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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한점순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3-21

한점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연

이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의 향기가 풍겨나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폐회중 회의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실 거두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6대 의회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연

이지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5 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황현경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현경입니다. 먼저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3일 목요일부터 4월 14일 월요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안건은 총 21건으로, 공통안건으로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5건이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통영시 RCE 자연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15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1건입니다. 다음은 회기 일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첫째 날인 4월 3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제15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좀 아쉽네요, 우리 6대 통영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폐회중 마지막 회의라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조례안건이 15건이나 올라왔는데, 왜 집행부에서 중요한 이런 안건들을 사전에 좀 그걸 안하고 한 번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 바쁜 시기에 왜······. 7월에, 7월 이후에 새판을 짜가지고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없나? 다 긴급을 요하는 조례가? 그러면 긴급을 요하면 이 앞에 임시회 할 때도 좀 넣고 그래야지. 15건이나 이런 조례안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나.
석수

강석수의회사무국장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절차만 밟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수는 많아도.
점순

한점순위원

이번에 15건 조례를 보면 항상 기총이 조례가 좀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이다 아닙니까?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는 무조건 집행부에서 넘어온다고 접수를 받을 게 아니라 좀 이런 부분을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야지. 한 번에 이리 15건이나 조례를 심사를 하라고 그러면 물론 우리 기총위원들도 바쁘겠지만 사무국 직원들도 15건이나 이렇게 또 검토보고서를 만들려면 그럴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접수를 받으라고요.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오늘 좀 자를까요? 그거는 오늘 우리가 조정을 해도 안 됩니까?

장내 웃음

점순

한점순위원

기총위원회에 이번에 올라온 15건이 구체적으로 큰 거는 3과의 4개 정도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일부개정안이고, 일부개정안도 대체적으로 보면 법률 쪽에 있는 거라 특별하게······.

강혜원위원

물론 그런 거는 있는데 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15건이나 이렇게 심사를 하라고 던져 준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지연

이지연위원장

그거는 맞습니다. 아니 뭐 이때까지 그리 해왔는데 우리 마지막이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그리고 저도 늘 이걸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항상, 몰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좀 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솔직히 “이런 안이 올라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한번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다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회기 결정하는 거 그 정도만 운영위원회를 하지. 사실 이게 좀 더 시급하고 이것이 후순위로 가도 된다, 라는 이런 거까지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대에 운영위원회가 또 하고 하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운영위원장하고라도 좀 뭔가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점순

한점순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강혜원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일정이나 이런 게 협의가 올라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이 조례안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좀 검토거리가 되겠다, 싶은 거는 의회사무국과 논의해서 반려를 해서 조금 더 해서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구요. 아마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검토해가지고 조례가 접수된 것을 자기들이 거르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운영위 안에서 일정 협의뿐만 아니라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조례 중에 토론이 필요하고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반려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주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7대 의회에서는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6대 의회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거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7대 의회 의원님들 올라오시면 이런 부분을, 6대 의회 의원님들의 고민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조례 중에 RCE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거 동의안 올라올 때 동의안 내용들이나 서류는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지 좀 협의가 됐습니까?
성기

정성기의안담당주사

협의해가지고 수록된 건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성기

정성기의안담당주사

예. 지금 입법예고 돼 있는 조례에도 보면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시장은 비용추계를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에도 비용추계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아예 입법예고할 때부터 이런 조례의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고가 되어야 이거를 열람하시는 분들이 ‘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거는 통영시가 절차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의회사무국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부에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리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계장님?
현경

황현경의사담당주사

그 부분은 의안계장님께서 담당부서하고,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만 또 RCE 부분이 아마 담당 파트에서는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에 임시회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또 6월이나 7월에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곧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안계장님하고 저희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사실상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챙기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논의되는 것은 맞습니다. 논의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방지치법에 비용추계안을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장이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근데 그거를 절차상으로 이행을 안 했다는 거죠. 입법예고에 비용추계 부분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안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입법예고가 제대로 된 걸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짚고 갈 필요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입법예고 양식을 갖추지 않고 된 부분들을 입법예고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우선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아니면 통영시민한테 제대로 알려야 되는 정보공개부분에 있어서 통영시가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사무국 일이 많기는 하지만 집행부가 잘 모른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걸 조금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경

