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및 교육체육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7억 8770만 2000원이 증가한 2064억 293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723만 5000원이 증액된 597억 2034만 4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청소년육성재단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 사회복지 일반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업무보조에 917만 8000원과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관리및지원사업은 무공수훈자회 차량 구입비로 2620만 원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로 청소년육성재단출연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구호물자 관리비로 95만 8000원을 각각 산정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복지기반조성사업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각각 시비 500만 원과 4억 797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 하단부터 4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총 59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43쪽에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운영비로 1320만 원과 실버인력뱅크지원사업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노인인구건강보험료지원사업에 3561만 원,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에 321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자체 운영비에 분권교부세 지원으로 시비 2억 356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도비 증액에 따른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운영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경로당냉ㆍ난방비지원사업에 110만 원과 양곡비지원사업에 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상단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총 1억 37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분 반영사항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45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특장차량 운영비에 810만 원과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450만 원을,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7303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교통장애인 운영지원비로 각각 480만 원과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에 400만 원과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재활치료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단체별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지원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와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각각 14만 7000원과 1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700만 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 2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에 1584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분권교부세 지원으로 시비 3억 87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설명을 마치고 48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도비 신규사업 등으로 1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자 의료급여관리사 1명을 추가 채용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1425만 원 및 행정비 165만 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49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85억 7000만 7000원이 증액된 892억 7387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누리과정보육료, 영ㆍ유아보육료 지원 등 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운영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정책분야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 변경금액 6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 하단부터 5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 정책분야에서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건강가정센터운영지원사업에 1390만 원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81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중단부터 53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영ㆍ유아 보호 및 양육지원 강화 정책분야에서는 총 82억 22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부지원어린이집교재ㆍ교구지원사업에 3220만 원을 증액하고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174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어린이집지원사업에 2667만 2000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사업에 10억 2204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 6억 6149만 원,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에 46억 88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영ㆍ유아보육료 13년도 도비 부담금으로 9억 9766만 1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어린이집기자재지원사업에 5000만 원, 학운어린이집기자재지원사업에 3000만 원, 학운어린이집신축사업비에 7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지원사업에 4억 97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중단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ㆍ육성 정책분야에서는 총 5억 167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정유공자자녀장학금지원사업에 138만 8000원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국토순례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3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3723만 원, 재단법인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4억 87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전한 아동보호ㆍ육성 정책분야에서는 총 9280만 원이 감액됐으며 이중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에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결식아동급식비사업은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학생급식지원사업에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에 1476만 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에 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단부터 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및 문화체험 지원에 100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건강교육사업 추진에 2700만 원, 자원봉사자 등 행사실비 지원에 40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 치료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중단부터 58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질 높은 사회통합 정책분야에서는 총 990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2108만 5000원, 결혼이민자통ㆍ번역서비스사업에 2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에 2226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정책분야에서는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도정유공자장학금지원사업의 집행잔액 3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59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 예산 대비 6억 2282만 4000원이 증액된 14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김포아트홀공연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04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문화재 소방방재시설 유지관리용역비 1000만 원은 관내 설치된 문화재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전문업체로 위탁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국비지원사업이며 맨 아래 등록문화재보수정비사업 3000만 원은 등록문화재 김포성당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애기봉평화공원 조성관련 사업비 1억 원은 경기도 재향군인회 외 지장물 보상비를 반영하는 사업이며 평화누리길정비사업 사업비 중 1억 3000만 원은 경기도 전체 평화누리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를 위해 경기관광공사로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1억 원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관광안내책자 제작비 500만 원은 관광안내 전면 수정과 디자인 변경 등으로 인한 디자인 편집 및 제작비용 추가 발생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설치사업비 4800만 원은 관광지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지판설치사업으로 2014년도 국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자료활용사업비 1650만 원은 도시공사 내에 보관 중인 민속자료 1,700여 점을 본 건물의 철거계획에 따라 이전 및 보관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쪽 시립예술단 운영비 300만 원은 시립예술단의 사무실 및 연습실 이전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예술단체지원사업비 7171만 5000원은 관내 예술인의 육성 및 문화예술활성화사업으로 2014년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며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비 200만 원은 도내 아마추어 연극인들의 작품활동 기회 부여와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2413만 원은 문화 소외지역 등 관내 다양한 계층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4년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 1884만 8000원은 관내 소외계층에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4년도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사립박물관ㆍ미술관지원사업비 1012만 7000원은 관내 사립박물관 3개소에 대하여 전문인력인건비, 교육체험 전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며,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비 1600만 원은 지역 내에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2014년도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금파서예예술대전사업비 200만 원은 전국단위 규모 행사 추진 단체 간에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교문화 기념시설물 설치 및 행사지원사업비 4500만 원은 종교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석가탄신일 등탄 및 성탄절 트리 설치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4월 초파일 연등행사에 따른 행사지원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김포도시공사 전출금 2억 88만 원은 김포아트홀 운영에 따른 공연비 부족분과 외부 사인물 설치비, 김포함상공원 내 건축물 석면조사비 등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65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31만 6000원이 증액된 191억 69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품격 높은 교육도시 조성에 총 예산은 29억 6226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김포교육지원청과의 대행사업에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3분기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비에 22억 40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심의 의결된 9개 시설개선사업 중 우선 하성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비에 1억 6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은 본예산에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미반영된 사업비 9억 2000만 원 중 일부 사업비 5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립 추진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있는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은 총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3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관 준비 중인 풍무국민체육센터 운영비 5억 원은 2014년도 본예산 반영 시 운영 주체가 미선정되어 대행사업비로 임의 편성하였으나 김포도시공사로 수탁자가 선정되어 재무활동전출금으로 변경하였고, 66쪽 생활체육관 건립 부족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예산은 총 1억 7501만 1000원 증액된 37억 9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회운영지원사업은 2014년도 보수증액분 1.7%를 반영한 51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꿈나무체육지원육성사업으로 본예산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미반영된 부족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시민축구단 육성지원으로 원정경기 시 필요한 차량 임차료 및 훈련 승리수당 증액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시 대표 및 시민축구단원 훈련 및 대회 개최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사용료 11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사업은 지도자 부족 여비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시 의정기록사의 분명한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이름을 꼭 밝혀주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국 전체를 하나요?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4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7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추가로?

