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창, 장량동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유입과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창동은 한 개 통과 아홉개 반을 증설하고 장량동은 두 개 통과 열 여섯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의 도서대출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리며 대출 권수는 1회에 2권 이내에서 5권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숙 의원입니다. 제20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개정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복지업무의 최 일선에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 행령 제21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2013-79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포항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 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 등 대부분의 생활 여건이 포항시와 밀접한 울릉국민에게 화장장 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울릉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흡연이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의료급여비용으로 매년 680억 원을 지출하는 포항시가 담배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포항 시민의 건강권 보호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의 의무를 다하고자 결의안을 아래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포항 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포항시의회는 60종 이상의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담배의 폐해에 대해 최근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 흡연과 암질환 등이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자는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그 모든 건강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증가되고 있는 보건정책을 우려하면서 포항 시민의 건강권보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헌법 제36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보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을 천명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포항 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3월 21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제2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기본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가 및 지자체의 중점시책으로 지원하게 되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공모를 신청하여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현재 우리 시의 중앙동 지역은 도심지이나 2007년 포항시청사 이전을 계기로 급격한 상권약화와 주거환경의 노후화 및 도시주변지역 개발로 오거리와 육거리 사이에는 빈 상가가 늘고 인구는 감소하나, 신도시 지역인 장성, 양덕, 대잠, 이동, 오천 등에는 인구증가로 상가가 활성화 되었고 구 도심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구 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동빈내항 부두정비, 포항운하개통, 해양공원, 운하주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폐철도부지 도시숲조성 사업을 추진 또는 마무리하였고 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의 활발한 추진 유도를 도모하기 위하여 포항역사 이전을 계기로 도심주변지역 주거밀집지와 소통 제고를 위한 역사를 관통하는 간선도로개설, 역사부지 일부를 이용한 역사, 문화, 예술공간조성, 지하주차공간설치 등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접근성과 정주성이 향상되도록 선도사업 선정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인구증가와 상가 활성화로 도시재생(원도심재생)사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할 것을 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처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