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및 교육체육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7억 8770만 2000원이 증가한 2064억 293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723만 5000원이 증액된 597억 2034만 4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청소년육성재단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 사회복지 일반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업무보조에 917만 8000원과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관리및지원사업은 무공수훈자회 차량 구입비로 2620만 원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로 청소년육성재단출연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구호물자 관리비로 95만 8000원을 각각 산정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복지기반조성사업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각각 시비 500만 원과 4억 797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 하단부터 4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총 59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43쪽에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운영비로 1320만 원과 실버인력뱅크지원사업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노인인구건강보험료지원사업에 3561만 원,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에 321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자체 운영비에 분권교부세 지원으로 시비 2억 356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도비 증액에 따른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운영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경로당냉ㆍ난방비지원사업에 110만 원과 양곡비지원사업에 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상단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총 1억 37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분 반영사항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45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특장차량 운영비에 810만 원과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450만 원을,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7303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교통장애인 운영지원비로 각각 480만 원과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에 400만 원과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재활치료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단체별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지원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와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각각 14만 7000원과 1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700만 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 2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에 1584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분권교부세 지원으로 시비 3억 87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설명을 마치고 48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도비 신규사업 등으로 1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자 의료급여관리사 1명을 추가 채용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1425만 원 및 행정비 165만 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49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85억 7000만 7000원이 증액된 892억 7387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누리과정보육료, 영ㆍ유아보육료 지원 등 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운영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정책분야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 변경금액 6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 하단부터 5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 정책분야에서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건강가정센터운영지원사업에 1390만 원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81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중단부터 53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영ㆍ유아 보호 및 양육지원 강화 정책분야에서는 총 82억 22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부지원어린이집교재ㆍ교구지원사업에 3220만 원을 증액하고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174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어린이집지원사업에 2667만 2000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사업에 10억 2204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 6억 6149만 원,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에 46억 88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영ㆍ유아보육료 13년도 도비 부담금으로 9억 9766만 1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어린이집기자재지원사업에 5000만 원, 학운어린이집기자재지원사업에 3000만 원, 학운어린이집신축사업비에 7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지원사업에 4억 97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중단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ㆍ육성 정책분야에서는 총 5억 167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정유공자자녀장학금지원사업에 138만 8000원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국토순례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3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3723만 원, 재단법인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4억 87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전한 아동보호ㆍ육성 정책분야에서는 총 9280만 원이 감액됐으며 이중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에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결식아동급식비사업은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학생급식지원사업에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에 1476만 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에 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단부터 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및 문화체험 지원에 100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건강교육사업 추진에 2700만 원, 자원봉사자 등 행사실비 지원에 40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 치료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중단부터 58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질 높은 사회통합 정책분야에서는 총 990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2108만 5000원, 결혼이민자통ㆍ번역서비스사업에 2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에 2226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정책분야에서는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도정유공자장학금지원사업의 집행잔액 3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59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 예산 대비 6억 2282만 4000원이 증액된 14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김포아트홀공연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04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문화재 소방방재시설 유지관리용역비 1000만 원은 관내 설치된 문화재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전문업체로 위탁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국비지원사업이며 맨 아래 등록문화재보수정비사업 3000만 원은 등록문화재 김포성당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애기봉평화공원 조성관련 사업비 1억 원은 경기도 재향군인회 외 지장물 보상비를 반영하는 사업이며 평화누리길정비사업 사업비 중 1억 3000만 원은 경기도 전체 평화누리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를 위해 경기관광공사로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1억 원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관광안내책자 제작비 500만 원은 관광안내 전면 수정과 디자인 변경 등으로 인한 디자인 편집 및 제작비용 추가 발생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설치사업비 4800만 원은 관광지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지판설치사업으로 2014년도 국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자료활용사업비 1650만 원은 도시공사 내에 보관 중인 민속자료 1,700여 점을 본 건물의 철거계획에 따라 이전 및 보관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쪽 시립예술단 운영비 300만 원은 시립예술단의 사무실 및 연습실 이전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예술단체지원사업비 7171만 5000원은 관내 예술인의 육성 및 문화예술활성화사업으로 2014년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며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비 200만 원은 도내 아마추어 연극인들의 작품활동 기회 부여와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2413만 원은 문화 소외지역 등 관내 다양한 계층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4년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 1884만 8000원은 관내 소외계층에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4년도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사립박물관ㆍ미술관지원사업비 1012만 7000원은 관내 사립박물관 3개소에 대하여 전문인력인건비, 교육체험 전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며,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비 1600만 원은 지역 내에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2014년도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금파서예예술대전사업비 200만 원은 전국단위 규모 행사 추진 단체 간에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교문화 기념시설물 설치 및 행사지원사업비 4500만 원은 종교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석가탄신일 등탄 및 성탄절 트리 설치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4월 초파일 연등행사에 따른 행사지원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김포도시공사 전출금 2억 88만 원은 김포아트홀 운영에 따른 공연비 부족분과 외부 사인물 설치비, 김포함상공원 내 건축물 석면조사비 등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65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31만 6000원이 증액된 191억 69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품격 높은 교육도시 조성에 총 예산은 29억 6226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김포교육지원청과의 대행사업에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3분기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비에 22억 40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심의 의결된 9개 시설개선사업 중 우선 하성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비에 1억 6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은 본예산에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미반영된 사업비 9억 2000만 원 중 일부 사업비 5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립 추진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있는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은 총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3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관 준비 중인 풍무국민체육센터 운영비 5억 원은 2014년도 본예산 반영 시 운영 주체가 미선정되어 대행사업비로 임의 편성하였으나 김포도시공사로 수탁자가 선정되어 재무활동전출금으로 변경하였고, 66쪽 생활체육관 건립 부족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예산은 총 1억 7501만 1000원 증액된 37억 9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회운영지원사업은 2014년도 보수증액분 1.7%를 반영한 51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꿈나무체육지원육성사업으로 본예산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미반영된 부족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시민축구단 육성지원으로 원정경기 시 필요한 차량 임차료 및 훈련 승리수당 증액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시 대표 및 시민축구단원 훈련 및 대회 개최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사용료 11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사업은 지도자 부족 여비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시 의정기록사의 분명한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이름을 꼭 밝혀주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국 전체를 하나요?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4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7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추가로?