네.

본예산에 세우지 않나요?

아니요. 전년도 700인데 금년도에는 400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들면 행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검소하게 해야죠. 일반 행사만 그냥.

다른 때는 화려하게 했나요? 사회복지의 날이 화려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나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지원비나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전부 다 지금 줄어도 거의 절반씩 줄어든 상황이라면 처우개선은 커녕 지금 오히려 처우개선이란 말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줄어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닌 말로 두 번 죽이는 꼴이 되거든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금년도가 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하는 그런 해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지금 포함돼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각 기관별, 시설별 분들을 한 번 모시고 회의도 가질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년도부터 삭감이 됐고 또 복지센터 운영비는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전년도 수준으로다가. 지금 반영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수준이요?

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지원이 1000만 원 늘어난 건가요? 전년도 수준은 맞춰주신 건가요?

네, 3500 전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지금 사실 사회복지 처우개선이라 그래도 개인적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적용된 건 하나도 없고 지금 기껏해야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것들은 행사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행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는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거든요. 국장님,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번에도 사실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김포시 재정 38억이 줄어들었는데 복지문화국 예산은 30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ㆍ도비부담금 이런 거를 다른 국에서 예산을 빼다가 저희 복지문화계에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의 어려움은 경상경비 이런 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뿐이 없다 이렇게 얘길 보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정리해서.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관한 부분들은 점점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말로만 사회복지를 부르짖고 있지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행사라고 보기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른 행사와는 달리 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성 행사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건 제가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이런 예산을 추가 확보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즈음에 복지사각지대 사례 발굴 때문에 김포시 전역을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주변에서 시민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사회복지박람회도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 발굴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그걸 행사로 보기보다는 함께 가야 하는 종합적인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장님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청소년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던 거를 제가 지적드린 바 있는데 지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대로 절감된 채 있어요? 삭감된 채.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걸로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국ㆍ도비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왜냐하면 보육예산이고 청소년예산은 계속 중앙에서 인원 통계를 감안해 가지고요,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결국 연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2회 추경, 3회 추경을 지켜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지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신도시로 인해서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 수를 비교한다 그래도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더 줄어드는 걸 보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 학부모교육이 있더라고요.

네.

기존에는 수련관에서 하던 거를 아트홀까지 옮겨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진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학부모들에게 보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된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부모교육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와 부가 달리된 것 같아서.

기존에 시 자체사업은 작년과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국ㆍ도비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안했습니다.

물론 변경내시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부분이 운영비거든요, 정해진 운영비인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국ㆍ도비내시액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5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는 이 사항이 한 1억 2000 가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방문교육사업비가 8월부터 자부담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전액 기금하고 도비, 시비지원사업인데요. 일정부분은 8월부터 자부담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

자부담사업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줄어든 게 3억 2500에서 1억 2000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차후에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이게 사업도 아니고 운영비 차원이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면.

줄어들게 되면.

지금 한 40% 정도가 줄어드는 부분인데요.

방문교육사업비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요.

그럼 결국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아니죠.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교육사업비 중에서 8월부터.

자부담이라는 거는 누가 자부담을 한다는 건가요?

수혜자가.

수혜자가 부담을 하지 않던 거를 이제 자부담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에는 방문교육사업을 하는데 한국어교육도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해 주고 아니면 지금 가족정착지도, 생활지도 같은 것도 다 무료로 우리 방문지도사들이 가 가지고 해 줬는데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갔을 때에 그분들이 과연 지금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자부담이 들어갔으면 모르겠지만 무료로 시행하던 것들이 자부담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다문화가정들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은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부담으로 한다라는 것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외국인 주민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인가요?

네.

위원회가 구성이 됐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고무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는 구성하면서 오히려 사업에 대한 거는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앞뒤가 맞지 않은 거 같아요. 겉으로 표현만 했지 실질적인 거는 오히려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자부담이 그럼 어느 정도나 들어나가요? 가정 당.

그 사항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도나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자부담으로 간다는 거는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부분도 이거는 지원을 해 주던 걸 안 한다는 거는 오히려 자부담을 하라 그러면 이 사업 못 합니다, 절대. 제가 볼 때 80% 장담해요. 돈 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게 돼 버리거든요.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대로 예산확보가 되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걸 자부담으로 해서는 절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릴게요. 교육체육과 65쪽에 보게 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할 때까지 있기로 한 급식발전위원회가 전부 다 사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발령장 받는 날 그렇게 되고, 하여튼 저희가 더 대화를 해 보고요, 나름대로 학교급식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그분들하고 기술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식생활현장체험학습 운영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요, 저희가 각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이런 자료를 확보를 하고요, 또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체험학습 운영이라든지 학부모 대상 식생활교육이라든지 이게 지금 15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청과 연대해서 학교에서 바라는 급식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실질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가 하여튼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에서 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시작도 못해 보고 무산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 급식지원센터 건립이 우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도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없으세요?

