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추경예산안은 실·국·사업소별로 진행하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쪽입니다. 기정액 순세계 잉여금 508억 2822만 2000원에서 67억 5991만 6000원이 증가한 575억 88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61쪽입니다. 예비비 기정액 145억 3716만 3000원에서 66억 9313만 4000원이 감소된 78억 4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67억이 더 된 거잖아요? 이게 뭐 추계가 67억이면 적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결산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작년 같은 경우 201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598억 원 발생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2013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598억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올해는 575억이라는 거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안장헌위원
지금까지의 추계가....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결산심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대로 그 정확한 액수는 그 때 정해질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한 6백억 수준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이 추계가 67억 정도 이렇게 한 것은 뭐 평상적인 수준인 건가요? 평상적인 수준인가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평상적인 수준...작년 그 순세계 잉여금 비견해서 그 정도 발생을 할 거다 하고 예상을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아, 작년에 이 만큼이니까 이 만큼을 잡은 거지 이게 실제 집계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정책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윤재원입니다. 금번 저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던 전화 친절도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면서 업무이관 조정에 따른 세출예산 4천만 원을 감액하고,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 인건비 중에 도비 18만 8000원이 목간 조정이 돼서 정리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 부족분과 크로샷비즈 서비스 이용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0분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8개 과가 있습니다만 주로 특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예산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주로 지난 1월달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과 간 예산이 변동되는, 과별로 변동이 되는 그런 내용하고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예산 위주로 해 가지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린 그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부시장실 업무추진비가 815만 원 한 것은 원래 저희가 기정예산보다 삭감한 것을 조금 올린 건가요? 삭감했던 것을 더 세우신 건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어떤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안장헌위원
80페이지의 부시장실 업무추진비.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국내여비를,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 총무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감이 된 건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에, 민선 4기와 5기 이·취임식을 보니까요, 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건 뭐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음향셋팅이라고 그럴까요?무대설치나 이런 음향셋팅, 이런 것이 이임과 취임의 가격에 몇백만 원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맞출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임식과 취임식에 대해서 그 셋팅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 줘도 괜찮을 것 같다, 이임과 취임을 따로 하게 된다고 보면.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임식과 취임식은 행사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이 동관시에 학생 캠프 가는 것들은 자부담이 있는 거겠죠?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요 동관시에서 식비·숙박료·체제비 전체를 동관시에서 부담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학생들은 대학생들이 가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중학생들, 14세에서 16세 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한 22명 정도 선발해서....
안장헌위원
공모를 해서 하겠죠?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89페이지, 스마일운동 이것은 부족분을 해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스마일운동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영한 건가요, 과장님?89페이지 세출 하단을 보시면....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세출, 친절도....
기애
이기애위원
스마일운동이 있죠?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스마일운동?
기애
이기애위원
예.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친절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기애
이기애위원
스마일운동 전체적으로, 전부 다.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 포상금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모니터 용역, 우수 부서에 대한 공모시상, 이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공무원들 친절도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그 조사분석 시스템도 이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도 있는 거네요?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200만 원은 신규로다가....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스마일운동 홍보에 대해서 지금 몇 년 차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산시에서?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지난해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의원 하면서 그때부터 스마일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지껏 그럼 연구개발 안 하시고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신 건가요, 과장님?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연구개발이라고 그래서 저기가 아니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줬었는데 이것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저희들이 실시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스마일운동 내에, 그 목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도 많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올라갔거든요.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원래 이 전화친절도 모니터링하는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했었나요?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정책담당관실에서....
안장헌위원
정책담당관실에서?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실제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가, 실제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효성 ITX에서 똑같이 하게 될까요?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그쪽 용역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고, 그쪽에다....
안장헌위원
선정하실 때 실제 그런 시에서 일을, 용역을 맡아서 실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전화친절도 용역까지 한다는 것은, 그래서 생기는 장점도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될 수 있는 우려도 좀 있으니까 오히려 잘 알아서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 반대의 단점도 있는 거니까 그걸 고려해서 용역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회사로 이렇게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90페이지를 보시면 자매결연도시 중국 동관시 학생캠프 참가가 있잖아요, 과장님?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희가 저번에 동관시를 방문했을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협력관님한테서 설명을 저희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날짜하고 이걸 어떠한 형태로 우리 아산시 학생들한테 공모를 해서 어떠한 형태로 이 참가 신청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지금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 업기간은 7월 20일에서 29일까지, 그러니까 8일간 되겠네요. 22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본인들 자부담은 있으십니까?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죠?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뭐 이렇게 어렵게 한 20여 명을 해 가지고 우리 자매결연한 동관시하고 방문해서 서로가 이러한 교류를 학생들을 통해서 더 신선한 우리 학생들 교류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을?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잘 계획하셔서 기왕에 하실 거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형식상의 이런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동관시를 가서 우리 아산시하고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얻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매결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면밀하게 잘 살펴주셔서 제대로 된 자매결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주민자치 활성 지원부분에서 91쪽, 주민자치 업무추진 선진지 견학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 새마을 위탁교육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만 전부 예산이 나가나요, 선진지 견학은 요?91쪽.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난 추경 때에 해서 5백만 원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백만 원이었다가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그 4백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죠?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니까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93쪽에 보면....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93쪽요?
진구
김진구위원
찾아가는 1플러스 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 추진이 있잖아요?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도 추진하는 게 있나요?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아산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온양3동을 보니까 스폰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자체적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던데 그거하고 는 지금 차이점이 있나요?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동에서 하는 거하고 별도로다가?
성연
이성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안전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없으십니까? 안전관리과가 없으면 다음,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없으시죠?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자산취득비가 조금 늘었는데 이 복사기...이런 것은 어디에다가?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올해 초에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이렇게 신규직원 배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책상, 의자, 뭐 복사기, 프린터 등 파티션 같은 모든 게 많이 이번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요, 인력운영비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이 사업이 인력운영비여서 회계과로 하는 거죠?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럼 실제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 업무인 거죠?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돈만 그쪽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받는다는 거죠?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국비 딸린 게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인건비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게 나온 것처럼 4억 6500이면 몇 명 재원인가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
안장헌위원
이게 보수면 사람의 숫자가 있잖아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글쎄, 몇 명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에선 돈만 주는 거고 실제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보시면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 2대가 있어요.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번에 우리 ....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8대....
