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길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쾌적한 삶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내용은 표준조례안을 따른 사항이며 주요개정 내용은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 및 지원과 안 제24조의 수수료 감면기준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 지정절차로는 광고물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정목적, 사업규모, 사업비 및 예산지원 등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후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여 도지사와 협의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3항에서는 법령 개정과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 후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되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경우 국가 등이 행정시책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신고, 허가, 수수료 감면 기준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 계획으로는 조례안 제12조 제4항에 심의위원회 수당과 회의자료 등에 필요한 예산 1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검토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규정을 하였으나 장기 연임 등으로 인한 부패발생 우려가 있어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재량 사항으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 감면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수수료 감면은 수수료 납부에 대한 유의 사항으로 감면대상 요건 등 수수료 감면 결정시 합리적이고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주민협의회나 심의위원회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길호입니다.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의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금산군의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인데 10쪽을 봐주세요. 9조에 보면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남도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꼭 도지사와 협의할 내용인가요? 이런 부분이! 꼭 심의를 거쳐서?

표준 조례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가야.

상위법에 의해서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

예.

말 그대로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을 할 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새 하고 있던게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국도비를 따왔을 때 종자돈을 확보했을 때 우리가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행정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을 지정해서 했잖아요. 그게 지정을 할 때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지금 여기 명시를 해두는 거죠.

이상입니다.

외래어 규제는 사실상 없죠. 지금 어디는 일어, 중국어, 영어, 우리 4개 국어를 해서 쓰는 간판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래어 사용 억제해라 하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한글운동 장려정책으로 하고 할 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좀 일찍이 돼서 수수료도 행정의 목적,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드는 행정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감면을 행정에서 일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정비를 하는데 수수료 6천원, 8천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해서도 하지만 행정의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죠.

이번에 도에서 또 다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이 지금까지 6차례에 대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4년 동안에 6차례 해마다 안행부거, 지경부거, 충청남도거 다 도전을 해서 여섯 차례 성공을 해서 그 종자돈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오리장길에서부터 읍사무소 앞으로 금고앞으로 가는 그 노선 그리고 후곤천에서 중앙초등학교 앞에까지 그 노선만 하면 금산군은 별도의 시범구역이 아닌 전 금산읍이 다 정비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훨씬 쉬어진게 그 전에는 이 사항이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을 지자체장이 임의대로 할 수가 있더라도 그건 선거법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단위 할 곳은 충분히 면은 몇 개 안되잖아요. 사실 추부 마전하고 진산하고 조금 클까. 나머지는 몇 개 안되거든요.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길이 파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번 안건은 추부면 용지리 금산폐기물 처리장 증설을 위한 금산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건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3월 6일 본 군관리계획 안을 입안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중이며 앞으로 군의회 의견청취 후 금산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추부면 용지리 43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6,382㎡에서 180,562㎡로 94,180㎡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414억 3,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안 목적은 금산군 폐기물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의 잔여매립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단순매립 등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자원화하고 남는 폐기물은 매립하여 장기간 안정적 체류를 위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쳬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과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산사태취약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방)사업 계획 수립,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 군수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자격으로는 지방지차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산림정책과장과 안전총괄과장이 되겠고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할지역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위원회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안 제10조에 담았으며 회의록 작성은 안 제11조에 현지조사는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4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과 산림보호법시행령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5일부터 2013년 11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원안동의를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원안동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과 기 제정된 타시군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장길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길호입니다.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립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우리 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산림청 상위 기관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군에 72몇 %가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입이 잘 됐다고 보고요. 한 3～4년 됐지만 서울에 오면산 사건 때문에 상당히 인명피해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마무리가 안된 거 같은데요. 이런 도입은 하루 빨리 이렇게 앞당겨서 했다는 부분이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봐주시면 위원 중 산림정책과장과 안전총괄과장에서 당연직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현지를 가장 잘 알고 많이 인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이 의원도 이렇게 한 분 열 명 중에 물론 군수님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바람에 의해서 산건위 위원님이든 누굴 호선해서 했으면 바람인데 과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여야 됩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도 두 번째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한 여성위원들도 현재 위원회에 40%를 여성위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도 1～2분 위원회 구성할 때 할려고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5쪽에 기능3조 기능에 보시면 2호에 산사태 또는 토속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속류로 낙석하는 경우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 또는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안되고 있는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개발이라든지 벌목하는 행위도 병행해서 제안이 되게 됩니다. 이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조사를 해서 위험한 지역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빠지는 예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