네.

본예산에 세우지 않나요?

아니요. 전년도 700인데 금년도에는 400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들면 행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검소하게 해야죠. 일반 행사만 그냥.

다른 때는 화려하게 했나요? 사회복지의 날이 화려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나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지원비나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전부 다 지금 줄어도 거의 절반씩 줄어든 상황이라면 처우개선은 커녕 지금 오히려 처우개선이란 말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줄어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닌 말로 두 번 죽이는 꼴이 되거든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금년도가 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하는 그런 해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지금 포함돼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각 기관별, 시설별 분들을 한 번 모시고 회의도 가질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년도부터 삭감이 됐고 또 복지센터 운영비는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전년도 수준으로다가. 지금 반영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수준이요?

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지원이 1000만 원 늘어난 건가요? 전년도 수준은 맞춰주신 건가요?

네, 3500 전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지금 사실 사회복지 처우개선이라 그래도 개인적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적용된 건 하나도 없고 지금 기껏해야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것들은 행사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행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는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거든요. 국장님,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번에도 사실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김포시 재정 38억이 줄어들었는데 복지문화국 예산은 30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ㆍ도비부담금 이런 거를 다른 국에서 예산을 빼다가 저희 복지문화계에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의 어려움은 경상경비 이런 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뿐이 없다 이렇게 얘길 보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정리해서.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관한 부분들은 점점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말로만 사회복지를 부르짖고 있지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행사라고 보기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른 행사와는 달리 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성 행사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건 제가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이런 예산을 추가 확보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즈음에 복지사각지대 사례 발굴 때문에 김포시 전역을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주변에서 시민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사회복지박람회도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 발굴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그걸 행사로 보기보다는 함께 가야 하는 종합적인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장님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청소년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던 거를 제가 지적드린 바 있는데 지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대로 절감된 채 있어요? 삭감된 채.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걸로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국ㆍ도비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왜냐하면 보육예산이고 청소년예산은 계속 중앙에서 인원 통계를 감안해 가지고요,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결국 연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2회 추경, 3회 추경을 지켜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지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신도시로 인해서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 수를 비교한다 그래도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더 줄어드는 걸 보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 학부모교육이 있더라고요.

네.

기존에는 수련관에서 하던 거를 아트홀까지 옮겨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진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학부모들에게 보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된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부모교육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와 부가 달리된 것 같아서.

기존에 시 자체사업은 작년과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국ㆍ도비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안했습니다.

물론 변경내시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부분이 운영비거든요, 정해진 운영비인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국ㆍ도비내시액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5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는 이 사항이 한 1억 2000 가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방문교육사업비가 8월부터 자부담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전액 기금하고 도비, 시비지원사업인데요. 일정부분은 8월부터 자부담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

자부담사업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줄어든 게 3억 2500에서 1억 2000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차후에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이게 사업도 아니고 운영비 차원이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면.

줄어들게 되면.

지금 한 40% 정도가 줄어드는 부분인데요.

방문교육사업비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요.

그럼 결국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아니죠.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교육사업비 중에서 8월부터.

자부담이라는 거는 누가 자부담을 한다는 건가요?

수혜자가.

수혜자가 부담을 하지 않던 거를 이제 자부담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에는 방문교육사업을 하는데 한국어교육도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해 주고 아니면 지금 가족정착지도, 생활지도 같은 것도 다 무료로 우리 방문지도사들이 가 가지고 해 줬는데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갔을 때에 그분들이 과연 지금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자부담이 들어갔으면 모르겠지만 무료로 시행하던 것들이 자부담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다문화가정들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은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부담으로 한다라는 것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외국인 주민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인가요?

네.