신명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액됐는데 보충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성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출금 1135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요인은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 1명, 무기계약직 1명 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기준에는 3,500명에서 9,000명까지는 2명으로 두게 돼 있는데 저희가 2명이 있습니다만 도비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를 두게 되면 상당히 그동안 효율을 많이 봤던 것, 예산 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난해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도 받았습니다만 평가에서 좋은 평가도 받고 예산 절감도 많이 됐기 때문에 좋다 싶어 가지고 경기도 시ㆍ군으로 의료급여관리사를 1명씩 더 증원시켜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주는 인건비에 대한 증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명절휴가비 같은 거 증액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의료급여에 대한 전문직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합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혜택을 더 드린다는 그런 취진가요?

아, 2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나서 3명이 되는 겁니다.

아, 3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명당 몇 명 정도를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5,500명의 수급자가 있는데요. 의료급여수급자가 5,500여 명이 되는데요. 그거 나눠서 3명이서 보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늘어나는 금액은 다 도비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 도비가 아니고요.

아까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시비가 70%,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1135만 원은 전액 시비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또 내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왜 표기가 안 되죠? 예산서에는.

아, 도비요?

네. 시비, 도비가 같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462만 원이 표기가 돼 있는데요, 증액된 걸로.

지금 예산안 책자에는 없어요.

책자에 보시게 되면 462만 원, 169쪽 맨 상단에 보면 시비가 1135만 원, 도비가 462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전출되는 금액이라서 48페이지에는 표시를 안 했고?

그렇죠. 그건 저희가 시비만 전출금으로 나왔고.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학생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많이 줄었는데요, 도비 내시분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줄었을 때에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급식지원 해 주는 거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다 책정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 그렇진 않고요. 왜냐면 사회복지나 보육부분 전체 복지예산이 계속해서 국가예산하고 도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시예산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건 계속 종말추경까지 가야 맞춰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도예산도 맞춰지지가 않아 가지고 올 예산에 이번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비가 6500만 원이 줄었어요.

몇 페이지죠?

56페이지요.

5600만 원이요.

6500만 원 도비가 줄었잖아요. 그 줄은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이게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액은 차질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좀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 내시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줄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6500만 원이라는 돈은 꽤 많은 돈인데 많은 학생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줄여도, 이만큼 줄어도.

단가의 차이기 때문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11년까지는 1인당 급식단가가 3500원 했었는데 2012년부터 4500원으로 증액돼 가지고 1인당 1식이 45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4500원에 대한 금액 조정은 그 금액 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별 이상은 없습니다.

급식단가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45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정해 주는 건가요? 지자체마다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네, 4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사실 4500원이라는 돈이 일반 우리가 식사하는 점심값도 안 되잖아요. 저희는 보통 5000원 이상 6000, 7000원 되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4500원 급식비라고 하는 거는 단가에 있어서 좀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시에서 단가를 시비를 더 추가한다든지 해서 높여서 주면 그러한 정책은 할 수 없나요? 그런 건 안 돼요?

아, 그러한 사항은요, 사실상 관내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를 많이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정도면 직접 대부분 조리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요. 또 각 읍ㆍ면ㆍ동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먹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G드림카드가맹점에서 가맹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 그 금액 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일반 개인식당에서 G드림카드 가맹된 식당에서 좀 넉넉히 잘 해 줍니다, 생각해 주고, 그렇게 4500원이면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급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실사를 통해서 상태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좀 점검을 주기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검도 해 줘야겠지만 이 문제는 더 해야 될 일은요, G드림카드가맹점을 계속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G드림카드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도 그런 카드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지만 문제점이라는 게 카드를 통해서 인스턴트식품을 아이들이 많이 구매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점이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일반식당, 식당들이 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돼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시는 사항일 텐데 노인 담당하시는 데서 인건비, 청소 관리하는 사무실 인건비가 없어졌다고 원성이 좀 있죠?

네.

그죠? 노인, 읍ㆍ면의 분회라든지 있죠?

네.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검토가 된 건가요? 원래 예산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관리측면에서 검토가 된 건가요? 그게.

지금 노인분회 지회에 전년도에는 3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2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 예산에 10만 원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30만 원을 맞춰서 해 드렸습니다.

보완을 해서 정리했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 당초예산에 민간이전경비가 너무 증가하고 이러는 바람에 약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번 1회 추경에 읍ㆍ면ㆍ동 지회에 10만 원씩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때 일반적인 수용비 개념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깊이 있게 따져보지 않으셨던 거네요? 해 줄 거에 앞서서. 그죠?

깊이 있게 따진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았는데.

아니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 못 썼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성이 좀 있었는데. 인건비 차원에서 진행됐던 건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정리가 됐다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대학 그런 데 운영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노인대학 학생들 교육을 받고 그러면 거기 청소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서 청소부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작년도까지는? 그건 확인을 못해 보셨고?

네.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별건 아닌데 어르신들 끝나고 나니까 청소 시키고 그런다고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경로당까지 청소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문제예요.

아니 노인대학.

이거 이러면 급식도우미까지 지금 지원해 달라는데 이게.

아니 말씀드린 거는 노인대학 있죠?

네, 노인대학이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한번 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일부 시ㆍ군에서 공공근로요원들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나오더라고요. 공공근로가 지역경제과하고 외부로 해서 거기서 한 명씩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다 지원해서 청소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좋은 뜻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들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조를 짜서 청소하는 것도 좋은 뜻이야. 근데 어르신들은 또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한번 그걸 확인을 해 보시고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즘 우리 전왕희 과장님이 아마 가만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미륵암 때문에 감정이 올랐나 봐.

알았습니다. 확인해가지고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또는 장애우 이런 분들은 정말 작은 거 가지고도 괜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닌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동향이 있으니까.

네.