기애
이기애위원
예, 8대를 해서 이렇게 구입했는데 뭐가 부족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13대 요구를 예산계에다가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 문제로다가 5대가 삭감이 돼 가지고서 8대만 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에 하루 민원 건수가, 무인발급기 예측 건수가 한 이삼십 건씩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있고, 온양3동에 민원이 또 많이 폭주를 해 가지고 한 대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맞아요. 그 현대자동차에서 민원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시청도 어떨 때 보면 10명씩 막....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거기에서 하게 되면, 우리 민원발급기에서 이것을 뽑으면 뭐 공짜니까 당연히 좋다고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 리 민원실 있잖아요?민원실에서 우리 등·초본이나 이런 것 발급하시는 분들이 그냥 앉아서 무조건 다 그쪽으로 가시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그렇게 되면 거기의 인력이 사실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바빴었어요.사실 가보면, 민원발급기가 없었을 적에는....그럼 그 분이 우리 등·초본이나 이런 것 말고 다른 민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력진단을...조금 두고 보다가 아마 총무과에서 조정을, 그 조직진단을 한 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가시면 아마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갔을 거라고 믿어요.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인원이 그쪽에 많이 서 있어서, 한 열 명 이상 서 있어서 우리가 급해서 그쪽에 가서 하려고 그래도 거의 다 그쪽으로 미루는, 그냥 한가한데도 그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력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른 조치도 강구가 되어야 하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예, 총무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좀 이거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적으로 무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탕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거기에 보면 외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외부 사람들이.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떼게 되면 쉽게, 공짜니까 와서 거기에서 그걸 떼고 이렇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좀 이기심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렇게 민원실의 바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늘리거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외부 사람들, 뭐 인근의 우리 천안하고 가까워졌잖아요?그럼 천안하고 가까워졌으니까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우리 쪽으로 와서 그걸 떼어 가요.그러면 사실적으로 인지 값이라든가 아니면 종이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내고 그 천안사람들이 떼어 가니까 우리가 다 부담하게 돼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면?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글쎄, 이것은 법적으로다가 보완이 돼야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다른 시에 가서도 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많이 절감...감해 준다는 그런 면이 타 시·군보다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연구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넘으면 천안인데 거기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 탕정에 금방 오니까 탕정에서 그걸 떼어 가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그 손실은 우리 아산시에 있다.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면 어차피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감수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이 발급기를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장치를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한 번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공짜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기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기애 위원님 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의 그 민원발급기, 옛날 것 있잖아요?오래된 거?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오래된 거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문인식이 잘 안 돼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신으로 나온 것은 지문인식이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뭐 밀리는 경우가 거의 드믄데 구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그 기계만 사 가지고 보급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을 교환해서 뭐 부품을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계를 일부 손을 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이용상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과장님, U-시티 배방센터의 관제요원은?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관제요원요?
안장헌위원
예.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이 부분은 그동안 기간제였다가 2년이 돼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회계과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회계과로 이관시킨 예산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기존에 공공운영비를 5억 7천을 했다가 한 3천만 원 감했는데 그 3천만 원을 감해도 운영이 가능하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5억 676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계약을 맺었습니다. 1월달에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나서 나머지 돈을 감액한 겁니다, 잔여금액을.필요없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럼 이제 전반적인 유지보수를 또 위탁업계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줬다는 건데....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실제 직접 운영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달라진 것이 무어가 있는 건가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안장헌위원
예.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LH에서 하자보수를 해 줬고, 금년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 많은 것을 직접 운영하기 힘들었고 해서 업 체별로 되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을 줘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이 CCTV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가 가능한 거죠?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매일매일 점검해서 점검일지를 저희한테 보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리를 바로....
안장헌위원
한 업체가 이 전반적인 것을 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그것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서로 해당되는 업체끼리 컨소시엄으로....
안장헌위원
신도시의 U-시티 운영센터를 복합문화센터 1층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은 확정이 된 건가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4월달에 확정된다는데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1순위로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되면 건립시간이 한 2년 정도 되면 현재 자리에서 한 2년 정도는 더 있는 거겠네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137쪽, 바이러스 검사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아산시에는 몇 대나 구입이 돼 있나요?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앞의 제목에 시민안전 CCTV 통합 관제센터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 운영, 거기에서 지금 CCTV 영상자료가 전부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그 영상자료를 경찰에서 수사하든지 뭐 할 때 USB에 복사해 가는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감염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깐 컴퓨터를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한 대씩 구입해서 해 놓으려고 그런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신도시 건강문화센터 증축 설계비 1억 6천이면 원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문화센터의 공간까지 같이 더 해서....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이 1억 6천이면 충분한 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럼 그 옆에 위에 있는 이 사업비는 건축비의 일부인 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 다. 전체 사업비는, 지금 있는 그 시설비는 보건소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가 가져온 거고요.
안장헌위원
그것만인 거지 그 이후에....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늘어나는 사업비는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안장헌위원
내년이나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거고 이것은 건강문화센터 증축까지만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설계는 거기까지 다 더한 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지금 147쪽인데요 청사 그 본관의 석면 텍스 교체작업비로 해서 2억을 세웠다가 8백을 삭감하셨는데 8백에 대해서는 감리비로 이렇게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런 공사도 감리비가 책정되어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석면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석면 감리 전문 업체에 감리를 주도록 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미리 1억 9200,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 거지 추경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미리 판단을 못 하셨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때까지 제가 감리제도가 있는 것을 파악 못 했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공사도 감리가 있는 거구나, 또 다시 알게끔 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하고 별개인데 과장님, 지금 수영장 있잖아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영장이 지난번에 FR식이나 이런 것을 저랑 많이 논의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금은 그냥 타일....