위원회가 구성이 됐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고무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는 구성하면서 오히려 사업에 대한 거는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앞뒤가 맞지 않은 거 같아요. 겉으로 표현만 했지 실질적인 거는 오히려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자부담이 그럼 어느 정도나 들어나가요? 가정 당.

그 사항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도나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자부담으로 간다는 거는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부분도 이거는 지원을 해 주던 걸 안 한다는 거는 오히려 자부담을 하라 그러면 이 사업 못 합니다, 절대. 제가 볼 때 80% 장담해요. 돈 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게 돼 버리거든요.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대로 예산확보가 되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걸 자부담으로 해서는 절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릴게요. 교육체육과 65쪽에 보게 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할 때까지 있기로 한 급식발전위원회가 전부 다 사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발령장 받는 날 그렇게 되고, 하여튼 저희가 더 대화를 해 보고요, 나름대로 학교급식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그분들하고 기술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식생활현장체험학습 운영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요, 저희가 각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이런 자료를 확보를 하고요, 또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체험학습 운영이라든지 학부모 대상 식생활교육이라든지 이게 지금 15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청과 연대해서 학교에서 바라는 급식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실질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가 하여튼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에서 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시작도 못해 보고 무산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 급식지원센터 건립이 우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도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없으세요?

네, 조승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50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게 언제 오픈할 예정이죠?

8월 말까지 육아종합센터가 건립이 되면요, 9월 초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율은 한 50% 이상 진행됐나요?

네, 그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은 그 이후에 채용되나요? 그 전에다 채용이 되나요? 이 사업비 내역이.

여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1층에는 시립어린이집도 하나 배치하려고 합니다.

별개군요. (유영근 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8월 말까지 준공을 해 가지고 9월에 개원을 하려면 사실상 개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건물만 지어 있는 거지 거기 리모델링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3월에 위탁자를 공고해서 4월 경에는 위탁자가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하렵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거기 수탁 받은 분하고 최소한 직원 한두 명은 있어 가지고 처음에 공사 준공 시기에 맞춰서 리모델링과 각종 물품구입이 같이 그때 들어갈 겁니다. 그래 가지고 8월 말 준공과 동시에 9월에는 개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위탁 받은 분들이 다 하시나 보죠?

네, 지금 이 사항이 민간위탁금으로 세워 논 사항입니다.

3월쯤에 공고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3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어디서 많이 수탁을 하나요?

대부분 단체에서 많이 수탁을 하게 됩니다.

단체요. 그럼 우리 보육연합회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수탁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보육연합회는 사실상 어렵고요.

어렵고요?

네. 법인단체 같은 거에서.

법인단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체 어린이집을 한 면에 다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어린이집교사 채용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현재 인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드러나죠? 이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거기서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이집교사 양성도 하나요?

여기서 교사양성은 못하고요. 기존 어린이집교사들에 대한 교육사업 같은 건 할 수 있습니다.

교육사업만요? 재교육만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사업을 연간 받아야 되는 교육시간이 있는데 그걸 지금 고양시나 이런 데로 가서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자체도 9월부터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립은 모르겠는데 민간 쪽은 교사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굉장히 트레이닝된 훌륭한 교사들이 공립을 다 선호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소 나으니까. 그래서 이런 채용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에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의 재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말 그대로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접근해 주셔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종합시스템으로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원되면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개 시ㆍ군이 다 있나요? 고양은 좀 돼 있던데 보니까.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에서 한 10개 시ㆍ군 정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들이 400여 개소 이상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 65페이지죠? (피광성 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지난해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지원한 금액이 한 4300이고 지금 1회 추경까지 해서 7500입니다. 도비가 1800 정도가 돼 있고요. 근데 이게 2회 추경은 없고 그냥 여기 1회 추경으로 모든 사업비가 확보되는 겁니까? 이것으로써.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공모 선정된 전문공연단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공연을 하고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부분.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도 왔었나요?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예술단체도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단체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예요? 무용협회입니까?

연극협회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소외지역이라 그러면 대개 어디를 얘기하나요? 작년에 한 거에 비추어본다면.

통상적으로 신청을 하는 데를 보면 이쪽 시내 쪽으로, 그러니까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시설과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학교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그런 데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시는 걸로요?

그분들이 공연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데 나가는 단체는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단체들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단체들이 모든 일들이 일정부분 전시성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금씩은 겸비하고 있죠. 어느 정도 최소화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있는 그런 단체들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예산지원의 바탕이 돼 버리고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현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거의 한 80% 이상.

네.

근데 이제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을 위한 이런 예산일 수도 있다라는 일정부분 그런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하고요, 행사 있을 때마다 직원이 나가서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해 가지고 평가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본예산에서 전년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됐는데 이게 다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5억 4000이 반영이 됐습니다. 5억 4000이라는 것은 뭐예요? 학교마다 다 계약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기 2월에 끝난 학교가 있고 이걸 제외하고서 5억 4000만 반영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회 추경에 또 별도로 반영할 예정인 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월 또 3월, 7월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총사업비는 한 9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전년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5억 4480만 원을 확보하고요, 부족한 3억 7500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이나 3월에 종료되는 학교는 2014년에는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네요?