교육체육과장님인가? 체육대회 여기 시설사용료가 있던데 20%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 지원하는 것처럼. 공지사항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조례상에 8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지원하는 거는. 그냥 시장기쟁탈.

그거는 우리 시에 시 대표선수들 연령대라든지.

일반단체.

그 단체에서 썼을 때 사용료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그럼 먼저 어느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요.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신가 올해 석가탄신일 관련된 비용이 들어갔는데 작년까지는 도비 좀 받아서 했던 거 아닌가요?

네. 경기문화재단 기금 2500 받아서 세운 겁니다.

완전히 이제 금년도부터는.

올해도 저희 1500 지원하고요,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 1500 지원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럼 1500을 내부적으로 했던 거예요?

작년에 2500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고개 다 숙이고 있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나오거든요.

네.

김포성당 주변 정비하시겠다고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성당이 작년도에 등록문화재 제542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주변에 대한 정리나 보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성당 신부님하고도 몇 번 만나 뵙고 현장도 제가 나가봤는데요, 성당 주변에 정비는 필요합니다. 그쪽에서는 본당 올라가는 계단 쪽하고 주변 정비를 요청을 하셔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금 예상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게 국가의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급하게 됐고요. 김포성당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용역결과를 통해서 나오면 그거를 문화재청에다가 사업비를 요청을 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일단 급하니까 그 부분은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고서 그다음에 큰 예산을 체계적으로 받아야만 보존정비가 제대로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을 어디에 쓰실 건지 설명을.

본당 올라가는 계단 주변하고 성당 주변에 대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그 외에 그러면 국비 신청할 거는 종합계획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종합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굳이 그렇게 두 번 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급하다고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히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네.

현장을 보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한번 손을 댈 때 깨끗하게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이중으로 일하는 것 같아서.

시간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현장 둘러보시고 판단하셨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기봉평화공원조성사업 관련, 60쪽에요.

네.

이 진척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애기봉사업이 행정절차상으로는 설계가 다 돼서 계약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재향군인회와 하고 있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끝낼 수 있느냐. 2월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스럽게도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쪽에서 계속 회장님도 오시고 실무자들도 오는데 와서는 “내일 도장가지고 올게.” 하고는 가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더 해달라, 더 해달라.” 해 가지고서 최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카운트파트너인 국방부 남부시설단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 보상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한다면 얼마를 해야 되는 거냐. 최후의 입장 우리한테 밝혀 줘라. 밝힌다면 너희가 보상이 있다고 얘기하면 보상을 할 것이고 없다고 하면 안 하겠다. 또 재향군인회 측에서도 보상협의를 하실 거면 빨리 해라 지금 안 하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겠다. 왜냐면 지금 1억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사실은 선투자로 우리가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산림청 토지매입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17억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2013년도 작년 예산까지 5억 6000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계상을 했었던 것이고 연도폐색이 2월 28일까지 보상이 안 나가서 사실 그 돈은 전부 불용을 시켰고요. 지금 만약에 보상을 할 것 같으면 더 필요하기 때문에 1억을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주관하시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이걸 지역특화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숨 덜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저께 조례심사 때 제가 불참을 하고 양구에 가서 한반도생태평화벨트사업에 대해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얘기를 해가지고서 선 투자됐던 17억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시비 해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계획 변경 차원에서 사업비를 늘리는 쪽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안에 추경이 결정이 되고 재향군인회측하고 협의보상이 된다 그러면 6월 착공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서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된다면 한두 달 정도 착공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나머지 인ㆍ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재향군인회 측이 직원들 감원 과정에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도 없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협의보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판단 못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꾸 지연되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재결은 최대한 가지 않으려고 어차피 기관간의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했었는데 더 이상 사업 시기를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되지 않는다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암만 늦어도 올해 안에 착공은 가능하다고 내다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빠르면 6월 아니면 8월까지는 착공하겠습니다.

