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행정업무와 현안사업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난 폭설로 인하여 산불위험과 가뭄은 다소나마 해갈이 되어 다행으로 생각되지만 향후 해빙기 안전사고와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현장대응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7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임시회가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준민입니다. 제2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봉자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김혜숙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하신 동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홍봉자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하신 동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홍순만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하신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3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3월 12일 김기하 의원 외 다섯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의원입니다. 제2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기대하며 라는 제하의 10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은 유례없이 계속된 폭설과 추위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온데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시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한 때를 감내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는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특색있는 시책과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로 타 지역에서 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것을 발굴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개발 또한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이 안정되려면 좋은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며, 모든 역량을 집주해 심혈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해시는 그동안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무분별한 기업유치로 고용효과는 물론 수백억 원의 혈세만 낭비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유치가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은 서․남해안권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동해안권으로 중심의 축이 서서히 이동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권의 잠재가치가 현실화되고 북극항로 상용 활성화에 따른 북방경제시대의 급성장, 중국의 동북 3성․러시아 연해주의 경제성장 및 환동해 출구전략 등이 세계경제지도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촉매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 지자체 또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항로유치 의지와 필요성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도 동북3성과 연해주 지역의 SOC에 수백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동해안 출구전략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의 환동해권 시대의 개막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7월 러시아와 북극항로․항만․철도․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환동해권 중심의 북방경제권 선점을 서두르고 있고, 또한 수년간 비준을 미뤄왔던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2009년에 비준하는 등 동해안을 축으로 한 발전전략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아직 초기단계지만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증가 등 활성화는 환동해권시대의 중심 공항으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동해안 중심의 발전 축 전환 움직임은 정부정책 차원의 인위적인 면보다 세계경제의 흐름과 동해안의 여건 변화에 따른 대처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신뢰도, 안보, 사회, 재난 등 안전성, 투자성 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3번의 도전 끝에 2013년 2월 4일 동해시와 강릉시 일원 4개 지구 8.25㎢ 250만평을 대상으로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동해시는 북평ICI 국제복합산업지구 4.61㎢ 140만평과 망상플로라시티 1.82㎢ 55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릉과 동해시의 경제자유구역 전체면적 8.25㎢ 250만평 가운데 동해시의 면적은 6.43㎢ 195만평이나 차지하기에 동해시 지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해시 경제구역에는 오는 2020년까지 국비 977억 원, 지방비 966억 원 민자 1조 1,082억 원 등 모두 1조 3,075억 원이 투자 돼 조성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구별로는 북평국제복합산업지구의 경우 7,855억 원을 들여 환동해무역센터, 출입국관리소, 경제자유구역청, 국제컨벤션센터를 갖추는 사업이 이뤄지고 외국기업 전용단지와 물류유통시설이 들어서며, 이 곳에 초경량 및 첨단소재 부품․페로알로이 철합금 소재 산업 등 부품․ 소재산업을 육성시킬 계획이며 관련 기업위주로 유치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망상 플로라시티 지구는 먼저 1단계로 플로라테마파크와 역세권 개발, 치유형 힐링캠프를 조성하고, 2단계는 골프장․연구시설을 조성하며, 3단계는 해양레저관광시설 등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망상해변․캠핑캐라바닝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북평지구는 고용효과 41,760명, 생산효과 9조 3,77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3,698억 원 등이고, 망상지구는 고용효과 5,683명, 생산효과 2조 2,64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3,698억 원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제활동 촉진 시스템 구축, 항만 등 배후인프라 확충, 차별화된 지원 및 기업유치 노력에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 기존의 전례를 되풀이 할 수 있음을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후 기업의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과 철도, 도로 등 SOC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의 동해시 연장, 영남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해안고속도로 조기 착수 등 현안을 중앙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무적 강행규정이 없어 기존 6개 지역의 절반은 10년이 되도록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에는 국비 997억 원, 지방비 996억 원, 민간자본 1조1,082억 원 등 총 1조 3,075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의무화됨으로써 정부와 도는 이들 예산을 우선 반영해야만 할 것이며, 지방비 부담 996억 원 중 동해시가 분담해야 할 사업비는 지방비분담분 중 37.4%인 373억 원으로 동해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동해시 분담분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원도가 추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이에 필요한 선행 조치를 마련하고, 사업 편입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수년간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지역주민께 거듭 감사드리며,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목표한대로 반드시 실현되어 동해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상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