남수
전남수위원장
타일방식으로?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타일방식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공사는 지금 타일방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다음, 공사는 언제 정도에 시작이 됩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한 6월 정도는 돼야 공시가 시작되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하여튼 뭐 다행인 것은 이런 중요한 공사를 우리 과장님께서 맡아 가지고 하신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교육복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김용배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539억 원보다 2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64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870억 원보다 5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92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증액편성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과 세출예산으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 지원사업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사업비 7500만 원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1억 22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충청남도의 신규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농가 지원과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검사장비 지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경로장애인과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증액 및 감액에 따른 변경분에 대한 시비부담액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신축제 관련 읍·면·동 거리 퍼레이드 행사지원비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한 68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권을 충족시키고자 찾아가는 공연 민간행사보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소외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국내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위한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2억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온천의 의료적 효능을 홍보하기 위하여 온천의료관광 해외홍보 마케팅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포면 신항리 근대문화마을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둔포면 신항리 일원에 위치한 국가지정 민속문화재 제196호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및 주변의 도 지정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창면 읍내리에 소재한 신창현 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국·도비 보조금액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과 외암마을관리소로 업무 이관된 사업의 예산 삭감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 세출예산으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시민체육관 바닥 믹싱공사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내수영장 이용객 편의 및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무인발권기 구입을 우선으로 대체 추진하고자 시민체육관 바닥 믹싱공사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무인발권기 구입예산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국체전준비단 세출예산입니다.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은 금년 1월 2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준비단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빙상장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부족한 강사수당 7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도 과별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도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 원이나 아니면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이건 뭐 국가사업의 규모가 줄었거나 아예 없어진 사업인가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장헌위원
159페이지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규모가 좀 줄었잖아요? 사업이 축소된 건가요?대상이 없는 건가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이것은 다섯 개 동아리의 그 사업이 축소된 겁니다.
안장헌위원
아, 대상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국비가 적게 내려왔나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 밑에 있는 체험활동 시범운영은 아예 없어졌나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장헌위원
아니, 그 밑에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아, 밑에요?
안장헌위원
청소년 체험활동....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청소년 체험활동, 아 이것은 국비 미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이게 작년에 사대부고 학생들 사고 때문에 없어진 건가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원래 이것 때문에 시에서 뭐 준비했던 사항이 있으세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이것은 그쪽으로 돈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국비 미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 못 하게 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협의가 많이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이 있을 줄 알고 이 관련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단체나 뭐 이렇게 준비를 했을 텐데 이 국비가 안 내려옴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돼서 생기는 피해나 아니면 우려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없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58쪽 하단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인원과 활동내용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이것은 112 무선봉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활동하는 인원은 71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청소년 활동 관련해서 112에서....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PC방이라든지 또 경찰하고 같이 야간에 순찰도 돌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야간활동을 합니까?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157쪽, 지역사회 주말행복 배움터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157쪽, 지역사회 주말행복 배움터 공모사업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도비 5천, 시비 5천 해 가지고 1억 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최종 선정은 여섯 개 단체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 증액분이 2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 여섯 개 단체가 어디어디인가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잠시만요. 우선 미리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학공원, 그쪽이 있고 자세한 것은 회의 끝나는 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찾지 못 하겠는데....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여섯 개 업체로 신청이 마감이 된 상태인가요, 추가로 다시 또 모집이 되나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아닙니다. 마감이 돼 가지고 도에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해서 도에 올려서 최종 선정이 여섯 군데가 된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160쪽에 학교급식 지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역량강화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역량강화 지원은 도에서 시행되는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학교급식 그 관계자 간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겁니다. 도비 20%, 시비 50%,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30%, 총 7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통 도비나 국비를 받으면 매칭할 적에 반반씩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얼마씩 하라고?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그 다음에 학교 급식지원센터 물류 생산기반시설 조성은 무언가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20%, 시에서 50%, 자담 30%로 해 가지고 1억 7500만 원으로서 생산농가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 급식센터에 검사장비를 구축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내려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려왔습니까?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농가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해 준다는 얘긴가요, 사업에 대해서?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현금지원은 아니고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견학,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나중에 별도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으로 해 가지고 더 세부적으 로 더 이렇게 이 센터를 운영하라는 뜻이거든요, 더 크게.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제 시민과 함께 같이 가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계획을, 지금 우리 활성화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요 도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입안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되고 해서 편성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거버넌스 지원센터로 더 확보를 하라 라고 거의 비슷하게 세부사항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세부사항이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한 부씩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물류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뭐 농가지원에 대한, 아마 거의 교육 쪽으로 지원을 하라 라는 말씀이실 거예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센터나 이러한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다 받아봤었거든요.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내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교육도시과하고 이것을 면밀하게 잘 분석하셔서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거 한 번 살펴주세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김진구 위원님하고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정확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지, 어떤 사업은 얼마, 어떻게 되고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 사업계획서를 금방 저희들한테 줄 수 있겠죠?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점심 이후에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없으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아까 회계과 질의를 하다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하고,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이 보수비가 회계과로 잡혔더라고요. 그럼 인원에 대한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금액이 몇 명한테 어떤 형태로 고용이 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수요가 급증을 하다가 보니까 이미 국가정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도 복지직 공무원 충원계획으로서 전국에 7천 명을 새로 선발하게 돼 있어서 국비로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 아산시에는 여섯 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 우리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가 그냥 순수하게 인건비라는 거네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여섯 명에 대 해서....
안장헌위원
여섯 명의 인건비가 4억 6500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직급으로 따지면 7천 정도 되는 건데 이 분들이 어떤 계약직 형태로 계약이 되게 되시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정규직으로서....
안장헌위원
정규직으로? 아, 그러면 공무원이 일부 여섯 명 더 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 그럼 이름만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이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업무가 팽창하다 보니까....
안장헌위원
아, 그건 좋은데 이런 걸 뭐 개선사업비 체계구축이라고.... 그냥 복지공무원 여섯 명 충원이 아니라 이렇게 한 의도가 뭐 따로 있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아주 못이 박혀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가 보면 비율이 거의 30% 수준의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런 사업을 할 때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할 때도 시비가 30%씩 다 붙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 그런 건가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100% 국비만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장헌위원
예, 제목에 대한...참 그런 것 같고요, 171페이지에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으로 해서 6백만 원을 7명이 있는데 이 시간제 일자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읍·면·동 민간보조 인건비 17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아니고 보조인력으로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17명을....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정규직이 아니고 보조인력이죠.
안장헌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뭐 50만 원씩 받으시는 그냥 아르바이트 개념의 보조인력인 거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지금 읍·면·동에 계약직도 있고 한데 복지업무가 자꾸....