글쎄요. 참 안타깝네요. 재향군인회 분들이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김포시를 봉쯤으로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직접 대면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쭉 진행된 상황을 지켜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1회 추경 편성과 관련돼서 위원님들도 다 실ㆍ과ㆍ소에서 하고자 했던 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예산들이 반영되지 못해서 갑갑해 하시는 것도 알고 시 전체가 재원 부족으로 해서 법적 의무경비까지도 부담 못 하는 상황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출되신 각 실ㆍ과 예산안 부분들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요. 두 가지 교육체육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과에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인력운영 인건비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체험학습 식생활교육에 대한 예산 다시 올라왔어요. 계속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회의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반복하겠습니다. 반복하겠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포시가「경기도학교급식조례」제일 먼저 제정한 자랑스러운 시ㆍ군이에요. 지금 학교급식의 어떤 운동이나 방향 그리고 실천이 타 지역에 뒤지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김포시가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피터지게 싸워서 만들어낸 조례가 김포입니다. 조례 개정했죠. 조례를 개정한 것은 학교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준비하게 하고 그때까지 한시적인 기간으로 두기로 했어요. 본예산에 사무실에 대한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집기구입비를 예산반영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에서 센터운영 인건비하고 그리고 체험교육비 같은 것들도 반영됐습니다. 과장님, 의회에다 이 사무실 마련해드릴까요? 사무실 어떻게 할 거예요? 왜 학교급식이 중요한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작년에요. 84억, 2014년도에 91억 4000만 원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됐어요. 기술센터에서는요, 김포금쌀 급식지원에 8억 1000,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9억 8000이 들어가고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학교급식은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들한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급식을 통해서 쇠퇴해가고 있는 농업을 회생시키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표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학교급식 예산을 이것이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접근을 하는 것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뭐가 어려워서 하나씩 하나씩 하냐는 거예요. 시간을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있지 않냐는 거죠. 사무실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에 대한 거는 안전행정과에서 추경예산에 인건비가 확보되는 거로 하고 또 기존 사무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임시회에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게 갖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관내 지역에 초ㆍ중ㆍ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에 급식 지원되는 게 저희 교육체육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급식비가 매년 인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관내 농어민이 생산하는 그러한 우수한 식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신속하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구입과 관련된 것들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보죠?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는 사무실을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예산 반영할 그런 사무실이 구해진다면 2회 추경에나 될 것이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1년 됐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급한 거고요. 또 정말 학교급식을 온전하게 세워내려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잔소리처럼 또 한마디 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했나 봐요. 문화예술과장님, 저는 얼핏 듣기에 월곶 통진 관아부분과 관련돼서 용역비 5000만 원정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없네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통진 이청 복원 종합계획에도 그 부분이 들어있고 통진 관아하고 이청 향교주변 일대에 대한 문화재 정비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된 부분이 군하리를 중심으로 월곶면에 활성화 방안,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어쨌든지 간에 이번 추경에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죄송스럽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부의장님과 의장님, 또 신광철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통진 관아 복원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의견이 또 반대의 기류들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화재 복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월곶면이라고 하는 전체 공간 속에서 문화재와 어울려져 있는 어떤 경제 활성화나 삶의 질 향상이나 하는 측면에서 다각도의 용역이 필요한 것이 시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체 문수산과 연관되어 있는 용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시돼야만 지금 월곶면통합청사 신축과 관련돼서 당장 지금 면사무소에 대한 활용 방안 또한 시급하게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좀 아쉽고요. 아무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하더라도 다각도로 고민 좀 하시고 다음에는 반영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깊이 인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2차 추경에는 반드시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끔 주지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급식지원센터사무소 건도 시장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가끔 보고해 주세요. 업무가 너무 많으셔 갖고.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창 과장께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질의할 당시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억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9월 초에 개관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틀림없이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업무추진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시설운영비 등등 해서 8개월 치가 계상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개관이 되면 9, 10, 11, 12, 4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김포시의 이런 열악한 예산을 감안할 때 운영비, 인건비 등 4개월 치를 감액 처리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3월에 공고해서 4월에 위탁자가 선정되면 5월부터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8월 공사 준공과 동시에 9월에 개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두세 명 정도는 5월부터 현장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또 인건비가 4개월 곱하기 4, 5명 정도는 지금 오버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현장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위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준비 과정에서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구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더 소요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실상 항간 조정을 통해서 보육정보센터가 리모델링도 잘 되고 기자재가 잘 입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위탁자 공고가 언제 나갈 예정이에요?

3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지금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공고가 나가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5월부터는 인건비가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네, 5월부터 최소한 두세 명은 있어 가지고 인건비로 나가야 될 부분이.

좋습니다.

3, 4개월동안 리모델링 구상이라든지 기자재 구입 구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다 8월 말에 맞춰 가지고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김포시 소유의 공유재산입니까 아니면 개인건물의 임대로 나가는 겁니까?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가 김포시 공유재산이고요.

연면적이 어떻게 되시죠?

1,000㎡가 되겠습니다.

300여 평이 좀 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해 드리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 2, 3명 또 많게는 3, 4명 인건비가 나갈 수 있다. 그 직원이 센터에서 같이 보면서 여덟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요.

세부설명서에 보면 리모델링비나 이런 비가 없고 인건비나 운영비로만 나와 있거든요.

기자재 구입비도.

기자재가 뭐냐면 장난감 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비가 8개월 치로 200만 원이 되어 있고 정확히 산출을 해 갖고 남아서 또 불용처리되면 그만큼 낭비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산출해 갖고 축조심의 때까지 한번 조승현 위원이나 위원장한테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정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기에 앞서 우리 특위위원님들과 상견례 겸 인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상임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속된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은 아닌데요, 독립운동기념관의 전체적인 관리를 육성재단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되 편안하게 상견례 겸 인사를 나누면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만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장소장 박기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기정예산은 30억 8389만 4000원으로 시민을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5억 8116만 9000원을 증액한 총 36억 65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상단에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서 비문예자 및 저학력자의 초등학교 인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인문예교육을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2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글교실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으로 국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평생학습지원센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양촌행복학습지원센터에 롤스크린설치비로 140만 원을, 테이블 등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예산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취업설계사 보수 증액분과 취업상담실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354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부분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에 교육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장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중봉도서관 자료구입 및 정리예산은 문화진흥을 위한 분권교부세를 추가로 투입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독서문화지원사업비의 감액은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으로 대상학교 3개교 중 신곡초등학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미집행보조금 286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 하단에 정보서비스제공사업은 중봉도서관에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여 기존에 중봉도서관 기간제근로자를 감축함에 따라 도서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시간근로자 6명을 채용하는데 대한 인건비로 4574만 3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서구입에 따른 자료 정리용품 구입과 각종 전산장비 유지를 위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1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는 양곡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자료실 운영에 부족한 인원보충을 위한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1852만 원을, 양곡도서관 자료정리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652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부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할까요? 소장님, 지금 우리 도서관 내에 구비된 총 도서 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 장서수가 총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가 46만 권됩니다.

어디에 몇 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중봉도서관에 한 28만 권 정도 되고요.

28만 권이고요.

네, 그리고 통진도서관이 88,000권 정도 되고 양곡도서관이 한 37,000권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누리봄, 고촌, 대곶, 구래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 분야 작은도서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장서에 대해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하거나 그런 사항 없습니까? 저희는 민원을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장서 증가치가 사실 약한 편입니다, 많이.

그러게요.

