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존에 기존의 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 범위를 보육 전반으로 확대코자 하며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보조 및 반환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목적 변경이 되겠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방금 설명 말씀드린 기존의 조례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가정복지 증진 및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 목적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의 보조가 되겠는데요. 1호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보수 비용 등 8개 항목을 비용의 보조 안에다 담았습니다. 각각의 호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번, 보조금의 반환 명령이 되겠습니다.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을 23조에 담았고요.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하고 시행령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가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27일날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당시 언론 보도에 3개 언론사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시스, 금강일보, 동양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22조 비용의 보조에 있어서 제8호가 당초 차량 운영비하고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이 3개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에서 천안시와 아산시만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금산군 실정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금년 1월 14일날 금산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저희군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차량구입비는 삭제해달라는 구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받아들여가지고 차량구입비는 당초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경위,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금산군 어린이집 연합회 쪽으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던 사항이며 입법예고한 결과 금강일보와 동양일보 등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금산군 재정 여건상 무리하게 지원된다고 보도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합회 측으로부터 차량구입비 지원 부분 삭제요청이 있어 삭제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현행화 및 금산군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날이죠. 직종 개편에 따라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도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 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직종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 임용령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하고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했습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했었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일숙직비 한도 설정이 2004년도부터 지방 자율로 정하도록 자치단체간 지급기준액이 최대 3배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 경비개선에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하게끔 맞춰주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군의 일숙직비와 관련해서는 한도 금액이 1일 하루 저녁입니다. 5만원으로 적정한데 재택근무는 현행 3시간이상 근무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경비 개선 내용과 같이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적 경비로 1일당 3만원을 지급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재택당직비 지급상향으로 해서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 2항에 재택당직근무시간을 3시간이상에서 3시간 초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소요액 4,88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계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라든지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해서는 원안 동의가 된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경위,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종개편으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도입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직종개편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경위,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 경비내용과 같이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실비보상적 경비로 1일당 3만원을 지급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이나 전문가를 금산군 홍보대사로 위촉 운영하여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이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우리 금산군의 활동사항을 대중에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금산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의 브랜드와 관광을 위하여 문화관광 자원, 문화유적, 축제 등을 대외적으로 PR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금산군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임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금산군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두 번째는 문화와 관광명소, 인삼엑스포,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자격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금산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가 및 유명인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은 금산군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위촉을 하고 임기는 2년, 위촉 해제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의 해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홍보대사가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온 경우 기타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한 경우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홍보대사 위촉 운영 전반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총괄 주관을 하고 필요시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홍보대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성격의 경비 지원과 홍보 동영상 광고 촬영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과조치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전에 군수가 위촉한 금산군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코자 하고요.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연간 2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 운영활동경비에 한 500만원정도, 홍보대사 광고비에 1,500만원정도 쓰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제출이 없거나 원안 동의한바 있습니다. 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수정 가결했습니다. 당초에는 경과조치가 없었습니다만 경과 조치를 신설해서 그간에 시행전에 군수가 위촉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작년 12월 20일 금산군에서 써니데이즈를 홍보대사로 위촉한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금산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대한 검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경위, 두 번째 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금산군수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산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 위촉된 사람이 써니데이즈죠? 한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작년 임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요. 2년! 그때부터 연임해서 4년.

위촉해제사유 없으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할 수 있는 거 아녀요?

예.

이 예산 추경에 반영합니까?

일단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추경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비 1,500가지고 되겠어요?

어떤 유명인사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게 하면 되는데 1,500 광고를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1,500 받고서. 써니데이즈가?

그런데 그런 출향인사를 통한 출향 연예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써니데이즈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

다른데 이거 하는 거구나, 써니데이즈 홍보대사만 집중해서 하는...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과 용어, 인용 법령 등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번에 공매 등 교부할 금전의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교부할 금전의 공탁 규정을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법원 공탁의 채권 소멸시효(10년) 경과시 국고로 귀속되던 것을 군세로 귀속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정비사항은 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8조에 담았습니다. 명칭변경을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등 원안통과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조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율 및 세목변경 등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목 변경안을 제9조와 10조에 담았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종업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세로 편제 변경되었고 그동안 용어변경과정을 보면 2009년까지는 사업소득세 종업원할 2010년도까지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2014년도 금년에는 주민세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번에 지방소득세 독립 전환에 따른 세율체계 개정안을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율을 표준세율로 표준 적용하도록 되었고 일률적 과세방식을 결정세율의 10%로 독립세율 과세방식 누진세율로 변경하여 92조에 담았습니다. 이 2가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이 전국적 표준안으로 변경돼서 통일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경위,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공약을 예탁으로 개정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와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경위,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체계, 세목 변경 등 지방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세율 편재, 인용 조문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