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8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3월12일 황병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과 영주시장이 3월 12일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효문화 진흥원 건립과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제선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제1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도 많이 부족하죠?

예, 실제로 아무리 재정 여건이 열악해도, 지금처럼 1백50억여 원으로 추경을 한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재원에 보면, 예산 잡아 놓은 걸 보니까, 의원들이 읍면동에 다 분포가 돼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예산안을 이번에 보니까, 읍면동으로 배정된 액수를 보면, 동 단위는 하나도 분포된 것 없어요. 면 단위에 이산, 문수, 장수, 안정, 부석, 풍기.. 그 넓은 풍기에도 추경예산에 2천만원 밖에 없고, 부석같은 곳은 1억 가까운 돈을 가져가고 있고, 문수에도 지금 7천5백만원 정도 가져가고 있고, 지금 장수에도 5천만원 가져가고 있고, 안정에 2천만원 가져가고 있고.. 이것은 지역 형평성에 좀 맞춰 줬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누가 부탁을 안 한 사람이 있었나요? 부탁을 다 했죠. 특히나 저는, 선거철이라서 조심성있게 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원 하나도 준 거 없어요. 집행부에서 면단위에 고루 가지도 않았고, 한 면에는 1억씩이나 주고, 풍기에.. 세 개 면 다 합쳐서 풍기 예산만큼도 안 되는데, 풍기 2천만원 주고.. 이렇게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읍면동에 의원들이 누군가, 부탁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한 건 했어요, 부탁을. 설계를 해서 한 건을 했는데도, 한 개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예산서 올라 오면, 추경에 돈이 없고 하니까, 삭감을 했다가 다른 데 사용을 하세요. 이게 의원들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싸움 부치는, 집행부에서 의원들 간에 싸움을 부치고 있잖아요. 예산서가 전부 나가고 나면, 다른 의원들이 ‘나는 왜 안 줍니까. 나는 왜 적습니까.’ 똑같은 표를 얻어서 의원이 됐고, 지역구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라 온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삭감했다가, 필요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쓰십시오.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말이지.. 2천만원 부탁해도 안 되고, 5백만원 부탁해도 안 되고 말이지. 이런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법의 논리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몇 개 면에만 쏟아 부어서.. 이걸 의원으로서 어떻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고루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애를 써 주시면, 의원들도 고맙죠.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법에 벗어나지 않으면 다 해 줬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고루고루 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이, 추경 규모도 얼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사실 뭐, 편성도 잘 됐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세입 늘어난 것이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 늘어난 것이 대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 있고. 전체 규모가 1백63억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문화예술과에 보조금 반납해야 될 거.. 40.. 몇 억입니까?

예, 46억 정도 됩니다.

46억. 그걸 빼고 나면, 사실 내용이 별로 없는 추경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1억으로 추려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당초보다 21억 감편성 해 놨는데, 이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감편성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추계가 실제로 결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세무과에서..

그러니까 통상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추계를 하면, 세원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세출예산을, 다시 말하면,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통상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21억이 감편성됐다는 것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모자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추정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경 편성이 올해 여러 가지..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더 이상의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말씀하신대로 증편성을 한다거나, 억지로 편성을 했을 때는 많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모든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거 169쪽.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예산 총괄부서니까, 이 예산 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올해 매각사업수입을 26억4천을 감시키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6억4천을 늘려 놨어요. 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26억4천을 늘려 놓고, 다시 올해 매각사업수입금액에서 26억4천을 줄여 놨는데..

이게 지금.. 지금 이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낙동강 모래와 관련해서 생태관련 보도도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올해는 골재를 덜 팔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덜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불투명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똑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26억4천이 늘어났는데, 골재매각수입 감 시킨 것이,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26억4천으로 똑같아요.

잠시만요. 인과관계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많이 남았으니까, 올해 골재매각을 덜 하겠다..

매각을 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골재매각이 실제로 허가 자체가 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골재 매각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쨌든 추정을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장님도 보시면 그런 생각이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26억4천 늘리고, 골재매각수입 26억4천 똑같은 금액을 감 시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문을 안 가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없는 재원으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교영입니다. 2014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실장 김동기입니다. 2014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저희 과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팀장 이태희입니다. 19일자 전보인사로 현재 과장님께서 공석이므로 제가 예산안 설명을 대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은면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축부지 매립 있잖아요. 지금 의용소방대 대기소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10개 읍면에 거의 다 있습니다. 면사무소 옥상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는 컨테이너로 해 놓은 곳도 있고, 다 있습니다. 평은면만 지금..

10개 면사무소에 다 있다면, 전부 다 시의 공유재산으로 돼 있습니까?

이게, 지상 1층으로 돼 있는 부지는 시 재산이고, 건물은 도에서 지어 주기 때문에, 도의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예산 같으면 당초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이게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2014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어디서 삭감이 됐어요.

기획실 본예산에서..

그럼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안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