그래서 주민들도 얘기를 하시고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도 5000밖에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장서 증가를 위해서 계속 투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의회에 올라와야지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도움을 드리지, 뭐 시스템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좀 더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니까 생소하다 그럴까? 단시간근로자. 그런 문구가 있길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시간근로자가 여기 내용상으로 읽어보니까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것처럼 돼 있고 날짜는 그때 좀 달라. 중봉은 110 며칠이고 양곡은 120일이고 또 이런 개념인데 통진도서관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도시공사는 또 예산이 요청된 게 없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본예산 때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시간근로자라는 명칭이 새로 이번에 올라온 거가 중봉도서관에는 단시간근로자가 8명, 그다음에 양곡은 지금 2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사실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일, 120일 그랬길래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 계산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거 토요일, 일요일 계산해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덜 되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시간근로자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진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진도서관은 이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로 오히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똑같은 여건일 텐데 거기는 없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풀어야 할 과제로.

근데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단시간근로자라는 명칭이 어디 있는 건가요?

네.

예산편성 상에?

편성 상에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데 8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워서 올렸을 테니까 내용은 다시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장기도서관 관련해서는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이에요. 근데 국ㆍ도비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도 보여주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장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지금 국ㆍ도비 부분에 대해서 40억에 대한 부분을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오늘 중앙에서 투ㆍ융자심사가 오늘 승인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걸로 제가 지금 정보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절차는 투ㆍ융자심사가 돼야지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좀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도서관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우리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되나요? 꼭 얘기를 해 놓으면 또 계획이 바뀌어서 위원들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중앙에 투ㆍ융자심사까지 올라가서 오늘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승인이 나면 절차는 정상적으로 승인될 것 같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게 LH가 더 저희하고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협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내부 진행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그러니까 LH가 시랑 약속한 부분이 계속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시비를 먼저 4억 2000만 원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LH가 그거를 또 늦추게 되면 또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세입이 들어올 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기대를 해 봐야죠, 또 속더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예결특위 피광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중이기 때문에 이민호 공원조성계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황순미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저희 국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유인물 오른쪽 상단부에 있듯이 금번 추경에 18억 872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계량기 정기검사가 올 후반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비로 해서 1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지원센터의 운영경비 270만 원과 지난 2월에 기업지원센터 개관을 했지만 거기 운영하는데 제품이 한 41개 업체가 입점이 됐는데 정보라든지 상대적으로 마케팅 전략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안내책자라든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지원센터하고 공산품전시장이 부서도 다르고 이원화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관련한 예산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비로 72쪽에 도비사업 포함해서 11억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양촌골드밸리에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홍보탑 설치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5억은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비로 대벽저류지사업 본예산에 5억을 계상했고 대체사업으로다가 5억이 됐고 이 사업은 골드밸리에 2, 3, 4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라든지 또는 거기에 정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홍보탑을 설치한 사항으로 이것은 작년 추석 때 부지사님 왔을 때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시책사업비 5억 원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술닥터사업 4900만 원은 도사업인데 종전에는 도비 100%사업이었다가 30%하고 70% 매칭사업인데 30%는 직접 도에서 집행이 되고 70%는 저희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부담하는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73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 사업은 국ㆍ도비사업으로써 예산 변경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정리를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에너지안정공급개선사업으로써 7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설치공사 하는데 이것은 월곶면 성동2리와 하성면 마곡 1, 4리 경로당에 폭염이나 한파 시 전기사용량이 많은 거에 대비해서 세 군데 경로당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비, 인건비 단가 조정분과 채무상환금 관련, 또 맨 밑에 반환금 관련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5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우측 상단부에 환경보전과는 금번 추경에 6억 3265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두루미취서식보존사업으로써 2008년도에 시작한 후평리의 재두루미취서식지사업이 금년 4월에 4단계까지 종료가 됩니다. 종료 후에는 현재까지는 안정적 단계로 진입됐다고 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시비로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1억 4904만 원 계상을 하였는데 내역은 먹이주기 인건비와 장비유지비, 볍씨구입비 다양성관리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별도로 다양성 계약 지원금은 예산 조정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6쪽 맨 하단부에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분 4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쪽 상반기에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 측면에서 인건비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비 예산 1895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금년 4월 1일부터 현재 환경과에 고발하는 업무가 특사경 5명이 있기 때문에 경찰을 경유해서 검찰로 가던 그러한 고발업무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로 직접 우리가 수사해서 올리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를 현재 공원녹지과 이사 간 그 청사 뒷편에다 마련했고 거기에 수사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 조사에 필요한 CCTV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필요한 복사기라든지 세단기, 사무용 가구비 85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10억 41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학교 관련한 예산은 교육청에 4437만 5000원을 보조금에 대한 교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풍무동 아파트 개별지원 2억 2278만 7000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했고, 고촌, 사우동은 읍ㆍ면에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10억 4100만 원의 항공공사에서 나온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밑에 인건비와 맨 아래 거물대리환경피해역학조사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해서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2단계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와 또 맨 밑에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우측 상단에 자원순환과는 금번 추경에 76억 126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주로 생활폐기물 운반처리라든지 또는 크린넷 운영, 또 자원화센터 운영이 본예산에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85% 수준까지 계상을 했고 15%는 2회 추경에 계상할 수 있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 75억 8528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클린기동대 운영에 따른 야간에 또는 휴일에 시간외근무수당 두 명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네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2189만 3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나 밑에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2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이번 추경에 2억 652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태산패밀리파크에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재공작체험교실은 금년 상반기에 시에서 직접 직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 1100만 원과 또 장기동 신도시 내 금년 1월에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가 통합 신축해서 이사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사무실안내 입간판 500만 원과 통합관리사무소 창고라든지 물품구입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한강신도시 수순환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순환체계 운영관리를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9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상반기 중에 한강신도시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쌈지공원조성사업비 도비사업비로 1억 3000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풍무동 삼성아파트 앞과 장릉산 산책로변 또 하성면 봉성2리 마을회관 앞에 쌈지공원을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계양천 산책로가 겨울철 눈도 많이 오고 온도 변화 때문에 현재 파란색으로 탄성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부분별로 파손이 됐습니다. 심하기 때문에 심한 부분만 친환경경화토 포장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1억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경제림 조성과 이거는 국ㆍ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밑에 마찬가지로 행정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여기서 깎고 앞에다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 식품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는 1376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전담활동을 위해서 여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기호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조리 판매하는 업소를 특별히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시비 12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재 59명에서 5,500여 개소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81명으로 늘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 171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금번 추경에 5억 7456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이나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부족분 1억 2825만 5000원과 공원 내의 조명등 유지관리하고 자재 구입하는데 부족분 1000만 원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물 확충 관리를 위해서 공원의 유지라든지 또 한강신도시 1단계 청소용역이라든지 해서 4억 264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도 9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7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곶면 석정리에 위치한 쓰레기적환장에 담장이라든지 또 스프링쿨러 이런 것이 먼지 나는 거에 대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할까요? 공원녹지과 82쪽에 보면 계양천 산책로 포장보수 관련해서 1억 원 계상하셨는데 보충설명을 조금 먼저 해 주시죠.