아니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게 되면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또 시 집행부에서 염려되는 방향이 원어민교사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수강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5, 6월에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지금 23개교에 원어민교육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23개교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정밀점검을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계속사업비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10년 정도 지원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난 12월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께서는 “과연 이 원어민사업이 한 번도 분석평가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걸 분석평가를 통해서 지속 여부를 판단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 못지않게 학교의 콘텐츠, 즉 프로그램사업에 지원하는 게 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혹시.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5월, 6월 2개월에 걸쳐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령 이런 건 있습니다. 꼭 토종민이 영어를 잘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고정관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포나 국내 사람들이 굉장히 발음도 좋고 원어민 못지않은 실력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채용했을 때 어려움은 교육청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 2년 지나면 채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다. 그게 예산 절감의 차원일 수는 있어도 고용의 차원에서는 또 다른 고민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방법, 학습방법이라든지 또 이게 애들 수강상태라든지 여러 형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원원어민지원사업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시는 사항일 텐데 노인 담당하시는 데서 인건비, 청소 관리하는 사무실 인건비가 없어졌다고 원성이 좀 있죠?

네.

그죠? 노인, 읍ㆍ면의 분회라든지 있죠?

네.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검토가 된 건가요? 원래 예산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관리측면에서 검토가 된 건가요? 그게.

지금 노인분회 지회에 전년도에는 3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2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 예산에 10만 원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30만 원을 맞춰서 해 드렸습니다.

보완을 해서 정리했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 당초예산에 민간이전경비가 너무 증가하고 이러는 바람에 약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번 1회 추경에 읍ㆍ면ㆍ동 지회에 10만 원씩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때 일반적인 수용비 개념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깊이 있게 따져보지 않으셨던 거네요? 해 줄 거에 앞서서. 그죠?

깊이 있게 따진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았는데.

아니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 못 썼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성이 좀 있었는데. 인건비 차원에서 진행됐던 건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정리가 됐다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대학 그런 데 운영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노인대학 학생들 교육을 받고 그러면 거기 청소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서 청소부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작년도까지는? 그건 확인을 못해 보셨고?

네.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별건 아닌데 어르신들 끝나고 나니까 청소 시키고 그런다고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경로당까지 청소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문제예요.

아니 노인대학.

이거 이러면 급식도우미까지 지금 지원해 달라는데 이게.

아니 말씀드린 거는 노인대학 있죠?

네, 노인대학이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한번 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일부 시ㆍ군에서 공공근로요원들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나오더라고요. 공공근로가 지역경제과하고 외부로 해서 거기서 한 명씩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다 지원해서 청소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좋은 뜻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들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조를 짜서 청소하는 것도 좋은 뜻이야. 근데 어르신들은 또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한번 그걸 확인을 해 보시고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즘 우리 전왕희 과장님이 아마 가만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미륵암 때문에 감정이 올랐나 봐.

알았습니다. 확인해가지고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또는 장애우 이런 분들은 정말 작은 거 가지고도 괜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닌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동향이 있으니까.

네.

교육체육과장님인가? 체육대회 여기 시설사용료가 있던데 20%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 지원하는 것처럼. 공지사항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조례상에 8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지원하는 거는. 그냥 시장기쟁탈.

그거는 우리 시에 시 대표선수들 연령대라든지.

일반단체.

그 단체에서 썼을 때 사용료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그럼 먼저 어느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요.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신가 올해 석가탄신일 관련된 비용이 들어갔는데 작년까지는 도비 좀 받아서 했던 거 아닌가요?

네. 경기문화재단 기금 2500 받아서 세운 겁니다.

완전히 이제 금년도부터는.

올해도 저희 1500 지원하고요,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 1500 지원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럼 1500을 내부적으로 했던 거예요?

작년에 2500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고개 다 숙이고 있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나오거든요.

네.

김포성당 주변 정비하시겠다고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성당이 작년도에 등록문화재 제542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주변에 대한 정리나 보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성당 신부님하고도 몇 번 만나 뵙고 현장도 제가 나가봤는데요, 성당 주변에 정비는 필요합니다. 그쪽에서는 본당 올라가는 계단 쪽하고 주변 정비를 요청을 하셔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금 예상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게 국가의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급하게 됐고요. 김포성당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용역결과를 통해서 나오면 그거를 문화재청에다가 사업비를 요청을 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일단 급하니까 그 부분은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고서 그다음에 큰 예산을 체계적으로 받아야만 보존정비가 제대로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을 어디에 쓰실 건지 설명을.

본당 올라가는 계단 주변하고 성당 주변에 대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그 외에 그러면 국비 신청할 거는 종합계획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종합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굳이 그렇게 두 번 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급하다고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히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네.

현장을 보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한번 손을 댈 때 깨끗하게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이중으로 일하는 것 같아서.

시간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현장 둘러보시고 판단하셨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기봉평화공원조성사업 관련, 60쪽에요.

네.