황현경의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토론 좀 할까요? (한점순 위원 거수)
점순

한점순위원

RCE 같은 경우에 법률적인 해석을 좀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이 비용추계 부분이 첨부되지 않은 입법예고 부분을 정당한 입법예고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어떻게 판단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의안담당계장 정성기 거수)
성기

정성기의안담당주사

그건 제가 좀······.
점순

한점순위원

예.
성기

정성기의안담당주사

조금 전에 한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 내용상에 볼 때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없고 단지 민간위탁이 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이 될 때 그때 어떤 비용이 아마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는 어떤 비용이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점순

한점순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비용이 안 들어가고 운영이 됩니까? 그 생태······.
성기

정성기의안담당주사

그 운영부분은······.
점순

한점순위원

그죠. 아니, 민간위탁되는 부분은 어차피 비용을 산정을 해서 하긴 하지만 음악당 같은 경우에도 비용추계가 올라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음악당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비용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건물을 운영함에 있어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에 대한 비용추계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ㆍ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례는 만들어 지는데 돈이 없이 어떻게 관리ㆍ운영이 됩니까? 우리가 조례안에 세세하게 운영비 얼마 주고······ 뭐 안 됩니다. 그리고 생태관 운영안에 보면 얼마 받을 건지, 입장료ㆍ시설이용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추계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전문위원님,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그거는 제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상안건을 가지고 조금 깊이 들어가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안건도 중요하지만 회기를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략적인 안건을 가지고 이정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상안건을, 오늘 날짜가 10일 전이니까 24일이 10일 되는 날입니다, 정식 공문을 접수하게 되면 1차 본회의에 보고할 사항을 보고할 거고 예산안의 경우는 보고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회부하게 됐을 경우에 오늘 한점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다루고 그거를 만약에 꼭 있어야 하는 사항을 절차를······. (청취불능) 또 보류를 한다든지 가부를 결정을 해가지고 최종 의결을 할 건데. 오늘 의회운영위에서는······.
점순

한점순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예. 그래 주시고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도 역시 바로 상임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로 넘어 오는데 이거는 조례가 먼저 성립되어져야 민간위탁을 할 거냐지.
점순

한점순위원

그렇죠.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해줄 수 없거든요.
점순

한점순위원

그렇죠, 예.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그런 문제가 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강혜원위원

한점순 위원은 이 안을 넣느냐, 안 넣느냐.
지연

이지연위원장

그렇죠. 그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점순

한점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장내소란) 그러니까 절차상의 그거를 보고 우리가 뺄 명분을 만든다면.
지연

이지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강혜원위원

이게 지금 올 연말에 준공이지?
점순

한점순위원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빼거나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 (장내소란)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6월 30일.

강혜원위원

뭐가?
성덕

문성덕위원

6월달.
점순

한점순위원

6월 30일 준공입니다.

강혜원위원

준공이 6월 30일이가?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예.
점순

한점순위원

건물 준공일.
지연

이지연위원장

아니, 이게······.

강혜원위원

그럼 다루긴 다뤄야겠네.
지연

이지연위원장

지금 이제 한점순 위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임위로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 하는 그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예. 그래서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빼야 될지, 말지 의견을 여쭤보는 거에요. 저는 안건이 너무 많은 이런 부분은 심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 한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예. 의견, 맞습니다. 또 제시해야 되는 의견 맞습니다. 근데 지금 6월 30일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게 남지 않았다, 회기가 없다, 이러니 이번 회기에 이걸 일단 올려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든, 안 시키든 이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일 이거를 보이콧을 하고 나면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6월 30일 준공을 해도 그냥 놀려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7대 의회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한점순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이게 하자 없이 논의할 수 있고 자기들도 급하니까 통과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가지고 온나,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점순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점순

한점순위원

예. 그렇게 하죠.
지연

이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