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그 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그 법령에 제정으로 인해서 법령 위반된 사항과 또 행정구역의 개편됨으로 인해 위반된 사항을 만약에 주민들이 법령에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완화해서 허가를 해주는 이런 취지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것은 보면 기존 건축물의 특례 조항 그런 조항을 보면 만약에 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아서 건축법 위반된 건축물을 특례로 적용해서 건축허가 처분을 하라는 이런 얘기이고 또 시행령 6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으로 말하면 변경결정 행정적 변경 이렇게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완화해 줘라 법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얘깁니다.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용도변경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다가구 주택 쪽방 같은게 있습니다. 뭔 얘긴가 하면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이 부족하니까 방을 막 만듭니다. 그럴 경우에 용도 변경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인접되는 경계선에서부터는 50cm 띄우도록 건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도 변경함으로 그게 다가구 주택으로 되든가 하면 규정이 1m 뛰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건물이 용도변경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 놓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 놓았고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주택의 정책적인 문제를 갖고 이렇게 결정할 사안이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동해시가 어떤 주택만의 할 경우에는 그걸 적용해 주면 건축허가 처분을 하고 그 건물이 위반되는 것을 완화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취지하고 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내가 위반된 사항을 완화해 주도록 법에서 특례조항을 해 줬는데 기존의 건물을 정상적인 건물을 용도 변경함으로 인해 갖고 위반된 건물이 되거든요. 입장이 그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지역에 특히 동해시가 주택난 해소를 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완화해도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대다수 주택만 이렇게 규정이 완화 되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어요. 이번에 개정에 용도변경을 넣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시의 현실에 맞느냐. 다른 시도 일부 한 데도 있습니다. 그 적용 자체를 한다하면 좀 무리수가 따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