안장헌위원
거기에 플러스 인력이 되는 거네요, 보조인력이?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분들의 선발권이나 이런 건 어디에 있나요? 읍·면·동장한테 있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일차적으로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서는 읍·면·동의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이게 만약 사회복지 수요와 관련된 거라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 수요가 한정되어 있 는...인구가 적거나 수요가 적은 데 말고 수요가 많은 데에 뭐 두 명을 더 배치하고, 이런 것도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7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17개 읍·면·동에 공히 한 명씩으로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제목이 공공사회 전달체계 개선인데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데를 당연히 충원하는 거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아니 업무가 없는데 한 명을 더 배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복지수요가 많은 데를 좀 하자는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안장헌위원
예.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사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새로 도입되는 사회복지 체계는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마다 각자 해서 한 명씩 이렇게 일단은 보조인력을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그거에 대한 가치판단이 무어가 맞는지는 향후에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분들이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중에 좀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위에 온주복지관 조리사 지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례가 없습니다만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식당 중에서도 온주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그동안 보조인력으로써 여성분으로 자활인력을 한 명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활인력이 지침에 3년을 넘기지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자활인력이 거기에 배치할 만한 이런 능력의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온주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에 그 인건비 1명을 부득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런 개념은 이게 복지관에 지금 식당이 다 밥 먹는 데 돈을 받죠? 천 원이건 2천 원이건 받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얼마 지원해 주지?
「천 원씩」하는 주무관 있음
안장헌위원
예, 받는데 이렇게 따지면 나중에 음봉복지관이 식당에도 또 조리사를 지원해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형평성 내지는 기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로 해결할 부분이지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 자활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한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온주복지관의 뭐 그 만큼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체계가 좀 무너지는 게 아닌가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그런 염려와 우려를 저희들도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아산시 관내에 경로식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온주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 운영 대상자가 백여 명 이상이 되고 타 경로식당보다는 그 수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활에서 파견했던 그 경로식당은 단독적으로 온주사회복지관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안장헌위원
그러면 경로식당 운영 지원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맞지 사회복지과에서 이 복지관 운영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의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업무는 큰 틀에서 사회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171페이지, 그 밑에 온양2동 반찬나누기 사업장 조성은 주민참여예산 사례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주민참여로 들어온 것은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안장헌위원
전반적으로도 거의....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처음인데요 이것은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온양2동뿐만이 아니고 17개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이 운영이 돼 가지고 활발 하게 운영이 돼 있는데 온양2동에서도 반찬나누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찬나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조리를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시내권이기 때문에 없어요.그래서 온양2동사무소 지하에다가 작업장을 마련해서 온양2동 행복키움지원단뿐만이 아니고 좀 더 확산시켜서 시내권, 온양 1·2·3·4·5·6동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이 작업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건 알겠고 세입에도 그렇고 세출에도 그렇고 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 정서발달 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에 관련된 예산이 아주 균일하게 3천만 원 정도씩 다 삭감됐어요? 이건 뭐 국비가 줄어서?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작년에 최초로 국가의 특수 지원사업으로써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부족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수혜 대상자들이 참여율도 저조하고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으로 예산을 감한....
안장헌위원
아, 전반적으로?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안장헌위원
그럼 작년에 이 관련된 예산의 집행률이 어떠했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저조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저조했습니까?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실제 저도 이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하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에 여쭤보니까 오히려 홍보를 못 해서, 학부모들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알지 못 해서 서비스를 못 받고, 이 관에서는 쓰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불균형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문제지만 아산에서라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요즘에 게임중독 아동의 비율이 뭐 20%, 30%, 이렇게 되는데 이런 서비스의 홍보를 좀 강화해서 내년에는 더 줄지 않도록....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하신 건가요?
안장헌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행불편 노인을 위한 보행기 보조 렌탈서비스가 있어요, 과장님?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는 아니지만 한 3백만 원 돈이 감됐습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뭐 국·도비가 감이 돼서 이것을 감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하셨어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안장헌 위원님께서 방금 직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복지부의 특수 시책으로 작년 최초로 저희가 아동·청소년 심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7백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것도 사업자체가 부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감이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부진해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 렌탈서비스를 우리도 어쨌든 간에 뭐 6백만 원이라도 들여서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그럼 렌탈을 하게 됐습니까?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 팜플렛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5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저조한데 이 내용 자체가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서비스로 해서 장애 아동의 특수 휠체어 및 자세유지 가구의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 장애아동의 정신적 신체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만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행불편 노인을 위한 보행기 보조인데 왜 19세 미만의 장애인, 무슨 해당사항....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아, 보행불편 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 렌탈서비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그건 심신기능 저하로 자립적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수행 편의제공 및 안전보행으로 신체건강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만65세 이상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을 그렇게 제한을 두시니까 이 사업이 지금 별...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마을회관을 가보세요. 거의 70살도 별로 없어요.거의 70 이상이 되시는 고령자들만, 그래도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마을회관이라도,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운동이라도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이 보행기라고 생각을 해요.이 보조보행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됐다 라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더욱 더 이번에 이쪽 지역으로 마을회관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마을회관을 몇 백 개를 돌아다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르신들을 위해서는.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좀 활성화시킬 필 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언가 우리 시 행정이 홍보를 좀 덜 했든지, 아니면 뭘 덜 했든지 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게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건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170쪽을 한 번 보실래요?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자금이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 분들한테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게 충분합니까?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족되진 않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대상이?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 긴급복지 지원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실제로 어려울 적에 정말로 의료비라든가 그런 비용에서 본인들이 많은 부담을 한다고 할 적에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해 주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충분히 해 주세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얼마 전에, 2월 26일날인가요? 우리 세 모녀가 이렇게 자살한 사건을 아시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숱하게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를 들러서 정말 꼭 이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뭐 통장에 잔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에서 진짜 받지 못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결도 해 주시고 이래서 혜택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진짜 우리 아산에는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이렇게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해 줘야 된다, 복지혜택을 줘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위원장님, 의료급여기금....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잠시만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2억 8600만 원의 이 결산 잉여금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게 사용처가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래야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결산 잉여금이 2억 8600만 원이라는 건 좀 많은 거 아닌가요?구조적으로 이걸 다, 어차피 의료급 여기금이니까 다 이렇게 세출로 할 순 없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다 소모를 시켜야 하는데 이 복지분야가 이 의료보호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안장헌위원
그 기준이 다 있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이 다 있고 계획대로 다 사용을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긴급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정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렇죠,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발굴해 가지고서는....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로 갑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207페이지에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이 있는데요 기정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게 뭐 국비가 많이 붙은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학부모하고 다 이렇게 모니 터링단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니면 식대라든가 일부 수당도 줘야되고....
