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공동자원화시설 관련 합동조사 회의관계로 김종성 농산물유통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조례안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뭐 아시다시피 상당한 토론이 있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제 또 우리 위원들 간에 각자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제 이제 문구에 관해서 조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문구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김정미 위원,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상에.

아니, 좋은 식자재로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노후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좋다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 왜? 부식이 각종 부식이 야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번 올 게 5번, 6번 들락거려야 돼요. 이런 물류비용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운영상에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미시내 거의 영양사님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상위법이니까 하여튼 따라, 너희들이 따라와야 된다, 지자체는.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환경의 특수성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1년 발의, 입법 발의하는 게 8,300건 1년에, 정부에 의해서 내는 건 551건밖에 안 돼. 이런 무더기발의 어떤 단체의 압력에 이렇게, 자기들이 실제로 어떤 이게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무더기발의 단체의 압력에 여기에 어떤 로비를 받아서, 로비하면 여러 가지 뭐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나쁠 수 있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런 힘의 압력에 이런 쪽으로 잘못된 부분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다시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뭐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줘 보이소.

지금 한미 FTA니 어떤 부분에서 농업발전 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공감합니다. 친환경 다 좋아합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농약 다 좋아해요. 그렇지만 현실성에 안 맞는 부분이 많다 하는 거, 유통구조 개선이 안 된다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밭떼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직거래가 되었다면 생산자 하고, 그런데 생산자가 생산하기 바빠서 직거래하기, 그만한 야채를 흙이 묻은 거 세척해서 단을 예쁘게 다듬어서 이렇게 할 수, 이런 물류비용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유통구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그래 이런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 이걸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불합리하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제 합의가 되었다 하니까 일정부분에 우리 김정미 위원, 그거 다 동의됩니까?

그러니까 이 단체, 이 단체 충돌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꾸 어떤 부분에 자기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아니야, 이런 게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조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럼 미리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부지침서를 어떤 협의점을 찾지도 않고 다시 이것부터 조례부터 규제를 먼저 해 놓고 이 자체는 무엇이든 묶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자고 규제를 풀면 인센티브 준다 하는데, 공무원들한테도. 전부 부처 이기주의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거 묶어놓고 또 협의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장려’라, 그 말씀도 맞습니다. 장려, 친환경 농산물을 장려하는데 이거 딱 묶어놓으면 이것도 규제입니다, 일종의. 그러면 다른 시군 이것만 써라, 딱 한 품목 쓰라 하는 건 단품목 아닙니까? 저것도

예, 이상입니다.

이 모두가 만족하도록 하려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어제 결론을 못 내고 오늘까지 왔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지금 어제 대통령이 7시간 규제 때문에 마라톤회의 했는 거 아시죠?

예, 그렇듯이 이 법이라 하는 건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거든. 그런 걸 항상 유념해 주시고 특히 또 바깥에서 보는 눈은 의회 임기 막바지에 이런 조례를 해 가지고 이게 참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 되지 않냐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하는 것을 계장님들이나 국장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김수민 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거

하며, 인공방사성 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축산물로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별도조례로 만들거나 주민발의까지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 김에 그냥 학교급식 조례안에 상세한 방식을 규정할 수 없는 난점은 있지만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 수정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일단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잘 많이 써야 되는 이유는 단순한 좋은 먹거리를 먹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 주체농업이라고 해서 화학물질, 화학비료들을 대거 투입하는 농법을 썼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단히 황폐한, 산천이 굉장히 황폐해지는 결과를 낳았고 반대로 같은 사회주의국가인데도 쿠바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급, 식량자급률도 높고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지요.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게 유기농인데 유기농은 농약만 덜 친다고 유기농이 아니라 중간에 땅을 한번씩 놀려주는 쉬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우리 삶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친환경 농산물이 하나의 사치가 아니라 중산층 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향유해야 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친환경 농산물 비싼 이유, 비싸잖아요. 그 가격을 낮추려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려는 농가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농가의 수가 늘어나려면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겠죠. 그 점에서 저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제공에 대해서 당연히 아주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앞으로 기업체라든가 여러 군데 지역사회에서 공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좀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었으면 더 공감대도 잘 형성되고 세부방법론도 잘 도출되었을 텐데 좀 그런 점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의회나 집행부나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그전에도 우수 식자재 뭐 친환경 농산물 장려하는 정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금방식으로 지원하니까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계약을 할 때 친환경으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좀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조례가 이제 현물이라든가 급식지원센터를 통한다 이것은 정책공약 사항으로도 있었던 것이고 이 총론적인 것에는 부정할 부분이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역사가 구미시민들이 주민발의로 만든 조례입니다. 우수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 주민발의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역사에도 무상급식 부분도 들어가고 이번에 또 친환경 급식 부분도 이명희 의원님 대표발의 하셔서 강화되고 이런 사실 우리 구미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조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시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민을 친환경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또 FTA 대응해서 농민들이 지금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바꾸어서 친환경 인증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기 위해서 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계장님 하고 소장님 하고 잘 하셔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셔서 자주 만나서 대화로 해서 아무 마찰 없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