공원조성팀장 이민호입니다. 위치는 보건소 앞부터 서광 신안아파트 사이에 그 전에 탄성포장을 한 구간이 많이 들뜨고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심한 구간을 걷어내고 경화토 포장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듣기에는 몇 번의 공사를 했잖아요.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파손되는 거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너무 자주 파손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05년도 처음에 계양천산책로 포장이 돼 가지고 저희가 3번에 걸쳐서 보수를 했는데 당초 처음 포장할 때 기반공사가 단단하지가 않아 가지고 자꾸 부풀어오르고 그래 가지고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게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단 이 산책로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전 공직자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실 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기 사우동쪽에 계양산책로뿐만 아니라 풍무동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빨리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전 그냥 원론적인 자원화센터 운영비 일반적인 집하시설 관련된 사항 쭉 보면 110억? 총 합치면 110억, 신도시 내에서만 쓰레기 관련된 사항이 한 1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네, 1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수입은 얼마나 잡혀요?

자원순환과장 노승일입니다. 수입이라고는 사실 열 판매수입이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그리고.

처리비용 받는 거 있잖아요.

처리비용이요?

쓰레기봉투 값.

쓰레기봉투는 별도로 거기보다 전체로 했을 때 우리 처리비용의 한 15% 정도 선? 그 정도밖에 지금 판매수입은 그렇게 안 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체 들어가는 거의 한 15% 정도.

기존 도시에서 수도권매립지 이런 데 갖다버리고 막 그런 것만 해도 커다랗게 봉투값 이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되는데 실제 한강신도시 딱 해놓고 나서 보니까 비용이 한 110억 정도 110억이 아니라 120억 정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안 되고 아무래도 그래도 너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노승일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처리비용 아니면 주민들이 내는 봉투값으로 거의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현 실정이 지금 그거와 같이 마주치려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또 올리다보면 서민들에게 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한강신도시가 결국 들어오면서 어떤 득이 돼야 하는데 이런 파트만 해도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 들어오는 것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에서 전반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잡고 과장님께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아까 공원녹지과인가요? 수순환관리체계와 관련된 용역도 실제는 관리하고 유지에 대한 거를 연구용역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게 아니라 관리비하고 유지에 대한 비용문제를 연구용역 하신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문제는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재두루미서식지 관련돼서는 보니까 이번에도 꽤 순 시비로다가 비용이 많이 계상이 되네요? 도비보다도.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취ㆍ서식지 보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2008년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4개년계획으로 세웠기 때문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에서는 도비라든가 국비 요청을 해서 투입이 됐지만 올해 말부터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아요? 새들이 알아서 날아오지만.

저희가 쉽게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일단 재두루미가 계획하는 동안에 많게는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까지 날아왔거든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엔 월동하는 개체수도 있었고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간단하게, 우리 김병화 과장님 학운산업단지 관련해서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학운3산단 관련해서는 오늘 보상협의회를 오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구되는 사항은 이주대책 부분이 가장 이슈고요. 일차적으로 1단계 보상협의를 4월 8일경에 보상통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4월 초에는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걸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기존 도로가 다 된 건 아니죠?

1단계 구역은 다 된 거고요.

2단계.

2단계는 80% 정도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4월 초에 2차 보상금으로 바로 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과거에 감평사 문제 때문에 신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고민했던 것은 그걸로 보상을 농민 1단계, 기업 2단계 하다 보니까 감평사를 농민은 RB로 그냥 이렇게 갔고 기업은 거기서 추천하는 경일로 해서 2단계로 가다 보니까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민원이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석면슬레이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비, 도비가 내려오긴 하는데 우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주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철거할 때 비용을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사업은 주택의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보면 주택이라는 데가 창고랑 주택이 같이 달려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창고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주택에 한하다 보니까 창고인 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창고라는 게 거의 주거랑 맞닿아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택을 우선적으로 한다곤 하지만 이렇게 붙어있는 창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에 대한 그런 비용이 해마다 늘지는 않고 거의 줄어가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용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 조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우리 시의 지금 석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000여 동이 있습니다. 석면.