안장헌위원
그게 7백만 원이라면 그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2800만 원이면 사업내용이 뭐뭐가 들어가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주로 지도점검을 좀 자체적으로 활발히 해서....
안장헌위원
아,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에 지도점검을 실제 가는 비용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럼 이게 아산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설명듣기로는 몇 명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숫자가 늘겠네요,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더 늘려야 되겠죠.
안장헌위원
늘려야 되는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210페이지의 부모협동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는데요 지금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지금 아산에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두 군데 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인데 부모들이 출자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안장헌위원
여기에 지원비를 50만 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은데 그냥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거기의 어린이집. 그러니까 일부 보육료 받은 부분하고 좀 50만 원씩 해서 추가로 더 지원....
안장헌위원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좀 많아지는 경우에 특별히 뭐 지정받기 위해서 조건이 또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 전체적으로 다 제안을 해서 하더라도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니까 더 많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권장하는 거니까요.
안장헌위원
아, 더 많으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는 1개소였는데 하나 늘어나서....
안장헌위원
예, 그런 사실들을 시민들이 알면 이런 의지가 좀 더 생기겠네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니까요.
안장헌위원
예, 많이 알려주기 바 라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의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어쨌든 한 2억 8천 정도 늘었는데 이게 뭐가 좀 전반적으로 늘은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보조내시 자체가 늘어난 부분이라서 특별히 진행하는 것은....
안장헌위원
특별히 뭐 항목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의 시간제 보육센터의 지원 운영에 지금보다 더 삭감이 되면 이게 가능한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 5백만 원 정도 감하는 부분요?
안장헌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큰 지장은 없는데....
안장헌위원
임대료를 ....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삭감하고....
안장헌위원
시민복지센터에서 안내도 된다는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노인복지관의 개·보수와 조리기구가 있는데요 이게 지하에 있는 거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원래 그 식당 건물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거기를 지금 노인복지관이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를 빌려서 쓰는 형태인 거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 노인종합복지관이 좁다 보니까요.
안장헌위원
예, 좁아서....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을 경로식당으로다가 쓰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건물 자체가, 그래서 남산 도서관도 위치해 있고 하지만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생기면 그 건물 자체가 도서관의 용도가 줄어들거나 조정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원래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의미에 맞게 근로자들이 써야 되는데, 복지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설투자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올리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별도로 준비하든지 해야지 이걸 여기에 계속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거기가 근로자복지관 전용 건물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경로식당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학생들 은 식사를 못 하게 하고 있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어르신들만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어르신들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혼란이나 예를 들면 그런 오해가 좀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할 공간이 없겠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지금 종합복지관을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도 옮길 여건은 안 되고, 또 근로자복지관도 어떤 국비지원사업으로다가 그게 건립된 것으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렇죠.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인 거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런데 일부 시비가 투자가 됐고, 하여튼 우리 여건이 어려우니까 같이 협의해서 지하 1층을 사용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협의가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조금 넓은 차원에서 경로식당이지만 이 건물의 위치나 이런 걸 배려해서 경로식당에 내는 어떤 식사비 이외의 일반식당에 내는 어떤 단체급식비의 내용으로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경로식당에 가서 식사를, 어르신들이 내는 돈 말고 일반 급식비는 뭐 3천 원이 됐건, 4천 원이 됐건 내고 식사하는 게 불법적인 사항이 되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이번에 식당을 개·보수하고 조리기구를 구입하는 것도 현재 어르신들이 1일 450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안장헌위원
예.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자꾸 이용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삼사십 명, 많게는 오십 명 정도씩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받기는 좀 곤란합니다. 어르신들도 다 식사제공이 어려워서 지금 내부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알겠고요 230페이지의 공수리 경로당 4천만 원 지원하는 것은 공수리 몇 구인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
안장헌위원
230페이지.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용두3리 경로당 신축 말입니까?
안장헌위원
아니, 공수리 경로당....
남수
전남수위원장
제일 상단입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아, 이 사항 공수3리 경로당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증·개축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런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안장헌위원
그럼 여기에 잡힌 내역들은 도비인 거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전부 다 경로당 기능보강 3개 사업 1억 3000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기가 매칭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239페이지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장애인 직접재활 기능보강사업에 일부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까? 이 반환한 게 어떤 회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된 건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분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납해야 될 2012년도, 2011년도 분 반납을 하지 못 한 반납금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왜 반납을 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 당시에 정산해서 반납했어야 되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또 보조금을 잘 반납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반납을 못 했습니다. 정산하고 바로 반납을 했어야 했는데....
안장헌위원
이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의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비가 한 2 억 정도 더 잡혔는데 이것은 그냥 조정되면서 이렇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9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매칭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26쪽,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구축지원사업 260개소라는 것은 노인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돌보미....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어르신 댁내 가구수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르신들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응급 돌보미 운영 어르신 가구수는 이 응급이라는 어르신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가스라든지 활동감시 센서를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중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철기
조철기위원
거동이 불편하면 응급으로 분류를 하신다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 돌보미는 현재 아산시에 몇 명이나 구축하고 있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현재 독거노인...돌보미는 현재 작년도에 160가구, 또 금년도에 100가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돌보미 요원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현재 돌보미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아, 돌보미 요원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돌보미 요원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2명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지원이 응급안전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3770만 원이.
철기
조철기위원
2명이 260명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나요? 작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 오셨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설치했고 금년부터, 작년엔 센서만 설치했고....
철기
조철기위원
마을단위별로 독거노인 돌보미 운영하는 인원은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또 별도 예산입니다. 별도로다가 어르신들 돌보미가 38명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8명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시의 돌보미 요원이 38명이라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38명....
철기
조철기위원
응급 돌보미 요원이라는 말이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센서만 관리하는 돌보미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경로당의 정부양곡 지원사업을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정부양곡 지원은 작년부터가 아니고 그전부터, 좀 오래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2013년부터 한 거 아니에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아니에요. 그 전부터....
