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철진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 편성 후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추가 계상과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01% 증가한 3,216억 4,454만 4,000원이 계상요구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9.15% 증가한 2,592억 5,459만 7,000원, 특별회계는 1.06% 감소한 623억 8,994만 7,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조정 내역은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맛집 육성사업은 사업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억원 중 도비를 제외한 군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목에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필수 소요예산으로 내실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의 조직과 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인「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 서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의 예우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해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신설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인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의 신설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으며,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의 축종별 사육시설 거리 지정, 가축사육자의 의무 준수 등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청정 의령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관리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무원 대외직명제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진 발생횟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 군에서도 작년 10월에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소하천정비법」전문 개정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와 문장체계를 순화ㆍ정비하는 것으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조항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