이 진척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애기봉사업이 행정절차상으로는 설계가 다 돼서 계약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재향군인회와 하고 있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끝낼 수 있느냐. 2월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스럽게도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쪽에서 계속 회장님도 오시고 실무자들도 오는데 와서는 “내일 도장가지고 올게.” 하고는 가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더 해달라, 더 해달라.” 해 가지고서 최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카운트파트너인 국방부 남부시설단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 보상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한다면 얼마를 해야 되는 거냐. 최후의 입장 우리한테 밝혀 줘라. 밝힌다면 너희가 보상이 있다고 얘기하면 보상을 할 것이고 없다고 하면 안 하겠다. 또 재향군인회 측에서도 보상협의를 하실 거면 빨리 해라 지금 안 하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겠다. 왜냐면 지금 1억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사실은 선투자로 우리가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산림청 토지매입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17억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2013년도 작년 예산까지 5억 6000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계상을 했었던 것이고 연도폐색이 2월 28일까지 보상이 안 나가서 사실 그 돈은 전부 불용을 시켰고요. 지금 만약에 보상을 할 것 같으면 더 필요하기 때문에 1억을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주관하시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이걸 지역특화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숨 덜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저께 조례심사 때 제가 불참을 하고 양구에 가서 한반도생태평화벨트사업에 대해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얘기를 해가지고서 선 투자됐던 17억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시비 해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계획 변경 차원에서 사업비를 늘리는 쪽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안에 추경이 결정이 되고 재향군인회측하고 협의보상이 된다 그러면 6월 착공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서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된다면 한두 달 정도 착공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나머지 인ㆍ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재향군인회 측이 직원들 감원 과정에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도 없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협의보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판단 못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꾸 지연되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재결은 최대한 가지 않으려고 어차피 기관간의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했었는데 더 이상 사업 시기를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되지 않는다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암만 늦어도 올해 안에 착공은 가능하다고 내다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빠르면 6월 아니면 8월까지는 착공하겠습니다.

글쎄요. 참 안타깝네요. 재향군인회 분들이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김포시를 봉쯤으로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직접 대면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쭉 진행된 상황을 지켜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1회 추경 편성과 관련돼서 위원님들도 다 실ㆍ과ㆍ소에서 하고자 했던 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예산들이 반영되지 못해서 갑갑해 하시는 것도 알고 시 전체가 재원 부족으로 해서 법적 의무경비까지도 부담 못 하는 상황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출되신 각 실ㆍ과 예산안 부분들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요. 두 가지 교육체육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과에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인력운영 인건비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체험학습 식생활교육에 대한 예산 다시 올라왔어요. 계속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회의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반복하겠습니다. 반복하겠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포시가「경기도학교급식조례」제일 먼저 제정한 자랑스러운 시ㆍ군이에요. 지금 학교급식의 어떤 운동이나 방향 그리고 실천이 타 지역에 뒤지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김포시가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피터지게 싸워서 만들어낸 조례가 김포입니다. 조례 개정했죠. 조례를 개정한 것은 학교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준비하게 하고 그때까지 한시적인 기간으로 두기로 했어요. 본예산에 사무실에 대한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집기구입비를 예산반영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에서 센터운영 인건비하고 그리고 체험교육비 같은 것들도 반영됐습니다. 과장님, 의회에다 이 사무실 마련해드릴까요? 사무실 어떻게 할 거예요? 왜 학교급식이 중요한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작년에요. 84억, 2014년도에 91억 4000만 원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됐어요. 기술센터에서는요, 김포금쌀 급식지원에 8억 1000,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9억 8000이 들어가고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학교급식은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들한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급식을 통해서 쇠퇴해가고 있는 농업을 회생시키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표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학교급식 예산을 이것이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접근을 하는 것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뭐가 어려워서 하나씩 하나씩 하냐는 거예요. 시간을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있지 않냐는 거죠. 사무실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에 대한 거는 안전행정과에서 추경예산에 인건비가 확보되는 거로 하고 또 기존 사무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임시회에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게 갖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관내 지역에 초ㆍ중ㆍ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에 급식 지원되는 게 저희 교육체육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급식비가 매년 인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관내 농어민이 생산하는 그러한 우수한 식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신속하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구입과 관련된 것들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보죠?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는 사무실을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예산 반영할 그런 사무실이 구해진다면 2회 추경에나 될 것이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1년 됐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급한 거고요. 또 정말 학교급식을 온전하게 세워내려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잔소리처럼 또 한마디 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했나 봐요. 문화예술과장님, 저는 얼핏 듣기에 월곶 통진 관아부분과 관련돼서 용역비 5000만 원정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없네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통진 이청 복원 종합계획에도 그 부분이 들어있고 통진 관아하고 이청 향교주변 일대에 대한 문화재 정비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된 부분이 군하리를 중심으로 월곶면에 활성화 방안,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어쨌든지 간에 이번 추경에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죄송스럽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부의장님과 의장님, 또 신광철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통진 관아 복원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의견이 또 반대의 기류들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화재 복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월곶면이라고 하는 전체 공간 속에서 문화재와 어울려져 있는 어떤 경제 활성화나 삶의 질 향상이나 하는 측면에서 다각도의 용역이 필요한 것이 시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체 문수산과 연관되어 있는 용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시돼야만 지금 월곶면통합청사 신축과 관련돼서 당장 지금 면사무소에 대한 활용 방안 또한 시급하게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좀 아쉽고요. 아무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하더라도 다각도로 고민 좀 하시고 다음에는 반영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깊이 인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2차 추경에는 반드시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끔 주지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급식지원센터사무소 건도 시장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가끔 보고해 주세요. 업무가 너무 많으셔 갖고.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창 과장께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질의할 당시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억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9월 초에 개관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틀림없이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업무추진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시설운영비 등등 해서 8개월 치가 계상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개관이 되면 9, 10, 11, 12, 4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김포시의 이런 열악한 예산을 감안할 때 운영비, 인건비 등 4개월 치를 감액 처리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3월에 공고해서 4월에 위탁자가 선정되면 5월부터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8월 공사 준공과 동시에 9월에 개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두세 명 정도는 5월부터 현장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또 인건비가 4개월 곱하기 4, 5명 정도는 지금 오버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현장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위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준비 과정에서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구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더 소요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실상 항간 조정을 통해서 보육정보센터가 리모델링도 잘 되고 기자재가 잘 입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위탁자 공고가 언제 나갈 예정이에요?