주택을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주택은 한 2,000여 동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40동이지만 내년에는 50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단가도 240만 원에서 48만 원 정도 올라가서 288만 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철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조사는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에 붙어있는 창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온 힘을 기울여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수행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 보건소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임상희 보건행정과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진용 보건행정팀장. (인 사) 민유경 의약팀장.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팀장.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민정자 보건사업팀장. (인 사) 조경녀 건강증진팀장.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 (인 사) 최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14년 본예산 80억 7861만 원보다 13억 8311만 원이 증액된 94억 617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 중심,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체계 구축의 정책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2014년 본예산 29억 6289만 원보다 1230만 원이 증액된 29억 752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청사 유지관리 청사건축물 석면검사비로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9만 원에서 213만 원 증액한 4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하단부터 106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2014년도 임금 인상 소급분 및 호봉제 실시에 따른 임금인상분으로 577만 원 증액된 7158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시민의건강수명연장지원정책사업 아래 4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2014년 본예산 51억 1572만 원보다 13억 7070만 원이 증액된 64억 86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정액 8억 556만 원에서 1억 24만 원 증액된 9억 580만 원으로 방문보건기간제근로자 4명분에 대하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 25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목 변경하였고, 시비 1억 2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08쪽 상단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소아폐렴 및 일본뇌염 생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 시행됨에 따라 국ㆍ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당초 1억 4206만 원에서 5192만 원 증액된 1억 93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8쪽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17억 7136만 원에서 11억 8928만 원이 증액된 29억 6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하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4360만 원에서 164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9쪽 상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16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중간부분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당초 48만 원에서 분권교부세 530만 원이 증액된 588만 원으로 치매선별검사지 및 홍보물제작비 340만 원과 보건소 동맥치매환자 제공물품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하단부터 110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 2013년도 임금 인상 소급분 및 호봉제 실시에 따른 임금 인상분으로 245만 원 증액된 3082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금연구역 단속은 보건사업과에서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실내 규정.

규정이요?

네, 실내 금연. 100㎡인가요? 100㎡ 이상은 다 무조건 금연?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조정이 된 겁니다.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단속은 지금 현재 직원 혼자서 업무하고 이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요?

네. 직원 1명이, 당초에는 지도요원을 국가에서 1명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다시 삭감된 바람에 지금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단속이 아니라 계도는 1년간 마쳤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나가서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시나요? 다른 업무는 안 하시고.

그 일만 하는데 행정적인 거 처리하면서 그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혼자서 김포시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법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게끔 다 위법자를 만들어놓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금연 관련해서는 담배세를 걷어서 건강증진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 내외 정도만 계속 쓰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가에서 다른 데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 대한 보도도 많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렇게 항상 정부부처하고 싸움을 했거든요. “이거를 니네가 담배세만 걷어서 가져갈 뿐이지 여기에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단속 인력 인건비를 주든지.”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단속 인건비를 한 50% 정도 1인당 한 시ㆍ군에 한 번씩 보조하는 걸로 예산에 섰었는데 그것마저도 국가에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돈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이 단속 신고가 들어오면 저녁에 네 사람, 두 명씩 일괄적으로 해서 같이들 나가고 그랬는데 상당히 단속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하는 것도 담배 안 피웠다고 되레 우기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증거사진을 찍어준다든지 그러게 되면 채증이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담배 피는 장면을 잡아야 되는 게 정당한 증거 채집방법인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40건 정도는 저희가 적발을 한 거 같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작년은 계도기간이었고 단속은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40건 정도 하셨다고?

네.

그러면 피는 현장을 그 직원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격자가 신고를 하면 단속을, 딱지를 끊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PC방이 제일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경쟁되는 PC방이나 이런 데 업주나 이런 분들이 보시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날이라든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현장 나가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힘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나가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담배흡연자들께서 뭐 그분들은 흡연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지만 PC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켜지지도 않는 법, 유명무실한 법을 뭐하러 만들었겠어요. 뭐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김포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이거를 제대로 단속할 의지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위에서만 결정됐다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우리 시 나름대로 다른 시ㆍ군은 어쨌든 간에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술집은 아직도 제가 보면 그냥 금연이라고 붙어 있는 옆에서 피워요. 지적을 하게 되면 또 싸움이 나니까 봐도 안 본 척하고 주위분들도 그냥 얘기해 봐야 뭐 싸움밖에 더 나가겠어요? 일반들이 얘기해 봐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속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움직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네.

소장님, 다른 특단의 대책 같은 거 생각해 보신 건 없으세요?

소위 이게 인력과 연계되는 문제 사항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보건행정과 직원이라든지 전부 다 해서 이렇게 널리 단속되도록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네가 금연이라고 붙여놓고 손님이 “담배 펴도 됩니까?” 그러면 재떨이는 구비가 안 되니까 종이컵에다 물에 따라서 갖다 주더라고요. 피라는 거죠, 뭐. 지금 업주도 원래는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현행법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업주가 공공연하게 피라, 마라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피라고 강요는 안 합니다만 용인하는 거잖아요, 피도록.

네, 그런 건 있죠.

옆에 꼬마애들 있는데도 버젓이 피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참 답답합니다. 보면서도 말해 봐야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고 있습니다만 좀 우리 시만큼이라도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관련한 거는 따로 인력은 필요 없으신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직원이 있고요, 치매상담센터에 또 한 분의 기간제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 치매환자 제공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이 2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를 물품을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에서 저희가 집행한 내용인데요. 치매어르신들 계신 분들 오시면 저희가 답례품으로 성인용기저귀하고 물티슈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인용기저귀하고 물티슈?

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저희가 선택을 한 거죠. 왜냐면 그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홍보물품은 또 다른 거예요?

홍보물품은 치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 팸플릿 같은 거를 해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예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3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