진구
김진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요즘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점심을 공동으로 같이 거의 해 드시고 계신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정부양곡을 공급해 주는 과정에서 1년에 한 번 그 물량을 다 주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월별로다 신청받아서 동에는 1년에 20킬로짜리 여섯 포대, 그 다음에 읍·면에는 일곱 포대를 주고 있거든요.그래서 경로당별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그 시기에 주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인분 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그 정부미를 한꺼번에 준대요. 한꺼번에 줘 가지고 쌓아놓으면 썩어 가지고 나중에 먹질 못 한다고 하더라고.지금 과장님께서는 뭐 분기별로다가 매월 주는지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한 번 가보세요.가면 그 1년분을 한꺼번에 줘서 6월달 지나고 나면 그 양곡을 저장하는 것이 썩고 있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도 그 지원계획을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신청받아서 정리해놨거든요.그래서 한꺼번에 가져가는 그런 경로당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내가 요즘 경로당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다니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전부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그러면 그 노인분들께서 나한테 잘못 얘기한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지 그걸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만약에 한 번에 일시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나눠서 줄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232쪽요,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232쪽 말씀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예, 상단 부분에 있거든요. 여기 장애진단 그 비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또 수급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장애는 지원되는 게 4만 원, 기타 장애는 1만 5000원, 검사비는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 해당이 전혀 없는 건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 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시티투어는 이제 안 내 하시는 분이 없어지는 거네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그 줄인 예산은 그 시티투어 하는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안장헌위원
예, 신창현 역사공원이나 윤보선 생가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추경에 상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두 개 다 불용예산, 지난해 연말의 예산이 공기가 도래해 불용처리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살린 겁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 불용처리가 됐었던 사유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뭐....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기간, 그러니까 신창현은 당초에 10억을 가지고 2011년부터 추진해오다가 지난해 공기가 돼서 예산을 또 삭감했고요, 왜냐하면 신창현 같은 거라든지 윤보선 대통령 생가의 땅을 사는데 토지매입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윤보선 생가도 똑같고 신창현도 430평 사는데 2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사업을 그동안 못 했어요, 그 용역만 해 놓고.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추경에 살려야 올해 안에 사업들이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의 어떤 협의가 다 끝났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걸 불용한 게 협의가 중요했던 거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 토지협의가 오래 걸리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윤보선 생가 같은 경우에는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또 협의가....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불용했다가 또 다시 세우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속도를 좀 내주십시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의 온양온천역 관광안내소 신축은 지금 그 위치가 아니라 옆쪽에 새로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생각을 해 보려고요. 지금 어차피 4천만 원의 돈을 지원받으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지금 그쪽에 보면 홍보관이 사실은 사람들이 안 간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좀 키워서 그쪽을 같이 활성화시켜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확보한 거예요.그래서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원래 안 가는 라인에 안내소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해외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동안은 예를 들면 온천의 효과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모았다면 해외 마케팅을 하는 데의 연구용역이 필요할까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제 1·2·3차 연구용역을 한 번 연구하는데 보통 150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온천에 들어가면 뭐가 좋다 하는 임상실험을 다 했잖아요?
안장헌위원
예, 많이 나왔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했는데 지난 2월 19일날 일본의 의사들하고 언론인들 21명이...했어요. ‘자료가 너무 좋다.’ ‘그런데 이것을 외국어로 왜 안 해 놓느냐’ 그래서 그것을 전부 중국어·일본어·영어로 책을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나 활용하는 돈이에요.왜냐하면 그걸 안 해 놓으면 해외 관광객을 의료관광을 통해서 좀 유치해 보겠다 하는 저희 전략인데 그걸 안 해 놓으면, 한국말로 해 봐야....그런데 몇 페이지 안 되는 건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가지만 이건 책이기 때문에 그걸 해 놓기 위해서 지금 번역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성과 자체를 예를 들면 현재 아산시민하고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연구 결과물들에 대한 성과물들을 이 국 내 아니면 최소한 아산시에 있는 이러한 공예로 비누를 만들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예를 들면 성과물들이 공유가 안 되잖아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공유를 못 하는 거잖아요,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말씀대로 이번 용역을 마지막 할 때 저희한테 뭐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해 놨는데 이걸 정리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마지막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1억은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5천을 요구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 영어라든지 이런 걸로, 외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예산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59쪽, 온양민속박물관 프로그램 지원과 당림미술관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도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비지원은 안 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 즐기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별도로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게 있고요, 이것은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안 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운영비 지원은 따로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온양민속박물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당림미술관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당림미술관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없는 이유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2010년에 예산을 6천을 세워서 2천은 당림, 4천은 민속박물관에 저희가 나눠줬는데 당림 측에서 운영비를, 그래서 그 때 추경에 운영비를 시설비로 좀 전환한 적이 있어요. 운영비를 자꾸 시설비로 돌리려고 하더라고요.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것은 혹시라도 전기료를 낸다든지 인건비를 줘서 그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좀 해소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쓰더라고요.그래서 아직 당림미술관은 중간에 그런 시설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게 낫겠고....