3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지금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공고가 나가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5월부터는 인건비가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네, 5월부터 최소한 두세 명은 있어 가지고 인건비로 나가야 될 부분이.

좋습니다.

3, 4개월동안 리모델링 구상이라든지 기자재 구입 구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다 8월 말에 맞춰 가지고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김포시 소유의 공유재산입니까 아니면 개인건물의 임대로 나가는 겁니까?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가 김포시 공유재산이고요.

연면적이 어떻게 되시죠?

1,000㎡가 되겠습니다.

300여 평이 좀 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해 드리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 2, 3명 또 많게는 3, 4명 인건비가 나갈 수 있다. 그 직원이 센터에서 같이 보면서 여덟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요.

세부설명서에 보면 리모델링비나 이런 비가 없고 인건비나 운영비로만 나와 있거든요.

기자재 구입비도.

기자재가 뭐냐면 장난감 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비가 8개월 치로 200만 원이 되어 있고 정확히 산출을 해 갖고 남아서 또 불용처리되면 그만큼 낭비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산출해 갖고 축조심의 때까지 한번 조승현 위원이나 위원장한테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정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기에 앞서 우리 특위위원님들과 상견례 겸 인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상임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속된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책자 52페이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류사업.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장 김광중입니다. 지금 52쪽에 청소년국제교류사업으로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하택시와의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택시를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3년째 정도 이상 하시는 건가요? 올해가 4회.

올해로 4회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교류시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 하택에 갔을 때 청소년 교류의 어떤 효과성이 좀 있어요?

네.

그걸 계량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원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성가족과에 근무할 때 동행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교류사업에 대해서 관심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더욱더 늘려달라.”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장님들이 직접 자기 학교로도 교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우리로 온 적이 있나요?

네, 저희가 한 번 가고요, 거기서 한 번 오고 이렇게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린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정말 단기간의 교육이라는 건 손으로 딱 잡히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가서 시각만 바뀌어도 또 다른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국제교류를 하택시로만 제한할 거냐라는 그런 측면이지 이 교류 자체를 제가 비판적 견해로 보는 게 아니라 하택시만을 상대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한두 번 교류 갖고는 학생들 간의 교감이 없습니다, 사실. 이 교류는 최소한 10여 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수련관에 스마트교육 구현을 위한 3D 입체영상관 구축이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1억 6000. 이것을 스마트교육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입체화하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시설비죠? 프로그램비용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설치비인데요. 이것이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어떠한 일정한 내용이 아니고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각 분야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태 쪽이라든지 또 환경, 교육, 문화 이런 쪽에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상설비 거기에 따르는 인테리어 비용 이런 내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이미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지. 또 구체적인 계획이.

저도 손에 딱 잡히지가 않아요, 상상만 되지.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동안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타 지역에도 이런 영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련원에 오는 아이들이나 이용객들이 이런 사업들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수련관의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포시에 알릴 수 있는 홍보상을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수련관의 강당이 이용률을 보면 좀 앞으로도 더 공간이 남으니까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했죠?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아트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또 있죠? 오늘도 있나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우리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강동구하고 그때 체결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연관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별개인가요?

