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달 의원 발언

부산, 대전, 인천 현황은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못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밑에 참고표시를 해놨습니다. 부산, 인천, 대전, 강원도는 아직 정확하게 조례가 안 되었다고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항을 다루기 전에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2항하고 3항하고 시간관계상 바꾸어서 다루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3.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어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5에는 특수학교 명칭과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9월 1일 개교하는 특수학교인 대구세명학교를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로 2008년 5월 26일에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기존 12명에서 유치원 과정 4인, 초·중학교 과정 6인, 고등학교 7인 이하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정신지체영역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및 달서구, 서구 달성군 등 서구 서편지역 학생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세명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대구세명학교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세명학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추가할 대구세명학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부설되는 특수학교로서 대구세명학교 설립계획은 구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제227회 정기회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사업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정례회에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설립목적과 규모, 센터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최고 마지막입니다. 다만 2014년 3월 29일 준공 이후 개교 시까지 5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므로 개교 준비요원 및 관련부서 업무담당자는 학교시설관리, 각종 교구 구입 및 급식시설 구축, 특수학생 선발 등 개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향후 특수학생 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급당 기준인원 준수, 기존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8학급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한 24학급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건물이 좀 완성되고 하면, 또 홍보가 된다면 아마 완성학급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어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을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과 소관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31에 설치하고 둘째, 낙동강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학생들의 수련활동과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도록 하고 셋째, 부속시설의 설치 및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2013년 12월 30일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다른 조례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강을 이용하는 수련활동과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을 현행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 제8절에 추가하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 부칙 제2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고 또한 부칙 조항을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0개 여타 조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일괄 개정합니다. 안 제40조에서 학생들의 수련활동과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31에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1조에서 낙동강수련원의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2조에서 낙동강수련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급학교 학생들의 강을 이용한 수련활동, 두 번째, 교직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수와 수련활동입니다. 안 제43조에서 낙동강수련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 제44조에서 낙동강수련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개원을 목표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31에 건립 중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을 조례에 추가하고 낙동강수련원의 설치 근거 및 위치 원장의 책무 및 업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건립 중인 낙동강수련원은 강을 이용한 학생 수련활동과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제197회 정례회 시 설립계획이 의결된 바 있고 특히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그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 업무보고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16쪽입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확대와 수련활동의 전문화·특성화를 도모하여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수련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강조한 바와 같이 기존의 각종 학생 수련기관과의 연계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강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수프로그램과 학교 교육과정과의 적합성을 강화하는 등 개원과 동시에 차질 없이 수련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낙동강 살리기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당초 수련원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