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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심상복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3-21

심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상정합 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질의가 있으신위원님께 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도시국 소관1) 건설과2) 도시계획과3) 도로과4) 건축과5) 개발정책과6) 신도시지원과7) 토지관리과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개발정책과, 신도시지원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521페이지 도로과 것 질의 드릴게요. 하단 부분인데요.소송 대비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불용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소송 대비를 할 때 얼마를 더 세워야 될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5억 을 세웠는데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얼마를 더 세워야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은 것은 거의 30억 가량 되고요.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추정 금액으로 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신청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 소송을 하겠다고 민원인들이 하는 그런 시급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다음 번에 추경 때 더 좀 세우세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계속 많이 요구는 하는데 재정 여건 상 저희가 많이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공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빨리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본 위원도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저는 건설과 한 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 사업이 지금 보면 62억 5,0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금년도에 국비를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39억만 확보가 돼서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도 환경부하고 계속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예산이 본예산에 39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타 지역에서 쓰지 못하는 돈이 작년도에도 연말에 한 30억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정도에 조정을 한다고 해서 그때 한 30억 정도 하고, 연말에 나머지 부분을 다 확보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일단 한 30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으신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우선 토목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끝낼 수가 있고요. 위에 관광호텔 뒤편에 습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보면 지금 1회 추경인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정리 추경도 아니고,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1회 추경에 삭감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아픈데요.이렇게 국비 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는 건설과인데요. 소하천 문제가 지금 한바퀴 돌다 보니까 준설이라든가,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그래서 물길이 겨우 한 1m 꼴 정도로 지나가는 골만 패여 있지, 퇴적토는 한 1m 이상씩 전체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그래서 ‘저런 것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장마가 오면 문제가 생기겠다’하고 토목기사한테 현지 확인을 좀 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든지, 그것을 장비를 들여서라도 벽면에다가 붙이기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인 쪽에 예산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일단은 수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저희들이 빽호 한 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준설할 것은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준설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도 저희 자체에 있는 장비를 투입해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건설과인데요.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배방 곡교천 생태하천 공원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도로에 자전거 진입로를 여기저기 해놨거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그게 도로를 내놓고 나중에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언제 시간 있을 때 다음 주에 한번쯤 현장에 와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됐고요. 다음은 도로과 523쪽요.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보면 예산이 다 삭감되었네요?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가 자전거망 구축사업으로 해안선을 일주하는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삽교천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점용료를 내야 된다는 이런 이유로 당진하고 저희 시에서 삽교천 횡단 부분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내는 것을 안행부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각종 교육이라든지, 꼭 인프라뿐만 아니고 이용 활성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적합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 안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자전거 홍보라든지, 교육장 운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적합한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의 활성화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몇 년 전에 아산시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됐었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때 그런 용역 같은 것은 안 했었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10대 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용역은 자체적으로 한바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이나 이 용역이나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후속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자전거 10대 거점도시에서는 사업 위주로.......

심상복위원장

사업 위주로 했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때 10대 거점사업으로 용역을 했으면 앞으로 장래를 봐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것만 용역 발주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그런 용역을 줄 때는 그 부분만 하지말고 아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1) 농정과2) 축수산과3) 유통지원과4) 기술지원과5) 기술보급과 맨위로 이동

10시13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 축수산과, 유통지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도사업소 소관1) 상수도과2) 하수도과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