네,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트홀에서 하게 되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접근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수련관의 이용과 수련관의 목적이 자꾸 상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시민서비스 차원에서는 위치가 편리한 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아트홀을 이용하다 보면 수련관의 목적과 기능이 점차 왜소해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려할 부분이던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수련관 강당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참석인원을 저희가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련관에는 약 200석의 좌석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최소한 300명 이상은 와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아트홀을 이용하게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한적으론 일부 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아트홀에서 진행하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되 편안하게 상견례 겸 인사를 나누면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만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장소장 박기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기정예산은 30억 8389만 4000원으로 시민을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5억 8116만 9000원을 증액한 총 36억 65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상단에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서 비문예자 및 저학력자의 초등학교 인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인문예교육을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2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글교실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으로 국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평생학습지원센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양촌행복학습지원센터에 롤스크린설치비로 140만 원을, 테이블 등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예산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취업설계사 보수 증액분과 취업상담실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354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부분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에 교육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장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중봉도서관 자료구입 및 정리예산은 문화진흥을 위한 분권교부세를 추가로 투입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독서문화지원사업비의 감액은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으로 대상학교 3개교 중 신곡초등학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미집행보조금 286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 하단에 정보서비스제공사업은 중봉도서관에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여 기존에 중봉도서관 기간제근로자를 감축함에 따라 도서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시간근로자 6명을 채용하는데 대한 인건비로 4574만 3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서구입에 따른 자료 정리용품 구입과 각종 전산장비 유지를 위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1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는 양곡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자료실 운영에 부족한 인원보충을 위한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1852만 원을, 양곡도서관 자료정리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652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부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할까요? 소장님, 지금 우리 도서관 내에 구비된 총 도서 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 장서수가 총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가 46만 권됩니다.

어디에 몇 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중봉도서관에 한 28만 권 정도 되고요.

28만 권이고요.

네, 그리고 통진도서관이 88,000권 정도 되고 양곡도서관이 한 37,000권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누리봄, 고촌, 대곶, 구래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 분야 작은도서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장서에 대해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하거나 그런 사항 없습니까? 저희는 민원을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장서 증가치가 사실 약한 편입니다, 많이.

그러게요.

그래서 주민들도 얘기를 하시고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도 5000밖에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장서 증가를 위해서 계속 투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의회에 올라와야지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도움을 드리지, 뭐 시스템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좀 더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니까 생소하다 그럴까? 단시간근로자. 그런 문구가 있길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시간근로자가 여기 내용상으로 읽어보니까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것처럼 돼 있고 날짜는 그때 좀 달라. 중봉은 110 며칠이고 양곡은 120일이고 또 이런 개념인데 통진도서관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도시공사는 또 예산이 요청된 게 없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본예산 때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시간근로자라는 명칭이 새로 이번에 올라온 거가 중봉도서관에는 단시간근로자가 8명, 그다음에 양곡은 지금 2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사실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일, 120일 그랬길래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 계산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거 토요일, 일요일 계산해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덜 되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시간근로자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진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진도서관은 이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로 오히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똑같은 여건일 텐데 거기는 없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풀어야 할 과제로.

근데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단시간근로자라는 명칭이 어디 있는 건가요?

네.

예산편성 상에?

편성 상에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는데 8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워서 올렸을 테니까 내용은 다시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72페이지 골드밸리 홍보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는 완공이 됐고 조성 중인 게 2, 3산업단지인데 완공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당초 골드밸리 홍보탑이 양촌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일정부분 협의가 됐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경기도시공사가 준공이 나고 빠지면서 이게 못 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다 끝나다 보니까 그쪽 양촌산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도에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작년도에 행정부지사님이 여기를 한번 방문하셨다가 그렇다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 준공 난 지부에다 또 투자할 수 없으니 시책보전금 5억을 배려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홍보는 나중에 2산단, 3산단까지도 다 합쳐서 여기서 홍보를 할 수 있게 초입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지사가 오셔 가지고 시책추진비로 말씀을 하셨다가 그 시책추진비 용도로 이걸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른 걸로 변경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 하나를 시책추진비로 돌려서 이거는 시비로 세우고 그 부분을 시책보전금으로 세워서 5억씩 교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 3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가스나 도로나 이런 쪽에 부족해서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완공이 된 이후에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어서 이 설치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기 선택에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이미 한 700여 업체가 들어와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는 어차피 2산단이나 3산단 다 이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도로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홍보탑이란 게 대략 아치형을 얘기하나요?

아치형은 안 하고 타워형식으로 합니다.

타워형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LED전광판을 크게 달아가지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닥터사업을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개 이 사업비가 어느 업종 위주로 기술닥터를 하는 거며 또 전년에 비하면 전년에 몇 개 업체가 이 혜택을 봤는지.

실제로 저희가 투자, 이게 3 대 7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5 대 5, 그전에는 도비가 더 많았는데 도비 비중을 점점 줄이면서 금액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4900을 부담하면 도에서 30% 일부 부담해서 계획을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해도 한 20, 30개 업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사업을 직접 받아보신 분들은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테크노파크에 우리 시를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들이 운영비를 보조해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죠?

경기도가 사실은 육성을 해야 될 테크노파크인데.

글쎄요. 시작은 본인들이 하고.

