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수자원공사 교육원과 연구원 시설 유치와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담배로 인한 피해 관련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동 에 수자원공사 교육원과 연구원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안동 은 안동 대도호부와 관찰부가 있던 행정의 중심도시로서 안동 댐 수몰 이전만 해도 27만의 인구를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안동 댐과 임하댐 건설로 시세가 급격히 추락해 인구가 10만이 감소한 17만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육지 속에 섬이 되고 말았고, 댐으로 인한 안개 때문에 농산물의 작황감소는 물론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인근에 영주댐과 성덕댐을 건설하는 등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지역처럼 이 지역을 원조댐 피해지역으로 토착화 시켜 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원자력 발전이 사회적 발전에 부딪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수자원공사도 계속해서 개발과 이익에만 집착한다면 원자력 발전처럼 더 많은 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자원공사가 주민피해에 대해 외면하고 피동적인 정책을 하게 된 데는 수자원공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구정책이 잘못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 본부는 그대로 두더라도 적어도 대전에 있는 교육원과 연구원 시설은 당연히 전국에서 댐 피해가 가장 많은 안동 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원과 연구시설이 안동 에 오면 임직원들이 호흡기에 장애를 겪는 안개피해와 주변피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기회를 당연히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연구기관도 댐으로 인한 효과와 피해 등을 가까이서 연구할 수 있어 연구능률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수자원공사가 설립목적대로 명실상부한 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기관으로 거듭 존재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동 에는 수자원공사 교육원과 연구시설에 적합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안동 댐이 내려다보이는 안동 문화관광단지나 경북도청 신도시에 시설이 들어선다면 댐으로 인한 접근성은 물론 신도청시대와 함께 수자원공사도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제안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수자원공사 교육원과 연구원이 댐 피해가 가장 많은 안동 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담배관련 소송과 함께 금연운동을 확산시키는 정책에 적극 나서주시길 제안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하여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암 발병자 14만 6835명, 심·뇌혈관 질환자 18만 2013명이 흡연자 그룹에서 발생하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 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 관계를 아시아 최초로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써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단 재정 악화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담배회사인 KT&G는 지난 1952년 전매청으로 시작해 1997년 주식회사 경영체제로 바꾸고 2002년 지금의 KT&G로 사명을 바꿔 완전한 민영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KT&G의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 58.5%, 국내법인 및 개인 24.3%, 자사주 8.3%, 기업은행 6.9%, 우리 사주 2%로 외국인 주주가 59%에 육박하는 사실상 외국 기업이나 다름 없습니다. KT&G에서는 담배 제조와 판매, 부동산업, 무역업 등으로 2012년 7,68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8년에 2060억 달러 약 220조원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일부 주는 담배 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습니다.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2013년 5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 약 53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외국의 이러한 승소사례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담배소비세 수입은 2012년 102억원, 2013년 94억원 정도로 열악한 시의 재정을 감안한다면 담배소비세의 비중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은 한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만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이익에 시민의 건강을 팔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담배관련 소송과 함께 금연운동을 확산시키는 정책에 적극 나서주시길 제안합니다. 이는 권영세 시장님께서 안동 시정 구호로 내세운 ‘품격 높은 도시 행복 안동 ’의 이미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소재지로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한번쯤 시민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행복 안동 ’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6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실장님 잠깐만요.

오늘 제안설명에 경우가 좀 안 맞는게 있네요. 왜냐하면 서초 공유재산 대체취득에 관한 것은 아무리 동일회기 내에 안건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순서로 보면 여기에 오늘 예산에 편성해서 설명하는 것은 절차에 안 맞습니다. 지금 대체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산에 편성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순서에 안 맞아요.

이번 회기에 제안설명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된 이후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이미 의원들한테 이것 통과시켜 달라는 압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경우가 아니지. 중요한 공유재산인데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장기간 대체취득 부지라든지 건물을 선정을 못해서 장기간.

그렇다 하더라도 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 의회에서 처리가 된 이후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안설명 먼저 해놓으면 의원들한테 압력 넣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다 합의되었어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거야. 이거 뭐예요. 이게 압력이잖아요.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아무런 논의가 없었잖아요. 이상입니다.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으며, 위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은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시정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