산을 중단하고, 막걸리를 생산하는 등 보조금지급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제재 조치를 가하거나 보조금지급 목적에 맞도록 시정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이 사업장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까지 받아 챙겼다니 그 내용을 소상히 시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정부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상 지방보조금은 5년, 국가보조금은 10년간 관리대상이니 익산시에서는 금년 6월 말이면 관리기간이 끝나 훌훌 털어버리고 싶으시겠지요?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차제 관리기간 만료가 임박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익산 팔봉 LG화학 공장에서 왕궁온천간 춘팔선도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익산 2공단의 물류 운반 차량과 출, 퇴근길 많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며, 최근에는 수출용 콘테이너 증가로 인해 부쩍 대형 차량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2014년 금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부분은 도로가 아니라 거의 터널 수준입니다. 사람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닌다고 하면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인도를 설치해서 최소한의 이동권이라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