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 3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 주요 시책 사무를 담당할 신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조직·인력 보강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구의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가시책과 관련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 및 담당 신설 시 신중한 검토를 재차 강조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된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금동 철길마을은 공간적인 고립상황이 심각하고 폐공가가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어 도심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 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관련 소송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건과 관련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부산진구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보료 부담 감소를 통한 재정 확호를 위해 부산진구청와 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의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 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의 발병률을 보였으며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 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써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단 재정 악화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만 살펴보더라도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관부담금은 2012년 기준으로 약 539억원입니다. 그 중 흡연으로 인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중 하나인 폐암과 후두암의 진료비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2012년 폐암 3억 1,760만원이고, 후두암 3,2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계속 증가하면서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지고 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자는 남녀노소와 빈부를 막론하고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담배제조와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제조회사는 담배로 인한 많은 피해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담배회사인 KT＆G는 담배 제조와 판매 등으로 2011년 7,759억, 2012년 7,684억원의 순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KT&G의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58.5%, 국내 및 개인이 24.3%, 자사주 외 17.2% 로 외국인 주식보유율이 60% 가까이 되는 사실상 외국 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KT＆G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금을 배당함에도 불구하고 담배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주정부는 소송을 통해 승소한 바 있고 흡연피해 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1999년 흡연피해자 6명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1, 2심 패소 후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올 초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흡연피해 관련 소송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최근 서울 서초구, 관악구, 서초구의회, 대전 동구의회, 광주시의회가 소송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방의회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산진구도 외국의 승소 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와 사회적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기업은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성장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와 지역사회 등 여러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연간 의료급여 비용으로 매년 539억원 가량 지출하는 우리 구가 담배회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구민의 보건을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므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흡연피해배상소송을 적극 지지합니다. 부산진구민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할 우리 구청과 의회도 전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심과 협조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