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4-13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예산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변경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6억 8,893만 6,000원이 증가된 2,885억 7,780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억 8,893만 6,000원이 증가된 2,392억 3,25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재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7억 4,202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40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6,71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분야 부문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900만 4,000원이 증가한 157억 3,9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8,990만 4,000원이 증가한 205억 9,16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 2억 3,640만원이 증가한 148억 5,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 470만 8,000원이 증가한 369억 4,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6억 3,792만원이 증가한 595억 3,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2,200만원이 감소한 126억 4,485만 3,000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억 6,300만원이 증가한 239억 3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로 7억원을 감액하여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등에 6,71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무주야구장 조성사업 등 3건에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억 8,893만 6,000원이 증액된 2,392억 3,2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지방소비세 시군 배부액 7억 2,202만 2,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보통교부세로 1,405만 7,000원이 증액된 1,159억 5,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국비 보조금 등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85억 5,6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세입으로 343만원이 증액된 23억 1,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세입으로 2억 2,057만 3,000원이 감액된 150억 8,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관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추모의 집 자연장지 잔디관리를 위해서 급수공급 배관 연결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470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990만 4,000원이 증액된 157억 2,480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문화예술 및 축제육성, 단위사업으로는 문화예술진흥, 세부사업인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부터 편의상 증액된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공예문화정보센터 운영관리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보존단체 선진지 견학비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설천 신재궁 마을 유래비 설치 사업비로 6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작은영화관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 장백 사정마을 운동기구 설치비로 1,700만원, 무주야구장 조성사업비로 3억원, 태권도원 개원에 따른 꽃탑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1쪽으 봐주시면요 전통문화정보센터 운영관리가 있죠?

예.

그동안 없었던 정보센터죠?

아, 공예문화정보센터가요?

예.

존치는 해왔습니다, 있었습니다.

아, 있었는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이용실적이 전무했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인건비로 1,080만원하고, 사무관리비 540만원이 계상되었죠?

예.

그 동안에 전통공예문화촌이 총사업비 309억 1,000만원이 투자 되어서 현재 운영중인데...

예, 개략 그 정도로 투입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통공예공방과 전통건강체험관만 보아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죠, 2억 9,000만원. 또 작년에는 2억 6,200만원, 매년 적자시설물이 되고 있죠, 맞죠?

예, 일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예문화정보센터 운영관리를 한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사업들이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무주문화원에서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이 시설을. 그래서 기존에 공예 관련 서적이 한 6,000여권 정도 있었구요. 다음에 개인소장 미술품이, 예술품이 110점정도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용실적이, 관리인력이 없어가지고, 이용실적이 전무해서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지방문화원에서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적들 한 3,000권 그 다음에 역사문화 자료 한 20,000점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해서 상설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또한 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군민들이 쉽게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서적과 자료와 작품 등을 관리하면서 공개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시설을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이 좀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따로 또 사실은 문화원에 원장은, 문화원의 원장은 그 급료를 받는 분이 아니죠?

무보수 명예직이구요.

무보수 명예직이죠?

일부 활동비만 지급이...

활동비는 조금 나가죠?

그렇습니다.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죠, 그 대신에?

예, 사무국장과 간사는 정식 보수가 있습니다.

예,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로 타당성과 또 효과성이 있는 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일반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640만원이 증액된 150억 2,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실길 운영관리 시설비로 마실길 공중화장실 설치에 2,500만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숙원 시설비로 오방마을 노후관리 교체공사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행정 운영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는 추가로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종석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3,600만원이 감된 109억 6,5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안성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원을 감시켰습니다. 택시총량실태조사 용역사업 연구용역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IC만남의 광장 민간자본보조 간판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로 안성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 기정예산액이 5억 이었는데 1억 감되어서 지금 4억으로 올리셨네요?

예.

그렇다면 4억 중에 이 4억이 전액 군비부담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총사업비는 5억이구요.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4억이고, 자부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산출기초에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셔야지 납득이 가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간판정비 사업도 지금 4,000만원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전액 그냥 뭐 자부담 없이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10%정도 자부담이 있는 걸로 이렇게... 순수한 군비는 4,000만원이 들어가구요. 자부담이 10%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산출기초를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본위원이 알 때는 2013년도 간판개선사업 시범사업 추진계획 통보를 그때 당시 행안부죠, 지금 안전행부이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을 하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봤습니다.

일부 간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개인시설물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꼭 필요하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죠?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자부담을 표기, 자부담을 부담하는 표기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상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40억 7,9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입니다. 농공단지 도로안내판 시설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으로 가로등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무주읍에 유소마을 가로등 설치 외 5건에 1,200만원을, 무풍면 삼거리 주유소 및 가로등 설치에 200만원, 설천면 불대마을 가로등 설치 외 1건에 400만원을, 적상면 하가마을 가로등 설치 외 1건에 400만원, 안성면 사전마을 가로등 외 2건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로 안길 진입로 분야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죽산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외 1건에 1,500만원을, 적상면 상유마을 우수로 설치공사 외 2건에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주읍 굴천마을 산의천 석축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로 국비 증액분 1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최원희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은 6억 6,000만원이 증가한 208억 7,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8페이지, 건축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무주읍 당산마을회관 리모델링 외 2개소, 신축 1개소로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숙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4억 9,300만원이 증가한 69억 7,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산림소득 주민숙원사업으로 안성 덕곡마을 정자주변 정리사업비 500만원이 증가된 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108만원이 증가한 431억 4,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온라인 판매 택배비 지원으로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마을방송 시스템 관리에서 용담거리 마을 앰프방송 시설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이목 마을 앰프방송 시설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072만원이 증가한 188억 9,0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보면 안정적인 벼 육묘 생산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서 고령농업인 우량육묘 지원사업에 3,0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추억체험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명천마을 추억체험시설 확충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9,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에 7,920만원, 연계 협력사업인 무주 머루와인&;임실치즈 사업에 2,000만원을 증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인환입니다. 2014년도 1차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총예산액은 6억 9,500만원을 감한 34억 8,3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보상금에 500만원, 예비비에 7억을 감소한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읍면장 업무수행 경비로 해서 290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소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풍면도 명예읍면장 업무수행 경비로 해서 2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설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천면 총예산액은 2,290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9,06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읍면장 업무수행 경비로 해서 290만 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적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적상면도 명예읍면장 업무수행 경비로 해서 290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4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성면에도 명예읍면장 업무수행 경비로 해서 290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8,5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소관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부남면에도 명예읍면장 업무수행 경비로 해서 290만 4,000원을 증가한 5억 1,4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준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2,885억 7,780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92억 3,25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93억 4,526만 6,000원입니다. 심사결과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59%인 14억 1,10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49%인 14억 1,103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삭감조정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