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제18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3월 12일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 견인업무대행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의 수정안 및 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2020년 영주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3월 1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10호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경제활성화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동의안의 재정적 측면과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풍기인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건립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을 사단법인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 재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도 운영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시의 재정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의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세출예산서 25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애쓰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1억이었는데, 2천5백만원을 왜 추가로 올렸습니까?

이거는 상망동에 3통 마을회관은 현재 건물을 일부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반이 좀 낮아서 지반 성토라든가 주변을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사업을 가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2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42쪽에 보면 두산리 주치골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5억5천이면 지중화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지중화사업인데, 저희들이 한전하고 통신주가 있는데, 한전에는 8억이 드는데 우리가 한전하고 반씩 부담을 해야 되고, 통신주는 1억이 드는데 1억은 시에서 전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 사업구간 내에는 지중화 사업이 다 됩니다.

전체 지중화 사업은 9억이다.

예.

근데 왜 통신주는 같이 부담을 안 합니까?

한전은 정부에서 지원이 50%가 있는데, 통신은 국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8억인데, 시에서는 4억만 부담합니까?

예, 4억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32가구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마을 시범사업 중에 전국에 네 개소를 하는데, 우리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네 개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시범적이고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에 아주 적정한 사업지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을 하면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건물도 새로 짓고 하다보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3월 1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15호 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농촌지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타당성의 대하여는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2013년 3월 2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 아울러 보다 알기 쉽게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 등 상위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영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님.

이 내용은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듣고 한 거니까 서면으로 갈음해주시고, 의안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3월 1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13호 영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의 배경과 필요성, 적절성 및 변경안의 재정적 측면과 법적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역개발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수립의 필요에 의해 작성하는 영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은 영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확충 등을 함으로서 지역간의 격차해소와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본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도 별도의 직접적인 재정수반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이 있어 제가 회의를 주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