철기
조철기위원
향후 지원계획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이 지금 어떻게 진행된 상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에 설계 공모를 끝내서 발표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우선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땅을 먼저 구입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땅을 수용하기 위한 그 절차상에 공문도 보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0월쯤에는 토지수용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를 가지고 착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10월까지 수용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다고 보면 올해는 삽을 뜰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삽을 뜰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문예회관이 금방 진행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순신축제 가 언제부터 계획 잡혔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4월 25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4일간이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4일간인데 이번에 보니까 도비 4천만 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건 어떤 명목으로 받았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축제 지원이 도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단도 가고 저희도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저희 이순신축제가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도비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4천만 원,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에 부담되는 부분에 극히 적은 돈인데 많이 노력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저희가 이순신축제, 4월 26일인데 지금 우리는 AI가 발생이 됐잖아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직 없어진 상태가 아닌데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천안은 삼일절 행사를 취소했고요, 경주는 4월달에 하는 행사를 AI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벚꽃...합니다. 이제 벚꽃을 하는 데는 청주하고 경주는 하고요, 지금 당진이 먼젓번에 확진이 돼서 만약에 이게 기지시 줄다리기가 합덕까지 오면 취소하겠다 라는 거고, 대부분 지금 8개 정도 파악을 해 보니까 천안 이외에는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그래서 저희도 조항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공고할 때 문구를 넣습니다. AI라든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일 때는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한다.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선급금의 문제거든요.선급금은 저희들이 30%인데 그걸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그래서 14일 이내, 그러니까 저희 업체가 선정이 되고 14일 이내에 만약 AI가 창궐이 된다면, 저희가 통보하면 선급금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자문변호사한테 우리도 자문을 받았고 회계과에 받아서 가급적이면 돈이 만약 AI가 발생된다면 최소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 준비까지 하고 계시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렇게 알면 되겠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주 고생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 기획공연비로 8천만 원 계상을 하셨고,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문화재단이 전액 삭감되면서 우리 공연하던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기획공연비를 설정하셨습니까? 아니시면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이 계획을 계상하셨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일차적인 계획은 지금 평택-아산 연계사업으로 저희들이 민예관을 이번에 국비를 더 받아서, 3억 1400을 들여서 안에 미술관으로 4월 11일날부터 문을 엽니다. 미술관을 만들어서 지금 작업 중에...모두 국비인데, 평택-아산 연계사업인데 사실은 그 사업 중에 일부 비용은 저희들이 국비에서, 민속박물관에 공연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비로 전환하고 민속박물관에서 원래 미군을 저희들이 끌려고 하는 사업들이었었거든요.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기획공연을 일부 하겠다 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을 그동안 해 왔는데 어차피 지금 상반기 동안은 저희들이 일단 공연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웠고요, 그 2천만 원은 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그 대전일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5천만 원이고 저희 시비가 2천만 원인데 3개 지역, 서산·당진·아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그것을 모아서 아산에서 한 네 번 정도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을 하려고 확보한 예산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 읍·면·동에서 접수받은 것이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탕정에서....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상반기 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탕정에서는 하나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지원이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느냐 부분에 선거법 논란이 있어서 지금 조금 어려움은 경계가 모호해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는 하겠다고, 일단 기획공연비가 약간 있어서 하겠다고 지금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아까 우리 평택 미군부대하고 민속박물관과 연계한 이 공연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공연장소는 어디에서 하시려고 추진 중이세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야외 공연장도 있고 그 안에....
기애
이기애위원
민속박물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고 있어요, 거기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야외 공연장도 있고 그 민예관 건물 안에 약 4백 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식장으로 쓰는 공간을 전부 해서 지금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이 기획공연비, 지금 계상하신 거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지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걸 운영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저희 공연차는 나가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직접 일부 뭐 지역에 가서라든지, 또는 현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단 인력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뭐 시행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뭐 재단도 같이....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적에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상반기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거의 여름 때를 비롯해서 하반기 쪽에, 가을 쪽에 축제를 거의 주로 몰아서 많이 했었거든요.그래서 계상을 하셨길래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있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은 원래 하셨었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안 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안 했었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걸 해 보시는 거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에서....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언론사입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대전일보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디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대전일보.
기애
이기애위원
대전일보에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5천이 딸려오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5천이 딸려 왔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딸려오는데 세 군데에서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하반기에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아직 일정은 정확하게 잡진 않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딱히 뭐 우리 아산시에서 하게 되면 뭐 아직까지는 큰 장소가 별로 없어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 린 대로 예를 들면 뭐 복지원도 있을 수 있고....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가 어느 시청 시민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체육육성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무인발권기를 사는데 한 달에 발권이 몇 건이나 될까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현재 실내수영장이 전부 다 예산을 세워서 개·보수했기 때문에 이용객이 사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수기에는 하루에 1700명 정도, 비수기에는 700명 정도 이용하는데 그중에서 그럼 1일 평균으로 보면 1000명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은 월중 회원권을 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머지 1일 입장권을 끊는 사람은 30% 정도, 그러면 보통 평균으로 하면 3백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1일?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먼저 예산계에 새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사실 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필요 불급한 예산....그래서 저희가 거기 시민체육관 바닥 믹싱공사를 하려고 하던 예산을 삭감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새벽 9시 전 세 시간, 그리고 퇴근 후 세 시간을 직원 한 명, 물론 안전요원들이나 있지만 그 안전요원들을 관리하고 도와줄 인원이 사실은 매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지극히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서 했고, 또 하나 믹싱공사, 그것은 위원님들이 필요 불급한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니냐 하고 이렇게 걱정하실 것도 같은데 마침 저희가 2016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살펴봤더니 우리 시민체육관도 아마 댄스...로 하면 전국체전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들여서 믹싱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3천만 원 삭감하고 무인발급기 예산으로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안장헌위원
무인발급기를 하면 그동안에 한 명이 그 일을 담당함으로 생기는 어떤 위험이나 아니면 이런 번잡함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근무시간 전하고 후에 하는데 이 분들이 그것을 않고 안전요원이든지 수영장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고, 그 분들도 여러 명이 왔을 때는 사실 한 명이 발급할 땐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매표원은 한 명이었다는 거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보통 낮에는 안 그런데 이것은 근무시간 전에, 세 시간 전에 나와 가지고 문 열어주고 사실은....
안장헌위원
그때는 한 사람이 했다는 거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때는 한 명이었다는 거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 이게 무인발급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특히 낮에, 근무시간 이외에는 소요가 되는데 그럼 뭐 이 무인발급기가 대신할 민원수요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업무배치는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직원들이 세 시간 전에 나와서 문을 열고, 사실 퇴근 후에도 세 시간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지금 오는 어르신들에게 수영은 병원 가면 자꾸 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면 위험한데, 그래서 수영할 때 걷기도 해라, 이래서 안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정규직원이 그 안전에 전혀 신경을 못 쓰고 매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그러니까 단순업무를 기계화하니까 효율성도 증대되고, 또....
안장헌위원
그럼 낮에 매표업무를 담당하던 이렇게 했던 분들이 여유가 좀 있어지니까....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다른 어떤 일들을, 안전 관련된 것을 더 하신다는 거죠?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하루에 보통 3백 개 정도....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평균....
안장헌위원
그 정도 된다는....
상득
이상득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전국체전준비단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문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26만 9000원이 증가한 47억 5865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출예산 기정액 161억 1300만 원 대비 1억 9934만 7000원이 증가한 163억 13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소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및 혁신사업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은 건강증진과로 이체 감액하였습니다. 배방 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비 8억 51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건립으로 공공시설과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공공시설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액 3억 1200만 원 대비 6400만 원으로 증액, 건강생활지원 차량구입 및 이동구강버스 구조물 장착비로 증액 계상을 하였 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모자보건 관리사업 및 의료지원사업은 국·도비 증감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인건비로 전임계약직 의사 및 간호사 증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9억 84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엿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금연클리닉사업, 지역보건사업, 정신보건관리사업, 정신질환시설 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증감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2억 9700만 원이 감소된 53억 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클린주방 운영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우리 마을 주치의제가 매우 취지가 좋은데 이게 도의 사업이 죠? 그래서 실제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아주 좋은 취지인 만큼 앞으로 성과를 좀 보고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296쪽에 시간제 임기직....