시ㆍ군에서도 늘 불만이 도비 비율을 점점 줄이면서 시비 비율을 늘려놓다 보니까 시가 못 따라가니까 결국은 전체 예산만 줄어드는 그래서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이런 현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도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큰 틀에서 바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작은 본인들이 하고 나서 나중에 자치단체한테 다 이관을 시키고 명목이야 중소기업 연구나 기술용역을 해 준다는 차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으면서 오히려 비용만 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도비가 많으니까 시비 일부만 부담하면서 혜택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역전이 돼서 시비부담이 더 커지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다면 이게 시 사업이지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도에 계속 건의는 하는데 도가 재정이 시ㆍ군만도 못하다 보니까 도비를 못 늘려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 차원에서 이건 검토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에 소음주민지원사업이요, 이게 어디 지역이죠? 지금.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는 교육청하고 풍무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공항공사에서 받은 돈 외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75% 이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촌, 사우동, 풍무동이 지원 대상지역이고 금년도에 10억 4100만 원이, 매년 10억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교육청으로 공기업 대행을 해 주고 풍무동이나 아파트지역에는 아파트별로 주고 그다음에 고촌하고 사우동은 지역을 읍ㆍ면 예산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별도로 분리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10억 받는데 왜 우리가 별도로 25%를 보조해 주는 개념이 아닌데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고촌하고 사우동에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받아놨습니다.

교육청에 우리가 직접 대행하는 비용만 여기 섞인 거네요?

네.

공원녹지과에서 한강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 연구용역을 주실 예정인 것 같아요. 이 사업비는 여러 가지 앞으로 수로도시됐을 때 영상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지만 이면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수반될 거라는 것은 거의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용역 의뢰한 것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기관에 사실상 저희가 인수 받는 과정에서도 한참 우리가 다듬어야 하지만 받은 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갔을 때 연구용역이 나와 봐야겠지만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구축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당초에 실시설계 받은 대로도 이행이 안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수로 폭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 산출은 아직 안 됐지만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서 운영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추정까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글쎄요. 이건 지난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크나큰 우리에게 위험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겉은 화려한 것 같아도.

신도시의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LH하고 계속 도시개발과 T/F팀과 같이 현장도 다니고 합니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친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올 거라는 게 예측이 됩니다. 청계천은 저리가라일 겁니다. 청계천도 비용이 80억 이상씩 지금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류만 화려하지 청계천도 밑에 가 보면 아주 지저분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전 그냥 원론적인 자원화센터 운영비 일반적인 집하시설 관련된 사항 쭉 보면 110억? 총 합치면 110억, 신도시 내에서만 쓰레기 관련된 사항이 한 1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네, 1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수입은 얼마나 잡혀요?

자원순환과장 노승일입니다. 수입이라고는 사실 열 판매수입이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그리고.

처리비용 받는 거 있잖아요.

처리비용이요?

쓰레기봉투 값.

쓰레기봉투는 별도로 거기보다 전체로 했을 때 우리 처리비용의 한 15% 정도 선? 그 정도밖에 지금 판매수입은 그렇게 안 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체 들어가는 거의 한 15% 정도.

기존 도시에서 수도권매립지 이런 데 갖다버리고 막 그런 것만 해도 커다랗게 봉투값 이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되는데 실제 한강신도시 딱 해놓고 나서 보니까 비용이 한 110억 정도 110억이 아니라 120억 정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안 되고 아무래도 그래도 너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노승일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처리비용 아니면 주민들이 내는 봉투값으로 거의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현 실정이 지금 그거와 같이 마주치려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또 올리다보면 서민들에게 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한강신도시가 결국 들어오면서 어떤 득이 돼야 하는데 이런 파트만 해도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 들어오는 것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에서 전반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잡고 과장님께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아까 공원녹지과인가요? 수순환관리체계와 관련된 용역도 실제는 관리하고 유지에 대한 거를 연구용역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게 아니라 관리비하고 유지에 대한 비용문제를 연구용역 하신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문제는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재두루미서식지 관련돼서는 보니까 이번에도 꽤 순 시비로다가 비용이 많이 계상이 되네요? 도비보다도.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취ㆍ서식지 보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2008년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4개년계획으로 세웠기 때문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에서는 도비라든가 국비 요청을 해서 투입이 됐지만 올해 말부터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아요? 새들이 알아서 날아오지만.

저희가 쉽게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일단 재두루미가 계획하는 동안에 많게는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까지 날아왔거든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엔 월동하는 개체수도 있었고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간단하게, 우리 김병화 과장님 학운산업단지 관련해서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학운3산단 관련해서는 오늘 보상협의회를 오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구되는 사항은 이주대책 부분이 가장 이슈고요. 일차적으로 1단계 보상협의를 4월 8일경에 보상통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4월 초에는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걸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기존 도로가 다 된 건 아니죠?

1단계 구역은 다 된 거고요.

2단계.

2단계는 80% 정도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4월 초에 2차 보상금으로 바로 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과거에 감평사 문제 때문에 신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고민했던 것은 그걸로 보상을 농민 1단계, 기업 2단계 하다 보니까 감평사를 농민은 RB로 그냥 이렇게 갔고 기업은 거기서 추천하는 경일로 해서 2단계로 가다 보니까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민원이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