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주 의원 발언

도비 5% 시비 95%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도비 보조율이 보다 많았는데 5%로 감액이 되면서.

도비가 매년 10% 수준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비를 감안해서 했는데요. 갑자기 5%로 감액되는 바람에 시비 95%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산출된 기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비를 늘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저도 검토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당초 예산을 시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800만원이 시비에서 감축이 됐죠. 여성친화도시 차원에서 국은주,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각 시도 시군에서 줌마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답게 여성친화도시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예산만 계상해 주시면 축제하는데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시 민원실을 갔더니 다문화상담실이라고 안내 표지판이 있었어요. 보면서 역시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잘 정책을 추진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도비나 보조내시 비율 때문에 마이너스 추경이 된 게 많아요. 그 중에서 여성가족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걱정스러울 만큼 다문화가족지원 및 인식개선사업에서 전체로 보면 1억 5,325만 4,000원이죠. 국장님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 관련된 업무들이 마지막 추경까지 도비 비율이 최종적으로 변경돼 가지고 마지막에 더 지원받는 경우도 있죠.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년 시비보조를 줄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바라건대 금년에도 도에서 잊지 않고 매년 주시는 만큼 아니면 더 받아서 시에 대한 비율이 조금 더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도 도비가 줄면서 그 대신 국비가 늘었습니다. 시비는 변동 없었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연말까지는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국 관련된 업무들은 연말까지도 추경에 대한 것은 계속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칭찬 한마디 할게요. 다문화가족행복스타트인가요. 언론에서도 극찬을 했더라고요. 해당 동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우수시책사업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벌써 전국 모범사례로 칭찬을 받으면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 하나 특징적인 건 우리 시에서는 시민봉사과에서 이주자들이 혼인신고라든가 할 때 발 빠르게 정보를 받아서 다른 시군보다도 더 빨리 적극적으로 사례발굴을 하고 내담자들을 발굴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좋은 사업으로 계속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가가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받으면서 새로운 사업들도 진행하시면서 모든 욕구를 맞추자니 예산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하면서 진행하시려니 어려운 일 많으시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계신 여성분들 많이 생각하시면서 좋은 사례,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김경희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과 총 예산은 1,006억 4,30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7억 3,635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성 있는 보육환경조성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임대보증금 1,500만원과 어린이집 야간 지도단속 등 급식비 150만원 보육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한 집기구입 2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449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사업으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7억 1,326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4,932만 1,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848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27억 3,917만 9,000원과 2013년도 도비 미부담분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 835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7억 9,89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 27억 5,323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8억 1,061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가정보육교사 운영 1,074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육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877만 4,000원과 국내여비 1,4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2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가 새로 생기면서 보육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하기 전에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서 직원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소규모로 해 가지고 5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녁에 일과 끝나고서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니 회계규정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마지막 추경 본예산 끝나고서 내려왔거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비로 전부 세웠는데 나중에 도비가 800만원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한 거고요.

국도비에 대해서는 내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시 떨어질 때 국비나 도비를 얼마 지원해 주니까 시비를 얼마로 해라 그래 가지고 매칭 비율로 떨어지는 게 있고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줄어들면서 국도비는 예를 들어서 10% 지원해 주던 것을 5%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라 보조내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비율에 맞추든지 아니면 보조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도에서 도비로 내려오는 형태인데요. 도비 100%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작년에 집행액을 보니까 거의 100억 정도가 됩니다. 27억을 삭감을 해도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받은 게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2억 5,000만원으로 공모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찰이 됐어요. 1개 업체밖에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번에 5,000만원은 국비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고 2억으로 해서 규모에 걸맞은 조각품을 세우고자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세우질 조각품이 됩니다. 작년에도 2억 5,0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많은 분들의 얘기가 저희가 제시한 걸맞은 그런 조각 작품이 되려면.

별개사업입니다. 당초 예당에 조형물이 너무 부족하다는 관계자들 미협이나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돼서요.

아닙니다. 3,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에 바둑 감독포함해서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종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면 의정부시의 로고를 달고 의정부시청 소속으로 홍보를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정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약간 틀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향 바꿨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은 사실 없고요.

1면을 더 늘리다 보니까 공간을 최대하고 최적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설계는 끝났고요. 설계를 하면서 동호회하고 테니스장 활용방안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의도했던 코트 배치하고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코트배치가 바뀌게 됐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 코트에 배치되어 있는 조명탑 위치하고 코트를 다시 배치함으로써 조명탑을 활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2개가 추가돼서 8,00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설계하면서 반영이 된 게 지금 8,00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보통 큰 사업은 그렇게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은 설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긴 합니다만.

그 단계에서 지금 변경이 되는 겁니다. 공사중이 아니고요.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 겁니다.

10m 올라갑니다.

위원장대리 저도 몇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저희 민락2지구 지금 아직 체육시설 이관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관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로 생기는 게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야구장, 족구장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을 다 팀장님하고 검토를 해봤어요. 일단은 접근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확보 안 된 곳이 많았고요. 그리고 축구장 같은 경우는 평면이 고르지 않아서 경기중 부상의 위험이 다분합니다. 지금 현재는 인조잔디 설치할 당시에 바닥 평면을 고르는 작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완충제를 꺼진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입을 하다 보니 나중에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완충제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파인 곳이 발견이 되거나 속도를 내서 달리다 보면 부상의 위험이 다분합니다. 이관받기 전에 LH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성 확보차원에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이나 야구장 그리고 족구장도 지금 2면이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2개 면에서 경기하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볼이 튀는 거리라든가 선수들의 거리를 제대로 측정 못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그리고 야구장에도 전면부에 있는 펜스가 하천 쪽으로 낮아서 공이 넘어갔을 때 하천에 진출입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운동하시는 분들 부상이라든가 운영에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이관받기 전에 철저하게 검수하시고 이관에 차질 없도록 개보수 다 받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아까 김재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생활체육 정보화 구축사업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혁신위원회 하반기 과제로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요. 역시 우리 시 생활체육회 홈페이지가 없고 카페로 운영되는데 매일 방문하시는 방문객수가 4명 미만이라서 깜짝 놀랐고 우리 시에서 하는 많은 문화체육 관련된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10분의 1도 등록이 안 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정보화 사업이라는 게 구축되는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축된 것을 얼마만큼 잘 이용하고 홍보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다 이곳에 들어있어야지 많이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하셔서 숙박업계에 비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지면으로 된 지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사회로 어플이나 앱, 스마트폰을 이용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다국어 관광지도도 같이 게재해 주시고요. 앱이나 어플도 같이 개발해 주셔서 여행지에 와서 지면으로 된 지도를 받는 게 아니고 미리 여행경로를 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년에 서울시에서 헐리우드 블럭버스터 영화를 촬영하기로 해서 전 세계가 다 긴장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가까이 있다 보니 저희도 특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셔 가지고 의정부시가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