남수
전남수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보건행정과를 하고 넘어가죠?
안장헌위원
예, 보건행정과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에....
안장헌위원
296페이지를 보시면 시간제 임기직 두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위생과 직원....
안장헌위원
아, 위생과 업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시간제 일자리로 이렇게 해서....
문욱
허문욱보건소장
시간제가 아니고 계약직인데요.
안장헌위원
아, 계약직이 시간제 임기직으로 이름이 바뀐 거군요. 기존에 계시던 분입니까? 추가로 이렇게 더?
문욱
허문욱보건소장
작년...2012년도부터 채용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기존에 하던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마지막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이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배우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생학습문화센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2272만 원이 증가한 2억 81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11억 1378만 4000원이 증가한 61억 9075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회관으로 이관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억 3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마을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사료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 신설에 따라 인건비를 직접 저희 센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12억 7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프로그램 수강료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3억 754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4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에서 이체된 금액이 2억 1215만 원이며, 여성회관 신설에 따라 홈페이지 구축 및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3400만 원, 그리고 여성의 전문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으로 156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3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4660만 원이 증액된 20억 43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11억 5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16억 3619만 원이 증액된 24억 70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체된 금액이 13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조직 신설로 인한 일반운영비 부족분 7375만 6000원, 또한 관광객 상해보험료 1000만 원, 영상실 온풍기 구입 1000만 원, 그리고 소방 방재시설 추가설치 4500만 원, 외암민속마을 및 저잣거리 내 화장실 유지관리에 45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엽주 제조장 건립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평생학습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평생학습관 청소용역을 원래 있었던 4백만 원을 찢은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찢을 필요가 있었나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아,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과목을 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예, 그 밑에 있을 겁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조정한 건데....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특별히 뭐가 달라진 사항....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달라진 사항은 없고 과목만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이 이번에 처음 내려왔어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충남학 운영.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예, 이번에 처음 운영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보조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천만 원도 안 되네?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충남학입니다. 충남도의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가 9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도에서 내려왔으면 도비 매칭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시비를 한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9백만 원 내려오고 저희 시에서는 2100만 원을 투자하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형태로, 충남학을 어떠한 형태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그 충남학을 도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관련되는 강사라든가 교육시설에 대한 이런 것이 확보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강사라든가 교육을 다 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도 평생학습관에서 이것을 교육할 거 아니에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할 겁니다. 저희들이 받아다가 대학에 위탁....
기애
이기애위원
대학에서?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이건 대학을 지금 어디로 정해 놓으셨어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아, 그건 도에서 했는데요 선문대학교에서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 그 교육 같은 거, 강사라든가 확보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도에서 전부 그럼 대학교까지 선정을 다 해 놓고서 우리는 그럼 우리는 지원만 하는 거네요?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도에서도 하고요, 우리도 지원하고 또 대학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냥 저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도에서도 공모해서 또 대학교에서도 저기 해서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349쪽요, 전산개발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일단 다른 과고요, 평생학습관만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똑같은 거 아닌가?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335쪽, 특정업무 경비에서 대민활동비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대민활동비요? 이것은 인건비...대민활동비라고 그러셨습니까? 5만 원씩 하는 걸 텐데 그것은 수당입니다. 그것은....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시립도서관 직원들 나가는 활동비인데요 저희 센터가 신설되면서 평생학습관이 주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이 되어야 해서 그쪽 것이 이쪽으로 이체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립도서관 직원들 예산이....
흥묵
조흥묵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철기
조철기위원
시립도서관 예산이....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에는, 사업소가 되기 전에는 본청에서 지급되거나 시립도서관에서 지급되고 있었는데 그게 저희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주무과인 평생학습관에서 회계업무를 총 지출하거든요. 인건비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이체된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대민활동비라는 목이 정확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의 사서를 말씀하시나요?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192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럼? 아니면 예산액이 는....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 사람들에게 전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지급했었는데 회계 예산집행을 주무과인 평생학습관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기정액보다 증액됐는데 많은 금액이 증액된 거 아니에 요? 인원이 늘은 거냐, 아니면 예산이....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런데 기정액은 평생학습관의 직원들에게 나가던 돈이고, 시립도서관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할 대민활동비가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총 회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립도서관 인원만큼 넘어온 거죠. 추가로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추가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34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관련 예약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나요?별도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나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약 같은 것은 전부 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조직이 되면서 기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이제 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여성회관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은 여성회관에서 모든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구축을 해 놔야 합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운영을 평생학습관에서 뭐 공모하고 접수하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아, 여성회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분리를 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여성회관...여성회관이라고 하니까 그렇구먼, 여성회관...그럼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먼젓번에 잡을 적에 보면 평생학습 해 가지고 16만...업무추진비를 잡았었거든요, 먼저 예산에? 이게 같이 별개의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 아니면 그때 포함이 됐었던 사항이 아닌가 해 가지고서 물어보는 거거든요?몇 페이지냐 하면 351쪽 보면 여성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이라고 지금 돼 있고, 이번 본예산 세울 적에 평생학습 해 가지고 35만 원을...세웠어요.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혹시 중복이 안 됐는지 해 가지고?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중복이 아닙니다. 이게 여성회관 생기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인원수에 의해서 편성하거든요.이건 신설된 거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예산에는 포함 안 된 거란 말이죠?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예산을 왜 그럼 6개월만 잡았죠, 여성회관 업무추진비를?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기존에 120인가 이체해 준 금액이 있어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성회관 자체가 그때 당시에 안 되 고 평생학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하기 전에?그럼 150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게?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관에서 우선 이체해서, 조직이 신설됐는데 추경은 3월달에,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의 부서운영을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이체를 우선 해 줬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평생학습관에서 받아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평생학습관 업무추진비를 늘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쓴 만큼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여긴 직급별 업무수행경비 해 가지고 4급·5급을 늘려놨는데....
우락
배우락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339페이지에 30만 원을 더 늘렸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금액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읍·면·동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시간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