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이번 제22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2일 김상윤 부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상정&;#8228;의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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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재룡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 중남부권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남부권 행복생활권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약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조의 협의회의 구성은 전라남도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완도군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했고 안 제6조～제8조의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공동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제13조의 협의사항의 처리와 조정은 합의의 결정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정규약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중남부권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주입니다.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서 관련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단계별 대응을 제3조에 규정했고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및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규모는 제4조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는 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재난지역주민 대피 및 재난현장 통제, 제16조에서 제17조에 응급의료활동 지원 및 재난현장 우선복구사항, 제19조에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제20조에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면 복구체제로 전환, 제21조에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된 사항입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을 준용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강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자연재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자연재해의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설치를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했고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했으며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했습니다.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회원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9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도 조례안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됐습니다. 이 안도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을 준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박재룡입니다. 2014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특별회계가 71억 9,200만 원, 일반회계가 3,161억 2,900만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2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5,600만 원, 일시차입한도는 9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의 예산규모는 앞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71억 9,300만 원, 일반회계는 400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161억 2,900만 원으로 총 규모는 40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2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세외수입은 8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02억 5,400만 원, 재정보전금은 5,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은 85억 8,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2억 8,100만 원으로 총 증가규모는 40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감이 10억 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는 1억 3,500만 원 증, 교육에서는 2억 400만 원 증, 문화 및 관광에서는 118억 4,700만 원 증, 환경보호에서는 33억 4,6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사회복지 분야는 51억 4,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1억 5,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4억 1,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7억 8,9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90억 8,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가 460만 원, 기타가 2,6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2억 9,600만 원이 증가한 총 7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8,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다산생활관 사용료가 8,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직관 체험이 7억 7,500만 원 해서 총 7억 9,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86억 5,100만 원, 특별교부세는 14억 원, 분권교부세는 2억 300만 원으로 총 202억 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세무회계과에서 시상금으로 타온 재정보전금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국ㆍ도비보조금이 85억 8,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전수입등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89억 7,2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7억 2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6억 700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총 102억 8,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감이 10억 600만 원입니다만, 미래산업과의 한중일도자기축제 예산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른 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는 1억 3,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초중등교육재정지원에 2억 900만 원 등 2억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 체육ㆍ문화재, 문화관광 일반 분야에서 118억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총 33억 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상하수도수질 분야에 33억 4,000만 원, 대기 분야에 1,000만 원, 뒷장의 자연과 환경보호 분야는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5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사회복지 예산은 52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6억 3,900만 원, 취약계층에서 2억 900만 원, 보육가정 및 여성 분야에서 17억 7,400만 원, 노인ㆍ청소년 분야에서 25억 2,200만 원, 보훈 분야에서 200만 원이 증가한 51억 4,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에서 3,2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서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억 5,900만 원이 순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74억 4,100만 원, 임업산촌 분야는 국비가 감 되는 바람에 1억 5,9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해양수산어촌 분야는 11억 2,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9,5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7억 8,9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수자원 분야에 35억 원, 지역 및 도시 분야에 35억 3,900만 원 등 90억 8,600만 원이 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예비비는 460여만 원이 증가했고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2,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만 2억 9,6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71억 9,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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